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운기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고운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팀 서재형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이승재 팀장입니다. 경관조경팀 이희경 팀장입니다. 선운산공원팀 윤병준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조림사업 등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산림공원과는 산림경영팀, 산림보호팀, 경관조경팀, 선운산공원팀 등 4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원은 34명으로 일반직 19명, 무기계약직 등 기타직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페이지, 2018년도 세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12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가 증가 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12억 5,500만 원으로 이월사업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페이지, 2018년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는 자료로 대체 하겠습니다. 4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아름다운 경관림을 조성코자 사업비 9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 85ha에 편백, 백합, 소나무, 왕벚 등 수목 14만 6천 본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조림목적에 따라 경제수 조림, 재해방지 조림, 큰나무 공익 조림, 특화조림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림 적기인 2월부터 5월까지 벌채지 65ha에 대해서 봄철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6월부터 8월까지 조림목 활착조사를 시행하겠으며 9월부터 11월까지는 가을철 조림사업 대상지 20ha에 대해서 조림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을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집중 육성하고자 사업비 11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 760ha에 대해 건강한 숲을 가꾸는 사업으로, 사업 성격에 따라서 조림지 덩굴제거 및 풀베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큰나무 가꾸기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60ha, 큰나무 가꾸기 사업 200ha, 조림지가꾸기 사업 500ha를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사업 순기에 맞춰 9월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산림의 생산성과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사업비 10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임도신설 2km, 작업임도 2km, 구조개량 3km, 임도보수 15km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시 주변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추진입니다. 산불의 초동진화 체계 구축과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사업비 12억 9,700만 원을 투입,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종합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88명의 감시원 및 진화대를 선발 배치하고 진화장비를 확충, 운영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기간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에는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휴일 비상근무를 실시함으로써 산불 초동진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산불취약지 순찰 활동과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사전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하여 사업비 2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과 수목 등 129ha에 대하여, 산림병해충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는 2월중에 부안면 용산리 등 20ha에 대하여 실시하고 4월에서 10월까지 심원 만돌 바람공원 등 해안가 종합방제, 고창읍성 및 공공시설지, 도시공원, 가로수 등 107ha 대해 지상방제를 실시해서 산림병해충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 도로변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특색 있고 수려한 가로 경관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4억 원을 투입, 명품소나무길. 명사십리진입로, 주요도로변에 소나무, 이팝, 왕벚 등 350본의 수목을 식재, 보식하는 사업으로 봄철과 가을철, 식재 구간을 설정해서 순기에 맞춰 식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자투리 공간에 녹색공간을 조성, 확대하여 군민들에게 심미적 경관과 쉼터를 제공함으로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고창읍 도산리 고인돌박물관 등 군유지 두 곳에 수화목과 초화류를 식재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3월 중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군민들에게 편안한 녹지공간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층을 대상으로 안전하게 숲을 접할 수 있도록 탐방로를 설치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8,300만 원을 투입하여, 선운산도립공원 내 선운천 여울보에서 도솔제 쉼터까지 데크로드 400m와 쉼터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3월중 착공하여 5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고창의 관문에 위치한 새마을공원, 생활체육테마공원과 연계하여 아름답고 체계적인 도시경관으로 조성함으로써 군민에게 폭넓은 휴양문화 공간을 제공하여 청정명품 고창 이미지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테마숲, 테마공원, 수공간 등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6억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19년에는 사전행정절차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도시공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원과 녹색 복지공간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3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도시공원 11개소와 산림휴양시설 4개소에 대하여 시설정비 및 유지관리, 수목의 전정 및 보식, 풀베기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월곡공원과 남부공원에 대하여는 노후화된 배수로 등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연중, 도시공원과 산림휴양시설의 환경 및 경관 개선사업을 통해서 청결한 도시공원과 산림휴양시설로 유지 관리 하는데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선운산도립공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캠핑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캠핑족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체류형 캠핑장 조성으로 관광수입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기존 선운산 야영장을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룬 편리하고 현대화된 캠핑장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 및 원가심사를 추진하고 6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선운산 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공원 내 방치되어 있는 중촌제 관찰탐방로를 복원 개선하여 선운산 생태숲의 새로운 관광요소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선운산도립공원 생태숲 및 중촌제 일원이며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중촌제 주변 관찰 탐방로 및 쉼터 조성, 중촌제 가시연꽃 군락지 식생복원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5월에 사업을 발주, 금년안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선운산도립공원 재활용선별장 조성사업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이전 조성을 통하여 공원주차장 교통환경 및 미관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재활용 선별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겟습니다. 먼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부안면 상암리 260-10번지 외 12필지 5ha에 복령식재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9,800만원 입니다. 작년 12월 기반시설등 10종에 대하여는 사업을 완료하고 1차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사업대상지중 토질이 부적합한 관계로 복령식재를 미완료한 상태로 사업이 이월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를 변경, 복령식재를 완료토록 조치하여 금년 상반기중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농가의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생산활성화를 도모코자 중형관정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에 대상자가 결정 되었으나 당초 사업예정지 관정굴착 실패와 동절기 작업중지로 금년 봄철에 관정 재굴착사업을 추진, 상반기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하전 바람숲 조성사업입니다. 갯벌 체험객과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힐링 숲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비 12억 9,300만 원을 투입하여, 심원면 하전리에 사구숲, 치유숲, 생태습지, 편익시설 등을 갖춘 테마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기반조성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목식재, 탐방로조성, 편의시설 설치등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아산면 대동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산면 대동리의 대표적인 보호수 주변을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보호수인 팽나무주변 토지매입 및 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이 지연되어 이월된 사업으로 5월까지 토지를 매입하고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선운산도립공원 대형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관광 성수기에 겪는 차량 정체현상 및 안전사고를 해소함은 물론 교통체계 정비로 명품 도립공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사업비 29억 원을 투입하여 대형차량 주차공간 7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초에 사업을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22페이지, 선운산도립공원 관광지 개발사업 전기공사입니다. 선운산 진입로 보행환경개선 및 경관조명 설치로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과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며 기존하천변 대형주차장 일원에 잔디 등 54개와 경관조명 46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 9월, 공사를 추진하여 금년 1월 30일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장 2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인 선운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주변 경관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야간경관 개선으로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코자 사업비 4,500만 원을 투입, 관리사무소 주변에 열주등 10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 12월 공사를 추진하여 금년 1월 30일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의원입니다.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됐죠?

네. 1월 19일자 인사발령으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이고. 본 의원이 조사한 것과 들은 것과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등산로가 고창군에 중요한 등산로가 몇 군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 6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방장산, 그다음에 문수사도 있고요. 선운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봉이랑 송양사 등 해가지고 그 외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산불이 나가지고 등산로인데. 산불이 나가지고 장비로 나무를 제거하고 하면서 했던 곳이 있는데. 자를 가지고 가서 보니까 거기서 다니는 등산로가 움푹 패어서 60cm 이렇게 패어서, 그런 곳은 빠른 시간 안에 정비를 하여 주지 않으면 조금 상태가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문하고요.

네.

나무를 요즘에 많이 수종갱신을 하고 그러죠? 본 의원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수종갱신하면서 우리 소득과 관계되는 민원을 조성해가지고 고속도로에서 가까운 곳이라든가 잘 보이는 곳에 아카시아라든가 쌀이라든가 해서 벌이라든가, 자연적으로 고속도로에서 보고 꽃을 보러 와가지고 우리 군민들 소득과 관계되는 그런 쪽의 수종도 생각해보십사. 하는 이야기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닌데. 지금까지 군수한테 보고가 안 된 것인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한 곳도 생각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십사. 주문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넝쿨나무 제거하는 것 있죠?

네.

보면 보통 봄에 해요. 보통 1년에 한 번 합니까?

넝쿨나무 제거는 보통 5월에서 7월 사이, 사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한테 물어봐서 자문을 구해서, 예를 들어서 칡나무라든가 넝쿨나무는 가을 단풍들 때 해서 약칠이라도 해가지고 제대로 해주는 것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인데. 매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면적을 할 수 있죠. 가을에 가서는 뿌리로 가기 때문에 다음에 그 넝쿨은 안 일어납니다. 이런 방법을 동원해야하는데. 보면 꼭, 봄에는요. 아무리 풀을 베고 약칙을 해도 위에로 물이 뿜어 올라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서 일처리를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네.

그리고 당산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산의 중요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네.

그런데 당산이 제대로 된 당산나무로 보호를 하고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 그냥 팽개쳐서 야생으로 둬서 당산인지 뭔지 모르고, 동네 사람들이 겨우, 보름이 내일모레 오니까 가서 보니까, 대나무를 베고 나무를 베어서 거기에다가 당산제를 지내려는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미흡한 곳은 우리가 손을 봐줘야 될 것 같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들이 관광, 관광 하는데. 나무도 관광이거든요. 우리 모양읍성에 가면, 읍성에 가면 그 안에 있는 소나무가 얼마나 아름답고 개울 같이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일부러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요. 둘러보다보면 어쩌다 눈에 띄니까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관광이니까 그런 나무가, 중요한 나무가 있다는 것을 표기를 해주고 또 그 나무에 나이테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나무의 나이를 적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관광객이 더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요. 선운사에 가면, 소나무 있죠. 그 나무를 재작년에 수술을 해가지고 위에 나뭇가지가 찢어지지 않게 중요하게 해놨어요.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보호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자. 해가지고 해서 이야기 했는데. 밑에 장사성 보다 더 중요한 나무였습니다. 허나, 둘레가 보호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보호수로 지정을 못한답니다. 그런데 장사성이 예를 들어서 500년짜리이면 그 소나무는 천년짜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중요한 나무를, 나무에다가 옆에다가 나이테라도 이야기를 해주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보고 고개라도 까딱거리고 가면서, 다음 사람들이 전달을 해주거든요. 그 나무 가서 봐라. 이런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보고 그런 것들을 조금 해줘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주문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산림공원과장.

네.

산림공원과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보다 잘 알 것이고. 조림사업이나 숲가꾸기, 임도사업, 산불예방, 이런 부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이에요. 또 그렇게 해야 될 사업들이고. 그런데 이제 도시공원 유지관리 사업에 보면 월곡, 남부공원 배수로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산림공원과에서 배수로정비 사업도 하나요?

도시공원은요. 건설도시과 도시계획계에서 했는데. 업무할 때 조정하는 단계에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배수로정비사업 얼마에요?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도시공원사업비가 3억 4천 썼습니다.

3억 4천을 썼는데. 배수로정비 사업이 얼마정도 드냐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8천만 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8천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이런 부분을 전문부서가 아닌 산림과에서 한다? 이거는 조금 관계과하고 서로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보다 나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일단 도시공원사업이 저희가 이관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부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측구가 계속 무너져서 나중에 위험지구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겠죠. 그런데 적어도 배수로정비 사업이나 이런 것은 산림과가 해야 하는 사업들은 따로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생각할 때에.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창읍하고 건설도시과와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협의해서 사업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늘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 또 지난번 정례회 때 이봉희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했던 부분. 군정질문은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고 우리 군민들이 보기에 시정되어야할 사안들을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명품소나무길이 또 나왔어요. 아산에서 무장교차로 150본. 이건 얼마짜리 심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명품 소나무길을 완성을 하려면 아산 성기길까지 되어있는데. 무장에서 해리로 나눠지는 선까지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 기간을 연차적으로 10억 정도 투자해서 하는데. 올해는 3억 정도 투자해서 15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3억 가지고 150, 여기 지금 총사업비가 4억 이에요.

거기에는 명사십리 진입로에 대한 사업비도 있고 기타 보식에 대한 부분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150본에 3억이면 한 주에 얼마씩이에요?

200만 원 꼴이 됩니다.

그래서 늘 지적을 합니다만 비싼 나무 심는다고 좋은 것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 2007년도에 소나무를 군목으로 지정해줬죠? 제가 언젠가 한 번 과장하고 저하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어떤 사업계획이나 앞으로 군에서 군목을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갖고 있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네.

그런데 군목은 그냥 말로만 세워놓은 것 같더라고. 말로만 계획을 해놨어. 다시 말하지만 지금 밭에 있는 나무들이 군을 보고 심은 나무들이 많아요. 농가들이. 적어도 농업부서에서는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도 해줘요. 우리 산림과는 그런 부분에서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래놓고 말만 군목이 소나무다. 물론, 큰 나무에 대해서 우리 고창 소나무가 중앙에 올라가서 인정을 받는 것은 다 알아요. 다시 질의할게요. 신림면 법지 앞에 소나무 가로수는 빨리 뽑아야 됩니다. 너무 보기가 흉해요. 그리고 흥덕 소재지를 들어가는 그 입구 소나무도 빨리 정비를 해야 해요. 이거 고창군 군목 소나무 욕먹어요. 정말 산림과에서 그런 머리하나 쓰는 사람이 없는가? 소나무를 한 번 식재를 해놓으면 3, 4년이면 제대로 나무 잡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함평이나 나주 이런 데 가보면 그렇게 큰 소나무를 안 심어요. 그러나 그 소나무로 인한, 아까 김기현 의원님께서 말한 관광목적도 엄청나요.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 고운기 과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고창군 군목에 대한, 왜 군목을 소나무로 정했는가? 또 그 소나무로 인해서 우리 고창을 어필할 수 있는 관광상품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산림과에서 한번 연구를 해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돈 얼마 들지도 않아요. 지금. 260만 원, 200만 원짜리 심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군정질문 때 군수님 답변에 300만 원 가까이 들어갔다고 그런 답변을 하길래, 그 이야기를 했어요. 300만 원 짜리 소나무가 10만 원 짜리 보다 못한 그런 나무를 왜 심어놨냐? 적어도 우리 농가들이, 군정이 뭡니까? 군민들 잘살기 위한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군을 믿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어떻게 하면 보살피고 도와줄 수 있는가,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예산 쓰면 그놈 가지고 대충 심고. 지금 고창군에 가로수에 심어져있는 나무 개수가 총 몇 가지인지 아세요?

한 20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로수에요? 감나무가 가로수에요? 살구나무가 가로수에요? 백일홍이 가로수냐고요? 그런 산림행정을 하니까 군민한테 지탄을 받는 거예요. 설령 잘못을 했어도 군민들이 이 부분은 이래서 그랬구나. 군 행정을 이해하고 협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도록 해야지. 지금 제가 볼 때는 고창군 산림행정은 엉망이에요. 임도사업은 뭐 산림병해충, 조림사업, 숲가꾸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다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새로운 사업을 가지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또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뭔가? 행정이 뭐예요? 군민이 바라는 것. 군민이 원하는 행정.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정말로 우리 과장의 의지와 어떤 목표의식이 있다면 군수하고 협의하세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 고창군 산림정책이 이제는 우리 군민이 100%는 아니더라도 이제는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부연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신림초등학교 앞에 있는 수종이 한 87종 되지 않습니까? 멀대 나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에도 많이 논쟁이 되시고 이봉희 의원께서도 강력히 말씀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4, 5년 되다 보니까 활착이 되어버려서 저희들이 군수님의 의견을 떠나서 실무자 의견도 그렇고 일부 주민들 의견도 들었어요. 의원님들께서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잇식재를 통해서 한 번 조정하는 방법이 어떠냐?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흥덕에 들어가는 어매니티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은 제가 봐도 싹 돌아봤는데.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짧으면 짧고 길면 길게 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나무가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실제 주종에 맞추다 보면 그 근처하고 맞추다보면 너무 조그마한 것, 싼 것을 사기도 그렇고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야 하거든요. 옛날보다는 낮췄어요. 가격도 낮추고 했는데. 1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봐서 식재까지 해서 200만 원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도 그런 한 것, 의원님들 말씀을 저희들이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지만 또 이런 행정에서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나무 30점 이상 150만 원 주면 좋은 것 사요. 나는 그 30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농민들이 군 행정을 믿고 밭에다 심어놓아 가지고 일률적으로 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소나무가 아마 상당수가 있어요. 10억이면 아마 만주인가를 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만주면 고창군 전체를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다 소요시킨 소나무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정말로 이러면 안 돼요. 안 되고. 우리 의원님들 말은 군민의 대의기구에요. 군민의 목소리로 받아드려야 돼요. 어떤 개인의 사익이나 어떤 이익을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물어봐도 아무리 어쨌든 간에 법지 앞에 나무는 정말 보기가 흉해요. 그런 것들은 다 뽑아내고 10만 원짜리 심는 것보다 훨씬 못해요. 그거요. 어차피 산 것이니까. 돈 주고 산림공원과에서 사서 한 것 아니에요. 다른 사업하는데. 산에다 심어버려요. 그런 것은 소나무도 아니에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을 새롭게 정말 관광객, 우리 고창을 홍보하게 이거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이봉희 의원님이나 저는 늘 거기를 다녀요. 몇 번 이야기했어요. 듣지도 않아요. 아까 거기를 과장께서 다녀왔다고 하는데. 내가 흥덕 나올 때 들어올 때마다 거기를 보면 짜증이 나요. 세상에 군에서 한 사업이 이따위. 그리고 가로수를 심으면 간격을 맞춰서 심는가요? 아닌가요?

구조물이나 이런 여건.

아니, 그런 것이 없을 때 통상적으로 간격을 맞춰요? 안 맞춰요?

맞추고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도 안 맞춰져 있잖아요. 흥덕 입구.

어매니티 사업 말씀하십니까?

어매니티 사업은 그때 당시 어매니티 사업이고. 현재는 이 사업이 끝나면 산림과로 넘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럼 누가할 거예요? 어매니티 사업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흥덕 김갑수씨가 그 위원장 했으니까 그 사람보고 하라고 할까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저희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서 그 부분을 가져다 잘못된 부분은 정비를 해가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발 우리 과에서 안 했으니까. 우리 사업이 아니니까 이런 생각을 버리라니까.

예.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물어봐봐요. 회의록 봐봐요. 나무 문제 나오면 다 산림과랑 협의하라고 해요. 여기 기획실장, 부군수 다 들었을 거예요. 나무 문제 나오면 무조건 이건 전문부서인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해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로 우리 고운기 과장께서 새로 부임을 했으니까, 우리 고창에 산림정책이 우리 군민 속으로 화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로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소나무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책보고 때는 소나무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업무보고 때 다시 변경이 됐어요. 지난 시책보고 때는 소나무 소자도 안 들어갔었어요. 주요도로변 가로수 조성사업비에는, 4억이었어도 단풍나무 1,200본, 이팝나무 100본, 왕벚 100본 했는데. 여기 보니까 조금 올라갔네요. 하여튼 그렇게 알아주시고 한 가지만, 지난번에 그거를 지난 회기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계속 여론화가 되는 것 같아서 다시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선운사 주차장 있죠. 계속 주차장 폐지 논란이 계속, 주차비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말씀 들었나요?

네.

그런데 왜 이게 계속 상인들, 아마 상가들 위주로 되는 것 같아요. 주민들보다는 상가들 사이에서 그게 회자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연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말에 의하면 별로, 속된말로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하면서 군 인건비 따져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군의 발전과 군의 어떤 지속적인 유지관리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것이 계속 회자되는 이유가 뭔가요?

실제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평균적으로 시설사용료가 3억 3천정도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상가입장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상가가 5, 60개 되는데. 숙박업소, 상가, 식당 해가지고, 그래서 정체가 되다보면 짜증이 나서 가다보니까 자기들 영업상에 손해를 보지 않나 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양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맞고 틀리다고 할 수 없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국내 도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모악산 같은 경우에는 통로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희소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금산사나 그런 곳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폐지 계획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도립공원 3개소가 같이 연계하고 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나갈 필요가 있고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폐지하느냐? 폐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정답인지를 말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들어갈 때 입장료를 받으면 정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수요를 파악해서 군세가 3억 3천정도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적다면 적겠지만 그것과 비례해서 상가에서 느끼는 각도, 그다음에 다른 것을 느끼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거기를 폐지하겠다. 그냥 하겠다. 확답을 받고 싶어서하는 것이 아니고. 상가들의 의견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의 소득하고 관련이 있어서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일괄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아니할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과장의 생각은 이런데 팀장의 생각은 이렇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본 의원도 거기를 주차폐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해요. 그렇게 되다보면 무질서가 돼요. 미관상 안 좋을 것 같아서, 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우리 팀장들이, 공무원들이 그 말 했는지 아닌지 그건 모르지만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상인들이 말하면 그럴 것 같다고 고개 끄떡거리면 폐지하는 가보다. 말을 흘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쪽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봅시다.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 이곳에 대해서, 이제 오셔서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몇 군데 했다고 했죠?

지금 34개소했습니다.

34개소입니까? 마을입니까?

마을입니다.

고창군 전체 마을 중에 34개소. 그러면 한 개소당 운동기구가 몇 종류 정도가 설치가 됩니까?

2종류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여기 들어온 지 몇 년 됐습니다마는 들어오면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동안에 계속 요구를 한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됐더라고.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특히 귀농귀촌이 5가구 이상 되는 그런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도 지나가면서 그 동네를 살펴봤습니다마는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해준다고 했는데. 안 해준 것 같더라고. 아산면 남산마을에 그쪽 분들이 상당히 그걸 원하고 있더라고요. 면에다도 신청했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해줬다고. 그래서 그런데는 동네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귀농귀촌인들이 젊다보니까 노인들을 운동시키고 싶어서 귀농귀촌인들이 더 주장하더라고요.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외운동기구 2개가지고 무슨 운동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생각을 해봐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검토를 하고 균형 있게 배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15년도 여름인가 상반기 같은데. 5분 발언을 통해서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대해서 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듣고 싶은데요.

장애인체육회 설립의 필요성, 통합체육회가 출범이 되고 거론이 되고 작년도에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리가 안 된 상태고요. 제가 이쪽에 일을 맡고 나서 그런 부분에 이야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도하고도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그런 부분을 장애인협회와 논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설립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전라북도에서인가요? 대회가 있지 않나요? 장애인체육대회.

전국체전이 있고요. 전국체전에 패럴림픽 장애인체육대회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 군도 빨리 시급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력하셔가지고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고요. 조민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업무보고를 차분하게 잘 해주셔서 편안하게 들었습니다. 고창 스포츠타운 조성사업하고 연계해서 군민과 함께 하는 스포츠마케팅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마케팅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하다 보니 간소화 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오면 좋고 안 오면 말고. 또 아니면 하루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스포츠마케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느낄 때.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잡아서. 특히나 2019년도에는 도민체전을 여기서 한다고 하니까, 최소한 지금 형태에서 봐도, 전라북도 어디를 가더라도 고창군만큼 또 스포츠시설이 잘되어있는 곳도 드물어요. 잘하고 못하고의 개념이 아닌 소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을 짜가지고 기존에 해 와서 했으니까. 20회, 30회 했으니까 그냥 치룬다. 이런 것 보다는 새로운 것들을 개발이라고 해야 하나요?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대회를 열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군이 활기차게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주문을 해봅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전체적인 진단을 하고 개선점을 찾아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보고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창군 테니스 인구가 몇 명이에요?

지금 200여명.

실질적으로. 테니스장 나와서 하는 숫자, 가입만 해놓고 있는 사람 말고, 솔직히 대충 매일 운동하는 숫자가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회원은 200여명 되고, 실제로 운동하는 숫자는 120명에서 150명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천후 실내체육관 언제 준공해요?

지금 우레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어서 3월 중순경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더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전에 전천후 테니스장이 있기 전에도 다 소화를 하고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전천후 테니스장이 지금 아마 전라북도에서 최근에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시설이 좋아질 것이고. 거기에다 양쪽, 운영하는데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러다보면 우리가, 내가 왜 실질적으로 운동하는 숫자를 물어보느냐면 솔직히 120명 안 돼요. 오늘 나가볼까요?

한정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용인원은 몇 명 안 됩니다.

전라북도 대회 가서 봐도 몇 명 안 되더라고. 그런 부분은 소장께서 진정한 군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읍면에 체육관. 이름이 몇 가지에요? 뭔 복합센터니. 부안면은 뭐죠? 건강증진센터?

네.

신림면 면민체육관. 똑같은 이름을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어놓는 거예요?

지금 국가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패턴의 이름을 맞추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 전체적으로 알아듣게 해야지. 어려운 이름을 넣어가지고. 지금 북부권 체육관 또 이야기를 할게요. 북부권 체육관이 어디어디 면이에요? 말만 해요. 흥덕, 성내, 신림, 부안 그렇죠?

네. 과거에 그랬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죠. 지금 그 4개 면 체육관이라고 해서 거기다 지었어요.

네.

제일 큰 면이 어디에요?

흥덕입니다.

그런데 부안면 짓고, 성내면 짓고, 신림면 짓고, 북부권 체육관 있어도 짓는 거예요. 흥덕 지어야죠?

그 부분을,

아니, 자꾸 이야기를 하면 반박이 들어가.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 한다니까. 흥덕 북부권 체육관은 북고체육관이에요. 알아요? 거기에 그동안에 신림면, 성내면, 부안면, 흥덕 일부는 해요. 와서 운동을 했었는지 알아봐요. 그런데 그 체육관으로서의 역할을 그 북부권 체육관으로는 못해요. 왜 그런지는 알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명분으로 인해서 피해보고 있는 면이나 어떤 주민들이 있으면 안 되죠?

네.

그 부분을 참작해서 계획을 짜라. 그 말이에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16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리팀장에 정병진 팀장입니다. 상수도팀장에 유성룡팀장입니다. 하수도 김성길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주요업무,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이월사업 및 계속사업비는 17개 사업에 73억 4,900만 원으로 사업별 설명은 뒤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상수도 원격검침 민간위탁 용역입니다. 검침 정확도 및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고창군 전체 급수전 2만 4천여 전으로 위탁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스템유지관리, 원격검침 및 민간위탁으로 총사업비 46억 2,700만 원 중 올해 사업비는 11억 1,400만 원입니다. 민원콜센터를 운영 가정누수 문자 알림, 부모안심톡 서비스를 실시하여 누수로 인한 비용절감과 부모안심체크를 통한 고독사 방지 등 복지사업과 연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5쪽,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상수도관 정비와 블록 및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개년에 총사업비 393억 6,700만 원이며 올해사업비는 59억 500만 원입니다. 1월에 한국수자원 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으며 내년 2월에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계적인 상수도 유지관리와 유수율 제고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수도시설의 합리적 설치관리를 위해 수도법에 의거 10년마다 수립하는 용역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입니다. 총사업비 11억 6천만 원 중 올해 사업비는 5억 6천만 원입니다. 올해 2월에 2차분을 착수하여 9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상수도관로매설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상수도관로매설 지역 노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2월에 대상지 선정 등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3월에 발주, 7월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개 사업에 219억 9,900만 원으로 올해 사업비는 62억 3,900만 원입니다. 먼저 군유광대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올 6월까지이고 관로 13.6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19억 9,600만 원입니다. 심원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2016년부터 올해 말까지이며 관로 급수전 9.1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25억 2,800만 원입니다. 고잔 2단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말까지 관로 5.2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17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군유광대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현재 공정율 85%로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심원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고잔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착실히 추진하여 기한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노후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고창의 읍내리, 교촌리, 월곡리 일원 11.6km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공사비 141억 200만 원 중 올 사업비는 50억입니다. 추진계획은 환경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4월에 발주하여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총 6개 사업에 459억 7,800만 원으로 올해 사업비는 124억 6,400만 원입니다. 고잔 하수도정비 사업은 올해까지 5.8km를 정비완료하고 후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상포, 가평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은 2019년까지 서월 동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2020년까지 공정에 맞추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하수도 사업의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고창군 14개 읍면 일원에 14억 원을 투입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은 올 2월부터 추진하여 2019년 6월에 승인기간 협의를 거쳐 완료하겠습니다. 2019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위탁운영기간은 2015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148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242억 6천만 원 중 올해 50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연중 추진하여 수질 및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수역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관로매설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로 고창 도산마을 235m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동절기에 공사가 중지되어 3월에 재착공하여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해리~심원간 상수도 이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궁산저수지에서 심원 용기까지 상수도 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2018년 2월에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용역을 재착공 하고 3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군유·광대 등 4개 사업에 이월액 31억 8,300만 원으로서 군유·광대는 현재 공정율 85%로 올해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원은 공정율 40%이고 올해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잔 2단계는 6월까지 관로 및 배수로설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는 현재 용역 추진율이 80%이고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오수처리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고잔, 후포, 상포, 가평 등 4개 사업에 이월액 17억 8,700만 원입니다. 고잔지구는 현재 공정율 80%로 올해 2차분 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후포 및 상포 지구도 공정율 40%이고 올해 1차분 사업을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평지구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95%완료되었고 올해 공사발주 및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심원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심원면 연화리 일원에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이월액은 23억 2천만 원입니다. 2017년 8월까지 환경부 협의를 완료하여 2017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처리장 증설사업을 완료하여 맑고 깨끗한 갯벌생태 유지 및 주민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의원입니다. 혹시 고창에 전체적으로 상수도를 다 쓰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몇 가구인지 아세요?

현재 상수도 공급이 99.6%이고요. 고지대에만 몇 군데 못 쓰는 곳이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4%정도 됩니다.

몇 가구 정도 될까요?

가구 수로는 20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0호라면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지금까지 상수도를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 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분들은 지금 지하수에 의해서 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지하수가 전체적으로 고갈되어가고 있잖아요. 소형지하수가 있으되, 쓰지를 못하고 중형 지하수로, 중형에서 대형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이단 말이에요. 가뭄에 의해서. 그러면 200호에 대한 식수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다. 사람이 물이 없으면 못살잖아요. 200호도 우리 군민인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고지대에서 라든가 그런 곳은 가압장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가압장으로도 안 되는 곳은 그 위에다가 탱크를, 조그마한 탱크를 만들어서 부안 수완 같은 경우는 내려먹고 있거든요.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 200가구에 대해서도 그렇게 물을 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본 의원이 조사를 해봤을 때. 200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거의 홀로 따로 떨어져있는 호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단독주택.

동네가 집단으로 있다면 넣기 좋은데. 그러다보니까 물론 돈도 수반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그 200호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려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우리가 살펴봐줘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더 신중하니 그분들을 돌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합니다.

네. 다시 조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해드리고 추후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제일 가장 심각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소외계층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김기현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봉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쪽. 18쪽, 심원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1일 160톤에서 광역 처리장이 되죠, 500톤으로 증설하는 과정인데. 여기가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도저히 그 마을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결책이 있나요? 개인적으로도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의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지역구라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막무가내에요. 절대로 안 된데요. 이 사업은 방금 소장께서 12월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민원해결을,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2017년도 착공하기 전에,

과정은 다 아니까 해결방법만,

저희들이 민원인들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지금 기존에 없었으면 모르는데. 하고 있는 시설에 증설을 해야만,

그것은 담당팀장님이나 본인도 가서 팀장이랑 같이 가서 말을 했어요. 지난번 군정설명회 때도 그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요 사이 들어보면 이건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된다고 하셔. 그래서 대안으로 그 마을에서 그쪽 무슨 땅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쪽으로 가면 된다고 그런 말까지, 태양광 발전소 그쪽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해결책이 있냐? 없냐? 그것만, 도저히 마을주민들은 안 된다고 하니까. 만약 안 될 경우 해결책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왜 그러느냐면 본 의원이 오늘 저녁까지 대답해주기로 했어요.

어떤 대안은 지금 제시는 어떻게 없고요, 현재는 그 자리에다 해야 되고요. 하는데. 하수도의 냄새가 안 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기계로 사용해 볼 테니까 밀폐를 해서.

거기에서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전에 160톤 사업을 할 때 담당팀장이나, 그때 소장님 말씀이에요. 절대로 악취가 안 난다. 진짜 좋은 환경에서 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몇 년 있다가 악취가 나니까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지금도 우리 팀장님이나 소장님이나 본인도 그 말을 했어요. 현대화 시설이다. 아주 좋다. 최고의 시스템, 최근에 개발된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악취가 안 난다. 괜찮다. 하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 연말까지 증설 완료라고 했는데. 도저히 현 상황으로는 각이 안 나올 것 같더라. 심원 마산마을 주민들 여러 분을 만나봤어요. 그런데 막무가내식이더라고. 해결 방법을, 본 의원이 이런 말도 했어요. 팀장님 말에 의하면 거기다 한다는 조건으로 국비를 따왔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마을주민들이 군수님이고 의원님이고 상관없다. 필요 없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해결방안, 대안책이 나와야죠. 밀어붙이기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밀어붙이지 않고 대안이 있다면,

현재 그 부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옆에 부지를 사놨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설한다는 것은 현재 그 자리에 꼭 해야 되고요. 그것을 어떻게 설득을 더 해보겠습니다. 해도 안 되면 행정대집행이라도 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장님하고 나하고 문제가 되어버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군수님까지 문제가 돼. 이것은 다시 한 번, 여러 말 하기는 힘들고 다시 한 번 더, 한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열 번 이상 찍으면 넘어가거든요.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 최대한 강구해서, 본 의원도 여러 번 말을 했어요. 핵심맴버한테도 찾아가서 말을 했는데. 아직까지 말이 안 돼. 최대한 설득을 시켜서 이 자리에 할 수 밖에 없는 취지를 설명해주시고 주민들이 받아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어떻게 말할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까, 본 의원은 그 분들 말에 의하면 겁이 나요.

한 번 뵙고 말씀드리고 의원님한테 다시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을 하고, 다 환경문제 연관이 되어 있고. 앞으로는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가야 돼요. 보니까. 상수도사업을 하고 나서 이월사업에 덧씌우기 사업이 넘어왔어요. 2,100만 원.

네. 도산마을 하나있습니다.

이건 돈이 없어서 못해서 난리인데 이월시키면 어떻게 해요?

연말에 돈이 남아있어서 늦게 발주가 된 것 같습니다.

말해도 없다고 그러더만. 사업비가. 그거 알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내가 의장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은 현장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수님 말보다 의원 말을 더 잘 들어야 돼. 그래야 고창군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 궁산마을 있죠?

네.

그 마을은 모든 하수물이 어디로 흘러가요?

저수지로 갑니다.

저수지로 흘러가면 안 되잖아요. 오염상태가.

이번에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을 발주를 했으니까요. 그때 그쪽도 관찰해서 어느 방법을 택하든지,

그러니까, 물론 계획에 의해서 하겠죠. 사업들을. 그런데 그 마을은 모든 하수, 그 물이 저수지로 들어간다니까. 그럼 저수지가 오염 되겠죠?

네.

오염된 물이 농사용으로 써요. 그러면 안 좋아지고 하겠죠?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그렇지 않게, 그러한 마을들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리고 그 마을은 바로 내년도에라도 저수지나 농사용 농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본계획 변경 시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셔야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환경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에 이관수 팀장, 생활환경팀장에 정혜숙 팀장, 폐기물처리팀장에 이명수 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종훈입니다. 2018년도 환경시설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주요업무,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이월 및 계속비 사업 현황으로 자세한 내용은 10페이지, 계속사업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18년도 환경시설사업소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일반업무로서 농어촌폐기물 처리협약서 이행사업입니다. 고창군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협약에 의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기반시설 정비를 통하여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으로서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7억 원으로 3월초까지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3월 중순에 착공하여 12월까지 마무리 하겠으며 매립장 조성당시 협약사항 이행으로 행정과 주민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5페이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여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을 회수하여 자원순환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이며 사업대상지 선정은 고창읍 소재, 소규모 공동주택 35개소에 대하여 주거환경 전반에 청결상태 등을 현장 조사하여 5개소를 선정하고 읍면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5개소를 선정 총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주민 스스로 주거환경개선에 참여하여 공동체 의식 회복과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자원재활용 실천 분위기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자원순환 실천마을 조성입니다. 자원순환 선도형 테마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천만 원이며 사업대상지는 성송면 향산마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마을여건에 맞는 자원순환 특화시설 설치와 자원순환 직무교육 등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2월중 주민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사업내용을 결정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12월에 성과분석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마을별 폐기물자원순환 정착으로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마을주민을 환경지킴이로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계량기 설치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 시행에 따라 음식물률 폐기물 개별 계량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지금까지 개별계량기 설치는 53단지 151대가 설치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사업비 1,400만 원으로 10대의 개별계량기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개별계량기 설치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방식 개선과 군민 편익증진 및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신속한 수거입니다. 음식물 폐기물의 신속한 수거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수거차량 5대, 수거인원 10명을 투입하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세대 증가로 인하여 수거노선인 7개면 13개 마을로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탈루액 위탁처리는 3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위탁업체 입찰공고 선정 및 시행할 계획입니다. 명절, 행낙철, 각종 행사, 김장철, 기간 등은 수거반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수거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속적인 정화활동으로 클린고창 조성을 위하여 생활주변에 방치된 쓰레기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수거를 통한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억 7천만 원의 예산으로 영농폐기물 장려금을 지급하겠으며 2,500만 원 예산으로 공동집화장 5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하구 방치쓰레기 정화활동 및 클린고창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방지 주민홍보를 연중 실시하여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계속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소각처리로 청정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29억 원이며 2018년도 사업비는 47억 6천만 원입니다. 2017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0월에 소각로 기계분야에 대해서 조달청에 구매 의뢰하여 12월에 계약 체결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2018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 2020년 6월에 준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겠습니다. 11페이지, 마지막으로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입니다. 3개 시군의 기존 재활용품 선별시스템의 노후화로 시설개선 확충 등이 필요함에 따라 엉읍시 영파동 일원 광역 생활자원 회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72억 원이며 고창군 부담금은 18억 원입니다. 2017년 12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