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제 의원 발언

그런 일관성,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서의 일관성, 업무의 고유성 우리나라가 워낙 다이나믹한 나라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업분야를 넣어달라, 수산분야를 넣어달라 요구들이 정치적으로 있어왔고 정치적인 타협의 결과로 부서 명칭이 결정되고 군의 부서나 도의 부서도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부서의 명칭이라는 거는 그 부서의 업무를 가장 잘 표현하는 용어로 단순하게 하고 일관성 있게 가는 것 옳다는 원칙은 위원님 지적이 옳으니까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은 중앙부처의 이름까지는 우리가 의견을 낼 수는 없지만 우리 부서 이름이라도 군민들이 가장 부르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이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 데구나 짐작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하셔도 되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인도입니다. 같이 참석한 인구정책계장 이남석계장 참석했습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과 봄이 양립하는 계절인데 건강에 유의하셔서의정수행에 노고가 많습니다.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님.

예. 지특으로 저희들이 15억.

15억입니다.

지자체에서 6억을 확보하라 해서 군비로 6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도에 가서 도에 50% 부담해 달라해서 3억을 확보받고 도비 3억, 군비 3억, 21억으로 설립된 사항입니다.

인력하고 원폭협회에서는 자료관을 할 수 있는 학예사나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해 달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 자체가 국비나 그런 부분들이, 박능후장관이 오셨을 때 저희들이 학예사라든지 시설관리에 국비를 확보해 줘야 된다 그 전에 특별법이 제정이 안 되어가지고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고 협회하고 계속 위원님.

지금은 합천지부에서 진료비 청구에 따른 부분만 그 분이 있고 지금 예산편성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다시 일용근로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예사 보다는 기간제를,

1층에는 원폭 합천지부가 있고 2층에는 협회가.

진료비 청구에 따른 기간제근로가 한 사람 있습니다. 공공근로 한 사람이랑.

그것은 합천지부장. 합천지부가 1층에 있고 안내를 하고 심진태 지부장님이 원폭에 관한 사항을 많이 알고 있고 하니까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설명도 하고.

자료는 다양하게 많습니다. 전시하려고 하니까 전부 자료다 보니까 전시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하고 저번에 일본 오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해서 전시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 당시에 일어났던 계속 진행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일어났던 상황이다 보니까 전시물이나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라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를. 일단은 합천군 건물이니까.

일단은 지특으로 합천군 건물이니까 관리위탁을 주는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는 운영이라든지 차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국비를 확보하고 특별법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협회 심진태 지부장님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복지부에 가서 노력도 상당히 많이 하고 면담을 하고 있는데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책이 합천군지부장!

안받습니다. 없습니다. 명예직으로.

예.

예. 아무래도 지금은 협회에 관한 부분은 신경을 안쓰고 자기들 회비 받아서 운영에 따른 직책금을 준다든지.

그때 한20억 정도.

20억 정도로 해서 아파트를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처음에 임대를 주다가 지금은 원폭 협회가 중앙회를 데리고 오면서 그 아파트는 임대를 주고 있다가 저희들이 자료관 2층에 있으면서.

저 돈으로 자기들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일본에 간다거나 자기들 추진하는 경비로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협회 기금이니까 회원들이 낸 기금이니까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수고하셨습니다. 박안나위원님.

탁상감정을 대충 했을 때 한7억 약간 넘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당 한8,000원 정도.

그렇습니다.

땅을 회수해야 됩니다. 계약을 할 때 특약을 넣어가지고 땅을 목적외에 사용할 때는 계약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매각 할 때는 그 부분을 최대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예상을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목적 달성을 100%를 못할 경우에는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특약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체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합천국보테마파크 투자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병 장전2구 사람입니다.

본적은 대병면 서부로 2262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기씨라고.

예.

일단 등기는 대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시공 분야에 파트참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다 그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순수 자기 돈으로 25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하고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적 검토라든지 고문변호사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일반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평 문씨종중.

예.

거기하고 강연호씨라고 강병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상당한 재력가라고.

73년생이네요.

저희들이 최대한 안전장치를 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국보테마파크 사업(편입)부지 처분(매각) 건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국보테마파크 사업(편입)부지 처분(매각)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정활동에 군정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배몽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의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총 공사비 6억중에서 교육청에서 3억이고 저희들 대행투자가 3억, 6억입니다.

대병중학교에는 급식소가 없습니까?

대병중학교가 급식소가 없고 초등학교하고 공동 급식하는데 대병중학교가 기숙사 신축과 관련해서 석식을 하다 보니까 공동급식하다 보니까 급식에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단독으로 급식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교육청은 얼마입니까?

재단이사장이 10억을 낸다고요?

사립이라고요?

원래 체육관 없습니까? 중학교는. 초등학교는 있구요? 체육관겸 급식소네요.

합천도 합천읍 빼고 나면 없지요. 합천중학교, 여중하고 두 개. 삼가고등학교 1억5천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조리실 위에다가 기숙사를 만든다고 하던데 그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있는 거 다시 보수하는 겁니까?

삼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지하기숙사를 시설개선하는 별도로 신축해서 2층은 실습동, 3층은 기숙사를 해서 새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도교육청에서 결정이 났습니까?

도교육청에서 한 9억 정도 총사업비가 10억7,800만원 정도 되는데.

도사업비가 결정이 났느냐구요.

대행투자사업비를 지원하는 것 같으면 도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기야 못하면 다시 회수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박중무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