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마숙란 의원 발언

제206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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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재정국·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재정국,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하고, 재정국장과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국장, 소관 부서장 및 공단 이사장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진정래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진정래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길자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국 소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2018년 주요업무 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재정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2018년도 재정국의 첫 업무보고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2018년도 추구하고자 하는 구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최선을 다해 주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예산을 다루면서 2018년도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것은 우리가 다 섭렵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평가에 대한 부분도 아까 재정관리과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시와 정부 기관의 평가에 대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한데 자칫 잘못하면 평가 위주의 구정으로 쏠림현상이 간다고 하면, 어제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동료 위원님들도 우려스러운 얘기들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칫 우려가 된다고 하면 청렴도의 문제라든가 직원들의 인권 문제와 결부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과정도 심도 있게 추진하지만, 그 평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정성은 또 항상 유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택

정언택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원들의 피로도라든가 인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시와 구의 자치구 협력사업인 인센티브 사업 같은 경우가 예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적정성 있게, 직원들 피로감 없이 하지만 재미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직원들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많이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도 그렇고 지난 2016년도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도 그렇고, 지난번 구정 질문을 통해서도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수의계약 건을 특정 업체에 1년에 25건, 26건을 아예 몰아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물론 각 부서별로 업무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겠지만 계약팀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올해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말씀하신 특정 업체 밀어주기식 수의계약이 항상 매년 문제가 돼서 재무과 입장에서는 수의계약 내용이라든가 또 우리 관내의 업체 현황, 통계자료 이런 것을 매월 각 부서에 전달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수의계약이 되도록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치중해서 그리고 어떤 특정 업체에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컨트롤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한 해도 아니고 연속적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없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올해만큼은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관내 많은 업체들이 어려운 경기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일방적인 수의계약 몰아주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종석

김종석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지역경제과. 올해는 지난 연도보다도 중소기업기금 과정이라든가 특히나 특별보증제도가 활용이 되고 있죠?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2,000만원이 우리 특별보증제도의 실시금액이었고 타구는 벌써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진행이 되고 있었죠? 올해는 우리도 어떻게, 많이 올라갔나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금년도 1월 1일부터 5,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고기판위원

5,000만원?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아주 잘 하셨네요. 그러면 신청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요. 아마 금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보다는, 작년에는 2,000만원이어서 신청하는 데 제약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열심히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특별보증제도의 금액을 상향하다 보면 관내에서 필요로 하는 업체 쪽에서 많이 신청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지역경제과에서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세무과나 부과과나 공통된 사항인데요. 올해 6.13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세수에 대한 문제가 소홀히 진행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사업은 많고, 어떻든 수입성 보증이 돼야만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지난해보다 달라진 것이 있나요?

숙온

박숙온징수과장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예금압류라든가 출국금지라든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이나 동산압류 계획은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시행은 못 했는데 올해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고액,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를 지방세에서는 해왔었는데 세외수입도 올해부터 추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하여튼 계획을 잘 세우셔서 또 2018년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세수가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잘 징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라든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서 공구에 대한 공유정책은 어느 정도는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공구가 지속적으로 보강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한정된 공구로다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언택

정언택재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나 부동산중개소 이런 데 저희가 공구 수요조사를 보냅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 보고 저희가 좀 더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공구의 다양성을 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아까 특화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듯이 정말 재능이 있는 분야라든가 이런 인적, 물적 모든 부분들이 공유를 시도했던 최초의 목적이 그거였잖아요? 딸랑 공구만 나눠 갖는 과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재능 있는 영등포구 관내에 많은 부분들 발굴하셔가지고 재능 부분을 올해는 많이 공유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언택

정언택재정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원산지 표시제가 연 1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데서 원산지의 표시가 거짓으로 해서 단속에 걸렸던데 영등포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설 전후로 해서 서울시에서 2명의 인원이 지원이 돼 저희 담당하고 원산지 특별점검을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건을 적발해서요, 거짓 표시로 해서 일단 고발을 시켰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1건뿐이 안 나왔어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해서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좀 철저히 했고요, 또 표시를 제작한 것은 전부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수시 연 12회로 해놓았는데 수시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는 겁니까?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한 달에 한 번은 기본으로 나가고요. 그때그때 될 때마다 추가로 또 나가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추가로 또 나간다는 얘기죠?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철저하게 원산지 표시라든가 이런 것을 그 표시를 믿고 주민들이 물건을 사고 하는 건데 그게 거짓으로 표시되면 완전히 주민들한테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명예감시원이란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부분도 있고요, 저희 쪽 시장매니저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근로 쪽까지 해서 같이 감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분들이 감시하는 내용이 물건을 추출해서 가지고 가서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확인을 해서 저희 쪽에. 똑같이 단속은 하지는 않고요, 위반사항이 있나를 저희 쪽에 와서 할 때마다 제출을 해주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명예감시원이 확실히 믿을 수 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이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다음에 도시농업 활성화로 해서 문래동 텃밭을 올해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구에서 직접 관리가 아니고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구비 100%로 되는 건데 그 용역 하는 분들이 누굽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준 겁니까?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금년도는 시간당 최저임금 단가가 올라가서요, 작년 같으면 2,000만원 미만이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영등포자활센터에서 했는데요, 금년에는 재무과에 계약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은 저희가 텃밭 하고 같이 해가지고 4,600만원 정도 해서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50 대 50이라니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텃밭 예산이 시비, 구비 4,600인데요 시비가 2,300, 저희 구비 2,300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여기 보면 소요예산 총 6,019만 9,000원 해갖고 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계랑기 쪽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포함이 된 거예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따로따로 표시해야죠.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전체적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통상 보면 문래동 텃밭 용역을 추진하는 이 분들이 과연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들인가 할 정도로 너무 상이한 분들이 그 용역을 맡아서 운영을 했더라고요. 구·시비로 반반을 한다고 했는데 용역을 만약에 준다 하면 시에서 용역 계약을 해갖고 구로 내려 보내더라고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인력을 받아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텃밭은 개인들이 말씀드렸듯이 242개 모집을 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각 어린이집이라든가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작년 ’17년도에 어느 분들이 했는가 서류를 좀 주세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처음으로 추진하는 청년건축학교, 일자리정책과요. 현재 계획을 하고 준비단계인데 어떻게 하실 건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종호

노종호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청년건축학교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써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나 이런 데다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처음에 40명 정도를 모집해서 도배나 미장, 타일 그런 것을 실습이나 이론 위주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 산업 전선에 나가서 금천이나 강서나 구로 쪽에 보면 건설업 하는 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랑 네트워크를 형성해갖고 매치시켜서 실습 나가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줄 예정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본 위원도 외국에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타일이라든가 미장이라든가 이런 인력들을 굉장히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데 우리나라 청년들의 기술은 좋은데 언어가 안 돼서 참 안타깝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교육 실습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 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언어교육까지 시켜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청소년들의 일자리 안정을 위해서 언어교육까지 포함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노종호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정말 성공리에 정착이 되면 앞으로 추후에 언어에 대해서도 각 국별로 영어라든지 일어라든지 아랍어라든지 이런 데까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방향에 대해서 뿌리를 내린 다음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것은 아니죠.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데 청년 일자리를 위해 청년건축학교를 해준다는 것은 시작할 때 절차적으로 딱 안정되게 해서 그 분들이 널리 퍼져나가고 외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어떻게 그것이 일자리 안정이 되는 거예요?

종호

노종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처음부터 외국어를 해가지고 이 학생들 외국어 가르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너무 또 일이 산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는 이론하고 실습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분들이 그것을 완벽하게 적응했을 때 그때 외국어가 필요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선희

정선희위원

그 방법도 좋은데 청년들은 또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 습득이 빠르잖아요. 기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건설업이 많이 있는 데서는 되지만 미숙한 사람은 또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취업 연계까지도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호

노종호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외국 취업도 중요하지만 일단…….

선희

정선희위원

국내에서 기술을 익힐 수 있게 취업도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취업은 몇 개월 교육이?

종호

노종호일자리정책과장

4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4개월 교육 받고 취업이 가능한가요?

종호

노종호일자리정책과장

4개월만 받아도 요새는 도배지 같은 것도 풀칠이 다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도배도 부착만 하면 되니까 넉넉잡고 한 3개월이면 기술 습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청년건축학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 정착이 돼서 널리널리 청년들이 외국까지 취업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노종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숙란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해서 저는 다른 것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도시농업 활성화에 도시텃밭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텃밭 운영하는 것.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예.

마숙란위원

그 텃밭 운영을 242가구가 신청을 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3월 2일까지입니다.

마숙란위원

아니,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242가구가 고정적으로 지금 계속인가요, 조금 늘어났나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면적 자체는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요 그 부분은 정해져 있고요, 경쟁이 있다 보니까 그 경쟁률만 달라지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셨다, 적게 하셨다.

마숙란위원

이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3 대 1에서 4 대 1 정도 됩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공개 추첨합니다.

마숙란위원

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떨어져서 참여를 못 한다고,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추첨으로 해서 되는 겁니까?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형평성 문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예요.

마숙란위원

그러면 조건은 없습니까? 그냥 추첨이 되면.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 거주하시고.

마숙란위원

그리고 상자텃밭 같은 경우에는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저희 287개를 작년에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시비, 구비, 그 다음에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2 대 4 대 4인데요, 자부담이 한 8,000원 정도. 한 상자에 한 4만원 정도 가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시비 하고 구비 하고.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4만원 중에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4만원 중에 자부담이 20%예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물론 공정성을 위해서 텃밭 운영을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 추첨이 되시는 분은 계속 당첨이 될 수도 있네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서 여러 사람이 같이 참여해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서 전통시장 골목형시장 있잖아요? 그러면 그 외곽에 있는 분들이 그 전통시장, 재래시장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민원이 많이 있지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많지는 않고요, 특정 시장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대림동쪽에 있는 것?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저도 사실 상당히 많이 민원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과장님이…….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저희 쪽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구역 조정 때문에 나왔었고요. 구역 조정이라는 게 시장상인회 쪽 하고 신청을 해야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구역 조정을 하는데 상인회에서 협조를 안 하면 그게 잘 안 되죠?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인회라는 조직이 어차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하게끔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굉장히 오래 된 얘기인데 조정이 잘 안 되고 있나 봐요. 계속 불만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저희 쪽에서 열심히 한 번 맞춰 보겠습니다.

마숙란위원

담당 과장님 이하 직원들, 그런 것을 잘 협의해서 불만이 없도록 구역 조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 지금 공공근로 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나 신청하시는 조건들이 조금은 다르죠, 공공근로사업하고.

종호

노종호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사업하고 근본은 똑같습니다. 저소득층 위주로 해가지고 둘 다 배분하는데 지역공동체는 국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좀 다르고 하는 일들은 엇비슷합니다.

마숙란위원

신청 자격조건이 조금 다르죠? 재산은 2억원 이하로 돼 있는데, 2억원 이하라는 것은 동산, 부동산 다 합쳐서 2억원 이하라고 하는 거죠?

종호

노종호일자리정책과장

예.

마숙란위원

이런 것이 철저히 조사가 되고 관리가 됩니까?

종호

노종호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임의대로 바꿀 수도 없고 위의 중앙전산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변동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조사가 다 돼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시스템으로 조사가 돼서 관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편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편법적으로 한다는 본 위원 얘기는 재산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돌릴 수 없겠지만 현금 같은 것을 돌려서, 어쩔 수는 없는데 뻔히 잘 살고 있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서류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무슨 다른 방법이 없나 그런 것을 한 번 고민해 보셔요.

종호

노종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편법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재산 같은 것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기는 어렵겠지만 현금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편법으로 어떻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편법에 대해서.

마숙란위원

신경 좀 써서. 왜냐하면 주위에서 더 말이 많아요, 주위에서.

종호

노종호일자리정책과장

주위에서 그런 전화 간혹 오는데.

마숙란위원

전화 받는 것도 있지요?

종호

노종호일자리정책과장

어쩌다 한 번 옵니다, 어쩌다 한 번. 본인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됐을 때 어쩌다 한 번 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리고 이런 걸 한 번 하면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보통 보면 6개월, 9개월 단위로 잘려져 있죠?

종호

노종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6개월씩 하게 되어 있고 60세 이상은 2년 안에 3번, 60세 미만은 2년 안에 2번 할 수 있습니다. 노숙인이랑 장애인은 60세 상관없이 할 수 있고요.

마숙란위원

60세…….

종호

노종호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사업은 60세 이상은 2년 안에 3회, 미만은 2년 안에 2회, 노숙인·장애인 등은 60세 이상 상관없습니다.

마숙란위원

60세 이상은 3회로 2년 할 수 있고.

종호

노종호일자리정책과장

2년 안에 3회.

마숙란위원

3회 할 수 있고. 그러면 계속 3회를 이어서 할 수는 있네요?

종호

노종호일자리정책과장

2년 안에 3회요.

마숙란위원

그렇죠?

종호

노종호일자리정책과장

60세 이상은.

마숙란위원

그리고 미만은 2회.

종호

노종호일자리정책과장

2회.

마숙란위원

이런 것도 여러 사람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사실 어려운 일이지만 많이 생각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노종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숙란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유규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부과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에 보면 중간에 시세 부동산 취득세가 나오는데 물론 서울시세고 서울시 추계액입니다만 물론 서울시는 예를 들면 평균을 갖고 했겠죠? 4.98, 약 5%가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서울시 추계라고 해도 가능한 예산이라고 봅니까?

해동

신해동부과과장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5개년도 취득세 세입의 변동사항을 추계해서 저희가 시에다가 제출한 추계액이거든요.

박유규위원

우리 구에서 이렇게 시에다 제출한 겁니까?

해동

신해동부과과장

예. 사실 4월에 시에서 종합해서 배시액이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이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추계액이고요. 최종적으로는 4월에 시에서 재배시가 됩니다.

박유규위원

재배시가요?

해동

신해동부과과장

예. 한 이 정도는, 왜 그러냐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부동산 경기나 과표라든가 조금 활성화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추계하는 데 있어서 한 5년간 평균 증가율하고 내년도에 특별하게 준공되는 공동주택 같은 것들도 건축과나 주택가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런 특수요인까지 플러스해서 이 정도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박유규위원

간단하게 요약하면 주택이랄지 신규 아파트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늘어날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해동

신해동부과과장

예를 들어서 올해 준공될만한 대형주택 같은 것들도 자료를 받아서 거래 추계라든가 대형건물이 준공되는 시점에 저희가 그 대형건물의 예상취득가액 같은 것들도 플러스해서 최종적으로 추계를 내서 시에다 올립니다.

박유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신규 물량이랄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신다고 했는데 부동산매매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현재 보편적인 경제 흐름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어디까지나 추계를 한 계획이고. 서울시에서는 다시 4월에 내려온다고 했나요?

해동

신해동부과과장

4월에 내려옵니다.

박유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부과과는 마치고요,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하나. 동료 위원께서도 이 문제를 질의하셨고. 첫째,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했다고 말씀하셨죠?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특별신용보증이.

박유규위원

신용보증이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융자 규모가 50억원입니까?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박유규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에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특별, 이것은 저희가 4,000을 출자해서 4억까지 맞추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4억까지. 이 내용은 지금…….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4억을 출자해서 40억까지입니다.

박유규위원

40억까지죠? 매년 융자금은 어때요? 보편적으로 빨리 소진되죠?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중소기금육성기금은 50억을 책정하는데 거의 소진이 되고요. 특별신용보증 쪽은 금액이 낮다 보니까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금액도 올려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박유규위원

얼마까지입니까?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5,000만원까지입니다.

박유규위원

5,000만원까지.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박유규위원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이에요?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위원

문제는 우리가 융자액수 예상해 놓은 것이 다 소진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 융자하는 것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은행에 신청이 들어가면 40억까지 계속 신청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사실 중소기업 영세사업자들이 자금이 필요한 분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대출 제도 같은 것이 너무 복잡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많은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허덕이잖아요. 의욕을 갖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업체가 많죠. 또 여러 가지 자금 고충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지 않고 대출해 줄 수 없는 것은 물론 당연한 거고요. 현재 다른 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경우에는 거의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돼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대략 타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 봤는데요. 저희 쪽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높은 편입니까? 여하튼 경제가 여러모로 어려운데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활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되기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영환

이영환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