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이재헌 의원 발언
유재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문화관광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8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문화관광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주민복지과)
10시0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용범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현안사업 순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육영수 생가 대형주차장 공사 부실 건에 대해서는 긴급보수 소요발생 시 즉각 조치하고, 추후 전통문화체험관과 연계하여 주차장 전면 보수 및 구획을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저예산 지역축제 활성화 건에 대해서는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하여 장계관광지 입구, 카페 프란스 진입로, 산책로 주변 경관조성 등 장계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경관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세 번째 생생문화재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1,200만 원을 투자하여 이지당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예정이며, 안남 표충사의 사당화 사업 추진 검토에 대해서는 관계 사당 견학 및 자료수집을 통해 추진방향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새로운 향토음식 발굴을 위해 노력 바람 건은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법제심사를 의뢰한 상태로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향후 적절한 절차를 거쳐 조속히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첫 번째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5억 원을 투자하여 옥천읍 문정리 408-15번지에 2D, 3D 62석, 2D 35석, 2개관 총 97석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4월 말경 준공 후 2개월간 시뮬레이션 기간을 거쳐 7월 초 개관할 예정입니다. 작은영화관 관련 조례 제정 및 운영방식 결정 등 제반 행정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에 착수하여 지하층 공사 및 기초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중으로, 금년 10월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토록 노력하겠으며, 이후 와편, 담장 및 조경공사 등 모든 공정을 금년도 중에 마무리하여 체험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1쪽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수북리에서 장계리를 잇는 탐방로 조성사업으로 2017년 10월 공사가 착수되어 현재 현황 측량이 완료되고, 노선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이후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녹색탐방로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청산 생선국수 음식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청산지역의 토속음식인 생선국수를 우리 군의 대표 향토음식으로 발굴 육성하고자 특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도비 및 군비 포함 1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음식점 간판, 상징물 및 안내판 설치, 음식 집기 등을 지원하여 먹거리 명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육영수 생가 대형주차장 공사 부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보고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본 의원이 그 때 대안을 제시했듯이 그 쪽이 우리가 지용문학 축제도 있고, 전통문화체험관도 있지 않습니까?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거랑 연계된 그런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꼭 이루어지게끔 해 주시고요.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리고 청·장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연유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것도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취지는 아닌데. 우리가 축제를 하든지, 공연을 할 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택과 집중이 더 빛을 굉장히 바란다는 내용이 뭐냐 하면요. 지용문학축제가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됐지 않습니까?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여러 연예인들을 부르는 것도 좋지만. 선택과 집중에서 예를 들면 싸이라고 아시죠?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싸이는 모든 공연 그것을 다 가지고 다녀요. 다른 것보다 페이가 비쌀지 모르지만. 그 효과는 두 배가 아니라 몇 배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어떤 연예인이 왔을 때 효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리고 35쪽에 장계관광지 명소화를 위한 것은 본 의원이 평상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핵심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거기 객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이 용역결과, 사업 추진되기 전에 꽃, 꽃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공무원보다도 조경에 대한 전문가들한테 현재 토질하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1회성 식물이 아닌, 다년생 식물로 그런 꽃으로 할 계획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그걸 하려면 생태관광조성을 하려면 어쨌든 객토가 거기 기본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죠?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토질이 안 좋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니까 그것에 전념해 주시고. 끝으로 구읍발전 기본계획수립 용역도 지금 수립 중이죠?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지금 추진 중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대안제시를 할게요. 뭐 잘 아시겠지만 전주 가면 한옥마을이 있잖아요?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전주 한옥마을처럼은 아니더라도 지금 구읍에 많은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면서 특색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구읍은 정지용 생가도 있고, 육영수 생가도 있고, 최소한 가정집은 아니더라도 상가 이런 식으로는 좀 전통 한옥마을은 아니지만, 한옥다운 그런 지원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무슨 내용인가 아세요?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전주의 한옥마을 가시면 전부 다 한옥은 아니지만, 고풍스런 한옥과 연계된 그런 상가 조성이 되니까 볼거리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용역 할 때 구읍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갖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것 지금 자치단체에서 몇 군데 이것 추진하고 있어요. 한옥마을 조성해 가지고. 우리 옥천군에서는 구읍이 특색이 있기 때문에 구읍에 집중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 주차장 생태블록 해 가지고 파손됐던 거요. 뭐로 지금 돼 있나요? 또 보수는 뭐로 하나요?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게 국고보조사업 관리 기간이 5년간입니다. 5년간이 올해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면 기 공사한 관련자도 문제가 있고 해서 관리기간이 지나가는 내년에 한번 대대적으로,
최연호의원
그럼 보수가 안 된 상태에요, 지금?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지금 보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조금 쓸 수 있게끔 관리하고, 나중에 한번 전체적으로 전면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최연호의원
이게 보수도 보수지만, 설계과정에서 블록이라는 것은 주차장에 아주 쓰여 져서는 안 될 부분인데. 대형차만 들어가면 이것 견디겠어요. 토질이 어떤가 몰라도.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대형차는 안 되고, 소형차일 경우에는 가능한데. 대형차는 밀리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지금 이렇게 된 곳은 대형차 들어가는 데에요?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대형차들이 주차장 지금 중간에 통행로를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전을 하면 바퀴가 돌릴 때 보도블록이,
최연호의원
견디지를 못하지요.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예. 지금 보수가 그렇고. 올해 말 지나서.
최연호의원
아니 보수는 하는데, 다시 블록으로 하실 거냐고요?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아니 블록으로는 안 하고, 그런 것으로 안 하고.
최연호의원
블록으로 하지 마시고,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현장에 맞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아스콘이나 그렇게 해야지.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현장에 맞게 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절대 블록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유의하시고요.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최연호의원
35페이지 장계관광지 명소화 이게 애초에 장계관광지가 관광휴양지역으로 묶일 때 지금 개발해 놓은 데는 휴양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지요?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이것 지금 올해 할 것은 그 건너편 확대하는 겁니다.
최연호의원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휴양지구 지정을 해서,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관광지로 지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연호의원
관광지구 지정하려고 하는 작업이지요?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예.
최연호의원
지금 현재,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기존은 지정은 돼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요.
최연호의원
지정돼 있지요.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할 필요가 없고,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정할 계획입니다.
최연호의원
그래서 지금 겨울철 지나서 봄도 돌아오는데, 어느 정도 사업하기 이전이라도 손님들 오면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에 있는 상태라도 정비를 좀 해야 될 텐데. 아까 보니까 경관조성도 들어가 있고, 그 아래 주차장 정비도, 전에 한번 향수30리 사업인가 뭐 할 때 전체 한번 한 것 있지요, 사업?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그게 그대로 방치돼 있어 가지고 주차장 내에도 그냥 전부 정비할 부분이 많아요.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정비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전부 정비하고, 경관조성 하는 데도 옛날에 전부 튤립으로 심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해 가지고 전부 죽고 그랬는데, 맞지 않아 가지고. 거기 토질이 상당히 자갈밭이에요, 전부.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칼도림입니다.
최연호의원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맞는 것 다년생으로 해 가지고, 1년생 하지 말고, 다년생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하여튼 봄 전에 정비를 싹 하셔서 봄에 손님들 좀 오시면, 즐길 수 있는.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꽃 심는 것은 봄 전에는 못하고, 철에 맞게 심겠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리고 수북~장계간 51페이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요?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최연호의원
토지 수용은 다 됐어요?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토지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 중입니다.
최연호의원
아직도 협의 중이에요?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예.
최연호의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아직 뭐 긍정적으로는 얘기하는데, 최종적으로 보상이 돼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연호의원
그럼 이것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니에요?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최연호의원
그것은 없어요?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공유지는 우선하고, 사유지는 그리고 사용승낙을 기 받았습니다.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러면 수북리 쪽에서는 문제가 없고, 주막말에서 장계리까지 그 주민들하고 토론회를 가졌었어요?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아직 못 가졌습니다.
최연호의원
그것 좀 가지셔서 주민들이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또 거기 아스콘 확장해 가지고 들어가려 지금 건설교통과에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하고 연계해서 하려면 확장을 완전히 해서, 탐방로식으로 해서 하려면 건설교통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관계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 것을 전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저번에 토론회 할 때 장계리 이장님도 모셔 갖고 같이 대화를 가졌습니다.
최연호의원
이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토론회 좀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용제가 올해로 31회를 맞습니다. 드디어 충청북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어요. 유망축제 3년 연속 받다가. 지용제 일정이 지금 나와 있는데, 지용제 계획을 좀 특별하게 아니면 세심하게, 또 다른 방향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아직 의원님들께 보고는 안 드렸지만,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지금 최우수축제 선정돼서 7,000만 원 더 포상금 나와 있잖아요?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그것하고 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갖고. 지용제가 기왕에 문체부 축제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유재숙의원
예.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최소한 문체부 우수축제 이상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투자하더라도 한번 우수축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재숙의원
2015년도에 축제의 장소를 변경하면서 축제가 상당히 규모가 커졌고, 방문객도 많아져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축제가 전국적으로 좀 자리잡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준비하셔서 일단 진행되는 과정을 의회에 보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역 청년들 아니면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구읍에서 지용생가를 거쳐서 축제장까지 가는 거리,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또 대구로 현지연찬 가시는 것 같은데.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유재숙의원
벤치마킹 잘 하셔서 준비 제대로 하셔서, 옥천군에 대표적인 축제로, 전국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32쪽 한 번 봐 주세요. 32쪽에 향수자전거열차 운행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2017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다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거의 계획대로는 된 것 같은데, 일부 횟수를 조정한 것은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횟수를 줄였는데, 저희가 향수자전거열차 한번 운행할 때 예산이 거의 800, 900 정도 들거든요. 예산대비, 처음에 왔을 때는 횟수가 더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자전거열차 운행을 했을 때 옥천에 와서 과연 파급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돼서 지금은 횟수가 조절돼 있는데. 기 계획된 예산을 좀 더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유재숙의원
지난번에 영동은 영동 국악하고 와인 동행하는 그런 낭만기차여행이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영동은. 우리 향수자전거열차에서 오는 그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우리 자전거 길 잘 만들어 놔 있으니까 한 바퀴 돌고 옥천을 떠나가서 과연 그다음에 옥천을 찾을 때 얼마만한 파급효과가 있는가도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동 같은 경우에는 국악하고 와인하고 접목해서 1주일에 2번, 연 70회 운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게 2차 균형발전사업으로 그게 진행돼서, 도비하고, 국비 받아서 금액은 그렇게 군에서 많은 지원이 안 됐지만, 그걸로 인한 연간 관광객이 한 15,000명 정도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옥천을 홍보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향수자전거열차 지금 기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요, 홍보 잘 하셔서 그 분들이 옥천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밑에 보시면, 코레일 관광개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걸로 우리는 추진계획을 세워 있어요. 그런데 영동 같은 경우는 코레일 관광개발에서 모집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광개발에다가 프로그램을 그쪽에다가 개발하라고 하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프로그램 자체는 우리하고 같이 공유를 하시고, 그 쪽에서는 인원을 모집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 개발할 때는 거기 코레일하고 우리하고 같이 옥천에 관광지역하고 같이 엮어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재숙의원
여기에는 프로그램 개발해서 관광개발에다가 전적으로 맡기는 것 같은 의미를 두고 있어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계약할 때 저희들이 관광지 어디 어디 경유해서 어떻게 가는 걸로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개발하는 건 아닙니다.
유재숙의원
그러니까 영동의 와인열차랑 우리 자전거열차하고는 운행 방법이 전혀 달라요. 거기는 차량 한 량에 대해서 버스가, 관광투어를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더라고요. 우리도 우리 옥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셔서 자전거를 타고 왔지만, 그 분들이 옥천군을 구석구석 다닐 수 있는 그런 코스, 그런 것을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51쪽 한번 봐 주세요. 51쪽에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 과장님 말씀으로는 진행에 별 무리가 없다고 하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데크 탐방로가 예상보다 좀 거리가 길어졌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 의원들이 데크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거의 10년 정도 지나면 보수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적을 했더니 제가 민원인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동료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에 질의를 했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목재가 10년 이상,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50년도 간다고 하니까, 꼭 10년 지나고 나서 데크를 보수해야 되는 게 아닌 상품이 우리 지역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사업에는 이걸 이용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의장님, 부군수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유재목의장
예, 부군수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부군수님, 우리 옥천군 산림녹지과에 등록되어 있고, 경제정책실에 지역상품 홍보 책자에도 나와 있고, 조달청에도 등록되어 있는 우리 지역의 우수한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가격은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천연이나 그 합성목재하고 다른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연목재로 만든 우수한 데크 그 재료가 왜 우리 지역의 사업에는 이용이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한번 그것 좀 잘 살펴보셔서, 물론 업자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비교를 해 보면 당연히 안 답니다. 그래서 꼭 데크 시설을 해서 10년 안에 보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다. 가격이 천연목재하고, 이런 합성이나 이런 플라스틱 목재랑 가격 차이도 안 난다. 그러면 당연히 우수한 품질의 저단가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료가 있다면 더구나 우리 지역에서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들어가는 각종 사업에 데크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하고 질 좋은,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멀지 않아 작은영화관을 개관할 것 아니겠습니까?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위탁을 주든, 운영을 하든, 운영 주체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그걸 운영해 갈 텐데. 사전에 우리 보다 선행했던 지자체에 가서 운영하면서 일어나는 문제들, 또 보완점들 우리가 시험가동하고, 뭐 6개월 1년 정도 해 본 다음에 보완책을 찾기보다 미리 몇 군데 선행 지자체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면 훨씬 더 1년이라는 지체비용이 줄어들 것 같다는 의견, 건의 드립니다.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그동안 염원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작은영화관 건립에 공사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5월 달에 오픈하는 것으로 돼 있나요?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4월 말에 공사는 준공되는데요. 거기에 시뮬레이션 기간이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실제 개관은 한 7월 초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물론 다른 지역보다 늦었지만, 빨리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운영, 지금은 시설보다는 운영측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을 참고자료로 해서 거기에서 잘못된 사항,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잘 셋업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 이지당 CCTV 설치 곧 하신다고 하셨죠?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예산 세웠습니다.
조동주의원
예, 하여튼 잘 됐고요. 그다음에 안남 표충사 조헌 사당화 관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뭐 임진사충신인가 해 가지고 우리 지역 말고도 임진왜란 때 의병활동을 하셨던 곽재우 이런 분들 이외에 총 네 분이신데. 그 지역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사당화가 돼서 뭐라고 하나요, 문화관광 차원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시설, 건물, 관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에 비해서 우리 지역은 너무 방치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의원이 안타까운 심정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물론 관광과에서 잘 캐치해서 견학도 가고, 추진을 한다 하겠지만. 이 사업은 타 지역 세 군데에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완료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사업은 그 지역의 예산 갖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문화재 차원이라든가, 이런 뭐 충효사상 고취 차원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고, 국가적으로 공무원이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 했던 예산이라든가, 시행방법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왜 다른 데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지역은 이렇게 관심이 없느냐’ 해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건의를 하고 한다면, 이 사업은 우리 군비보다는 공무 쪽으로 가면 국비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강조하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현장 같이 견학 가서 거기 선진사례도 보고, 우리에 맞는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다음에 38페이지 한번 볼까요. 38페이지 구읍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개괄적인 아우트라인부터 얘기를 할게요. 우리 옥천은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의 입장이시지만, 앞으로 옥천에 발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 주변에 대전광역시라는 도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저보다 관심이 많은 분들은 다 이해를 하겠지만, 광역도시라는 큰 도시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옥천의 발전은 대도시 차원의 이렇게 발전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지요.
조동주의원
그렇지요. 우리 실정에 맞는 향수 그다음에, 대청호 주변에 청정자원이 있으니 그런 관광, 이런 차원으로 해서 옥천을 발전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해서 우리 경제적인 이런 부수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요?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연계된다면 대전에서 광역철도라든가, 대전에서 오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도시에서도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시내버스 현대화 시켜서 버스를 타고 구읍에 와서 관광을 하고, 탐방로 거쳐서 그다음에 주막말에서 장계관광지 도로도 관광차원으로 해서 장계관광지도 거치고, 이런 이지당이라든가, 장령산까지 연계를 해서 관광성의 도시로 발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구읍 같은 경우는 우리 한옥이라든가, 자연에 우리 옛날 고품의 그런 문화재 지정은 안 됐지만, 차원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전통을 살린 그런 향수의 도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런 식으로 구읍발전 계획이 가야될 것 같고, 서론은 제가 마치고요. 우리 구읍을 지금 들어가다 보면 입구 좌측에 파출소 조금 지나서 사이에 무슨 갈비집인가 해 가지고 조립식 판넬 건물이 있지요?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게 상당히 지저분하지요?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조동주의원
다행히 지금 지나가다 보니까 파출소 그 옆에 새 건물을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옥천의 관광 중심도로를 그쪽으로 다 지나다니고 할 텐데. 거기 지금 조립식 건물로 해서 상당히 미관상 보기 안 좋지요, 우리 과장님 그런 것을 못 느끼셨어요?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동주의원
어떻게 보면 구읍의 관문이고, 앞으로 관광 이런 향수도시가 된다고 하면 그 위치가 중요한 부분일수도 있을 텐데. 저는 그 부분에 우리 경주라든가, 이런 곳을 가보면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그런 것을 좀 비치셨지만. 한옥 차원으로 건물을 지어서 그게 민영이 하든, 우리 관에서 하든 간에. 한옥 차원의 건물이 들어서 거기에서 관광버스가 왔을 경우에 식사도 좀 할 수 있고, 우리 관광버스 차원에서 이런 식사할 장소가 없어요. 그죠? 지금 옥천 군내에 그런 데가 없어요.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조동주의원
또 우리 옥천에 관련된 선물이라든가 이런 물품을 살 수 있는 그런 코너도 만들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그 지역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에서 그 땅을 매입했으면 어떨까?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한번 구읍발전 기본계획에다가 주민들 의견 받아서 거기 사업계획에 한번 반영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매입하자고 해서 우리 군에서 절대 비싸게 주고 사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적정한 고시 가격에 의해서 합당한 가격에 의해서 미리 사 놓는다면, 그 지역이 당장은 공사를 안 하더라도, 4, 5년 후에 우리 관광차원에서 했을 때 누가 민간에서 그런 용도로 해서 좀 하겠다고 하면, 민간한테 다시 팔면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그 권한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맞도록 우리 구읍의 도시 특성에 맞도록 그러한 건물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부분, 땅 매입 관계를 제가 뭐 절대 비싸게 사고, 뭐 사주라는 차원은 아니니 우리 궁극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땅을 매입을 하면 어떨까, 본 의원이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잘 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주민들하고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서 그것 사업계획에 맞게 반영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과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10쪽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지역축제 활성화 시정 및 건의내용이 있습니다. 삿포로 라벤더 축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을 보니까 장계관광지 경관조성 사업 추진 예정에서 사업비 1억을 편성 관광지 입구, 그리고 진입로 카페 프란스 있는 데, 그리고 산책로변 경관조성해서 꽃묘 식재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꽃묘는 어떤 종류의 꽃을 심으시려고 하는지?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아직 우리 공무원 머리보다 조경에 대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지금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사, 조경 전문가한테 거기에 뭐를 심으면 좋을까? 자문을 받아서 그것은 추진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본 의원이 이것을 봤을 때 혹시라도 땅 바닥에 낮게 깔리는 꽃이라든가, 혹은 제가 하는 그 때 말씀 드렸던 의도는 좀 군락을 지게 해 달라! 그래야지 좀 풍성해 보이고, 꽃이 한, 두 개 있는 것보다는 꽉 절여 있어야지 보기도 좋고, 또 사람들이 봤을 때도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싶다든지, ‘거기 꽃이 많이 있으니 꽃구경 가자’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진입로에 이렇게 조금씩만 심어 있게 되면,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아니 카페 프란스 밑에는, 옛날에 놀이시설 하던 공간이 있습니다, 튤립 심고.
이재헌의원
예, 예.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그런 공간에다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키는 코스모스처럼 크다든지, 지금 꽃양귀비 이렇게 좀 커 가지고 화려한 꽃을 식재해 주시고. 예산을 한번 따져보셔서 이렇게 들어가는 진입로에 한 줄로 심는 게 아니라, 군락을 짓게 심어서. 1m 이상씩 돼서 꽃이 확 절여 가지고 군락이 져서 필 수 있게끔 이렇게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1억 가지고 안 되면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진희입니다. 민선 제7대 옥천군의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안전총괄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유재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금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8년도 주요사업과 특수시책 순으로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지진대피소 위치 및 정보에 대한 홍보 철저입니다. 2018년도에는 기존 공공시설물 17개소를 안전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진보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정비를 통해서 지진대피소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클릭 시에 지도 위치까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피소 위치를 옥천소식지를 통하여 군민들에게 홍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통합관제센터 운영 철저입니다. 2017년도에는 2회 추경 예산 확보로 총 31개소의 41대의 노후 CCTV를 교체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신규 CCTV를 30개소에 설치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옥천군 방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입니다. 옥천군 관내에 화재 취약계층은 11,3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재 취약계층에 대해서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 지원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살방지를 위한 CCTV 설치 운영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 37호선 개량에 따른 장계교의 활용도가 증가 예상됨에 따라서 장계교에 자살방지 CCTV를 설치하여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민 생명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1쪽 좀 봐 주십시오. 우리 안전총괄과의 업무는 잘 아시다시피 사후보다는 사전예방 행정, 예방업무가 주 업무이고, 중요도가 거기에 있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안전총괄과는 매년 열심히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재해위험지구를 지정받아서 또 많은 국비의 예산확보,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로 안전총괄과에 경의를 표하고,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도 과장님 퇴임 이후에도 후배 공무원들이 계속 안전총괄과 업무에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좀 인지해서 계속 예방행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마무리와 지도, 전수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는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후배 공무원들은 토목직 분야에서 재해위험지역이 예산 확보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 좀 봐 주십시오. 농촌 무선방송시스템 설치가 금년만 하면 1차적으로 한 순배는 다 돌은 셈이 되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의원
아날로그부터 시작해 갖고, 지금의 디지털방식에 이르기까지?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가면 아날로그방식 최초에 했던 마을들, 그 때 당시에는 기술이나 시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해서 그 기능을 못하는 마을도 우리 군에서 자체 판단했을 때 못되는 마을도 일부 있고,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서 불가피한 이런 마을들을 내년에 또 보완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계획인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 20개소를 하게 되면 옥천군 전체가 한 번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입찰 잔액이 일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최초에 실시했던 아날로그방식 이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했던 마을들, 그 순서에 의해서 추가로 선정해서 그 마을까지 보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무선방송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마을들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끝으로 금강 변에 우리 유채꽃 씨앗을 지난 가을에 뿌렸어요. 그런데 거기 현장을 가보니까 차량 바퀴가 지나간 곳은 콩나물시루 같이 싹이 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싹이 안 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고민해 보니까, 거기는 그동안에 잡초 밭이었어요. 그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래서 풀을 깎고 로터리를 쳤는데, 풀 깎은 상태를 보면 23cm 되는 끝이 있습니다. 그 풀이 묻히려면 로터리를 깊게 쳐야 되고, 그러면 25cm이상, 30cm 정도 로터리를 쳤으면 지상에서부터 한 뼘 정도는 허공이 떠서 바람이 들어가서 습이 없어요. 그리고 차가 지나간 자리는 이게 눌려져서 저 대지하고 습이 연결돼 가지고 습이 좋아가지고 씨앗이 잘 나고, 씨앗 안 난 곳은 그런 특수성 때문에. 언젠가는 한 번은 겪어야 일을 겪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분야에 조애 깊은 분을 모시고 가서 물어 봐도, 그 분도 똑같은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가을에 뿌렸던 거기에서 또 그 때가 가물었어요. 가물어서 물을 주고 했는데, 시공사가. 물을 주다 보면 물을 먹은 유채꽃 씨는 불어서 겨울에 얼든지, 봄에 발아의 기능을 잃고, 못하게 되고. 만약에 물을 안 주고 가물을 상태에서 거기 떨어져 있다가 굴러, 굴러서 자연발아라도 금년에 봄에 씨앗을 안 뿌려도 씨가 날 텐데. 물을 줘서 금년에 재파종이 불가피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맡은 시공업체에 비용이 더 들더라고 다시 한 번 씨앗 파조이 불가피하고, 한번만해서 잡초가 없으면 그다음부터는 얕게 로터리하면 금년 같은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떠신지? 말씀 좀 주십시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우리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것에 감사 드리고요. 지금 그 공사 업체는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년 봄까지도 유지 관리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방식에 의해서 보수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 하자 보수 차원보다도 그 업체도 그런 사실을 알았으면 저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청산 보청천 옆에는 잡초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는 씨앗이 잘 났어요. 로터리 상태가 좋아서. 우리 금강 변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한 번은, 처음에는 겪어야 될 그런 일이니까 시공업체 측에도 잘 말씀 주셔 갖고, 금년에 유채꽃을 잘 꽃 피우면, 그다음부터는 얕게 로터리 치면 순조롭게 잘 발아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과장님,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잘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옥천군에서 하고 있고,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2017년 2회 추경에 노후 CCTV 31개소, 41대 교체하셨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2018년도에는 30개소 설치를 유관기관과 협의 후 설치대상자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네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유관기관이라는 것은 뭐 여러 곳이 있겠지만, 경찰이 가장 컸겠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본 의원이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법의 사각지대나 취약지, 그리고 사건발생, 경찰서에 사건접수가 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이런 곳은 필히 검토 대상지가 돼야 된다고 봐요. 사건이 일어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그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아직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옥천군에 전체 다 설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교차로, 회차로, 진입로, 이런 데는 필히 있어야 되는데. 100% 돼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골목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중요 교차로, 회차로, 진·출입로 이런 곳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100% 돼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100%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위주로 지금 470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방범에 대한 것은 주가 경찰서 치안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1차적으로 협의하고,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곳과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곳으로 이렇게 위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제가 지금 질의 드리고자 하는 핵심을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나무를 비교하면 나무가 뿌리가 있고, 나무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가지를 보다 보면, 제일 중요한 나무가 기둥 아닙니까, 그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기둥이 없으면 나무숲만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범죄가 됐든, 재해·재난이 됐든, 가장 중요한 지금 아까 언급한 교차로, 진·출입로, 차가 회차 해서 나가는 이런 곳이 지금 돼 있어야 통합관제센터로써의 기능이 있는 것이지. 경찰서에서 각 골목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골목에 100% 안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중요한 교차로, 회차로에 있어야 그걸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통합관제센터 운영하는 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제가 드릴게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것 한 번 참고를 해 주시고. 끝으로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쭤보겠습니다. 관제센터에서 하루 종일, 24시간 중에 보고를 누구한테 합니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 결과요?
효익
안효익의원
예. 모니터 결과?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우리 안전총괄과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과장님한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과장님 선에서 결재가 끝나면 그게 관제시스템 보고가 끝나는 건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거기에 문제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군수님까지 보고를 해야 되고요.
효익
안효익의원
그게 매일 그렇게 되고 있어요, 결재라인 보고가?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모니터?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지금 설치된 사백 몇 군데의 범죄나 재해·재난에 대해서는 다 보고가 올라와야 되는 거네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효익
안효익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26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한 500여대가 지금 관리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 구정 전날 옥천 관내 치매노인이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명절날까지도 돌아오지도 않아서 설 다음날 저한테 민원이 와서 제가 통합관제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옥천군청으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당직자가 전화를 받아서,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을 해 줬어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런데 그 때 시간이 아마 교대시간인가 봐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 분이 먼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대자하고 업무 인수인계의 숙지를 다하고 계신다. 그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지금 그 상황을 알려 주시고, 10분에 다시 또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이 분이 보건소 쪽으로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보건소 안에는 CCTV가 없어서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이 이동경로를 파악해서 나중에 어디에서 찾았다. 병원으로 이송 중이다. 하는 3일 정도 아마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CCTVC 통합관제센터가 없었다면 이 분이 어디 가서, 어떻게 행방을 하는지, 전혀 찾을 묘연해서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CCTV 관제센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고요. 제 전화가 거기에 찍혔나 봐요. 그래서 통합관제센터에서 그날 당직한 당직실에 있는 직원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 날 경황이 없어서 감사의 인사를 못 드렸는데, 하여튼 명절 연휴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연락을 해 주신 그 분들한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안전총괄과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만전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옥천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시는 일에 더 열심히 해 주시고,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재숙의원
그리고 제가 12월 말에 오대리를 철선을 타고 들어갔었어요, 마을 총회를 한다고. 들어갔는데 이장님이 걱정을 하세요. 그 때 공기부양정이 수리를 맡겼다. 그런데 그 분께서는 그의 말로는 2,500만 원 고장 수리비를 마을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마을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게 500만 원 밖에 없데요. 2,000만 원 내가 수리비를 못 내서 지금 이것을 수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안전총괄과에서 이 공기부양정이 대청호가 결빙되면 이용을 해야 되는 것 맞잖아요. 그래서 좀 더 미리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셨다면 지난 5월에 고장이 났던 공기부양정을 미리 수리해서 오대리 주민들이 그렇게 겨울에 오고 갈 수 있는 그 교통수단인 가장 유일한 방법인데. 그걸 이용하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주변 언론이나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막을 수 있는 부분을, 이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청호가 결빙되면 겨울의 교통수단은 유일하게 이 공기부양정 밖에 없잖아요. 그죠? 철선을 타고 거기 500m 오르고 내리고 10분이 안 걸리더라고요. 가까운 거리이기는 하지만. 이게 옥천읍의 오대리, 저는 진짜 처음 가 봤거든요. 이런 곳에서 우리 주민이 살고 있음에 옥천군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절 전날 대체 공기부양정이 대체 투입돼서 명절 때 연휴를 즐기는 귀성객들에게는 유용한 수단이 되었겠지만, 대체구입도 그 전에 할 수가 있었으면 미리 했었어야 되는 게 맞고, 그 분들이 고립돼서 진짜 이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좀 더 옥천군에서,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을 받아 봤더니 지금 보관 시설이나 도선수리비나 그리고 만약에 고장이 나면 다른 선박을 대체투입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까지 지금 해 놓으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오지마을일수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과장님, 너무 수고 많습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했듯이 작년에 재해위험지구 사업인가 해서 우리 옥천군에 제가 알기로는 한 수 백억 되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 예산 확보하셨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조동주의원
정말 너무 큰일을 하셨고요. 우리 과장님은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제가 알기로는 참 청렴하게 공무원으로서 한 길만 걸어오신 분으로 주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존경스럽고 몇 개월 안 남으셨지만, 공직자로서의 임무를 더 충실히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존경하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동주의원
저는 2페이지하고, 2페이지에 보면 성과에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홍보 이 내용. 그다음에 7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여기도 내용이 나와 있네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조동주의원
또 재난관리, 이 사항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 지역에 생각지도 않은 큰 재난이 났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조동주의원
2017년 12월21일,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제천에서 났습니다. 거기에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건데, 원인이 그때 뭔지 알고 계시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또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인가? 그렇죠? 1월26일인 것 같은데, 거의 한 달 후에 또 생각지도 않은 일이, 국가적인 재난이 또 일어났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조동주의원
밀양.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렇죠? 거기도, 48명인가요? 진짜 어마어마한 이런 사상자를 낸 사고가 이것도 전기에 관련된 사고입니다, 아시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물론 우리 옥천군은 잘 되고 있지만, 이런 생각지도 않은 데서 대형사고가 나고, 군민의 안전에 위협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이런 부분에, 잘 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짚자고, 이번 기회에 하자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조동주의원
전기안전법을 보니까 우리 군에 관련된 공공시설은 물론이고, 우리 옥천군에 있는 주요시설, 요양원, 병원, 일반시설에 대해서도, 소방서만 하는 게 아니고, 시장군수가 이 전기점검을 잘 하는지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에. 그렇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도 유사한 일이,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옥천군에도 많이 있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우리 옥천군에 안전취약시설이라고 해서 38개소가 있고요,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서 7개소해서 총 4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재난이 일어나고 나서 국무총리 주재의 긴급 시장군수회의가 열리면서 안전취약시설에 대해서 긴급 점검을 또 지시를 하셨습니다.
조동주의원
예, 예.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 45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약한 부분, 가스라든지, 전기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각 시설에 통보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 옥천군에서는 그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많은 주요시설이 있지만, 우리 옥천 읍내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자고요. 제천이나 밀양에서 났던 유사한 그런 건물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조동주의원
우리 옥천성모병원이라든가, 한사랑요양원인가요? 그 이외에 그런데 보면 이삼 백 명의 와상환자라 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는 그 관련되는 성모병원 측이라든가 해서 전기업자를, 전문가를 배정해서, 전기 책임자를 임명을 해서, 전기공사에 의뢰를 해서 전기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매월 1회라든가 그 업체라든가 이쪽에 사정에 따라서, 많이 하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는 우리 군청에 통보해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최근에 점검을 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통보가 와서 우리가 시정조치를 내렸다든가 이런 실적들이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각 시설별로 해서, 옥천성모병원에서는 갑종 방화문 설치를 안 되어 있었는데 그 설치가 완료됐다고 통보가 왔고요. 그리고 또 도담요양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강조치, 검지기라고 해서 작동불량이 있었는데, 교체하도록 조치가 돼서 조치가 완료됐다고 왔고. 또 옥천재래시장에 가스 누출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모두 조치가 완료됐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조동주의원
잘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주요 업무들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촉구를 드립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다음에 이런 주요 시설에 설계변경이 되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상문이 A지점에 있었는데 그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병원의 필요에 따라서 증축하기 위해서 비상문을 헐고, 건물 옆에 증축을 시키고, 비상구 위치가 예를 들어서 바뀌었어요. 이런 안전에 관한 주요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방서하고 도면을 공유하게 되어 있거든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래야 소방서에서 불났을 경우에 그 건물에 대한 숙지가 잘 돼서, 인지가 잘 돼서 불을 쉽게 끌 수 있는 것이고, 이번에 제천에 관한 이런 사고도 물론 소방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자꾸 검찰조사도 받고 하지만, 제가 봐도 2층 같은 경우는 그런 건물에 대한 특성을 알고 접했다고 그러면 그거 그냥,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야 있겠지만, 그걸 헐어서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하면, 좀 아쉬운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요 건물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을 소방서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런 도면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400㎡ 이상 이런 건물을 할 때는 소방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예, 예.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소방서와 새움터라고 하는 건축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변경이라든지 또 새로운 시설물을 하게 되면 소방서하고 동의를 해서 거기에서 설계도를 다 출력을 시켜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 소방서에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하면 화재를 진압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렇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큰 사고가,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로 확인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새움터 운영이 잘, 컴퓨터가 될 수 있도록 소방관서하고 협조를, 지금도 잘되고 있는 것 같지만 계속 협조를 잘 해 주시고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조동주의원
결론은 하여튼 우리 옥천에도 우리가 준비가 안 하고 관심을 안 쓰면 이런 유사 사고들이,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법규와 절차에 의해서 점검할 것 점검하고, 확인할 것 확인하고, 또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경우에 이런 대피관계도, 그 와상환자들이 있는데 200명, 300명이 있는데, 사실 말로는 쉬울 것 같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어려워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우리 통합방위위원회 같은 거 하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 회의할 때 이런 의제도 넣어서 이런 상황이 혹시라도 발생되면, 군청도 마찬가지지만 군, 경, 우리 저쪽에 군부대도 있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조동주의원
군, 경, 그다음에 지역의 뭡니까? 자율방범이라든가, 해병전우회. 이런 분들하고 통신망을 유지한다든가 시스템적으로 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바로 대피시키고, 불도 조기에 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옥천군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을 위해서 치어라든가 이것을 사서 강가에 방류를 하는 거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렇죠. 우리 예산을 들여서?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런데 이런 어족들을 생태가 파괴될 정도로 잡아먹는 이런 어류가 있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조동주의원
배스하고 또 뭐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블루길이라고 하는 어종이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예, 예. 그래서 배스를 잡아서 우리 어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잡아서 냉장고에 몇 kg 재어놨다가 하면 그걸 또 사주기도 하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우리 옥천군이 앞으로 아까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 쪽에도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지역 환경을 고려를 해서 옥천이 발전되고 하려면 외부의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그런 정책을 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저는 뭐 광역철도도 되지만, 옥천에 택지개발도 좀 하고, 그다음에 석호리, 예전에 빙어낚시 할 때, 한 15년, 16년 전입니다. 그때 한 1월, 12월 되면 사람이 엄청 많았고, 장계관광단지에 무수한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왔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환경들이 많이 바뀌어서, 지리적인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지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들이 옥천에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권역사업이라든가 육영수생가 앞에 한옥 체험도 짓고 하는데, 사람이 오지 않으면 그런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지은 건물들이 진짜 폐건물이 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권역사업으로 지은 면 단위의 이런 펜션, 이런 유형의 그런 시설들이 지금 많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방치되고 있고, 앞으로 관리측면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군에서 걱정해야 될 그럴 상황까지 옵니다. 그래서 인원을 오도록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배스낚시대회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전국에. 들어보셨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조동주의원
이 낚시동호회가 있어서 지금 안동댐인가 그쪽에는 열려 가지고 안동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도, 확실한 수치는 아니지만, 50억 원 이상의 그 도시에 경제적인 효과를 거둔다는 비공식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옥천군에도 외부에 옥천도 알리고 우리 옥천의 관광, 또 하여튼 사람을 많이 인입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의 하나로서 배스낚시대회를 우리 대청호 주변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그게 법적으로도 큰 위배가 안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낚시하면 흔히 환경오염이 될 수 있다고 하죠? 낚시 띠라든가 떡밥 이런 건데, 이 배스낚시는 인공적으로 만든, 뭡니까? 낚시 밥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에도 별지장이 없고, 관광차원에서도 우리가 보기도 좋고. 심지어 그런 낚시대회를 하면 외국에서도 많이 구경하러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과장님?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배스낚시를 하겠다고 협회에서 한번 옥천군에 협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예, 예.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 문제를 검토하다보니까, 우리 옥천군에는 어업 허가자들이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옥천군에 100여 명이 허가가 나 있는데, 배스낚시를 해서 배스만 잡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서 어업 허가자들이 키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좋은, 돈이 될 수 있는 어종, 이런 것들도 같이 낚시를 하다보면 잡혀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 어업단체에서는 지금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서로 협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런 것들이 관광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협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동호회 분들하고 주변에 인터넷 자료를 보고 하면 그분들은 레저 차원에서, 국민레저 1호라는 이야기도 있고, 레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른 고기는 줘도 안 잡는다고 합니다. 배스만 하는 그런 전문, 낚시 밥 자체가 배스가 잘 물도록 그런 특성화된 미끼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전혀 다른 고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배스만 잡는 레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지금 하고 있는 안동댐 주변에서도 그런 문제는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이런 것 같으니 우리 옥천을 알리고 관광 차원에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치 않으면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잘 검토를 한번 해 주실 것을 본 의원이 건의 드립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이재헌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산 기반 조성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해서 인공산란장을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다 설치되는 거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대청호, 지금 설치된 곳이 장계교에서 안내면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좌측 편에,
이재헌의원
산 밑에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죠. 산 밑에 인공수초를 심어서, 그 밑에 뿌리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종들이 거기에다 산란을 해서 거기에서 부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바다에다 넣는 아파트형, 블록처럼 담가 놓는 게 아니라, 수초를 심어 가지고서?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재헌의원
저는 지나가다가 가두리양식장 하는 것으로 봤는데,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그게 인공수초입니다.
이재헌의원
인공수초라고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재헌의원
알겠습니다. 이거 설치는 어디에 되는 거예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어업단체에 보조금을 주게 되면 거기에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서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주로 했던 위치에 바로 증가해서 거기에 붙여서 연결을 해서 하게 됩니다.
이재헌의원
그러면 장계리 쪽에 또 다시 거기다 하면 된다고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재헌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가 있습니다. 유해 어종 수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재헌의원
작년, 재작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더 세웠어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재헌의원
올해도 분명히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초에 예산을 더 계상을 할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충분하게 예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매작업을 추경에 해 보니까, 한 70%, 고기가 이제 없어 가지고 수매를 못하고, 30%는 돈이 반납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단계로 1,800만 원 예산이 본예산에 확보가 됐고요. 수매 상황을 봐 가면서 부족액에 대해서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알겠습니다.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가 중요한 부분이 앞쪽에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이 있어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재헌의원
치어 방류하면 교란어종이 다 잡아먹을 수도 있어서, 오히려 치어 방류가 교란어종에 밥을 주는 것 아니냐고 될 수가 있으니까, 구제는 서둘러서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교란어종 구제에 힘을 더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재헌의원
내수면 양식장 수질 개선이 있어요. 황토를 객토해서 하겠다, 양식장에다 뿌리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내수면 양식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양식장이라 해서 개인들이 미꾸라지를 키우는 양식장을 만들고, 한 곳이 11군데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아, 일반 댐이 아니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개인들이.
이재헌의원
저수지가 아니라 개인이 그냥 땅을 파서 저수조마냥 만들어놓고 하는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지요.
이재헌의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서 비관리 낚시터 쓰레기 수거 이렇게 있습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러면 낚시터로 활용되는 저수지만, 그 낚시터 주인이 관리를 하고, 그 외에 저수지는 관리를 다 하시는 건가요. 이 예산 가지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낚시터는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건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이재헌의원
예, 본인들이 하는 게 맞고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주로 하천 이런 데는 관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낚시하는 협회에서 같이 쓰레기를 수거한다든지, 낚시를 수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가 되는 곳이 금강하고, 보청천 두 군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금강 보청천도 많겠지만 대형 저수지, 대형 저수지에도 쓰레기가 좀 많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 댐, 이쪽이 석호리이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이재헌의원
이쪽에 환평리 지역에 좀, 그쪽 근교로 해서 쓰레기가 좀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더 파악을 해 보셔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 낚시터 환경이 개선이 되겠나, 한번 따져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옥천 지역이, 특히 낚시할 공간이 더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쓰레기양도 더 많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살방지를 위한 CCTV.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최연호의원
2,000만 원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 구성도를 보니까 처음에 사람이 나타나면 센서가 감지되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최연호의원
감지되어서 그 경고방송, 자체에서, 거기에서 하고. 바로 관제소로 연결이 돼서, 관제소는 여기 이야기하는 거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최연호의원
연결이 돼서 관제소에 파악이 되면 구조요청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경고방송에서 구조요청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아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아니, 이게 순간에 다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림만 이렇게 순서가 정해진 것이지, 실제로 사람이 거기에 나타나면 관제소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최연호의원
그러면 구조 요청해 가지고 출동하는 시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거기에서 일단은,
최연호의원
파악을 하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사람이 자살을 하는 데는,
최연호의원
이상한 행동을 해 가지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몇 분만 참아주면, 그 사람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자살을 포기를 하고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몇 마디만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사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자살자가, 시간상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출동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맞지를 않을 것 같아요, 본 의원은.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아니, 출동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연호의원
예.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거기에서 그냥,
최연호의원
스피커로?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자살하려고 하는 행동이 보이게 되면,
최연호의원
스피커로?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감지를 해서 거기에서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살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방송이 나오니까, 자기 행동이 멈추게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용해서 자살을 한 명이라도 구해 보자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래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제일 가까이에 있는 인근에, 주민들한테 신호가 가면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장소거든요, 그 부분이.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최연호의원
저도 거기 거주하면서 자살하는 거 몇 분 목격을 했고 이런데, 그 주변에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장치는 없는가요, 그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거기에 신호가 자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아니, 그 주변 가구에? 그 옆에 동네에, 마을 주민한테 바로 신호가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어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주민한테는 가는 게 아니고요, 관제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최연호의원
아니, 난 시간상 자살하는 사람의 시간하고, 여기에서 이야기해 줘가지고 하는 시간에. 자살하는 사람이 뭐 거기까지 그게, 난 그게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바로 주민이 가서 설득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제일 빠를 것 같아서 혹시라도 주민한테 바로 신호가 가서,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장소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나?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이 문제는 한번 시스템을 검토를 해서요.
최연호의원
예, 그렇게 한번,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인근과 통합관제센터와 같이 연결을 해서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리고 이 지역이 과장님하고 저하고 가봤지만 그 지역이에요, 바로. 그 지역에서만 그냥 전부 자살 목격을 많이 했거든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최연호의원
그런데 이게 장계교가, 거기가 새로 개통이 되면 그쪽 부분에서 또 사건 발생이 많이 날 것 같은데, 그쪽 부분은 차후에, 이쪽 해 보고 차후에 실효성이 있으면 설치하는 방법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참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제만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계획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와 현안사업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첫 번째,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조치 내용입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는 금년 3월부터 시행 계획이었으나 주차타워 무인카드 결제기가 늦어져서 6월경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차정책 및 교통문제에 대한 주민 토론회는 하반기에 개최 계획입니다. 알파문구 앞 주차타워 건립은 주차환경개선사업 지특회계에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4월 중 예산보조가 확정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역철도 주변 철도부지 주차장 조성은 현재 사업계획인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 연장사업과 맞추어 옥천역 주변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도비보조금 확보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두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방범용으로 활용 검토에 대한 조치 내용입니다. 주정차 단속 CCTV 총 12개소를 야간방범용으로 CCTV로 용도 변경에 대한 행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방범용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옥천버스 관리감독 철저에 대한 조치 내용입니다. 매년 농어촌버스의 경영 실태에 대한 원가상정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부터 버스정보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버스 운행과 관련된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가능하게 되므로, 이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원가산정 및 관리감독이 될 것입니다. 노선개편에 관련하여 작년 12월 청성과 청산면의 노선개편을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 전체적인 노선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 네 번째, 주차금지 바리케이트 조치 요구에 대한 조치 내용입니다. 주차단속 중식 유예시간에 통계청으로부터 경찰서까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바리케이트를 최소한의 수량만 제외하고 제거하였으며, 앞으로 LED 주정차 금지 안내판을 설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버스공영차고지 활용 방안 검토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공영차고지를 주간에 일반인 주차를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금구리에 충혼탑 옆과 알파문구 주차면수 46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용역을 추진하여 충혼탑 옆 주차장은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알파문구 옆 부지는 행정사무감사 시 주차타워로 적극 검토하라는 주문이 있어서, 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비 15억 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주차타워로 건립하여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주민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옥천군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옥천군 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버스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고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버스 운행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옥천군과 부천시 간에 BIS 기반시설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시내버스 GPS와 정류소 안내기를 설치하여 한 달간 시범운행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승객들에게 버스를 탈 수 있는 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담당부서에서는 노선별 운행 이력정보를 확보하여 버스 운행 지도 관리에 유용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과정 운영으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올바른 교통안전 문화 정립을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3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질의내용이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3쪽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리고 군수님 읍면 순방 시 본 의원이 참석한 곳 몇 군데 중에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건에 대한 주민 민원이 많았어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군수님이 답변하시기를 ‘용역을 준비하셔서 한번 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대상지는 꼭 주민들 민원만 말고, 과장님 건설교통과에서도 그동안 적격한 데가 있다면 주민토론회라든가 용역절차를 잘 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13쪽에 도로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사적으로 대전을 자주 왕래하면서 군북에서부터 대전 가양동까지 폐고속도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 노면이 너무 옥천 구간은 좋지만, 대전 구간이 너무 좋지 않아서 대전시의회 의장하고 또 동구 쪽에 시의원님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전체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한 80%는 지금 포장을 했어요, 그렇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대전폐고속도로 구간을 말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한 20% 부족한 부분을 내년도에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지금 국도로 옥천에서 대전을 나가다보면 세천 구간이 굉장히 포트홀도 많았지만 노면이 울퉁불퉁, 차량이 정말 스케이트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 부분을 본 의원이 대전국토관리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전화를 드렸더니, 대전시에서 한답니다, 관할을.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과장님이 대전시에 협조공문을 하셔서 그쪽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관내 지금 겨울철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포트홀이 많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것 점검을 전반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포트홀을 정비 좀 해 주시고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지난주에 일제 조사해서 정비 중에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리고 18쪽에 교통안전시설물에서 조례로 인해서 신호등, 우리 횡단보도에 투광기가 많이 설치됐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투광기 시간이 지금은 어떻게 보완이 됐나 모르지만, 해가 떴는데도 불이 들어오더라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계절별로 시간을 맞춰 놓은 거라서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타이머가,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그런 타이머가 되어야지 시간 타이머로 되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환한데도 불이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제가 그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한번 검토를 해 주고, 끝으로 본 의원이 계속 가화리 쪽 민원을 우리 건설교통팀에 제기를 해서 제가 행정적으로 담당 소관청이 보훈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협조공문도 보냈고 보은국토관리청에 답변을 듣고 있지만, 아직도 그 진행되는 방향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국도 병목지점 개선사업 6단계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1월 달에 보은국도유지에 공문도 보냈고, 저희들이 담당부서하고 협조해서 꼭 반영이 돼 가지고 사업이 시행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좀 봐주시면, 도로변 풀베기 사업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는 우리가 풀베기 사업을 좀 늦게 진행한 관계로 옥천군이 완전히 폐시가지가 됐다고 볼 정도로 풀이 우거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선도적으로 좀 일찍 시작을 해서 도시가 굉장히 깨끗해졌다고 보였습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리고 올해도 조금 시기를 늦추지 마시고, 일찍 시작을 하신다면 올해도 또한 옥천 시가지, 그리고 외곽도로에도 마찬가지이지만 깨끗한 도로환경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선도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좀 더 일찍 베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도로변 배수로 정비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지만, 일반농어촌 도로라든지 이런 일반도로는, 군도 같은 경우는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우기 오기 전에 한번 파악을 하셔서 배수로가 막혀있는 곳이 있지 않나 파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얼마 전인가 장령산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장마철에 배수로가 막혀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도로로 다 침범해서 도로가 엉망진창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서 옥천 관내에 있는 주요 도로를 한번 다 배수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우기 때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좀,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이것도 우기 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정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터널유지관리가 있습니다. 터널 안에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투광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보안등이요.
이재헌의원
보안등이 쭉 있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이재헌의원
보안등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유지관리비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있고요.
이재헌의원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나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아니면 수시 발주를 하는 겁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업체도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보안등이 나갔을 경우에는 바로 업체가 가서 즉각 시정하는 걸로,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이렇게 해 주시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이재헌의원
터널 내에 청소는 어떻게 하나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터널 내 청소는 벽면에 청소 차량이 있습니다. 그걸로 한 번씩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매년 합니까? 아니면,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한 2년 정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아, 한 번씩 격년제로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이재헌의원
알겠습니다. 교량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대형교량은 매년 용역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안전도검사도 하고 있고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정밀검사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하고 있는데 소교량이 좀 문제가 되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소교량도 좀 파악을 해서 안전진단 할 게 있으면 격년제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좀 안전진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이재헌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3쪽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차 정책이나 교통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었습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런데 지금 이걸 하반기 중에 갖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미리 주민들에게, 그러니까 관련 주민들께, 제가 지금 상반기에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주차 유료화가 아마 상반기에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이 아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셔서 하반기에, 지금 주차타워 무인 카드기가 지금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걸 주민들한테 홍보 좀 해 주시고, 옥천군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런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리고, 그다음에 6쪽입니다. 주차금지 바리케이트 조치 요구를 제가 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경찰서에서 통계청 사이는 구간이 도로의 폭이 좁기 때문에 한쪽, 그러니까 주일별로 양쪽으로 교대로 지금 개구리 주차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그때 바리케이트가 너무 많이 설치가 되어서 점심시간 2시간의 유예기간 동안도 차를 댈 수 없다. 그래서 그 지역의 상인들이 많은 항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수량을 제외하고 제거를 했다고 하시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와서 보니까 이 주차금지 바리케이트가 빨갛게 세워져 있어서 도시환경에도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준비는 LED 주정차 금지 안내 표지판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지난번에 업체에 다녀왔는데, 저희가 요구한 물량보다 사이즈가 커서요, 그걸 절반으로 줄이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고 왔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러면 LED 주정차 금지 안내판만 설치를 해 놓으면 바리케이드트 다 철수하시는 거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철거해서 깨끗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어느 정도 인식이 10분 유예기간 지나면 단속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이라도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옥천군민들이 편안하게 주차를 하고, 볼일을 볼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주말에는 또 유예기간을 늘려주셔서 주민들은, 그쪽 상가들은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문제는 너무 과도한 바이케이트가 사실은 문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속해서 이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리고 20쪽 한번 봐주세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번에 새로 재위탁을 했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유재숙의원
장애인충북협회에서 재위탁을 하고, 제가 내용을 한번 자료를 받아봤어요. 우선 보은·옥천·영동 3군중에서 교통약자 이동 지원에 관한 지원은 우리 옥천군이 가장 많이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유재숙의원
차량으로 보면 6대, 그런데 운행시간을 보니까 보은은 9시부터 6시까지, 주말에는 쉬고 안 하고 있거든요. 영동도 마찬가지 9시부터 6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옥천군은 6대의 차량으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의 편의는 물론 좋겠지만, 이게 서로 양방향의 서로 어떤, 뭐라고 그럴까? 일하는 데 있어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4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용자가 불편하면 안 되겠지만, 야간의 이용자를 좀 파악을 하셔서 과연 우리도 24시간, 1일 40명을 위해서 운행을 해야 되는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은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차량은 6대인데 운전기사는 8명입니다. 그래서 2명이 항상 야간에 대기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유재숙의원
야간에 1건도 없을 때가 있답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래서 수요를 파악해 주셔서,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유재숙의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다른 지역보다 옥천군에서는 많은 장애인들한테 편리를 봐주고는 있지만 이용자와 수혜자가 똑같이, 어떻게 보면 함께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유재숙의원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야간의 이용자를 확인하셔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 건설교통과에서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산림녹지과에서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농관원 자리 철거한 부분, 그 부분을 부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교통과가 담당 과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옥천군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혹시라도 다른 시설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찾아보시고요. 산림녹지과에서는 쌈지공원으로만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같이 서로 소통을 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협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 자료 보고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건설교통과는 도로에 관련된 주 업무를 하고 있으니 도로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조동주의원
15페이지 보면 우리 옥천군 제설기지 조성공사가 하여튼 후반기에 시작해서 올해 다 마무리 되네요, 그렇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러면 이게 위치가 지금 어디쯤 되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구일리 농공단지 가기 전에 왼쪽편입니다.
조동주의원
거기 보니까 전에 플래카드 붙여놨던데,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벌목은 다 제거했고요.
조동주의원
그게 되면, 지금은 이게 어디에 있죠? 우리 군 청사 좌측에, 거기 모래,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뒤쪽 편에 있습니다, 뒤쪽 편.
조동주의원
있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 좀 빨리해서 그걸 옮기고, 지금 우리 옥천군청 청사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렇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조동주의원
특히 민원실 앞 같은 경우에 상당히, 민원인들이 한 두세 시쯤 되면 차를 대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공무원 분들은 아침 일찍 출근하니 그쪽 안쪽으로 착착착 대고, 민원실은 좀 넓게 해 놨다가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그렇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비록 이것 좀 진작 좀 빨리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빨리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겨울철에도 계속 공사를 했습니다.
조동주의원
예, 예.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다음에 26페이지 보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5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네요, 사업비가?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이게 우리 군비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 예, 예. 군비 맞습니다.
조동주의원
이걸 어떻게 집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 유치원, 초등학교 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이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요, 대상이 한 6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교육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회사에 맡겨가지고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주는 사업비가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학교이고 원 타임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가는데. 이 예산을 그분들한테 줘서 신호등이라든가 이것을 모조품을 들고 와서, 이렇게 그런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인, 물론 내실 있게 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 받으니까 형식적으로 사인 받아서 군에 비용 타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 그럴 리야 없지만 그럴 경향도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주변에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조동주의원
여기 읍사무소 주변에, 청소년수련원도 있고 여기 향수공원인가요? 거기도 있고. 그런 데에다가 어느 정도, 한 100평이나 200평 공간에 이런 모의신호등을 안전하게,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고정적으로, 그런 시설은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내내 이거 교육하는 그런 단체에서 와서 교육 시스템은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도 내내 단순하게 종이로 모조품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면 봄철이나 가을철에 아이들이 소풍 가고 이런 데 왔을 때, 또 주말에 부모가 애들 데리고 이런 공원에 놀러왔을 때 그런 시설이 있으면 ‘애기야, 이런 데는 이렇게 가는 거다.’ 하고서 자연스럽게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예산도 적게 들어가면서. 우리 공간이 엄청 많잖아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조동주의원
이런 고정적인 그런 교육, 모조, 이 시설을 좀 해 놓으면 어떻겠느냐? 본 의원이 그렇게 한번, 물론 이건 이렇게 보면 주민복지과도 관한 것이겠지만, 건설교통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공원을 조사해 봐서 여유가 부지에다가 모의 신호등을 설치하게 해서 현장견학이 되도록 그렇게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리고 도로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까 해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조동주의원
물론 도로에 관한 것은 도시건축과라든가, 건설교통과가 같이 이런 도로에 따라서 국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업무 자체가?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런데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지만, 이게 또 정치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어떤 시스템인지 본 의원이 또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고.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도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대전에서 차를 타고 오다 보면 세천까지는 4차선 돼 가지고 엄청 시원하게 많이 달려요, 그렇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조동주의원
가보셨죠? 그런데 세천에서부터는 옥천 들어오는 이백리 거쳐서 군북 이쪽으로는 도로가 줄어들어서, 군북면사무소 앞에 거기가 2차선인가 4차선인가 모르겠네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4차선입니다.
조동주의원
그렇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런데 언덕 넘는 데, 세천에서 군북 들어서는 언덕 넘는 구간은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거기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아니, 아니에요. 세천에서, 세천에서. 세천에서 무슨 공원이라고 그러죠? 우리 공원 자꾸 이야기를 했던 데 있잖아요. 우리가 좀 그 공원을 경제성 없이 만들었냐고, 어쨌든 좋아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그런 도로도 4차선으로 쭉 오다가 옥천 오는 길목에서 도로가 줄어드는데, 그것을 대전광역시 관할이라서 그런 것 같고, 이쪽 언덕 쪽은 우리 옥천군청 관할이라 줄어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도로를 증축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나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그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협소하다고 하면 건의를 해서 대전하고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어쨌든 세천 지나서 언덕 넘는 데 거기는 4차선이 아니에요? 그것 한번 보시고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 다음에, 하여튼 옥천군이 아까 문화관광과 쪽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옥천군에 사람이 많이 오도록 하려면 도로도 좋고,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먹을거리도 있고 구경거리도 있고 도시도 깨끗하고 사람 인심도 좋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중요한데, 쉬운 예로 우리가 ´68년도에 경부선, 서울-부산 경부선 도로를 할 때 그 당시에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도로 만들어서 뭐 하냐고, 차도 없는데.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산업의 발전에 원동력이 된 게 경부선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옥천 들어서는 입구, 도랑 다리 건너서 좌측으로 성모병원, 명가 지나서 구읍까지, 거기는 예전에 한번 계획을 했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장계관광지가 개발되고, 우리 구읍에 이런 관광지가 개발된다고 하면 이 도로가 4차선으로 돼서, 시내를 거쳐서 가려고 하면 엄청 시간이 걸려요. 이 도로 4차선 관계, 이건 어떻게 도시계획이나 이런데 지정된 사항이 없습니까? 계획된 사항에?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그건 제가 도시계획팀하고 협의를 못해 봤는데요. 이따가 이 업무보고 끝나고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조동주의원
그건 본 의원이 안 해도 언젠가는 됩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그건. 그걸 안 하면 옥천 시내, 대전에서 오는 분들, 앞으로 4, 5년 후에 밀려서 읍내 못 지나다닙니다. 분명히 제가 이야기 안 해도 해야 될 사항이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다음에 옥천 IC에서 앞으로 구읍에, 지금 한옥체험도 하고 있고, 구읍발전계획도 하고 있고 그렇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리고 구읍에 탐방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석호리 옛날 빙어축제도 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전국적으로 우리 옥천을 알리고. 제가 배스 낚시도 했지만 자꾸 인구 올수 있게 하려면, 옥천 IC부터 수북리까지도 4차선이 바로 되어야 된다. 이것도 그런 계획은 없죠? 이거 어떻게 추진하면, 방법이 있습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IC에서 구읍까지도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하겠고요. 그 고개 넘어서 석탄리까지는 저희들이 인도 개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런데 인도만 개설한다고 해서, 거기 지금 걸어 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차도를 넓혀야지 인도, 그거 보도블록으로 한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돈을 들이려면 잘 들여야지, 그냥 혹시라도 급하게 누가 민원 넣고, 위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혹시라도 그냥 인도, 거기 걸어 다니는 사람이 지금 차타고 다녀 봐도 걸어 다니는 사람 몇 못 봤습니다. 과장님, 현실성이 있는지? 도로를 확충하는 게 중요하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예, 안효익 의원님 말씀하세요.
효익
안효익의원
실과장님들이 성실하게 보고를 해 주시는데, 재차 의장님이 몇 번을 말씀하셔도 길어요. 실과장님들이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의원님들 질의를 중심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재목의장
과장님,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양만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금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중요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금구천 등 하천변 자전거도로 사후관리 철저 관련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옥천군 관내 자전거도로에 대한 일괄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해빙 후 추가점검을 실시 후 데크 보수 및 안전표지 등에 대한 보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구천과 구일천 합류지점의 돌고래 조형물 이전은 지난해 장마 시 도개된 1점에 대하여 이전 설치를 요구하는 장찬저수지 주변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노후된 다세대 주택의 유지보수 사업 안전사고 예방 관련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에서 옥상방수를 위한 경사지붕 설치 등 유지보수 사업 진행 시 현지를 방문 기술지도 등을 통하여 강풍으로 인한 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5쪽 옥천읍 시가지 차선도색 관련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동절기 중에 관내 차선도색 실태를 확인하였으며, 해빙 후 탈색 등으로 인한 위험구간부터 우선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주요사업으로 8쪽 문정 군계획시설 공공시설 토지매입 및 조성사업입니다. 옥천읍 문정리 344번지 일원에 공공시설 부지를 조성하여 향후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행정연구문화, 복지시설 등을 확충하고자 토지 104,329㎡를 매입하고, 부지조성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3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에 충북도에서 관리계획변경 승인 및 2월에 공유재산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이어서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진행 후 토지를 매입, 2019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과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돌고래 조형물을 이전 설치한다고 하니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 지역은 물이 합수지점이다 보니까 부유물이 돌고래 조형물에 걸려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혹은 많은 집중호우 시에 주변에 수해를 입힐 수도 있고, 또 재방유실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는 이 점 생각하셔 가지고 이전 설치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예산은 지금 이것 설치할 예산은 확보하셨나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거기 돌고래가 3점이 설치돼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해 장마에 1점이 도개가 됐잖아요?
이재헌의원
예.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그것은 지금 군청에 보관하고 있고요. 나머지 2점은 그것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손을 대 볼까 했더니, 그것은 아직 주변 여건으로 봤을 때 보기가 싫지 않고, 그냥 적정히 있어도 좋다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거기에 존치를 하게 하고요. 그 1점에 대해서 장찬리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그 내용입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1점이라도 우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해당 장찬 이장님하고 상의를 드려서 저희가 실어서 해당 하고자 하는 위치에 갖다 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요. 일단은 시설물 설치해 놓은 게 어떠한 파손이나 유실됐을 경우에 다시 또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재활용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이재헌의원
장찬리 같은 경우는 돌고래하고 맞는 부분이 하늘 상공에서 사진을 찍어서 내려다 본 저수지 형상이 돌고래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 가면 딱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에서 건의 드린 부분이니까요, 잘 설치해서 주민들이 보고 할 수 있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리고 14쪽 보시면 신흥2리 미관개선 공사 공공디자인 사업에서 벽면에 벽화사업을 실시한다고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전에도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벽화사업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해 놨을 때는 보기가 좋은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페인트가 벗겨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보기가 싫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손을 데는, 예산이 재투입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이런 사업이 또 도비로 해서 올라왔네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그동안에 우리 부서에도 하고, 다른 부서에도 도색으로 인한 벽화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5년이 지나면 탈색이 되고 보기 싫어서 다시 손을 봐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신규로다가 도료로다 하는 벽화사업은 지양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도의원님께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내려 보내신 사업으로써 또 이렇게 지정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만, 나중에 가서 페인트가 벗겨져서 보기 싫거나 지저분하지 않게 다른 방법도 한번 찾아서 좀 장기간, 오래갈 수 있게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는 지금 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시행하면 타일벽화로다가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원역에서 이원 다목적회관 방향 골목길이 미관이 안 좋다고 해서 거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타일로 해서는 도저히 물량이 적어서 곤란하고, 도색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색으로 인한 사업은 앞으로 지양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재헌의원
아니 도의원 사업비로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도 점차적으로 계획을 두고서 이번에 전체 다 할 생각 하지 마시고, 일부분만 한 쪽 해 놓고, 나중에 또 사업비 주시면 그 때 나머지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아직 착공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렇게 해요. 반으로 나눠서 하든지, 아니면 1/3씩 나눠서 세 번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이게 또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왔는데, 신흥2리가 우리 동네에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이재헌의원
이것 안 하면 저 욕 먹으니까 잘 생각하시는데, 일단은 차후에라도 예산이 중복 투자가 안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맞고. 그리고 한번 했을 때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17쪽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있습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이재헌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인데요. 이렇게 사업내용을 보니까 소하천정비하고, 하천정비, 농로 확포장공사가 있어요. 주민들이 이렇게 봤을 때 밀접하게 주민들에게 도움 되는 사업은 지금 할 게 없는 건가요? 아니면 발굴이 안 되는 건가요? 이것 보면 일반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환경개선사업도 있고, 이런 공사 성격의 사업도 있는데. 주로 환경개선사업은 공모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아직까지 금년이나 지난해 연말에는 공모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응하지 못하고 있고, 이 부분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장님들하고 결정을 해서 이걸 사업해 달라고 건의가 된 것이고, 또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합하게 선정이 됐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실생활이 정말로 편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에 편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 좀 더 개발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이재헌의원
오동리 농로 확포장공사가 있어요, 300m. 2억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것 폭은 어느 정도를 하는 건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이것은 농로이기 때문에 3m로 보시면 됩니다.
이재헌의원
아, 그래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이재헌의원
이런 사업비 2억 가지고 300m 한다면 굉장히 큰돈이 들어가는데, 토지매입까지 해서 하는 건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사유토지가 있으면 당연히 매입이 돼야 되고요, 아직 정확한 편입토지에 대한 현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재헌의원
예를 들자면 숙원사업 할 경우에는 토지사용 승낙서만 받고서 면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런데 m가 300m인데, 폭이 3m이면 2억이면 굉장히 큰돈이라, 토지를 사 들여서 하는 것인지?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기존 농로가 적기 때문에 확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유토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재헌의원
그러니까 사유토지를 승낙이 아니라?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보상으로 가는 겁니다.
이재헌의원
보상으로 해서, 매입해서 하는 거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저도 농로 확포장 공사인데, 예를 들어서 6m 정도의 도로를 확장하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는 정확하게 매입해서 사업을 하는 거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서 토지매입 비용하고, 사업비하고 2억의 예산이 책정된 것이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알겠습니다. 2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3억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는 거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이 자료를 좀 일찍 드리다 보니까 추경에 3억으로 지금 표기가 돼 있는데, 추경에 5억을 요청했습니다.
이재헌의원
구간은 하계리하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하계사거리에서 교동식품 있지요?
이재헌의원
예.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거기까지를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총 1.5km인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지금 1km를 보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1km 정도?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이재헌의원
1km에 5억 정도로 본다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기는 한데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여기도 일부 사유토지가 있어서요.
이재헌의원
아, 토지매입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데크시설은 많이 안 들어가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데크는 뭐,
이재헌의원
거의 안 들어간다고 봐도 되겠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가능한 저희는 빼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사람이 보행하는 보행길 같으면 데크 길도 그래도 괜찮은 돼요. 자전거가 다니는 길에 데크는 더 맞지 않습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유지관리 때문에 데크는 가능한 지양해야 됩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요. 자전거도로에는 데크 설치는 지양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25페이지 보면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몇 년 전부터 했지요? 좀 된 것 같은데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이것이 최근에는 2016년도에 10동을 하고, 지난해에 20동을 하고요. 올해는 지금 본예산에 10동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10동 세워서, 이게 신청자는 어느 정도, 신청자는 어때요? 신청하는 분들이 있나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금년에는 지금 10가구를 놓고서 읍면에 받아 보니까 신청자가 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최연호의원
많이 들어 왔어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25가구 정도 들어왔는데. 이것은 추경에 요구를 해서 신청자들이 다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최연호의원
이것 신청자를 보면 주로 본인 집주인이 하나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본인 소유자만이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최연호의원
신청하는데 옆에서 마을의 이장이라든지, 흉물스러우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권장을 해서 할 것 아니에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그렇지만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본인 신청에 의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최연호의원
지금도 다니다 보면 흉물스럽게 도로 변에, 주변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10가구 정도면 1,000만 원인데 이것 좀 확대해서 빨리 도로 주변, 우선 보이는 부분만이라도 빨리 좀 했으면 싶습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빈집 정비는 흉물스러운 것을 조치하기 위해서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빠짐없이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경에 자금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웬만하면 확대 좀 해서 빨리 철거를 했으면 합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최연호의원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지금 소정리에서 가서 중간에 중단했다가 다시 지금 하고 있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그동안에 공사가 중단됐다가 재개했습니다.
최연호의원
재개했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최연호의원
했는데, 그 구간은 지금 현재 농로가 있어요, 밑에.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예.
최연호의원
거기까지 관광지까지.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최연호의원
농로를 이용한 것은 아니고, 그 위로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지금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데크는 영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최연호의원
그렇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하자가 많아서 농로부분을 우리는 살려서 갑니다.
최연호의원
그렇게 해야 돼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불가피한 곳만 데크로 가고요.
최연호의원
현재 농로에서 그 위로, 좀 높여서?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하여튼 기존 농로를 활용할 거예요.
최연호의원
기존 농로 활용하다 보면 만수위에는 물이 많이 찰 텐데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침수되지 않는 쪽으로 가야지요.
최연호의원
그렇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최연호의원
그것을 잘 고려해 가지고, 그러면 장계관광지까지 가서 거기에서 다시 또 37번 국도로 올라가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구) 장계교로.
최연호의원
다시 인포리까지?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인포리까지 그 구간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기로,
최연호의원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예. 거기에서 완료해 줄 겁니다.
최연호의원
올해 안으로 끝날 것 같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국도 공정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할 겁니다.
최연호의원
국도도 올해 안으로 완료되는 것으로 지금.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완료되면 자전거도로도 완료됩니다.
최연호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18쪽 한번 봐 주세요, 과장님.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공동주택단지 유지보수 지원 사업이 있어요. 본 의원이 2015년도에 전부개정 할 때 기존 공동주택 20세대에서 15세대로 지원할 수 있는 물량을 좀 늘렸어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사업량은 늘었는데, 사업비는 지금 계속 4년째 그 자리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신청 받을 때 문제점은 없었나? 제대로 된 유지보수가 되고 있지 않나? 그게 사실은 조금은 궁금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그동안 또 혜택을 받지 못했던 15세대 이상 22개 단지가 추가됨에 따라서 총 지원대상이 54개 단지가 됐습니다. 54개 단지로 확대되면서 지원 예산은 2015년부터 4억, 2016년도 4억, 2017년도 4억이고, 금년 들어서 2,000만 원이 증액된 4억 2,000인데.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6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 정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심사 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섰는데. 사실상 54개 단지를 3년에 한 번씩 지원하도록 돼 있는 그 기준을 맞추다 보면 예산이 부족한 것을 저희도 압니다. 그렇지만 일부 주변 시군과 비교를 해 보고, 옥천군의 예산이라고 할까요, 그런 재정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면 타 군에 뒤지지 않고 적당하게 지원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다만 15세대 이상 22단지가 추가 됐으니까 조금 더 예산을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ㅇ니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래서 2015년도부터 15세대 이상이 투입되면서 본 의원이 지적하기를 그동안에 지원받지 못한 15세대 이상에 필요한 부분을 좀 더 수용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늘지 않고 이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2,000만 원 미만까지는 전액 지원이 2,000만 원은 가능하잖아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본 조례를 개정한 원래의 목적대로 사실은 이 사업이 시행되기를 바라는데. 2,000만 원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예산 자부담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 개정한 것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5세대 이상인 경제적으로 자부담을 할 수 없는 그런 15세대 열악한 환경을 가진,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2,000만 원까지는 전액 자부담 없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고요. 물량이 너무 많으면 순환적으로 잘 정리는 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예산변동이 없기 때문에 혹시 내용의 문제점이 없나 확인 차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올해 신청 받아 보시고, 2,000만 원 미만까지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현지를 확인해서 공사 규모가 2,000만 원 미만이면 안 되지만, 2,000만 원의 이상 될 공사양이 된다면 2,000만 원 전액 지원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아니 2,000만 원 미만 지원자가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혹시 발생할지 몰라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얘기가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은 좀 챙겨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가 아주 간단명료하게 아주 잘 보고가 된 것 같아요, 길지도 않고.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 간단히 궁금한 사항을 묻고,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3페이지 보면, 금구천 변 하천변 사후관리 철저해 가지고 우리 동료 의원도 지적하시고. 금구천 주변에 자전거도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금구천이라고 한정을 지었지만, 금구천 뿐만 아니고, 구일천 그렇지요. 그다음에 구읍에 정지용생가 주변에 무슨 천들 많이 있지요. 거기도 돈,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사후관리가 안 돼서 내천은 안전총괄에서 하는 것 같고, 또 도로는 도시건축과에서 자전거도로는 그렇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조동주의원
업무한계가. 거기 보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런 관기를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돌고래 관계는 좋은 지적을 하셔 가지고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재활용해서 이전을 한다는 개념 자체는 참 좋은데. 본 의원이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는, 지금 원래 3개가 있었다고 했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조동주의원
2개는 어쨌든 유실이 됐든, 못 쓰는 상태가 된 것 같고. 지금 하나를 장찬저수지로 옮긴다고 하는데. 재활용 차원에서 또 페인트칠하면 새것처럼 될 수도 있으니 그 자체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조형물 자체가 아니고, 원래 분수대이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분수역할을 겸하는 그런 조형물입니다.
조동주의원
이게 원래 분수대용으로 해서 돌고래 위, 등에서 물이 올라오는 것으로 해서 시각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보고 이렇게 좋은 환경 그러려고 해 놓은 건데. 하자마자 어쨌든 분수대가 고장이 나서 몇 년째 방치해 있다가 여러분들이 보고 민원도 많이 들어 왔고 그래서 철거해서 재활용하자는 차원인데. 그러면 돌고래 이것을 가져다가 장찬저수지에 그냥 모형만 가져다 놓을 것인지? 안 그러면 원래 기능대로 분수대를 살려서 할 것인지?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장찬저수지 측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장찬 저수지가 돌고래 형상을 하고 있어서 적정한 위치에 그것을 그냥 세워놓는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조동주의원
그래도 옮기려고 하면 예산이 배보다 배꼽이 안 클까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아니 저희 군에 장비가 있어서 포클레인으로 싣고, 군의 장비로 실어서 원하는 위치에 내려 드리려고 해요.
조동주의원
그렇다고 하면 관계없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원래는 분수대 기능을 살려서 장찬 저수지에 모형도 있고, 물이 이렇게 분수대가 올라오도록 그런 기능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능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겠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러면 현재 계획대로 재활용 차원에서 깨끗하게 이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다음에 페이지 8페이지 한번 볼까요. 문정 군계획시설 토지매입 및 조성 이것 작년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승인 다 했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 범위 내에 들어가서 그 예산이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여기 보면 기대효과에 보면, 공공시설 부지를 조성하여 향후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행정, 연구, 문화, 복지시설을 확충한다. 그 용도로 쓰는 거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런데 산림녹지과 보고 받을 때 보니까 산림녹지과는 이 용지에 대해서 조금 뭔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지 않느냐. 같은 군에서 동시에 시행하는 건데. 여기는 보면 토지매입 완료 후 공원조성 철저를 기하겠으나, 타 부서에 다른 용도로 활용 계획되면 적극 협조하겠다. 이것은 공원용도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지금 블록이 7개 블록이 있는데, 2개 블록은 공공용지로다가 저희 부서에서 개발을 하는 그런 지구요. 나머지는 종전의 공원 목적대로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원조성은 관할부서인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조동주의원
예, 더 이상 그 부분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읍 지역에 건축자산이 많이 있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한옥이라든가 가치가 있는 건물이 있죠.
조동주의원
그것을 우리 한옥 등 건축자산 진행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그 자산현황을 파악해서 도에 리스트가 등재 되면, 거기 수리유지비라든가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것에 관한 조례를 각 시에서 할 수가 있는데, 이 조례를 시·도에서만 할 수 있고, 우리 군에서는 못하도록 이렇게 법률에 돼 있어요, 이것은 작년에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래서 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 자산이 등록되면 어쨌든 많은 수리비라든가 지원 받을 수가 있고, 또 한옥을 지을 때도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한옥을 지을 때도 과도한 건축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그래서 우리 구읍 지역에 지금 건축 있는 자산을 이용해서 뭔가 한옥다운, 한옥촌다운 우리 옥천 관광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걸로 얘기를 했었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 건축 자산 이것을 파악해서 도에 등재하도록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지난번에 군정질문 하셨잖아요, 그죠?
조동주의원
예.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때 답변을 드렸고, 도에서 지금 한옥에 대한 건축자산 지정에 대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조례가 제정이 완료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군 조례도 정하도록 돼 있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자산 한옥도 조사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 기준, 또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 기준, 그런 것이 조례에 제정되면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옥이 제대로 보존이 될 그런 가치가 보일 겁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어쨌든 도에는 개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제가 알기로는 제정이 다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이 업무를 계속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그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따라서 가면 됩니다.
조동주의원
하여간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조동주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지방상수도 면단위 확장 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석회, 불소 등 수질 불량 및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마을 상수도 시설 중 시설용량이 크고 지방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옥천군 일원에는 지방 상수도가 보급 공급되지 않는 129개소의 마을 상수도가 있으며, 그 지역에는 석회, 불소, 인 등이 검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의 해소를 위하여 안남면,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상수도관로 확장 및 공급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옥천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확장을 위하여 옥천읍, 동이면, 군북면, 이원면 일원에 10억원의 사업비로 급·배수관로 10km를 확장, 지방 상수도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2030년 이전에 96.3%의 보급률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수율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금년도부터 2022년까지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해 유수율 85%를 달성하고, 선진 관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수율 관리를 통한 비용절감으로 상수도 요금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를 위하여 블록구축 계획 수립, 관망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관로공사 시 관망도 정비 및 관로표시를 하여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45쪽입니다.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이며, 총 사업비 192억 4,800만 원으로 1일 생산용량을 20,000톤에서 25,0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착공하여 2019년까지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270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취·정수시설과 가압장 5개소, 급·배수관로 83.8km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정수장과 취수장 부지 내 침전지, 여과지, 역세척 수조, 집수매거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1차분 공사는 5월 중 완료하고, 2차분은 12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옥천군 노후상수관망 정비 사업은 2022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236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62km를 정비, 블록시스템 26개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관망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건의에 가깝습니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금년 겨울에 추워 가지고 수도 계량기 터진 곳 많았지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파 계량기만 한 70건 정도 되고요. 전체 생활민원 접수 건수는 30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누수 관계라든가, 옥내 누수가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 급수시설이라든가, 마을상수도 이런 쪽에 전기 차단기가 내려갔다거나, 물이 많이 좀 누수가 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다 보수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임만재의원
수고 하셨고요. 각 가정에서 내년에도 또다시 금년과 같은 이런 추위가 왔을 때 미리 좀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소식지나 아니면 마을 이장님 방송을 통해서라도 고지해서 이런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으면 막을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고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구읍 저수지가 계속 거기는 행정구역상 옥천읍이면서도 저 어디 시골 면 산골짜기보다도 더 벽지에 이런 우리 군 행정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거기가 하수관거 시설이 문화마을은 육여사 생가 쪽으로 해서 됐는데, 그 위로 안 돼서 그 후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많잖아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축사도 있고, 여관도 있고, 식당도 있고, 일반 주민들의 주택도 있고. 거기에서 오는 여관에서 쏟아지는 하수가 여름에는 풀이 덮여 있어서 안 보이는데, 겨울에 가 보면 새까맣게.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그것이 불과 얼마 안 가면 구읍 저수지가, 실개천의 젖줄인 구읍 저수지가 완전히 썩게 되면 준설작업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예가 돼서, 하수관거 공사를 다른 어떤 사업보다 더 다만 1년이라도 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좀 해 주십사 건의, 당부 하겠습니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공이 되었고요.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금년도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밑에서 썩어 들어가고, 거기에서 지용제와 온갖 축제를 다하는데, 실개천에 흐르면서 냄새나고 하면 그것 어떻게 수습할 겁니까?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사후약방문 말고 사전에 좀 노력해 주십시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상하수도과장님, 우리 좋은 물을 공급해줘서 의원으로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조동주의원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물을 아무 이상 없이 매일 좋은 물을 먹다보니까 고마움을 잊고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이것은 다 우리 옥천군에 상수도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상수도과장, 또 관련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런 좋은 물을 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혹 TV를 보면 특히 겨울철 같은 데 도시에 보면 뭐죠, 배관이 터져서 아파트 공급 뭐 5시간, 6시간 불과 30분만 공급이 안 되도 얼마나 불편한지, 그렇지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우리 도시에 가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왜 그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시죠? 원인이 뭔가요, 배관이 왜 터지나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함이나 이런데 보온이 될 수 있는 전열재를 좀 넣어줘야 되는데요, 그 부분도 하나가 있고요.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겨울이 되다 보니까 추우니까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빈집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영향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동주의원
우리 지역은 그런 일이 없겠지요, 앞으로도?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라든가 이런 관계를 통해서요.
조동주의원
저는 여기 상수도과에 이런 업무보다도 전반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여기 노후교체도 좋고,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이런 조치도 다 좋은데. 상수도 이런 업무에 관련돼서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곳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어디라고 생각하시죠, 우리 상하수도에서?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조동주의원
다 중요하지만.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정수장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물 생산하는 곳이 취수부터 송수까지 모든 처리과정이 정수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사업은 취·정수장 증설사업이 가장 중요하겠고, 그리고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본 의원이 보아도 동이에 있는 정수장, 물을 인입하는 그 부서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중요한 장비들도 있고,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런데 우리가 중요성을 잘 몰라요. 사실은 물을 잘 먹다 보니까, 별 불편 없이. 그래서 여기 계시는 상하수도 직원들이 한 25명?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정수장에 11명이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거기 전기가 예를 들어서 중단됐을 경우에 이런 정수장 운영에 큰 문제가 없습니까? 만약에 전기가 아웃됐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
조동주의원
그렇지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항상 즉시 저희가 비상시에 와서 보수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전화번호라든가, 핸드폰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간 내에 오실 수 있는 분, 고칠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섭외해서 관내에 있는 분으로 해서, 그런 측면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전기점검은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나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조동주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런 중요 시설에는 아마 발전기, 비상 발전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가 차단되면 차단과 동시에 자동연결이 돼서 AVR장비가 있을 텐데 그런 관계를 잘 살펴서 평소에 문제가 없다고 그냥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런 안전관리, 시설관리를 잘 좀 관심을 더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동주의원
거기는 원래 중요하기 때문에 청원경찰로 해서 24시간 근무하는 곳이고, 외부인들이 침범을 못하도록 휀스로 출입도 통제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동주의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24시간 쉬트제로 돌아가는데, 야근을 며칠에 한 번씩 합니까?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보통 1주일에 2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요.
조동주의원
그렇지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현업근무도 있고요.
조동주의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상수도 업무에 제일 중요한 곳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해 주시고, 끝으로 사실 중요한 부서에 거기 보면 출입자 명부들이 있던데.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이 중요한 시설만큼 우리 관련되는 군의 뭐라고 하나 책임자 분들이 방문한 리스트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이런 중요한 시설에는 앞으로 부군수님, 군수님 다른 행사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자주 가서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근무자들이 너무 로드가 걸리지 않는지, 또 정원대로 충원이 잘 됐는지,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관리하는 과장님 이하 거기 직원들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설용중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현안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 일자리센터 건립 사업 적극 추진은 사전행정절차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금번 임시회에 행정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되었고, 지난 2월22일 도시사님 방문 시 도비 5억 원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준공 후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 교통 혼잡에 대해서 현재 장애인근로자분들이 복지관에 모여서 일괄적으로 봉고차로 이동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 경로당 공동체 생활지원 사업 확대 검토입니다. 경로당 공도체 생활지원 사업은 2016년도 9개소, 2017년도 11개소, 2018년도 18개소를 목표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사회적으로 인식이 부족해서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현재 18개소를 추가 확대하는 것보다는 동절기 외에 혹서기에도 추가 운영하는 것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공동체 생활지원 사업이 적극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고국방문 지원 대상자 선정은 명확하게 기준을 정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걱정하신 국적취득반 교육은 지적한 대로 2월부터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선정위원회에서 충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되었고, 현재는 인수인계 과정에 있습니다. 인수인계 전까지는 제가 센터장을 맡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센터장 선임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협약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재검토입니다. 경로당 규모에 따른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기존에 운영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을, 변경 시에는 형평성 문제 등에 따라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경로당 운영비 중에서 양곡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차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비 중에서 제일 비중이 높은 냉난방비는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거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정도로 여유가 있고, 관내 296개 경로당 중 40여개의 경로당만 운영비가 조금 부족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차후에 군비 추가 지원 시는 철저하게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자연장지 조성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혐오시설로 인식될 수 있음으로 자연장지를 공원화하도록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장사시설 대내적인 개·보수가 시작됩니다. 당초예산에 9,000만 원이 확보돼 있고, 금번 1회 추경에도 노인일자리 우수상 받은 상 사업비 5,000만 원을 추가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총 1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환경정비와 시설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에 시니어클럽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시니어클럽 사무실 선정은 당초 시니어클럽에서 현 위치를 요청한 바 있어서 도란도란식당 운영 측면에서 그 지역을 군에서 임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이용 면에서 불편한 것도 있고, 관리 면에서는 도란도란식당을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또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기적으로 사무실 이전을 적극 검토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노인일자리 사업 통합 검토입니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이 옥천군 시니어클럽과 노인장애인복지관, 노인회 3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잘 아시다시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따라서 노인장애인복지관의 일자리 사업을 축소해서 시니어클럽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장애인복지관은 본연의 업무에 좀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9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면 현충일 추념행사 지원에 6개소에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추념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이, 안남, 청성, 청산, 이원, 군서면의 행사비가 부족해서 각 면별로 50만 원씩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하단에서 두 번째 월남참전자회 호국안보실천결의대회 지원은 금년도 7월에 충청북도 월남참전자회 호국안보실천결의대회가 저희 옥천군에서 개최됩니다. 축제와 연계돼서 할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일 하단에 충혼공원 계단 보수에 8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하단에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2022년까지 4년간 사회보장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목표 및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수립을 위하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혹한기, 혹서기 경로당 공동체 생활지원은 앞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 보고하였듯이 혹서기에 7, 8월에 두 달간 연장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하단에서 두 번째 어르신 시내버스 탑승 도우미 지원입니다. 지난해까지 11개 노선을 운영했는데, 금년도에는 2개 노선을 증설해서 13개 노선에 탑승도우미를 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당초 지난해 업무보고 시에는 15개 노선을 계획했는데, 탑승도우미 모집한 결과 응모자가 14명입니다. 그래서 13개만 운영하고, 추후 응모자가 있을 경우에 더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 본관과 청산 분관에 각각 대형버스와 중형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버스가 2005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신형버스를 투입하는 내용이 되겠고, 중간에 경로당 간행물 구독료 지원은 월 1만 5천 원씩 298개 등록경로당에,
효익
안효익의원
의장님!
유재목의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전달사항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너무 길어요. 좀 짧게 해 주세요.
유재목의장
신규사업위주로 이렇게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공설장사시설 개·보수는 앞서 설명한 대로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제례단 및 경사면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상단에서 두 번째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전액 도비를 투입해서 1,0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하단에 두 번째 군립 향수어린이집에 지난번 의원님들이 현지확인 때 지적한 외벽 보수공사를 1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읍면 법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정원 충족률 50% 이하인 청산어린이집에 월 40만 원의 운전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제일 하단에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써 9월부터 소득하위 90%에 해당하는 0세~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27쪽 하단에서 세 번째 학대피해 아동쉼터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학대피해 아동쉼터가 남부공동생활관 가정과 소망생활관 가정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일러 교체 및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장려금 지급입니다. 금년 4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15세~34세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가 3년간 본인이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국가와 지방자치가 매칭하여 장려금으로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써 탈수급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현안사업 중에서 첫 번째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린 현재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컨설팅 업체가 선정됐고, 3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아동친화도 평가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서울 소재의 모티브앤이라는 업체로써 인천 서구와 서울 성북구를 컨설팅해서 인증을 받게 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동추진위원회 및 아동참여기구를 구성해서 아동권리교육 및 아동친화도시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내년도에 유니세프 인증 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설치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현재 중앙약국 3층에 시설을 확보했습니다. 80평 규모이고요. 다음 주부터 시설 리모델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3월 말이나 4월 초부터 시범운영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5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근무자 2명도 옥천출신 2명을 선발하였고요. 리모델링 과정에서는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자문을 받고, 현재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난감 마켓 사업도 같이 통합해서 자활센터 근무자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토록 해서 일자리가 상실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장난감, 도서관 운영과 부모교육 및 부모, 자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공설장사설 기능보강입니다. 앞서 본예산에 9,000만 원의 예산으로써 시설보강 외 지난해 노인일자리 창출평가 우수군 선정에 따른 상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해서 기능보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기능보강에는 진입로 보수 외 조경수 식재 등 주변 환경정비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경로당 쿡클린 서비스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써 당초에 200개소 경로당에 식사 도우미를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신청을 받아본 결과 153개 경로당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자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노인일자리 참여하시는 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153개소를 투입하고, 추후 여건의 변화가 되면 추가 신청을 받아서 식사도우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분은 기존 노인일자리와 동일하게 월 10회, 월 30시간 이상 일을 해야 되고, 활동비로는 월 27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여성장애인 안전지키미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취약 여성장애인 60가구에 노인일자리 행복지키미 참여자 120명이 투입되어 이 분들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3월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이 사업을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 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공사입니다. 현재 사업비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고,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서 3월부터 공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금년 3월 말 내지 4월 초에 공사를 준공해서 시범 가동하고, 금년 6월에 본격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 공장이 준공돼서 운영되며, 현재 제과부분에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0명으로 8명 내지 9명이 더 투입될 수 있는 여분이 있고, 유통업이 HACCP 받아서 정상적인 유통업까지 한다면 추가 인력이 배치될 것으로 봅니다. 49쪽에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입니다. 현재 여성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이 문정주공아파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자가 1명이 있음으로 남성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을 설치해서 중증장애인의 사회 적응 체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릴 건데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내용에서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에서 조경수 식재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 말씀 드렸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상반기 중에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혐오시설을 자연장지로, 공원 식으로 꾸미려면 지금 군서 쪽에서 바라봤을 때 진입로 부분이 굉장히 혐오해요. 그래서 수령 이런 걸 감안해서, 너무 작은 나무를 해 놔 가지고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 보시는데, 낙엽송을 해서는 안 돼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사시사철 푸른 그런 상록수로 좀 해 주시고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끝으로 경로당 운영에 관련돼서, 본 의원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노인총회를 가보니까 100이면 100이 아까 말씀했듯이 군에서 태양광 이런 것도 지원해서 그런지 냉난방비는 부족하지 않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운영비, 냉난방비는 그렇다고 운영비를 전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용중
설용중주8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단, 운영비를 지금 지원해 주는 것에서 탄력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과장님한테 제가 갔다 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운영비가 예를 들면 정기총회라든지 무슨 총회라든지 그런 것만 인정이 되지, 다른 데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최소한, 100%는 아니지만 20~30%라도 식재료 정도로 운영할 수 있는, 마을 경로당에 어떤 행사시에 할 수 있는 것을 요청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과장님 이것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운영비는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시혜성 사업비이기 때문에 좀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모성 비용에 투자되는 부분은 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반찬이나, 전체 다를 운영비에서 반찬을 활용할 수 없지만, 일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냉난방비보다는 운영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 운영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러면 옥천군의 각 경로당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나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노인회에 읍면분회장님 오실 때 말씀 드렸는데 너무 또 과도하게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효익
안효익의원
어느 선을,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어느 선을 긋기가 어렵고, 그래서 소모성 부분에는 이 운영비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제가 전달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 경로당 쿡클린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 데에 비해서 상당히 갈등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좀 알고 계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갈등은 있습니다. 당초 시작하기 전부터 갈등은 있었는데, 지금도 갈등은 소지하고 있고요. 다만 갈등보다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조금 감수를 해서라도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봤는데 일부 소수 경로당에서 그런 부분,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최연호의원
지금 200개소 지원되는 데에 비해서 153개만 신청됐다고 그랬죠, 아까?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153개가 신청된 이유가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있어야지 그 마을에서 하지, 그 마을 외에 가서 출장 서비스, 이렇게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그 해당 마을에 노인일자리를 참여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153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적으로 노인일자리가 없는 마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못한 겁니다.
최연호의원
이것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몇 군데 경로당에서 그런 걸 봤는데, 이 자리가 신청이 안 된 이유가 경로당에서 서로 신청을 뽑아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생겨서,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아주 그건,
최연호의원
하는 부분도 있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조금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예, 그 부분도 있고, 문제점은 뭐냐 하면, 평소에는 경로당 어르신들 같이 음식도 만들고 서로 이렇게 해 가지고 했었는데, 이것이 생기다 보니까, 두 분 정도 되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두 분.
최연호의원
두 분 지원 받는다고 해서, 얼마 큰돈도 아닌데 그 지원 받는다고 해서 전혀 손을 안 대고 두 분만 같은 마을 주민들끼리, 그 부분에서 상당히 갈등이 상당히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갈등 있는 마을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시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을에서 판단해서 경로당 회장님이나 노인회에서 그런 부분은 제외를 해 달라면 제외를 하고,
최연호의원
그래서 신청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순수하게 마을의 합의에 의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이거 뭐 문제가 그것 외에도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다 확인해서 이 사업을 제외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 본래의 목적이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최연호의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꼭 마을에서 선출해서 하는 것보다도 전혀 외부에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정도 인건비 주면? 그러면 마을 주민들도 모르고 하니까 그분들이 전혀 신경 안 쓰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런 마을이 관내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마을에는 노인회 일자리 참여자가 없기 때문에 타 마을에서 와서라도 식사도우미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경로당 측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내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니까 타 마을에서 오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최연호의원
아, 또 그 부분이 있어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상당히 복잡한 내부의 문제가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예, 복잡해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하여튼 잘 연구 좀 해 보셔서,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153개소는 마을에서 합의돼서 요청한 부분이니까 일단 시행을 해서요, 과감하게 마을에서 포기한다고 하면 포기를 인정해 주고요. 또 아니면 추가 신청한다고 하면 또 다른,
최연호의원
포기한 마을도 좀 있죠?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런 부분이에요, 서로 갈등 때문에.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호의원
이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안 하겠다는 마을이 많아요.
용중
설용중주민복지과장
예, 예.
최연호의원
그래요, 알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많이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