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일정 및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며, 심사방법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고 및 위원들의 질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각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며 국별 심사는 해당 과장이 상임위 계수조정 분만 보고한 후 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정안 외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추가설명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금일 중식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시면 그 사업예산안에 대해서만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서 전체에 대한 설명은 상임위 의견도 있기에 가급적이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심사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별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진행은 사업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시에는 예산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국별 심사가 끝나면 정회를 한 후 함께 계수조정하되 삭감안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속개한 후 각 사업별로 거수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정회 후 다시 속개 시 안 들어오거나 회의 시간 중 자리를 이석한 경우 위원님들에게 회의참석을 종용하거나 개별연락하거나 하지 않겠으며, 의사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권순우입니다. 존경하는 고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조금 확정 내시 변동에 따른 구비분담금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생활편의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 중 중구 어르신복지카드 사업,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실태조사사업, 명동, 회현동 차이나벨트 조성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상임위에서 설명이 다소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취지 등에 대해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의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예산안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의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국장님들, 다 나가세요.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하고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설명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다 내용 아는 사항들이니까 설명 들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김영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페이지 예산서 197페이지 문화제 야행입니다. 정동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야간 문화축제로 문화재청의 문화제 야행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3억 원, 시비 1억 5000만 원 등 총 4억 5000만 원의 국·시비 보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선정된 공모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 1억 5000만 원, 고궁음악회 1억 4000만 원 등 총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문화제 야행 공모사업 신청 시 총 사업비는 1회당 4억 원, 총 8억 원으로 계획하여 응모하였으며, 고궁음악회는 정동야행의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고궁음악회 사업비는 회당 7000만 원씩 총 1억 4000만 원이며 중구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함으로서 공연 기획 및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과목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 질의할 것 없습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재호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설명서 34페이지 기관공통 업무수행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예산에 미 편성된 부분에서 예기치 못한 긴급 수요 발생 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 부서의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예비비 성격의 포괄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으로 사업관리비 1억 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에서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위조상품 단속, 풍수해 및 제설 비상근무 지원 등이 주요 지원 대상으로 어려운 여건에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최인태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인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고문식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조정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 사업설명서 52페이지, 명동-회현동 차이나벨트 조성사업입니다. 명동-회현동 일대에 중국자본 유치와 국제 상업지구 유치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수립하여 전문적 지역진단과 분석을 통하여 명동-회현동 일대의 역사적, 문화적, 지역적 기반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명동-회현동 일대이며 사업내용은 지역현황, 상권조사 분석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계획 수립, 중국계기업 유치로 중국계 금융권, 기업체 한중 비즈니스 센터 중국자본 유치방안 마련, 그리고 화교 집적지 형성에 역사적 고증 및 스토리텔링을 통한 차이나 벨트 조성으로 관광활성화와 연계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을 추경 편성하였으나, 행정보건위원회에서 5000만 원 삭감한 5000만 원으로 조정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당초 편성한 1억 원이 통과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작년도에 금년도 사업계획 세울 때는 이게 검토가 안 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 사업이 들어오게 되었죠?

명동에 중국대사관, 그쪽 지역이 사실상 우리 중국의 첫 화교들이 짐을 푼 데기 때문에 역사적 고증으로 살펴봤을 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중구 사드 때문에 중국인들이 많이 안 몰려오는데 앞으로 사드 문제가 해결되면 중국인들이 명동을 많이 찾으면 또 명동에 있는 중국대사관 지역에 차이나타운이 조성되면 중국인들의 자긍심도 있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이 이바지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연구용역을 해봐요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서 하겠지만, 연구용역을 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주관 부서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많이 고민을 하고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행정보건위에서 지난주인가 인천 차이나타운도 다녀오신 것 같은데, 여기 용역을 해서 그런 식으로 명동에 조성이 가능할 거라고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해요?

예.

나는 그렇게 안 보는데?

저희가 인천 차이나타운도 의원님들 모시고 몇 번 가봤지만, 부산은 아직 안 가봤지만, 중국인들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실질적으로 청나라, 청일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인들이 들어오고 중국 화상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역사적으로 고증으로 봐서는 중국 차이나타운 조성이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에 연구용역비로 올렸습니다.

1억 올리고 5000만 원 깎았는데 5000만 원 갖고 할 수 있어요?

저희가 기획재정부 학술용역비 기준에 보면 책임연구원이 월 300만 원 정도 되고 연구원이 월 240만 원 정도 됩니다. 또 연구보조원이 160만 원 정도 되면 인건비만 한 5000만 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원가계산을 봤어요. 봤으니까 됐고, 그것은 따로 설명 안 해도 보면 되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왜 깎았는지는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할 때 들어보도록 하고, 만약에 예산이 주어져서 연구용역을 해서 집행부에서 추진을 할 것 같으면 꼼꼼히 잘 짜보세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시라고요.

예.

상황이 그렇게 녹녹치가 않아요, 거기는. 원래 인천에 차이나타운 조성 당시 여건하고 명동에 지금 들어가는 것은 판이하게 틀려요. 그런 것을 잘 고민을 해보라고. 그래서 내가 위원님들 다 계신 데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하나만 질문할게요. 거기가 형성이 되면 중국 관광객들이 명동으로 와서 관광하는 코스가 되나? 그것도 연구용역에 계획이 돼 있나?

연구용역 안에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명동에서 쇼핑하고 실제로 밥을 먹으러 차를 타고 나간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서 논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번에 연구용역에 그 내용 좀 포함됐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외국을 나가보면 차이나타운 같은 데가 형성돼 있는데 거기에 일반적으로 형성을 시키더라고. 그럼 명동에 관광객들이 와서 쇼핑하고 점심을 다른 데 가서 먹지 않고 거기에 형성이 되면 그쪽에서 같이 하고 스토리텔링 있는 그걸 만들어 봐요, 용역 줄 때. 그렇게 하면 아마 내가 볼 때는 여기 와서 쇼핑하고 다른 데서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야. 그럼 가까운 데서 밥 먹고 또 쇼핑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얘긴가요?

예.

다 설명 했어요?

예.

이수경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먼저.

1800만 원 깎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설명 들을 필요도 없네. 됐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계성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계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중구 어르신 복지카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 노인복지사업에 참여할 착한가게를 발굴하고 어르신 이용요금 할인으로 경제적 도움을 주는 효카드 사업을 통해 어르신 공경 및 효 실천 분위기 조성으로 어르신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고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2월부터 시작하고요. 내용은 수혜대상 어르신 효카드 발급 및 사업 참여업소 가격할인 제도입니다. 수혜대상은 우리 구 거주 기초연금을 받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참여업소는 음식점, 이·미용업, 목욕탕, 안경점 등입니다. 할인율은 그 업소 할인 희망요율이 10% 이상입니다. 소요예산은 2095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도에 모집업소 수, 이·미용업을 15개 업소를 모집을 했고요. 동 주민센터 및 위생과 업소 참여접수를 2018년 2월 23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8년 2월 27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중구지부 방문으로 해서 협조 요청을 하게 됐고요. 중구광장 소식지에 업소 모집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참여업소 현판부착 및 홍보 리플릿 제작을 2018년 4월부터 할 것이고요. 효카드 지급은 2018년 5월부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통과해 주시면 3월 달에 의원님들 모시고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계성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이 총액에 대한 10%를 할인해 주는 거예요?

예.

할인율이 업소 희망 요율에 10% 이상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총액에서 10% 이상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카드를 발급을 해주면 그 카드를 지참해주신 어르신에 한해서만 할인을 적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제도가 없나요?

이런 제도가 강남구하고 성동구하고 영등포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받고 있는 문화카드라고 있던데 그것하고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르고 새로,

별개로 가는 건가요?

예.

그럼 만 70세 이상의 어르신들한테 해당된다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혹시 이분들한테 의견수렴은 한번 들어 봤어요, 이런 제도로 하면 좋은지 나쁜지는?

의견수렴은 사실 아직 들어보지는 않았고요. 기존에 이게 시행되던 것을 그동안에 시행을 안 하다가 작년 연말에 사항이 돼서 올해 2월에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려는 겁니다.

그럼 그전에 시행했던 것을 작년에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내용이 약간 틀린 건데요. 오래 전에 경로효친카드라고 해서 기존에 중구에서도 아마 카드가 이게 대상으로 해서 했던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카드가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되는지 명확하게 안 떠올라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경로당에 많이 가시잖아요? 가시게 되면 어르신들 말씀 많이 듣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의견수렴이라는 게 들은 말씀에 기초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아무래도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니까 어르신들한테는 좋은 말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어느 특정한 업소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음식점하고 이발소하고 미용소하고 목욕탕하고 안경점 이렇게 되는데, 업종을 더 늘린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보철, 치과, 치아가 없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보철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첨부해서 한다고 하면 더 범위가 넓혀지면서 실질적인 혜택이 가지 않나 싶은데요.

이것은 일단 대상이 음식점에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참여업소가 관건이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르신들 할인업소 미용업소 모집 현황판도 있듯이 어르신들께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치아예요. 보철 관계인데 의료보험에서 적용되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것을 더 늘려서, 어르신들 치아 문제가 고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가장 큰 부분 같은데요. 이것을 같이 적용될 수 있게끔 치과병원에 협조를 받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카드를 만들어 주는 건가요?

카드만 발급해주고 중요한 것은 그 혜택을 받는 업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든 서로 좋다고 하는 거잖아요. 업소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떤 것을 확보하시는 거고, 그것을 늘려 나가는 것은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충분히 여러 방면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카드를 우리가 발급해주면 한 번만 카드를 만들면 그것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이 지속되는 한 계속 가능한 겁니다.

카드가 한 번만 발급이 되면? 그것이 따로 카드가 있는 건가요?

예, 카드를 따로 저희가 발급을 할 겁니다.

그럼 그것을 갖고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지참하고 다녀야 돼요. 그 협약된 업소에 갈 때는 항상 제시를 해야 그 할인율이 적용이 되죠.

그런데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말 그대로 7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카드를 가지고 가면,

저희가 시행을 하다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남하고 성동하고 영등포가 기 시행이 되고 있는데,

다 카드로 해요?

그 설명을 지금 드릴 게요. 영등포가 카드로 발급하고 있고, 성동 같은 경우는 그냥 신분증만 제시하면 70세 이상은 가능한 걸로, 그것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해야 되지. 사실은 그래도 70이 넘으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그런 것을 다 챙겨갖고 나가기가 그것 또한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굳이 카드보다는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제가 봐도 이것은 좋은 것 같은데 왜 삭감이 됐는지,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또 한 번 얘기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으로 왔어요. 그러면 심사숙고 하셨을 텐데, 이게 지금 나이 제한만 있는 거지, 기초생활 기준은,

그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음식점이라든가 미용, 그쪽 자체에서 이화묵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미용실이라든가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큰 효과는 못 볼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 저희가 3개 구청에서 시행하는 데에서 어려운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혜택이 70세 이상이라고 했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이 업소에서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이것은 미용협회에서 협의를 해서 이 업소들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이걸 참여하겠다고,

그럼 미용업소만 됐지, 음식점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음식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2월 23일부터 협회 회원들하고 협의도 하고 임원진들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삭감이 됐는지를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 게요. 이걸 삭감 얘기를 했던 게 전데, 지금 이게 뜻은 참 좋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하지만 이것을 쓸 수 있는 기반시설이 돼야 되는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식업협회도 지금 협의 중이고, 안경협회도 협의 중이라고 그러고, 사실 이게 카드만 만들어 주고 쓸 수 있는 곳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삭감했던 건데, 아까 뭐 얘기 들어보니까 요식업협회에도 지금 뭐 위생과에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접촉을 한 거가 있을 겨예요. 요식업협회 같은 경우는 위생과에서 나가갖고 걔들한테 이런 좋은 게 있으니깐 요식업협회 회원들한테 공문 돌려갖고 좀 도움을.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은 명동만 있는데, 사실상 여기 신당5동에 있는 어르신들이 명동 가서 머리 깎고 미장원 가기 쉽지 않단 말이야. 동네 이·미용실이나 이런 데를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개발했으면 좋겠어. 신당5동 계신 분들이 5동 가서 머리를 깎지, 명동 나가서 비싼 돈 주고 안 할 거란 말이야. 그런 부분은 좀 과장님이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거야.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센터하고 적극적으로 협약을 해서 지금 참여업소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려고 그럽니다.

뜻은 좋은 거예요. 70 이상 어르신들한테 도와드린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데 이걸 했을 때 효율성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그날 얘기한 것도 뭐 이게 좀 기반시설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니까 뭐 보니까 23일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게 좀 부족하더라도 요식업협회 회의같은 데는 자기 회원들이니까 공문 돌려갖고 동네를 좀더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것 좀 열심히 검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함석주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함석주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책자 206쪽입니다. 응봉근린공원 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작년도에 조성되어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매봉산 황토길 및 쌈지공원 일대에서 기체조 등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자연 속 힐링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2800만 원입니다. 다음 207쪽 서애문화마당 조성입니다. 서애대학문화거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서애문화마당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휴식·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총 사업비 59억 2800만 원 중 금년에 보상비 및 철거비 45억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정원 가꾸기입니다. 수목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교내 수목 정비 및 기술지도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태교육을 실시하여 학교 정원을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학습공간으로 가꾸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광희초교 등 5개교이며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함석주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양은미 위원 없어? 여기 장충. 뭐 예산 올라온 거도 있는데 안 줘도 되는 거야? 응? 학교 정원 가꾸기 해갖고 뭐 벌초라도 해갖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없어?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의 주차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돈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수돈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임위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227페이지입니다. 금년 추경예산은 2개 사업으로 불법 주정차단속 연구용역비 1억 7000만 원 및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중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 건립공사비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업예산안 설명서 193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사업의 단속 완화 구간 실제조사 용역 시행에 대한 추경예산 요청 금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택가 주차장 부족 현상에 따른 불법 주청자로 인한 대형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 주차시 긴급재난 차량 통행이 어려운 지역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역은 시간대별로 주차단속을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용역으로서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특성별, 장소별, 시간 대를 고려한 합리적인 지역 맞춤형 단속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에 2200만 원을 편성하여 올해 2월 1개동 다산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시행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예산안 설명서 194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건립 추경예산 요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 건립 추진에 따른 공사비 중 2018년도 1차 공사기간인 6월 이후의 공정 계획에 따른 금년도 소요 공사비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화동에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지하로 건립하며 현재 건축 규모는 지하 5층에서부터 지하 1층으로 주차면수는 249면입니다. 올해 1월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를 완료 후 6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9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본 예산은 금년도 공정계획에 따른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서 차질없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돈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불법 주차단속 연구용역비, 과장님이 주차관리과에서 통도 크세요. 연구용역비를 1억 7000 해갖고 활성화가 될라나?

이게 지금 저희가 시간대별로 하다 보니깐 연구원들이 나가셔서 그 시간대로 골목골목 다, 일요일이나 시간제별로 다 차량을 체킹해가지고 차량이 비어있는 불법주차 현황을 다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또 공간이 가능한 공간은 일단 주민들한테 어떤 시간대별로 주차를 좀 허용해 주고 이 차가 주차공간에 있어서 긴급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재난이 발생할 때는 주차를 못하게끔 완전히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타 구에서 시행하는 경우 있어요?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시행하냐구.

저희 구가 최초로 하는 거 같습니다.

이거 잘못된 연구용역이에요. 주차. 지금 현재 있는 경우에도 제대로 못 하는데 이걸 해가지고 최초라고 그러는데 이게 활성화가 될 거 같아요? 제대로 될 거 같아요?

일단은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가지고도 제대로 단속 못해요. 쉬운데도. 눈에 보이는데도. 단속을. 왜 그런지 아세요?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가지고 그 단속하시는 분들이 대충 대충 시간 때우고, 건수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주차 단속하는 게 5건이다 그러면 아침 일찍 5건 만들고 나서 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내가 본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변명 못해요. 과장님 나가서 그거 해보셨어요? 나는 해 봤어요. 주차단속 우리 구청 차 있잖아요. 그치요?

예.

안 돌아다녀요. 사진 찍어서 드려요? 보여드려? 안 움직여요.

저희가 지금 현재 단속체계가 저희는 예전에는 무조건 가서 단속을 끊었는데 지금은 현재 저희가 가서 먼저 안내를 드립니다. 전화번호 있으면 먼저 전화번호로 안내를 해 드리고.

그러면 안내를 해 드리면 차는 항상 움직여야 되지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 차가 한 공간에서 쉬고 있다고. 주차 단속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고 담당 계장님이 나와서 여기 서봐. 계장님이 얘기해 봐.

주차관리1팀장 최창규입니다. 저희가 단속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개인별로 빌적을 받아갖고 저희가 점수를 줬는데 그게 무작정 그다음에 단속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건수 위주로만 하다보니까 전부 다 통합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단속은 요즘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차량이 어디 한 곳에서 정차해 놓고 쉬고 있다고 말씀하신 그런 의미로 제가 알아들었거든요.

차를 세워놓고 식사를 할 수도 있어요. 하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찌됐든 단속의 건수가 없다고 치면 도대체 여기에 주어진 인력 가지고도 얼마든지 단속을 열정을 가지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용역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많이. 그리고 일단은 우리 중구가 그렇게 돈 예산 없잖아요. 주차는 더더군다나 뭐. 공영주차장 타 구의 좀 상황을 보고해야지 무슨 이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먼저 우리 중구에서 먼저 시작합니까? 예산낭비예요, 이게. 예산이 남아돌면은 상관이 없는데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주차단속은 법에 정해져있습니다. 법에 정해져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선이 그려있지 않거나 주차, 주정차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는 길, 그런 데서 전부 다 용역 조사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그런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로, 하물며 종로도 시행 안 했지요?

예.

왜 그렇게 복잡하고 그쪽에는 단속을 더더군다나 잘하고 그래야 되는데 몰라서 안 했을까요?

저기 최 팀장.

예.

우리 양은미 위원장님한테 설명이 부족했던 거 같애. 다 설명 좀 잘 올리시지 왜 안 올렸어. 단속을 위해서 하는 용역이 아니잖아, 이거.

예, 그렇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아세요? 거기 설명했어요?

단속의 목적을 가지고 용역하는 게 아니라 가장 주, 아까 말씀한 대로 탄력적으로 이게 주차가 불법주정차가 많이 돼있는 곳을 이제 왜 불법주정차가 많이 돼있고, 우리가 또 소방, 요즘 뭐 불법주정차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고 이럴 경우에 그럴 경우에도 대비해서 그런 데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또 어떤 데는. 내가 왜 다 설명을 하지?

그래요.

그런 내용인 거 같애.

네.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들어갔네요. 알겠어요. 그걸 알겠구요. 좀더 얘기해 보고. 네, 저는 이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경일 위원님, 말씀 다하셨어요?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거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구간 실태 조사라는 게 결국에는 큰 대로가 아니고 동네 이면 도로를 하는 거지요?

예.

지금 우리가 뉴스에 보게 되면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진입 못해서. 못하는 원인이 뭔가 했더니 불법주정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장애가 되어서 초기진압을 못해서 어떤 그런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작년인가 작년 봄에도 여기 앞에 길 건너에 세 모녀가 화재사건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빈소에 갔다왔는데 빈소에 한 분의 영정이 있는 게 아니라 세 분의 영정을 놓고 보니까 참 허망하더라구요. 물론 이게 이런 상황이 와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불법주정차로 인한 어떤 그런 부분에 또 기인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이면도로에 대한 단속완화 구간을 실태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의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는 구간은 피해줘야겠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연구 돼 있는가요?

네. 거기에 긴급자동차 출동을 주차로 인해서 안전한 지역은 이걸 경찰청에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노란 황색실선을 그어가지고 단속하고 견인하는 걸로 해서 긴급통행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거는 이제, 신축된 아파트, 신축된 건물들에는 어떤 그런 도로가 진입하기 수월한데 구거, 예를 들어 뭐 신당동같은 경우 오래된 건물들, 비좁은 골목들 있잖아요. 7평, 8평 하는 이런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불 나면 사실상 걷잡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한다 이거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런 거 때문에 지금 용역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용역을 하는 사업의 주내용인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주시고 이런 거에 대한 또 용역에 대한 기초자료, 산출기초 있을 거 아니에요. 왜 1억 7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그 내용도 없이 당장 달라니까, 뭐가 부족하지 않냐 이거예요. 왜 이게 1억 7000만 원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내역서를 한번 주시면 안 돼요? 지금 빼올 수 있잖아, 그건. 아까 다른 과는 가져오던데.

가져오겠습니다.

바로 제출해주세요.

더군다나 1억 7000만 원짜리인데. 다 의원들한테 한부씩 주시고 산출기초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공영주차장 건립 있잖아요, 동화동에.

네.

이거는 건립 완공이 언제예요?

2019년 6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인가요?

예.

근데 내년 6월인데 지금 내년도 완공할 때까지 총 얼마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356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356억 같으면. 그러면 지금 일단은 356억이고. 지금 기 투입된 금액은요?

지금 현재 2018년도에 100억이 소요 예상 되구요, 내년도에 120억 소요 됩니다.

120억 소요. 그러면은 현재 들어가 있는 거는,

136억.

136억이 되네요. 그럼 금년도에 들어갈 게 10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50억이 삭감됐다는 거 아니에요.

상임위에서 50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내년도에 만약에 50억이 내년으로 이월된다, 내년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금년공사는?

금년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한 6월초까지 공사가 가능하다고 그러고요.

6월초까지요?

예. 50억을 주면 10월까지 가능하다고 했구요,

그니깐 지금까지 현재 잔고가 6월초까지 금액이고 지금 50억 받으면은 그게 10월까지 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50억을 더 추가 못하면은 11월하고 12월 동절기는 쉬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일단 기성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약간 지체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하도급이라 기성급인가요?

예. 아니, 공사한 만큼 돈을 주기 때문에요. 중간중간 정산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사가 더 이상 돈이 없으면 공사가 진척이 안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하셨나요?

예. 이 설명을 여러 번 많이 드렸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고 공정상 금년도에 100억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변창윤입니다.

예, 변창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동화동 공영주차장 사업 목적이 뭐예요? 사업목적이.

주차장 확충입니다.

주차장 확충이죠?

예.

그럼 주차장 확충에 맞게끔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관리과장님이 생각할 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게 있어요?

예. 주차장 확충 예산, 예산 확보하고 나머지 공원 짓고 나머지 근린생활시설에다가,

왜 여기다가는. 동화동역사문화공원이라고 하지 왜 공영주차장 확충이라고만 했어?

사업이 저희는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만 짓는 겁니다.

그럼 공영주차장 건립비가 356억이고. 아는 대로 좀 답변하세요.

예.

또 그 외 들어가는 수반되는 공사비가 뭐 있어?

저희는 딱 주차장 들어가는 골격만 356억으로 짓는 거구요, 위의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조성을 하고,

얼마냐구! 합쳐가지고! 그거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공원 조성비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10억이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10억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예산.

공원녹지과 불러. 이 사람들이 숫자 가지고 자꾸 장난치고 있어! 20억이 그때 애시당초 넘는 건데!

과장님은 주차 관련 주차장 짓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모르는 거는.

아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자꾸. 거기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공원조성비가 얼마 예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파악해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바로!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 같은 건 또 따로 별도잖아.

예, 별도입니다.

그럼 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400억이 넘어가요. 네. 400억을 넘게 쓰는 기존 주차장을 갖다가 주차장 확충이라는 미명하에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이 주차장 확충이라는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하잔 얘기지요. 예산이 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주차장에는 175대가 올 주차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249대를 대기 위해서, 그러면 한 60대 정도가 더 확충되는 건가요? 60대 정도를 더 대기 위해서 지금 돈이 400억이 넘게 소요되는 거야. 그래서 청장님도 이 예산 저기할 때 오셨을 때 “이 전시관에 하다 보니까 한 400평이 됩니다. 그래서 400평은 너무 큰 것 같고 그래서 한 200평 정도로, 할려면 200평은 뭐에 썼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시더라구. 아, 그래서 “당연히 주차장 확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여튼 “의원님들 의견 좀 반영해가지고 참고하겠습니다.”라는데 그 뒤로 아무 소식도 없고 주무 과장들 부르면 “아직 계획이 된 게 없습니다. 뭐 땅을 파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나왔습니다.” 하는 허무맹랑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미 공사를 계획을 잡고 할 때는 여기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전시관을 만들고 그게 다 나왔을텐데도 불구하고 땅을 파니까 200평이 넘었다, 이거는 200평이 나온 거지요. 또 복층이라는 공간이 200평이 있어. 그래서 총 600평이 되는 거예요. 전시관 면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그 절반만 해도 차가 얼마를 증차할 수 있겠어요. 최소한 50대 이상 증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무과장, 건축과장하고 주차관리과장 며칠 전에 들어오라고 해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거기는 뭐 어떤 경사도 차도가 이렇게 돼가지고 진입하기 어렵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주차 수요 처음에 이 사업을 갖다가 우리한테 사업을 설명할 때 “지금 이 주차장을 지어도 60∼70%밖에 그쪽 골목길 주차가 확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주 필요불급한 사업입니다.”라고 했어. 그러면, 그때 설명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에 와서 249대로 이 돈, 넓은 땅에 지금 사실 땅값이 비싸서 공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중구 전체 어디를 돌아다녀도 평당 평균 다 5000만 원 이상 가잖아요. 우리가 매입할 때. 그런 상황에서 이 한 1000평 가까운 땅에다가 밑에 지금. 차라리 그럼 내가 어제도 국장들 내 방에 들어왔을 때 차라리 그럼 한 층 더 파시오, 지금 이 건물 이 들어서면 앞으로 20년, 30년, 40년을 써야 되는데 지금 거기가 골목길 주차장은 포화상태야. 지금 신당5동같은 경우도 지금 다산어린이공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거기는 주차장 건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공사가 시작되기 전이고 또 청장님이 우리 의원들 의견을 반영해 주겠다 하는데, 의견 반영하는 게 아니고 시간 그냥 가면은 잊어버린 걸로 끝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어제 국장들한테도 얘기, 행정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뭐 다 와서, 그럼 여기 차라리 한 층 더 파고. 돈이 이왕 들어가는 바에야 한 층 더 파갖고 주차장을 확충을 해야 된다, 주차장을. 그렇게 하면 지금 바로 거기 직선거리로 50m도 안 돼요, 현대아파트. 거기가 지금 건립이 된지가 한 3, 40년이 돼가지고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저녁에는 아주 주차전쟁이에요. 내가 거기 살고 있지는 않지만 지나가다가 보면 지나갈 수가 없어. 계속 이중 삼중 주차를 해놔서.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불이 난다라면 소방차 진입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주차장을 좀 더 확충하게 해서, 돈이 더 들어 가더라도. 하는 게 걸맞는 사업목적인 것이지 이거는 뭐 주차장 확충은 안중에도 없고 전시관 600평해서 뭐할 것이며, 전체적으로 거기다가. 아니, 세줘가지고 세돈 뭐 충무아트홀 뮤지컬 하는 사람들 연습실 줘서 거기 세 돈 얼마 받을 거야? 세 돈 받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또 관리비를 어떻게 저기할 거냐구.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사업목적대로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꼭 사업목적. 처음에. 자꾸 과장들이 바뀌어가지고 나 정말 더 추궁을 못하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유웅걸 과장 할 때 진양빌딩을 22억이면 산다고 했어. 우리 아마 여기 기억들 하실 거야, 우리 의원님들. 그럼 내가 나한테 사주라 내가 살 테니까. 그게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40억이 넘었어요. 280억 공사가 356억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늘어난 이유가 뭐 보상비하고 건축비 좀 올라서 그렇대. 이건 말도 안 되는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도 뭐 임기가 끝나겠지만 공무원들은 정말 사명감 가지고 정말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지 무조건 사업만 가지고 나중에 나 퇴임하면 끝난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거는 구민들이 다 껴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거기 동화동 주민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업 좋다 이거야. 그 넓은 땅에 물론 공원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아니. 그 위에다가 일부라도 임대아파트 지으면 얼마나 좋겠냐. 아니면 어떤 분은 운동장도 좀 만들어 줘라 등등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자꾸 그런 거까지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 사업이 또 엉뚱하게 내가 시비 거는 거처럼 보여질까봐서 얘기를 않고 나는 오직 주차장 확충에만 좀 포커스를 맞춰놓고 249대만 대는 게 아니라 300 이상 대게끔 해야, 이게 맞는 계산이 나오는 거지, 249대 한 60대 대게 하기 위해서 400억을 넘게 쓰냐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설계 자체를 좀 아직 땅을 안 팠으니까 재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사업을 한번 진행하게 되면, 거듭 얘기지만 3, 40년 가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설계변경을 해서 좀 시간을 갖더라도 해서 정말 진정한 지하 주차장 확충 되고, 또 전시관 좋다 이거요. 이미 뭐 박정희가옥 역사문화공원 저기 하고 있으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공가도 있어요. 거기 전시도 하고 또 지역 뭐 신당동에 대한 유래라든가 그런 역사자원도 전시도 하고 좋아요. 그것은 나쁜 저기가 아니야. 충분히 이해는 간다고. 그런데 목적이 항상 벗어나는 사업이 돼버리니까 화가 난다는 얘기지요.

지금 변창윤 위원님 말씀은 현재 있는 것은 지금 어떻게 됐든 진행된 거니까 인정을 하고 그러면 한 개의 주차장을 더 파서 주차를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뜻이 그겁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지하5층까지인데 지하1층, 2층이 같이 붙어가지고,

그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아는 거고,

기술적으로 그것은 주차 진입이 어렵대요. 그렇다면 그것은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1개 층을 더 파서 공사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주차가 300대 이상 들어가게끔 해줘야 만이 땅값에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 얘기는 지금 지하5층을 한 개 층을 더 파서 6층으로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반영을 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하면 좋아.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예산을 안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하면 설계변경을 또 해야 되고, 지금 어차피 설계도면이 나와 있는 상태 아니야?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또 요구를 해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한 계산을 다시 다 뽑아야 될 텐데? 그런데 어차피 우리 7대 지금 구청장이나 현 의원들이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나? 어차피 우리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8대 의원들이 와서 또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거 한번 예산을 뽑아봐.

예, 알겠습니다.

뽑아서 변창윤 위원한테 드려. 왜냐하면 그것은 변창윤 위원님이 일리는 있어. 지금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한 개 층을 더 파서 주차를 더 공간을 늘리겠다. 그것은 의미 있는 얘기니까 그게 지금 실현 가능한지, 그 다음에 설계비가 얼마나 더 들어가는 건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그거 하려면 오늘 내일은 안 될 것 아니야, 또?

설계 다시 의뢰를 해야 되니까요. 가능한 건지 지금 한 층 파는 데서 가능하고, 지금 돈이 얼마가 들어가서 우리 예산 범위에서 얼마가 있는지,

알았어요. 그것은 검토를 해봐.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처럼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돈이니까 주차장 외에는 쓸 수 없잖아?

예.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한번 뽑는 것으로 해서 변창윤 위원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드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에게）얼마 들어가?

조경사업비 21억입니다.

봐, 21억. 아까 10억이라고 하니까, 물론 기억을 못할 수 있어. 내가 20억이 넘게 그때 설명을 들었다니까. 그리고 또 21억 말고 또 추가되는 것도 있잖아, 공원녹지과에서? 위에 어떤 조형물 같은 것도 또 별도 아니야?

그것은 없습니다.

다 포함되어서 21억이야?

예, 그렇습니다.

그 21억하고 또 인테리어비용은 별도라며 건축과에? 그것도 몇 십 억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아니, 그러니까 녹지과에서 21억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니, 어차피 지금 변 위원님, 사업은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것은 8대 의원님들이 변창윤 위원님이 들어와서 그때 제기를 해서 10억만 주든 5억만 주든 그때 판단할 부분이야. 지금 와서 시작도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20억, 아니 250억이라고 해도,

아니, 아까 내가 공원녹지과에서 20억 들어간다고 벌써 우리 그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내가 설명을 들은 부분인데,

과장이 자꾸 바뀌니까.

지금 주차관리과에서는 기억을 못해서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자, 이야기 설명 들었으니까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자꾸 바뀌니까.

나는 이미 설명 들어서 알 텐데 숫자 줄이는 식으로 막 그렇게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으니까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것은 해서 변창윤 위원한테 얘기 좀 해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아까 용역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위원들이 알레르기가 있는데, 지금 아까 소방차도 중요하지만 현재 식당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한시적으로 완화시켜주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나?

예,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는 저희가 완화하는 데는 일단 단속을 유예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일단은 이동 조치를 먼저 시킵니다, 완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용역을 해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 다산동 어린이공원 올라가는 길 같은 데 보면 음식점 있는데 거기는 또 음식점이 많지 않다보니까 거기는 완화를 안 시켜줘요. 이런 데가 많아. 그러니까 이것을 동별로 세부적으로 뒷골목까지 전수조사를 다 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예, 맞습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지금 다산동에서 뒷길 있잖아, 공영주차장 있는 뒷길,

예, 맞습니다. 거기까지.

장충초등학교 내려가는 길, 거기도 지금 식당들이 많은데 거기도 지금 완화되어 있는데 그 샛길은 또 완화가 안 되어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따지려고 아마 용역을 하는 모양인데, 위원님들이 볼 때는 다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알지를 못해. 나 자신도 내 지역구를 다니면서도 샛길 샛길까지 따져보지를 못한다고. 지금 동화로 같은 경우도 인도 만들어놓고 지금 개구리주차하고 막 대놓은 게 많아. 주민들은 그거야. 비싼 돈 들여놓고 왜 여기 주차단속을 안 하냐, 이 얘기를 많이 해. 거기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용역을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그것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의 해당부서의 보고 및 심사를 마치고 곧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에 앞서 증액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시면 자리에 배부해드린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사업은 속개를 한 후 각 사업별로 거수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시에 자리를 이석할 경우, 자리를 지키시는 위원님들에게 모두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참석을 종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진행하세요. 속개해놓고 왜 자꾸 그러세요?

그러면 중구 어르신복지사업카드 이거 두 개 패키지로 묶겠습니다. 1645만 원하고 450만 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삭감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주시자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이거 안 주시는 분은 안 물어봐도 되겠지요?

물어보세요.

기권하는 분 있으세요? (거수표결) 양은미 위원님 기권. 그 다음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표결) 이경일 위원님 반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찬성 4, 기권 1, 반대 1로 이것은 주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응봉근린공원 특화 프로그램 운영 2850만 원입니다. 그것도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자는 분들 손들어주세요. (거수표결) 4명.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표결)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성 4, 기권 1, 반대 1로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학교정원 가꾸기 사업이 두 개 해서 1억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원 가꾸기 사업 1억에 대해서,

반대부터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 3. 찬성, (거수표결) 그러면 찬성 4, 반대 3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다 정리된 거지요?

증액은 정회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난상토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예. 방금 권순우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