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용균 의원 발언

제221회 제4차 부평구시설관리공단조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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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고인규 전 감사팀장님, 홍순호 전 기획경영팀장님, 강신철 전 주차사업팀장님, 그리고 전 기획경영팀 직원 김정환님, 기획경영팀 직원 홍정숙님, 주차사업팀 직원 조영진님, 김경옥님 그리고 변천수 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님, 민영하 임원추천위원회 전 위원님 그리고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한성호 전 기획조정실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조사특별위원회를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에서는 지난 1월 16일에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1월 23일과 2월 6일, 8일에 증언 청취와 조사를 실시하였고 오늘 추가로 증인의 증언과 참고인의 의견 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증인 신문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혹이 잘 해소되기를 바라며 향후 추가 증인채택 필요 시에 협의를 통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 요구한 증인은 11분이고 참고인은 2명입니다. 이 중 증인 10명 그리고 참고인 1명이 참석하였고 증인 장순복님과 참고인 윤이수 예산팀장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하였으며 윤이수 예산팀장은 오후 2시 이후에는 참석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증인들을 대표하여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이하 증인들께서도 함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같이 오른 손을 내린 후에 증인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과 참고인, 위원님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라며 증인들만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섭 이사장 위원장석 앞으로 나옴) (위원들과 증인들 일어남)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2월 27일 증인 박한섭.

이익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님들이 여기에다가 서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서명란에다 서명을 안 하고 손지장만 찍어서 내는 거는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됐는지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시겠어요? 아, 이것 전 거니까 전 이사장님, 변천수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전혀 모르는 일인데요.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 회의록에 보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어떤 분한테 점수를 매기고 능력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 점수를 가지고 2배수로 해가지고 임용권자한테 추천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지장 찍은 건 전혀 모르는.

일환

김일환위원

모르는 사실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홍순호 증인한테 물은 게 아니고 이사장님한테 물었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임원추천위원회에는 이사장님이 참석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건 모르시고.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검토를 안 하세요? 회의록 이 자체를 검토를 안 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회의록은.

전 이사장 변천수 보고만 받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홍순호 증인, 간사로 참여해갖고 여기다 지장만 찍고 사인만 하고 이름을 쓰지 않는 게, 서명이라는 게 뭐예요? 서명의 의미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본인 이름을 기재하는 게 서명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왜 빠져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거는 2012년도에 저희가 상임이사 임용할 당시에 위원장을 맡으신 분이 채점표 서명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이 나중에 부담이 간다고 해갖고.

일환

김일환위원

아, 그건 2012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2017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러니까 그때 발생이 돼가지고 2012년도에 채점표에 본인들이 서명 기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논란이 돼서 저희가 감사받는 과정에서 서명 안 한 게 채점표에 대한 부분이 뒤바뀔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녕 그분들이 사인을 못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지장이라도 찍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지장이라도 찍은 거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지장을 찍으신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지장이라도 찍은 거면 누가 채점했는지 모르잖아요, 이걸?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채점은 어느 분이.

일환

김일환위원

홍순호 팀장이 채점해서 지장 찍어놨는지 이걸 누가 알아요, 이걸? 이것 감시반에다, 국과수에다 보내갖고 이것 누구 건지 확인해야 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 사항이 본인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당사자분들이 임원.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당사자들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빼야지 당연한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채점표에 대한 부분은 서명은 자기네들이 부담이 가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못 하겠다는 것 아니야? 그러면 채점표를 못 하겠다면, 책임을 못 지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뺐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임원추천위원회 임명을 누가 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뭐 뺀다는 특별조항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날인을 거부한다고 그래갖고.

일환

김일환위원

홍순호 증인!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일환

김일환위원

말장난해요, 지금?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본인들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나는 정당하게 물어보는 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여기다가 서명 날인도 못 할 정도라면 임원추천위원회에 안 들어와야 될 것 아니냐는 걸 묻는데 본인이 거부한다? 거부하는데 채점은 왜 해, 그러면? 무슨 말장난을 해 지금.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그 사항은 임원.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서명 날인에 책임을 못 질 거면 임원추천위원회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당연한 거지 자기가 책임도 못 질 일을 채점해놓고 이름도 못 쓰고 나 이름 안 쓰겠다. 그런 임원추천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대한민국에 이런 임원추천위원회가 어디 있냐고, 이게? 본인이 책임도 못 질 임원추천위원회에 들어와서 점수는 매겨놓는데 내 이름은 안 밝히겠다. 아니, 이런 임원추천위원회가 어디 있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요, 이게? 나, 이것 이해가 안 되는 일이네. 우리 박한섭 이사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사장님, 자기가 채점한 거에 책임도 못 지는 임원추천위원이 임원추천위원회에 들어오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정당성 여부는 차치하고 본인이 일회성으로 그걸 하시는 분이 나는 여기다 못 하겠다 하면.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임원추천위원을 안 해야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진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난감하긴 했겠죠. 했겠지만 그걸 강제적으로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이 안내 가이드가 2017년도에는, 지금 홍순호 증인이 얘기하기를 2012년도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하니까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냥 하시죠라는 가이드를 준 게 직원들이 줬단 말이에요, 이 직원들이. 이걸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직원들이 사인 안 해도 됩니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이게 서류가 맞냐고? 책임도 못 질 거면서 여기다 하면. 그러면 이 앞에다가 담당자 홍정숙, 홍순호, 위원장 류수용 이 사인은 왜 했어요? 이 사인은 해놓고 점수표는 사인을 거부하겠다. 그럼 채점을 빠져야지, 그걸 못 할 거면. 어떻게 이런 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 민영하 증인님 와 계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예.

일환

김일환위원

민영하 증인님은 사인 하나도 안 빼놔. 그분은 왜 했을까? 저분은, 민영하 증인님은 왜 하셨을까요? 본인 서명 날인을 왜 했냐고? 이런 거를 안내한 게 누구냐? 시설관리공단 직원이에요. 여기 담당자들 간사 홍순호 증인, 여기 홍정숙 증인, 증인들이 시설관리공단의 공정성을 기하지 못하는 그런 임원추천위원회를 가이드를 줬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제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사인을 안 하셔도 된다는 가이드 준 적은 없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사인을 하시라고 해야지 그러면 왜 사인을 안 했냐.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2012년도에 그런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2015년도에 상임이사 뽑을 때하고 이사장 뽑을 때 그 부분이 문제시가 됐기 때문에 사인은 하셔야 됩니다, 하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날인이라도, 직인이라도 찍으셔야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뀐 거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순호 증인이 얘기하기를 사인을 못 하겠다 하니 왜? 이름 밝혀지면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점수를 많이 준 사람들은 떳떳하게 이름을 다 밝혔어. 그런데 빵점에 가까운 5, 4, 3, 2, 1 중에서 1점 준 사람들은 다 이거를 거부한 거야, 이거를 그렇게 해놓고요. 여기서 이름을 내가 거명하면 개인 신상에 관한 걸 신상 털이라서 내가 안 하겠지만 다 아시는 분들이야. 빵점 주느라고 그래놓고 사인 안 하겠다, 빵점 줘놓고. 빵점이라는 란이 없으니까, 빵점 주고 싶은데 0이 없어 다 1점 줘놓고 그래놓고 이름 사인 안 해요. 이런 게 무슨 임원추천위원회냐고? 제가 민영하 증인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민영하 증인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지금 비상임이사로도 계시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굉장히 꽤 오랜 시간을 계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예.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보니까 제가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는 민영하 증인께서는 굉장히 공정성을 기해서 심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원추천위원회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일환

김일환위원

예. 위원의 자격.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예.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혹시 그 위원의 자격 5가지 중에서 우리 민영하 증인님께서는 어디에 해당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임원추천위원의?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저는 제 자신의 자격을 논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답변하기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10여 년 간 시설관리공단에 이사로 재직하였고 30여 년 간 국가공무원으로서 고용노동부에 근무한, 5급이긴 하지만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년퇴직 이후 현재까지 공인노무사 사무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공인노무사의 자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를 봐서 저도 추천위원에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일환

김일환위원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임원추천위원의 5가지 자격기준이 있는데 우리 민영하 증인께서는 거기에 부합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추천위원회에 민영하 증인께서 오셨을 때는 아, 나는 이런 임원추천위원회에 위원으로 가더라도 나는 자격이 충분히 되고 또 이렇게 국가직공무원으로도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런 경력을 가지고, 그다음에 또 공인노무사라는 타이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데 다른 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보신 적이 없으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다른 분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게 아니고 먼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임원추천위원회는 7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그다음에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등 이렇게 7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그런데 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그분들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따져볼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기관에서도 그분과 주위분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자격과 자질이 확실하다는 분들을 추천했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지 그걸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고 이사회에서는 이사회에 왜 2명이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은 추후에 지금 질의해주신 김일환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질의해주신다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그냥 간단하게만 답변하면,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사항을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물어본 거고 그다음에 증인으로 민영하 증인님을 부른 거는 충분한 자격이 돼서 혹시 그런 얘기는 있었는가 해서 여쭤본 건데 그런 논의에 대해서는 전혀 없으시고 돼 있으니까 그냥 구성만 해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신 거고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 했으면 그걸 안 했다는, 지난번에 변천수 전 이사장님께도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민영하 증인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도장을 찍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진 부분이 왜 논란이 벌어졌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그렇지 않아도 홍순호 팀장께서 답변할 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추천위원회 위원 중의 몇 분이 어느 분이라는 것은 기억에 없습니다만 몇 분이 이것은, 처음 물어본 것이 이 자료가 외부로 유출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홍순호 팀장은 외부로 자료가 유출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위원님께서 한 분이 혹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료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자. 그렇다면 거기 서명 날인에 서명은 빼고 지장을 찍도록 하자. 왜냐? 지장이 제일 중요한 신분 확인수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이 채점표에 지장이 누구 것이냐는 결국 밝혀지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이름을 써서 나다, 이것이 누구다 하는 것을 밝히지는 말자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7분의 추천위원들이 그래 그럴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지장을 찍기로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 정도로 신분이 노출돼서 내가 채점한 거에,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 굉장히 걱정하신 거네요.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내가,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에 안 들어왔어야죠, 그 정도로 자신 없으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그건 자신과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거기에서 자신 문제가 쟁점이 됐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서명했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이 자료가 유출되지 않는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그 자료가 밖으로 나가가지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그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자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일환

김일환위원

세상에 아니, 대한민국 어디에 임원추천위원회 회의하는데 본인을 안 밝히고 들어가서, 그런데 본인은 어떤 걸 밝혔냐? 회의수당 받아갈 때는 통장사본까지 제출했잖아요.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하고.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예. 그것하고 이 추천표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어떻게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또 하나 추천위원회에서 결의된 것은 추천위원회 자율성의 문제고 그 재량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지장을 찍은 것이 전혀 잘못됐다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정회하고 이거를 국과수에다 의뢰해야 되겠네요? 이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예. 좋습니다. 그것 동의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동의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예.

일환

김일환위원

왜냐? 시간이 걸려서 할 수 없으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예.

일환

김일환위원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을 가정해서 지장이 더 확실하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추천위원회의 재량권이라든가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결정권에 대해서는 조금은 인정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증인의 바람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본인들이 채점을 했는데 그거에 자신이 없어서 이게 혹시 유출될까봐, 그걸 왜 걱정해요, 유출되는 거를? 내가 떳떳하게 임원추천위원이면 고도의 자격을 가지라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분을 평가하는데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평가했다는 게 왜 자신이 없어서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점수를 안 줬다. 잘 주면 괜찮은데 안 줬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점수를 1점밖에 안 줬구나. 야, 이것 밝혀지면 내가 그 사람한테 혹시라도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그런 걱정을 하시면, 그런 걱정을 하시고 계시면서 임원추천위원회에 가서 고도의 테크닉을 가지고 고도의 윤리정신과 직업정신을 가져야 되는 이사장을 뽑을 때 와갖고 임원추천위원회 하는데 그런 자신감도 없이 그런 전문성도 없이 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평가가 어떤 분은 그렇더라도 5, 4, 3 그 중에서 골라서 쓰셨는데 어떤 분은 그냥 모조리 1점을 줘버리냐고, 그게. 이게 고도의 어떤, 임원추천위원의 고도의 윤리와 그다음에 임원추천위원의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행위죠. 그래놓고 거기다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이름 안 쓰겠다. 사인 안 하겠다. 그럼 지장이라도 찍어라. 그래갖고 손톱만큼 인주 찍어갖고 이렇게 찍어놓고 가고. 그거를 갖다가 직원들은 그렇게라도 하십시오라고 해서 서류철에다 서류철 해놓고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기획조정실에서는 이런 것조차도 지적 못 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도 하지도 못 하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했냐? 자율성이다? 임원추천위원회에다가 누가 자율성을 줬어요, 거기다가?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에 나와 있잖아요. 임원추천위원회가 왜, 어떻게 하는 조항에. 박한섭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일환

김일환위원

앞으로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이런 서류는 검토를 하셔야죠, 왜 이렇게 됐느냐고. 이 서류가 다 시설관리공단 거지 제 게 아니잖아요? 이 회의록을 진행했을 때 이사장은 참여를 안 하지만 이분들이 할 때 야, 이렇게 보고서 이러, 이런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했느냐? 그것 못 할 거면 임원추천위원회에 빠지시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향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사인을 안 했다는 건 더 의혹이 생기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이분이 뭣 때문에 사인을 안 했을까? 아니, 그것도 못 할 거면 임원추천위원회를 들어오지 말든지 임원추천위원회에 냅다 들어와가지고 다 회의는 하시고 마지막에 채점표에는 난 사인 못 하겠다. 그러면 빠지셔야죠, 당연히. 당연히 안 하셔야지. 하셔놓고 사인을 못 하겠다고 하면 책임은, 일은 벌여놓고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는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닌가. 모르죠. 이제 부서가 바뀌고 해서 거기 담당팀장이 바뀌고 또 간사가 바뀌겠죠. 바꿨죠, 그죠? 아직 없으니까, 없지만 앞으로 만약에 혹시 있다면 바뀌겠죠. 그죠, 간사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사장님이 직원들을 철저히 잘, 이런 일 하나하나라도 잘 관리감독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오해가, 왜냐하면 사인 안 하니까 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뭣 때문에 사인 안 했을까? 의혹이 생기잖아요, 지금. 박한섭 이사장님 점수 잘 주신 분들은 다 사인했어요. 그런데 그 이외 분들 안 주신 분들은 사인 안 했어, 점수 낮게 줘 놓고. 그게 뭐야, 그게. 그러면 딱 의혹이 생기잖아요. 아, 박한섭 이사장님을 이사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점수를 왕창 줘놓고, 이쪽은 왕창 내려놨으니까 야, 나중에 혹시 이 사람들이 나한테 당신이 무슨 근거로 이것 말야 이렇게 점수 줬냐고 들이댈까봐 이 자료가 나가냐 안 나가냐 따지고. 나가면 어때요, 떳떳하면? 그러니까 떳떳하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이 뭔가가 켕기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을 안 쓰는 거야.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이사장님께서 살피셔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셔갖고 차후라도 이런 거를 가지고 의회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이, 떳떳하게 왜 공개를 못 해? 공개 안 하는데 공개해달라고 하면 정보 공개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도장 찍어갖고 그럼 근거가 밝혀진다, 지장 찍어서. 저희가 수사기관입니까? 국과수에 갑니까? 예? 이게 누구 도장이냐 아니냐 진위 여부를 해서 자, 자, 자, 잠깐만, 박한섭 이사장님. 이사장 취임하지 마시고 이것 조사 끝날 때까지 스테이, 머무르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 자료가 안 왔을 때는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 이게. 도장을 찍었는지 누가 했는지. 그러면 지금 민영하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지장이 확실하다. 그러면 확실한 걸 밝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수사의뢰를 해야 되죠. 그죠? 수사의뢰를 해가지고 이 지문이 누구 건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의혹이 있다. 의혹이 있으니까 이 점수표가 일단은 어떻게 돼요? 무효야? 유효야? 유효죠, 진행됐으니까. 그래놓고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것 수사의뢰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수사의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이 진위 여부를 수사의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끼리 서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바쁘신데도 지난번에 이어서 또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특히 민영하 증인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김일환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추가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호 팀장님! 지금 좀 전에 김일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사인을 안 했던 부분, 날인을 안 했던 부분이 2017년도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 2012년도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할 때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문제점, 또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라고 해서 날인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답변하셨죠, 2012년도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2012년도 상임이사 채용 당시에 제가 그때 다른 팀에 있었는데 채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채점표에 면접심사표에 대한 면접심사를 해놓고 거기 참석했던 위원분들이 전체 다 참석에 대한 본인 서명이라든가 일체 저기를 안 해놔가지고 백지상태로 제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가 감사도 받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걸 다시 원상으로 복귀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서명을 받지를 못 한다고 하면 지장이라도 받아둬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2015년도 상임이사 채용 때부터 그거를 그때 당시에 하셨던 분들이 또 참석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날인을 거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서명하실 분은 서명하고 지장을 찍으실 분들은 지장을 찍게끔 해놨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했던 부분은 완전 백지상태로 서명도 않고 날인.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아무것도 표시가 돼 있지를 않았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감사에 지적을 받았단 말씀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상길

나상길위원

어디 감사에 지적을 받은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구 자체감사.

상길

나상길위원

구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단 말씀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그다음에 이루어졌던 게 2014년도에 또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어요, 2014년도에. 그다음에 2015년도에도 구성이 됐고 2017년도에 구성됐단 말씀이에요. 그러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2012년도에 감사에 지적을 받았으면, 그것 몇 년도에 감사를 받았던 거예요? 2012년도 거를 몇 년도에 감사에 지적을 받은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 그때 임원추천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그 점수표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나와 가지고 그 다음 연도 1월에 구에서 그것 관련해서, 종합감사 나온 게 아니고 그것 관련해서 특별감사가 나와서 저희가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다면 2014년도부터는 서명 날인하고, 사인을 받았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또 하라고 지적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2014년도 할 때도 회의를 주재했던 분들이 날인을 안 하는 쪽으로 의견이 돼가지고 제가 그 부분은 바로 전에 상임이사 채용 때 그 부분이 지적이 돼가지고 정녕 사인하시기가 저기하다면 지장이라도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장을 받은 사항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거는 홍순호 증인 생각이었어요? 아니면 구에다 의뢰를 해서 지장만이라도 받아도 됩니까라고 그거를 확인을 받고 진행한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때 2012년도 끝나고 구에서 나왔을 때 본인들이 서명하는 게 부담이 된다면 지장이라도 받아둬야 되지 않냐 그렇게 제가 안내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얘기를 한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아, 그러면 구에서 서명하는 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면 서명은 하지 않더라도 지장만이라도 받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서 건 갔을 때 본인들이 서명 안 하고 지장 찍듯이 그런 식으로라도 받아두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서명은 하지 않더라도 지장만 받아서 진행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지금도 서명하시는 분은 서명하시는데 서명 안 하시는 분은 계속 서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장이라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그 감사 받고 구에다 물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구 감사부에다 확인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 그때 그것 관련해서 점검 나왔을 때 그쪽의 감사관실에서 그렇게라도 받아둬야 되지 않냐, 아무것도 표기가 안 된 그런 채점표가 어디 있냐 그래서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 날인하는 것, 사인하는 걸 거부를 한다면 지장이라도 받아둬야 되지 않냐, 나중에 향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지장을 받게 된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서명하지 않고 그다음에 지장만 받아가지고 진행을 죽 해왔단 말씀이에요? ’14년도, ’15년도, ’17년도 이렇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러니까 ’14, ’15, ’17년도 할 때 서명하시는 분은 서명을 하셨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묻는 것만 얘기하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지장 찍으시는 분은 계속 지장 찍으셨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고 나서도 구 감사관실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 말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것 가지고 그 이후에 논의된 건 없었습니다, 저희가 지적을 받았다든가.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다면 모든 일이라는 게, 모든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통일성을 가져야 맞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지장만이라도 찍어서 진행하면 된다라고 통보를 받았으면 임원추천위원님들한테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 서명은 하지 않으시고 지장만 찍어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이렇게 갔어야 맞는 거고 그렇지 않고 감사관실에 지적돼서 서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날인을 해야 됩니다, 사인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지장을 찍든지 이래야 됩니다 하고 확실하게 답을 받았다고 하면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해서 그렇게 갔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안내를 해드린 사항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 그런데 안내를 했는데 왜 어느 분은 사인을 하고 어느 분은 안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의혹이 자꾸 증폭이 된다는 얘기죠. 말씀하실 때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확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길

나상길위원

그리고 감사관실에 이것 확인할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꾸, 하나의 업무를 가지고라도 통일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통일성이 없다보니까 자꾸 의혹에, 의혹에 꼬리를 물고 의혹이 증폭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도 우리 홍 팀장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진행할 때 사인을 해도 되고, 날인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한 분도 있고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임원추천위원회에 오신 분이 날인을 하고 그다음에 사인을 하고 지장을 찍는다든가 이런 건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한 부분을 반대를 한다면 저희로서도 그걸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의사결정에, 추천위원의 의사결정 사항이지 또 채점표에 있는 부분이 날인을 해야 된다, 아니면 지장을 찍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명쾌하게 정해놓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 부분에 부담을 느낀다고 그러면 지장을 찍는 거고 그다음에 정당하다고 그러면, 그것 유출돼도 본인이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서명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걸 저희가 안내는 가급적이면 서명을 하게끔 하지만 그렇지 않고 굳이 지장을 찍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안 된다고 그렇게 강제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날인을, 통일성을 가지고 싶지는 않고 서명을 하실 분은 하시고 서명하기 싫은 분은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그러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시고 문제가 되고 그런 게 여기서 중요시 된다고 그러면.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 자꾸 얘기를 반복하지 말고요. 다른 데로 돌리지 말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담을 느껴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겠죠. 전부 다 서명을 하게끔 해드려야죠.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 임원추천위원님들이 그런 부담을 느껴서 나는 서명을 하지 않고 지장을 찍겠다, 나는 서명을 하고 지장을 찍겠다 했을 때 그건 각자의 의견이고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건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통일성을 가질 필요 없고 그대로 지금처럼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고? 아니면 이후부터는, 다음부터는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가야 맞다고 생각하냐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개선이 돼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가야 되죠. 전부 다 서명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죠, 그거는.

상길

나상길위원

지금 생각은 바뀌었다 이 말씀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그게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지적이 되고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의심점을 갖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임원추천위원회 추후에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서명을 하게끔 말씀을 드려야죠.

상길

나상길위원

만약에 서명을 안 하신다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건 차후에.

상길

나상길위원

생각해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건 임원추천위원회 1, 2차, 3차까지 열리는데요. 1차 하고 2차 서류심사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건 충분히 하고 서명을 본인이 못 하시겠다고 그러면 면접에 참석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한 것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면접위원으로서, 임원추천위원으로서 면접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홍순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김일환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이어서 좀 더 보충질의 좀 할게요. 저도 지금 여기 다른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똑같이 그렇게 돼 있는데 서명만 돼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분은 본인 성명 기재하고 서명하신 분도 있고 또 아무런 것 없이 지장만 찍어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통상 보면 어떤 심사를 하면 안건을 심의를 하든 가부 결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통상 이름 기재가 되고 그리고 서명을 하든가, 또 지금 보면 이것 양식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심사위원하고 임원추천위원이면 여기에 심사위원 하고 누구, 누구 이것까지 기재를 해놔야죠. 그러고 나서 그분은 사인만 하는 거야, 서명만. 그런데 지금 이름을 쓰게끔 돼 있잖아요, 쓰게끔. 공란으로 비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본인 이름 쓰고 서명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도 가면 안건을 가부 결정을 하고 보면 본인 이름 옆에 서명하게끔 돼 있습니다, 가부 표시하고. 그건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이에요, 상식. 이거를 통일을 시키고 안 시키고 이걸 논할 게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런데 아까 김일환 위원께서 하셨던 것 제가 확인했는데 서명을 하면, 이름 석 자를 서명한다면 아, 이게 누구 서명이구나 확인이 되는데 서명 모르잖아요. 요즘에 사인들 다 멋있게 전부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모르잖아. 또 지장을 찍으면 누구 지장인 줄 알아요? 확인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그러면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잘못하면 대리 사인했을 수도 있고 엉뚱한 사람 가서 지장 찍었을 수도 있고 채점 자체를 다른 사람이,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오신 위원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대리 채점해가지고 그냥 찍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한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아도, 일반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가 되는 선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증인께서 구구절절이 사인하시기 저기하면 지장이라도 찍으십시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본인 이름 쓰고 서명하게끔 돼 있는 거지 지장 찍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는 게 참 공단이,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물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채점표에 대한 본인 자필 서명하고 사인하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하고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완강하게 날인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날인, 사인을 해라 이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장이라도 찍어두셔야지 저희가 나중에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용균

유용균위원

자, 증인! 그거는 강제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강제성을 띠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각종 심의위원회에 가지 않습니까? 저기 뒤에 국장님 계시지만 심의위원회에 가면 심의위원회별로 안건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면 우리 이름 쓰고 사인해요. 또 거기 이미 이름이 기재가 돼 있어, 양식에. 우리는 사인만 하게끔 본인 서명란에. 그러면 자기 이름 쓰는 게 저기하고 그러면 아, 양식 자체를 이름을 다 기재해놓으면 되잖아. 그렇다고 자기 이름 기재했다고 그것 지우지는 않을 것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고 해야지 이게 투명하게, 그래야지 투명하잖아요. 이것 누가 채점한 건지 알아, 이것? 그리고 아까 김일환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촉이 됐어요. 그러면 이름 여기다 기재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것 한번 여쭤보셨어요? 왜 성명 기재하는 걸 꺼리십니까 하고 안 여쭤보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본인 점수표가 나중에라도 외부에 유출되는 것 그거를 본인이 싫어한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 그러면 그 자리에 있지를 말아야지. 채점 자체를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예? 추천위원으로 그 자리에 가지 말아야지. 당연히 본인이 추천위원으로서, 임원추천위원으로서 해야 될 본분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떳떳하지가 못한 거지. 아이, 본인이 진짜 객관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점수를 다 매겼으면 뭐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 이것도 오픈되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 예? 자꾸 그러다보면 우리 여기 계신 특위위원님들도 그렇고 제삼자 외부 일반인들이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것 투명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임원추천위원으로 모셔가지고, 회사로 얘기하면 한 회사의 대표이사를 뽑는 자리인데 그런 분들이 그 자리에 와가지고 이렇게 대표이사를 뽑았다는 게 어떻게 그거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증인께서 실무 담당책임자로서 당연히 성명을 기재하시고 서명하셔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서명하기 싫으시면 지장이라도 찍으세요. 이게 무슨 어디 초등학교, 초등학교도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초등학교 반장 뽑고 선거하고 그럴 때 보세요. 이건 기본상식이에요, 기본상식. 지금 여기 조사특위 자리에 오셔가지고 증인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설령 그분한테는 그렇게 하셨더라도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 지장 찍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해야 될 역할을 다 못 했습니다,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보니까 매번 그래요, 보니까 매번. 저것 하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추천위원 한 분 와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제 말씀이 틀리다면 거기에 대한 반문을 한 번 해보세요. 당연한 거지 그거는. 예? 아, 그리고 여기 예를 들어서 팀장님은 부서에 결재하고 할 때, 사인할 때 혹여나 이것 외부로 유출될까봐 이름 가지고 서명을 합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예? 왜? 떳떳하지가 못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것 임원추천위원 7명 중에 죽 보면 어느 분은 성함 쓰고 사인하고 죽 했어. 그러면 아이, 그것 자기 이름 안 썼다고 이것 못 가려냅니까?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채점 자체를 아주 공정하게 객관성을 가지고 채점을 못 했다는 거야.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정 후보에 점수를 몰아줬다는 정도,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내가 공정하게 진짜 객관성을 가지고 진짜 냉철하게 채점을 했어. 누가 봐도 이거는 아유, 진짜 공정하게 했네라고 할 정도가 되면 꺼릴 게 뭐 있어요? 자기 이름 석 자 쓰는 게.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본인 이름 석 자 쓰는 게 두려운 거야.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전에 우리 조사특위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추천해서 올라오면, 명단이 오면 한번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임원추천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분인가, 없는 분인가. 우리 규정에 맞게끔 해당이 되는 분인가. 아니다 싶으면 그분을 추천한 쪽에 다시 의뢰해야죠. 이분은 좀 부적격합니다, 다른 분으로 추천해주십시오 하고. 그게 실무자로서 하는 일이에요. 당연히 할 일이에요. 아니, 규정에 그런 것도 없고요. 그걸 해야 되는지, 또 추천해주셨는데 그걸 말씀드리기도 민망하고요, 뭐 이럴 사항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일하는 것 그런 일 하라고 그 자리에 업무를 맡긴 건데 그걸 못 하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지. 그건 상식적입니다. 기본상식이에요, 그런 거는. 뒤에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각종 심의위원회 의회에서 추천해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연락이 와요. 아, 이 분은 규정상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됐는데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이 추천이 됐어요. 이건 규정상 해당 소관 상임위 소속위원은 될 수 없습니다라고 다른 분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님으로 추천 다시 해주십시오 하고 공문이 다시 와요. 왜? 규정에 안 맞으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으로 역할을 하실 분이 기획경영팀 팀장이고 팀의 실무자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걸 못 한 거야. 못 하니까 이런 사단이 벌어져도 이걸 단호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자격도 안 되는 사람 임원추천위원으로 갖다 앉혀놓고서, 회사 대표이사를 뽑는 자리에. 이런 것 감사 나오면 이런 것 지적 안 해요?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위원 위촉할 때 추천 받아서, 점검하시고 검토하시고 자격 유무를 엄격하게 하시고 우리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여기 자격 안 되는 사람 나오잖아요. 5개 조항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이 있냐고? 없는 사람은 무자격자지, 안 되는 거죠. 임원추천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엄격하게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속된 표현 한 번 말씀드릴게요. 고스톱 판에도 손발이 맞아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 아닙니까?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죠. 속이려면 완벽히 속이든가 아니면 엄격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장님, 뒤에 팀장님,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다시 한 번 과감히 개선해가지고 이런 지적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예.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 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홍순호 증인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지적, 지장으로 처리가 된 부분이 그럼 잘못됐다는 부분으로 인정을 하시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 물론 당연히.

이익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인정을 하시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이익성위원

그래서 개선을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그렇죠.

이익성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지장으로 받았던 부분은 조금 문제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을 한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증인으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증인 신문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은 효율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증인으로 모셨던 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그분은 조금 오후에 어떤 시간적인 배려나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을 통일되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서 해소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인규 팀장님하고 지금 강 팀장님하고 또, 강 팀장님은 오늘 처음으로 증인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조영진 증인님하고 김경옥 증인님하고 다소 증언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롯데백화점 앞에 주차요금 관련해서 비위사실이 있었던 거는 아마 네 분이 다 공히 인지를 하고 알고 계실 겁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때 당시에 강 팀장님이 주차사업팀장을 하셨기 때문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기억하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예.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조영진 증인과 김경옥 증인께서 주차팀장이셨던 강 팀장님한테 영수증을 드린 게, 드린 적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예.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에 갔던 것도 맞고 당사자 만나고 다 한 건 있는데 제가 기재를 했다거나 그런 것도 기억에는 있는데 정확하게 영수증을 받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저도 좀, 자꾸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 편이, 생각이 좀 안 나고 있는데요. 일단 그런 건 확인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확인한 사실은 있는데 영수증을 받은 기억은 지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시겠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예. 좀 그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렇게 오래된 사실이 아닌데요? 이게 얼마 되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강 증인께서는 그 해당 팀에 팀장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책임감을 느끼셨을 테고 그래서 그 기억을 그렇게 못 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아직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도 이해는 합니다. 분명히 이해는 하는데 현장 확인하는 거나 그런 건 다 분명히 잘못됐다고 그럴까 그런 것 본인들도 만나보고 다 해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저도 보고를 드려서 그 상황은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영수증을 정확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좀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조영진 증인님과 김경옥 증인님께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는 조영진 증인께는 어떤 증언의 편안함 그런 거를 부여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건 오늘은 전체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답변하시는데 소신 있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 조영진 예. 괜찮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조금 부담감을 드리게 돼서 위원장으로서 미안한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조영진 증인께서 증언하셨던 내용 중에 보면 하여튼 해당 영수증을 우리 김경옥 증인께 전달이 돼서 우리 강 팀장께 전달이 된 걸로 그때 당시에 말씀을 하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 조영진 네.

이익성위원장

그때 상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 조영진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이익성위원장

아니, 그냥 개략적으로 그 내용을 확인을 하셨고, 비위사실을 확인을 하셨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 조영진 내용을 확인했고요, 저는. 그 내용 사실을 우리 옆에 있는 김경옥 직원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경옥 주임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분한테 충고를 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좀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전해준 건데 그거를 김경옥 주임이 바로 강 팀장님한테 보고가 된 걸로 이렇게 저는 보고를 드렸고 증언을 했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네. 그렇죠. 그러면 김경옥 증인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영진 증인께서 하셨던 말씀에 그 건과 관련해서, 그 사건과 관련해서 증인께서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셔도 좋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 김경옥 아니, 조영진 증인이 얘기해준 것에 대해서는 다 맞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들었을 때 당시 제가 거기서 일을 했었어요.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이익성위원장

아, 롯데백화점?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 김경옥 네. 바로 그 입구에서 제가 근무를 했는데 화가 진짜 너무너무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속된 표현으로 길바닥에서 진짜 고생을 하는데 그런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용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 좀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감사를 안 했는지에 대한 지적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감사를 안 받고 그냥 사직처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도 이 시간에도 주차관리를 하시면서 노상에서 추위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근무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 많은 분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사사로운 오해를 받는 소지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그분들이 그 일을 자긍심을 갖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뭐가 시스템이 잘못됐다면 그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개선점을 찾으려면 감사를 통해서 개선점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더니 차주와 관련된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차량번호도 모르고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준다. 우리 조영진 증인께서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준다라고 답변이 돼서 오늘 이렇게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김경옥 증인께 정말 고생하고 열심히 일하는 많은 다수의 주차관리를 하시는 분들 동료들께 너무 미안한 마음도 들고 이런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의협심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 김경옥 네. 맞습니다. 자존심이에요, 저희는.

이익성위원장

네. 그러면 그 말씀을 강신철 팀장께 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 김경옥 네. 직접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요.

이익성위원장

전화를 드리고 영수증은 어떻게 하셨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 김경옥 영수증이라는 건 저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얘기를 사석에서 들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로 드렸고 차량번호라든가 조영진 씨한테 가면 자세한 걸 알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익성위원장

아,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 김경옥 예.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차량번호를 조영진 증인께서는 안 가르쳐줬다고 감사팀장, 당시 고인규 팀장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 김경옥 그러면 상식으로 저는 딱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사표를 냈으며 본인이 시인을 했다는 얘기가 저한테까지 들립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익성위원장

그 사실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확인을 이미 감사팀이나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는 사실확인을 다 이미 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 김경옥 네. 그래서 그분이 사표를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익성위원장

고인규 증인께 질문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네. 고인규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아직도, 답변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상이한 부분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금방 선서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위증을 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우리 특위에서, 또는 이 특위를 지켜보는 많은 구민들이 굉장히 분노감을 가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을 솔직하고 진실된 증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지금 조영진 증인과 김경옥 증인께서 얘기하셨던 내용 PDA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PDA를 통해서 하게 되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주차관리원들이 차량이 도착하게 되면 PDA로 사진촬영을 하게 됩니다, 차량번호를. 그 차량번호가 바로 공단에 실시간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 관련된 수입은 바로 입금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직접 가지고 있는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는 한은 이쪽에서 수입이 누락됐는지 이 여부 등을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감사를 왜 못 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차량번호나 아무 것도 자료를 가진 게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만약에 조영진 직원이 저한테 직접 차량번호를 제보를 했다고 그러면 제가 제보자 진술서 내지 사실관계확인서를 바로 받고 공식적으로 감사를 아마 착수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차량번호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증언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해서 조사가 진행됐었고 그런데 그 찰나에, 그러니까 그 와중에 정 모 직원이 사직을 했기 때문에 감사를 진행을 못 하고 중단된 그런 사안입니다.

이익성위원장

그 사건이 있었던 시기하고 사직을 했던 시기의 기간이 꽤 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혹이 제기됐던 시점이나 이런 거는.

이익성위원장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의혹이 아니고 사실이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정 모 직원이 주차요금을 횡령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라든지 이런 관계를 통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는 확인을 못 했고 대신에.

이익성위원장

감사를 안 하신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비공식적으로.

이익성위원장

그 사실을 확인을 못 하신 겁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주셔야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그러니까 주차요금 횡령에 대해서.

이익성위원

감사를 안 하신 거는 맞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는 저희 조사를 진행했고요.

이익성위원장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조사를 진행했고 대신에 주차요금을 횡령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조사를 하면 어떻게 하는 게 비공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보통은 감사가 진행되는 시점은 제보자가 어떤 구체적인 진술, 증거라든지 이런 걸 저한테 감사팀으로 갖다 주게 되면 공식적으로 감사가 착수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관련된 증빙자료, 증언 이런 게 확보가 되면 공식적인 감사가 착수가 되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비공식적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사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진행을 못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아니, 사직을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그 기간이 수개월 됐잖아요, 사직하기까지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아닙니다. 강 팀장님하고 현장에 나갔던 시점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2월 말 아니면, 12월 아니면 1월입니다. 2015년 12월, 그렇지 않으면 2016년 1월입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니까 아직도 그 차량번호를 몰라서 조사를 못 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차량번호가 왜 중요하죠? 사직을 한 그분이, 비위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면 그분한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예. 물어봤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럼 물어보면 그 사람이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제가 강 팀장님하고.

이익성위원장

그렇게 사실을 인정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예. 강신철 팀장님하고 제가 두 번을 나갔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보세요. 고인규 증인께서 지금 본질을 자꾸 다른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차량번호를 알려고 하는 이유가 비위사실을 확인하려고 차량번호를 알려고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이미 본인한테 비위사실을 확인했어요. 인정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아닙니다. 인정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익성위원장

아니, 금방.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강신철 팀장님하고 현장에 나갔었어요, 정 모 직원에 대해서. 나가서 이런 소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소문이라는 거는 내용이 뭐냐 하면 카드결재를 안 하고 현금을 받는 비율이 높다, 다른 직원에 비해서. 그런 의혹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현금을, 공금을 착복하는 게 아니냐, 이런 소문이 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2번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확인하셨는데 그런 일이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확인을 했는데 1차 처음 갔을 때에는 본인이 처음에 부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현장에 나가서 했을 때는 좀 강하게 했는데 그분이 답변을 안 하고 얼굴도 붉어지고 그래서 아, 이게 의혹이 좀 있다, 상당이 높다, 비위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런 판단을 하셨는데 감사 착수를 안 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인 감사 착수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익성위원장

아니.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감사팀에서 관련된 어떠한 확실한 증거 이거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 때문에 약간 비공식 감사로 진행됐던 사안이고요. 그런 게 만약에 확보가 됐다고 그러면 공식적인 감사로 아마 전환이 됐을 겁니다.

이익성위원장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가셨을 때 부인했고 두 번째 가셨을 때 본인이 답변에 인정은 안 하셨지만 표정상이나 여러 가지가 상황적으로 인정을 하는 분위기였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그분을 당연히 불러서 다시 한 번 그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하시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했죠, 저희도요. 내부적으로 이제.

이익성위원장

언제? 사직한 후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사직한 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기억은 며칠 차이 났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익성위원장

그분은 3월 말에 사직하셨어요. 지금 롯데백화점에 나가신 거는 12월인가, 1월인가 그러셨잖아요? 약 3개월 후에 관두셨다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아마 1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1월에 저희가 나갔었고요. 12월말하고 1월에 나갔고요.

이익성위원장

아니, 보세요. 이 사건이 이게 그냥 예사사건이 아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12월 말에 나갔다가 그다음에 또 1월 말에 나갔다가 이렇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아니, 1월 말에 나간 게 아니라 1월 중에 나갔는데요. 이분이 1월 말인가 해가지고 퇴직을 했습니다, 바로요. 얼마 안 있다가 바로 퇴직을 해서 제가 공식감사를 착수를 못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익성위원장

그 PDA나, 조영진 증인께 좀 질문을 드립니다. PDA나 이런 거는 누구나가 다 확인할 수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 조영진 예. 같은 주차장 안에서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가능한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 조영진 예.

이익성위원장

그래서 그 차량번호를 모른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 조영진 예.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차량번호를 모른다는 고인규 팀장의 답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 조영진 글쎄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일이 터지면 제가 적어줬던 안 적어줬던 본인들이 오히려 와서 저한테 그걸 물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익성위원장

담당 감사팀이나 팀장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 조영진 그렇죠. 전화번호는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차주 분 전화번호 아냐고. 그때 전화번호 저는 몰랐고 모른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는 그 차량번호에 대해서 가르쳐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지금 저 답변을 고인규 팀장은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조영진 직원을 강신철 팀장하고 현장에 나가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조영진 직원한테 요구했던 사항은 친척이라고 그러니까, 친척 조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친척 조카인데 그쪽에 주차를 했는데 주차요금 아마 횡령이라든지 약간 비위개연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신철 팀장하고 나가본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친척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한번 달라. 전화번호를 받게 되면 바로 영수증을 통해서 비위개연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구했던 거는 친척의 전화번호를 바로 요구했던 기억이 나고 대신에 차량번호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없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차량번호를 받은 적은 없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네, 네.

이익성위원장

하여튼 지금 본 위원장이 조사활동을 하면서 제일 답답한 부분이 이런 겁니다. 제가 본 위원장이 이런 문제 제기를 드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현장에서 정말 자존감을 가지고, 직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다수의 많은 주차관리를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애쓰시고 수고하신다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개선이 돼줘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그냥 덮어서 넘어가고 사직 처리가 그냥 되고 조사가 미진한, 감사조차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오히려 계속 그런 굴레, 그런 불명예를 안고 부담을 가지고 근무를 하시는 여건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감사팀에서 당연히 감사를 통해서 개선점을 제시하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2분 증인들 간에 답변이 서로 상이한 부분까지도 와서 참 답답한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건 특위위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어떤 분 말이 맞는지, 또 왜 감사를 진짜 안 했는지, 안 한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함께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특위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어서 중식을 한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조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2시까지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조사중지

14시 04분 조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제가 잠깐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전 감사팀장을 하셨던 고인규 팀장하고 우리 조영진 증인님과 김경옥 증인님 간에 얘기가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차량번호나 이런 것이 중요한 거는 사실은 아니죠. 지금 상황에서는 차량번호를 몰라서 조사를 못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고인규 증인이 얘기하는 것은 그분이 빨리 퇴사하는 바람에 감사를 못 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네. 고인규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공식적으로 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었지만 조사 진행 도중에 갑자기 사표가 사직처리가 돼가지고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비공식적이라고 하는 거는 공식하고 뭐가 틀립니까? 감사팀에서 감사,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뭐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비공식이라고 그러면 어떤 의혹 제기 단계 이럴 때는 비공식으로 보고요. 구체적인 어떤 증거라든지 증인, 이게 확보가 되면 본격 감사로 공식감사로 해가지고 전환이 됩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이런 비공식적으로 사실확인을 하는 과정에 확인이 된 상황이죠, 아까 말씀은?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상당히 의혹이 컸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의혹이 컸는데 감사팀에서 비공식적으로 확인은 한 것 아니냐 이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비위사실은 확인을 한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그러니까 얼마 정도의.

이익성위원장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사실이 있었다라는 건 김경옥 증인과 조영진 증인의 어떤 추가적인 말씀도 있었을 뿐더러 사실확인을 자료나 여러 가지를 조사해보니까 그 사실이 확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확인하고 공식으로 감사를 하려고 전환을 할 즈음에 그분이 그만뒀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좀 명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게 정확하게 해서 그 사람의, 그러니까 정 모 직원의 횡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우리가 자료라든지 증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공식 조사과정에서 상당히 의혹이 크다는 것, 그렇게 해서 확신을 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우리 고인규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료나 이런 거로 확인된 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뭘 확인한 겁니까, 자료가 아니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같은 근무지에 같이 근무하는 분들과 비교해봤을 때 그분이 유독 현금을 많이 받았다라든지 이런 거는 데이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그때 당시에,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의혹 제기 부분도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익성위원장

아니, 그래서 그 데이터를 확인해보니까 사실이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네. 얼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럼 그걸 가지고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분한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증거자료라든지 이런 걸 들이밀고 말을 했던 건 아니고요. 이런 의혹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어떻게 이런 사실이 있느냐,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추궁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본인이 이런 사실이 있느냐, 그게 본격적으로 물어본 거죠, 뭐. 감사팀장이 물어보면 그게 감사지 다른 게 감사겠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그러니까 비공식감사도 사실상 감사라고 보고요.

이익성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을 때 본인이 두 번째 때는 인정을 했다면서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그러니까 인정한 부분이 아니고요 답변을 안 했습니다. 답변 안 하고 얼굴색도 좀 변하고 어떤 정황이라든지 이런 게 봤을 경우에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조사과정에서 전 주차사업팀장님이신 강신철 팀장님은 개입이 되신 게 있나요, 조사과정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같이 같은 좌석에 배석해가지고 같이 물어봤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사실로 확인이 됐다면 그분이 갑작스럽게 사직원을 내고 그만 두실 때는 더 절대적인 어떤 의구심을 품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직하니까 그냥 덮자, 이렇게 된 건 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덮자 부분은 아니었고요. 원래 당사자가 있어야지 조사가 들어가는데 당사자가 사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중단을 했던 겁니다.

이익성위원장

보통 어디 직장이든지 간에 직장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확인이 되면 그분이 사직원을 내더라도 사직처리를 보류하지 않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아닙니다. 수사과정이라든지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한해서는 저희가 사직처리를 보류를 하는데 지금 현행 민법상에 보면 그렇더라도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한 달 후에는 사직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래서 추후에 더 조사도 없이 그냥 덮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덮었다기보다는 지금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종결 처리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이상하게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분이 사표 냈을 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런 의견을 이사장님이나 당시 본부장님이나 이렇게 상의 안 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그런 부분은 기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팀에 접수되기 전에, 말이 들어오기 전에 그런 부분이 의혹이 있다는 거는 기 알고 있던 인지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아니, 그런 비위사실이 확인이 됐었다는 것도 보고를 안 드렸단 말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본인 확인이란 부분이 좀 저기인데요. 물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됐다는 말씀.

이익성위원장

고인규 팀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됐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고인규 팀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네, 네.

이익성위원장

제가 볼 때는 확인이 안 된 게 아니고 확인을 안 한 거야.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아닙니다. 저희가.

이익성위원장

그분이 퇴사하기 전까지 충분한.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하고 싶은데요. 강신철 팀장하고 두 번째 현장에 나가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사직서가 제출됐고 그 이후에 바로 사직이 수리가 됐기 때문에 제가 뭐 덮거나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래요. 본인이 그럴 의도는 가지고 하지는 않았겠지.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본 모습이라고. 비위사실이 발견이 되고 그거를 감사라는 절차를 통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것이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됐다면 바로 감사에 착수를 해서 그 사람한테 진술서를 받든 해야 맞는 거지 그 사람이 사표 내고 나갈 때까지 아무리 그게, 그 다음날 사표 내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그러니까 2차 비공식 조사 이후에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고 그러면 아마 공식적인 감사절차를 착수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익성위원장

그 시간적인 여유라는 게 한 달을 얘기하는 겁니까? 얼마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아니,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되고요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사직 처리가 됐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니까 감사를 할 의사가 없었다는 거지. 비위사실이 알려지면, 나타나면 바로 이사장께 보고를 드려서 감사 착수를 하는 것이, 그 다음날 할 걸 왜 못 해가지고 퇴직하고 나서 종결 처리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감사팀이 무능한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그러니까 감사 착수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물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제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반드시 감사에 착수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익성위원장

아니, 보세요. 제보했고, 제보했잖아? 조영진 증인과 김경옥 증인이 그것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보를 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그러니까 저한테 들어온 거는 차량번호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한테 접수된 바가 없고요.

이익성위원장

아니, 감사팀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네.

이익성위원장

제보라고 하는 게 다 증거를 갖다가 서류까지 갖다드려야 감사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비공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왜 그러냐 하면 공식적으로 해서 물증을 저한테 접수를 시키게 되면 그 사람도 공직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감사 착수하는 거는 구체적인 물증이라든지 증언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돼야지만이 공식적인 감사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익성위원장

아니, 그게 그만큼 공식적으로 다 확인이 된 사실을 감사를 안 했으니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두 분이 나가서 팀장님이 나가서 확인했을 때 그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비공식 조사 중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물증이 확보가 됐다고 그러면 당연히 공식적인 감사로 전환이 됐을 겁니다.

이익성위원장

자, 그럼 이것만 합시다. 조영진 증인께서 자료를 말씀을 드렸다고 그러고 그리고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오전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맞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쟁점은 저희가 특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조영진 직원한테 차량번호라든지 뭔가 받았다고 하면 제가 조영진 직원을 불러서 제보자진술서를 받았을 겁니다. 당연히 받죠, 그거는.

이익성위원장

하여튼 그거는 제가 특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들이 확인이 지금 안 되니까 그거는 저희 쪽에서 확인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고 그건 다른 방법으로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영하 증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걸음 하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불편하신 자리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흔쾌히 나와 주셔서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영하 증인께서는 임원추천위원회에 그동안 상당히 많이 여러 번 추천위원으로 계셨고 또 그리고 지금 이사님으로 오랫동안 같이 공단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2015년에 박한섭 이사장이 당시 상임이사 본부장으로 채용이 될 때 그때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때도 증인께서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하셨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예. 그때도 제가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추천위원 7분 중에 어느 분이 어떤 발언을 했다라는 건 저희가 알기는 어렵지만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서 보면 박한섭 이사장님, 당시 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이 자격요건과 관련된 부분에 얘기가 좀 있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록에 보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그와 관련된 말씀을, 박한섭 당시 상임이사 본부장이 자격이 되느냐,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했을 때 질문을 하시고 해요, 어떤 분인지 몰라도. 그때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누가, 가능하다고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가능하다고 한 것은 물론 공단의 직원 중에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차라리 저는 그분의 가능하다는 이야기 이전에 추천위원들도 추천위원들끼리 회의 시작 전에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는 도중에 몇 가지를 서로 의논을 해봤습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이익성위원장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잘 아시겠지만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의 후보자격은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5가지 규정 중에서 어떤 것이 해당이 되느냐 하는 것을 조금 의논, 그렇게 심각한 정도의 의논은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정도의 의사 합의를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박한섭 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보편적 자격으로 보면 일견 자격기준 제1호부터 4호까지의 기준 중에서 어느 한 종목에도 정확하게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데는 의견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추천위원들, 특히 저도 그랬습니다만 주의 깊게 고려한 사항이 제5호의 규정, 즉 “전항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경영마인드를 가진 자”라는 자격요건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항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유무에 두고 있는 이 기준조항은 일반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그러나 법적자문을 고려한 예견 가능성이 있고 판단자의 자의가 배제될 정도로 그 의미가 확립되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의 자격요건은 서로 독립하여 일일이 충족시켜야 할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나 도리어 자격요건 모두를 묶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고 그 근거는, 이러한 판단 이전의 근거는 해석 적용 등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위원회의 결정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부당한 것도 아닐 것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와같은 이유에서 박한섭 현 이사장이 가지고 있는 경력사항을 검토할 때 자격요건 제1호 내지 제4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한 항목에 정확하게 해당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격요건을 모두 묶어 종합적으로 판단하려는 노력으로 검토해본 결과 첫째, 정부투자기관에 상응한다고 보여지는 인천문화발전연구원 원장으로 5년을 훨씬 넘긴 도합 7년 7개월여 기간 동안 재직한 점, 둘째, 자격요건 규정 제4호에서 요구하는 필요기간 5년에 비추어서 1개월의 기간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 전문위원으로 4년 11개월 간 재직한 점 등 이 2가지 경력사항은 자격요건 제5호 전단, 즉 전항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한 보편타당한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셋째, 인천경영자총연합회 경영지원실 전문위원으로 5년 4개월 간 재직하면서 경영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터득하였을 것이라는 점, 넷째, 결과적으로 적자를 이유로 폐간하였지만 언론지인 차이나뉴스신문사 발행으로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경영하였던 점 등은 자격요건 제5호 후반 부분, 즉 경영마인드를 가진 자로 인정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큰 기업체에서 일반사무 및 자산관리업무 경력과 특별히 노동조합장으로서 3년간 조직을 이끌어온 점, 여섯 째, 특히 준사법기관인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조정업무 및 심판업무에 8년 이상 봉직한 점 등 이와 같은 경력과 경험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노사간 그리고 노노간 문제점들을 충분히 조정하고 또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노사간 신뢰관계 개선 그리고 유지, 그다음 공단의 안정적인 경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질과 자격을 갖추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분의 자격에 대해서 그리 큰 의심을 갖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공단 직원 그때 간사로 계시는 분한테 다시 한 번 확인했을 때에 이분께서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자격요건이 됩니다라는 확답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 추천위원들은 그 이상의 자격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충분히 말씀하셨죠?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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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네. 고맙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준비하신 답변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아서, 아까 말씀은 지금과 같은 이런 근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티타임을 하면서 그냥 이 상황에 대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상의하신 게 아니고 그냥 뭐 이 정도,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신 거겠죠?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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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 정리해본 것입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우리 민영하 증인께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면요. 상기 전항에 준하는 5번 항에 해당되기보다 1, 2, 3, 4번에 해당되면 더 좋겠죠?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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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물론 정확하게 어떠한 항목에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했을 겁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그 앞에 같이 내셨던 분들 전체가 4분이 내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4분이, 3분은 다 그 전항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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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리고 박한섭 당시 상임이사 신청자만, 응모자만 1, 2, 3, 4번에 해당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셨던 정말 나름 어떻게 보면 오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상기 전항에 준하는 거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해당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전체 의견이라기보다는 티타임을 하면서 의견들을 조율을 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종합하신 거겠죠. 제가 볼 때는 상기 전항까지 안 가더라도 다른 3분이 이미 1, 2, 3, 4번 항에 해당이 되는 분이 계신데 굳이 상기 전항에 있는 분까지 넣어서 이분을 상기전항의 기준에 맞춰서 심사를 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임원추천위원회에 제가 임원추천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분위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는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또 한편 얘기를 들어보신 적도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이 기본 자격요건에 1, 2, 3, 4번에 해당이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선택이 된 게 아니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굳이 상기 전항에 준하는 적용을 만들어서 이분을 면접에 넣어야 될 이유가 특별한 게 있었을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특별한 이유보다는 추천위원들의 의견이 이런 데서 밝혀지는 것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제일 중요, 저는 고용노동부에서 30여 년 간 노동행정을 담당했고 근로감독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노사 분규 현장에 수없이 쫓아다녀봤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노사문제에 저는 굉장한 주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지금 4분 박한섭, 권영탁, 조만영, 김재중 이 4분 중에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노사관계 문제에 있어서 제일 적합하신 분은 박한섭 지금 현 이사장이라고 보았고, 또 하나 여기서 이 말은 하지 않고 싶었지만 저희들 중에서는 가능한 하면 부평구에서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부평구를 이해하고 부평구민으로서 부평구의 어려운 점을 아는 분들 중에서 이사장을 선임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뜻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점수를 보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의왕시에서 오신 분, 또 인천시 남구에 사셨던 분 이분들보다는 차라리 박한섭, 부평구에 사는 박한섭 현 이사장과 김재중 2분 이분을 추천하는데 거의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회의록을 제가 지금 보니까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에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박한섭 당시 응모자에 대해서 질문들을 합니다.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하시는데 공단에서 근무를 많이 하셨는데 직급이 뭡니까라든지 이런 질문을 해요. 문화발전연구원장으로도 계셨고 아, 이게 문화발전연구원이 어떤 거냐 질문도 하시고 거기에 답변을 간사 당시 우리 홍순호 증인이 되겠죠. 홍순호 증인이 얘기하고 또 다른 분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답변을. 그러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있었을 때는 전문위원으로 경영전문위원으로 3년 임기제였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답변을. 그다음에 문화발전연구원장으로도 계셨고 이런 부분이 최종적으로 전항에 준하는 자격기준이 된다면 기타 자격기준으로 봐줄 수 있거든요, 하는 얘기를 실무자들이 합니다. 간사나 담당하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이 답변을 하죠. 그래서 “자격기준이 다 충족이 되는 겁니까?”라고 어떤 위원님이 물으시니까 “네. 그렇죠.”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민영하 증인께서 아까 7, 8가지 죽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셨던 내용이 간사가 얘기했던 내용과 흡사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 전문위원으로도 있었고 그런데 경영전문이란 직책이 1년 임기거든요. 그런데 3년 임기제라고 답변을 하고, 담당 실무진에서. 그다음에 문화발전연구원에 이게 무슨 최종적으로 전항에 준하는 자격이 된다면 그렇게 자격을 봐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답변을 또 얘기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시는데 있어서 실무 쪽에 있는 간사나 직원이나 누가 됐든지 간에 자꾸 답변을 그런 식으로 유도를, 분위기를 그런 답변을 통해서 자꾸 유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기는. 아, 이게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다 검토를 한 거니까 책임은 그럼 거기서 지겠죠, 이렇게까지도 위원장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민영하 증인께 질문을 드리는 거는 정말 가감 없이 그때의 분위기에 직원들이 답변하는 내용을 절대적으로 신임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지금 그때 당시의 상황과 나머지 저를 제외한 6분의 추천위원들께서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셨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단 측의 간사가 설명하는 내용이 기왕에 저희들이 가졌, 제가 가졌던 의견 그리고 제가 추천위원회 정식으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사장님실에서 티타임을 갖고 있을 때 몇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간혹 드렸던 이야기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또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시설관리공단에 간사께서 하시는 말씀에 저희들이 많은 영향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단 측의 간사께서 우리가 검토한 결과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습니다라고 했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저하고 의견이 달랐다면 상당히 다툼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우연의 일치인지 또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일일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랬었던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의견이 거의 같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자격을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예, 예, 예, 예. 하여튼 논의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하셨던 거는 맞겠죠. 그런데 거기에 의구심을, 그러니까 질문을 서류 준비를 한 팀장이나 또는 직원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하고? 사실확인을 했을 때 거기서 사실확인을 해주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임원추천위원회의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 건 사실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기보다 저희들 생각하고 그게 일치가 되니까 자연히 수용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장

그거는 우리 민영하 증인께서 생각하셨던 바에 부합이 됐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지금도 그러면 저는,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준한다는 것, 상기 전항에 준한다. 준하면 비슷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네. 그 예에 따르는 겁니다.

이익성위원장

예. 비슷하다. 그런데 1, 2, 3, 4번 항에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전문위원으로, 지금은 그 제도가 폐지가 되고 없습니다마는 봉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단지 수당 성격의 활동비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경영전문위원이 정식으로 봉급을 받는 게 아니고 활동비를 받는 거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몰랐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네.

이익성위원장

그 사실을 아셨다면 판단하시는 데 좀 참고가 됐겠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참고는 됐을런지 모르나 그러나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도 위원장님한테 결례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수가 없습니다. 고작 1년에 대여섯 번 회의에 나갈 때 말씀드리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의 실비적인 어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나가면 저는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사외이사임에 분명합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너 돈 얼마 받니? 너 그래서 정식직이니 하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직에 대한 것을 믿고 거기에서 일하셨구나 하는 것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익성위원장

네, 네, 네. 무슨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자격을 충분히 갖고 계신 민영하 증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경력이 안 되는 거를 거기다가 붙이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질문을 그렇게 드린 거니까, 증인과의 어떤 자격 논란이나 이런 거는 완벽하게 갖고 계신 입장이시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오히려 그런 비유 주신 것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깊은 이해 감사합니다.

이익성위원장

예, 예. 왜 제가 본부장 때 얘기를 자꾸 하느냐면 작년에 2017년 임기 2년 정도가 지난 후에 변천수 이사장께서 그만 두시고, 퇴임하시고 그 자리에 본부장 자리에 있으면서 이사장에 응모를 또 박한섭 이사장께서 하시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네.

이익성위원장

그때도 임원추천위원을 하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사직을 하고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얘기는 혹시 없으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예?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이익성위원장

본부장직을 그냥 유지하면서 이사장직에 응모한 것에 대해서 ‘아이, 그래도 사직을 하고 해야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정도의 가벼운 얘기라도, 그런 얘기의 의견들은 없으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좋으신 의견 고맙습니다. 저도 본부장이 이사장에 응모하기 위하여는 본부장 사직 후 이사장에 응모하였더라면 더 좋게 받아들여졌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처리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빚어진 아쉬움이라고 생각하며 추후 검토해볼만 하다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2017년 작년에 이사장으로 되실 때는 거의 자격기준과 관련된 것이 2015년에 문제가 됐던 것이 다 걸러졌으니까 다 문제없다. 심하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부장 직위에 응시할 때도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간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래서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는데 감사원 감사에서도 자격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대못을 박는 거거든요. 아무 문제없다. 그거를 간사가 확인을 아예 해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공단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공단의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없으시죠. 그리고 이 얘기를 들었을 경우에, 작년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경우에 ‘아, 그럼 이 얘기로 아무 문제가 없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신 건 맞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예. 맞는데 그 이유는 혹 회의록상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물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아, 그러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제가 “이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이 같으냐?” “예. 같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도에 저희들이 한번쯤 걸른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따져볼 일은 아니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물었고 그때 간사가 아마 “네.”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격에 대해서 저는 의심한 바 없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혹시 지금 제일 큰 경력으로 본다면 시설관리공단 전문위원 박한섭 현 이사장님이 본부장님이 되실 때도, 또 지금의 작년에 이사장님이 되실 때도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전문위원 경영전문위원 5년에는 조금 못 미칩니다마는 그 경력, 그다음에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의 경력 그 2가지 경력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사실 그 안에 주안점을 뒀지만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노동조합장 3년을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예. 노사관계를 더 고려하셔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예. 노사관계 때문에.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그것과 겹쳐서 다른 부분과 합쳐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필요한 사람 중의 한 분이 박한섭이고 또 한 분이 배 어느 분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위원, 지금은 직제가 폐지된 경영전문위원이 지금도 이 시설관리공단 임원이 되기 위한 5가지 조건에 5번 항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예. 그러고 있습니다. 아직도 솔직히 시설관리공단의 전문위원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때의 생각이나 지금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확인했을 때 그때의 생각은 어떻게 될지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그 확인을 시설관리공단 경영전문위원, 그다음에 인천문화발전연구원 원장 이것에 대해서 확인은 우리 직원들한테밖에는 할 수가 없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네. 그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직원들이 확인해주는 사실에 대해서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 말이 전적으로.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신뢰합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렇게 신뢰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이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그 경력사항에 대해서.

이익성위원장

네. 경력사항에 대해서만큼은.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그것을 인정하는 부분은 그러한 점이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셔서 저는 좀 나중에 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우리 민영하 증인께 다시 한 번 또 질문을 드릴게요.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임원 인사 시행내규를 고칠 때 제정은 2012년도에 됐고 개정이 2015년 9월에 됐는데 이사회니까 당연히 여기에 관여를 하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관여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관여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는 어떤 답변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왜냐하면 지금 기억은 없지만 규정을 개정했다면 저희들이 관여했을 것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사회에서 하니까 당연히 하셨겠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 당시 2015년도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아, 내규는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내규는 관여하지 않는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예. 내규는 이사장님 전결이시죠? 예. 이사장님 전결이고 저희 이사회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임원 공개모집 공고문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걸 보고서 결정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공고문이 나가는데 내규하고 다르게 나간 걸 알고 계셨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네. 조금 다르다는 점이 전항이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조금 다른 게 아니죠. 조금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내규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이 공단 내규에는 지금 계속 위원장이 묻는데 “상기 전항에 준하는”이라고 그랬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네.

일환

김일환위원

공고문은 그렇게 나갔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이 내규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아시죠? 임용권자가 전항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왜 바뀌었습니까? 내규에는 분명히 임용자격이 1, 2, 3, 4는 똑같이 돼 있는데 다섯 번째가 “임용권자가 전항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경영마인드를 가진 자” 이렇게 분명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이거를 이 “임용권자”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상기 전항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왜 이렇게 바꿨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바꾼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지금 현재 곤란한 사항이지만 임용권자, 이 내규 자체가 저희들로서는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용권자가 한다는 말 자체가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일환

김일환위원

내규에는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예. 내규는 있습니다만 내규에는 있는데.

일환

김일환위원

내규에 있는데 이 내규에 우리 이사장님들, 여기 이사에 대한 것도 있어요. 사외이사로 근무하신다 이렇게 지금 시설관리공단 말씀하셨지만 여기 뽑을 때 분명히 이사장하고 비상임이사까지 같이 공고문이 나가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비상임이사도 임용권자가 하는 게 아니고 이사장이 비상임이사는 또 임명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사장만 구청장이 하는 거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예.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사회를 하면서 이런 내규 같은 건 검토를 안 하시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내규는 저희들 검토하지 않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예. 응모자격이 이것 있습니다라고 직원이 갖다 주면 이것 보시고 회의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보시고 그냥 결정해주시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규보다는 이 공고문 자체가 정당한 것이냐에 따라서 했고 또 임용권자가 이러한 내규사항을 저는 그때까지는 확인을 못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공고문에 나간 자격요건 중에서 전항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법률규정이나 어디에 보면 이러한 말이 수시로 나오고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네. 다 나와요. 알고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상용되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그건 알고 있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그래서 이것도 ‘전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하는 자’ 이것이 정상적인 문구고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도리어 임용권자가 있다는 말 자체가 있다는 것조차 생각도 안 했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확인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분명히 우리 임원인사규정시행내규에는, 시설관리공단 인사내규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딱 임원 기준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데 이 기준을 바꿔서 공고문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맞는데도 불구하고 악법도 법이라고 내규에 이게 있어요.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자’이어야 되는데 왜 ‘상기 전항에 준한다’고 바꿨나요? 임용권자가 우리 내규에 분명히 돼 있고 이 임원인사규정시행내규에 임명자격기준이 이렇게 분명하게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왜 여기 공고문은 다르게, 공고문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다르게 공고를 내셨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그 내규를 확인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공고문을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큰 잘못이 없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인정을 했던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개모집 공고안도 임원추천위원회를 모집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주는 거에 특별한 하자가 없네? 이게 어떻게 나온 겁니까? 지방공기업법 1조, 몇조 이렇게 나오니까 아, 법에 있는 거구나 하고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임원추천위원들은.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나 공부를 했다면 모르지만 그걸 안 했으니까. 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주는 자료를 그대로 보고 아, 이게 맞는구나. 왜? 이 내규를 한 번만 들여다 봤으면 왜 다릅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할 텐데 7분 임원추천위원 중에서 누구도 임용권자가 이런 부평구에 내규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 규정에 맞게 임원을 뽑습니다라는 걸 물어보신 분도 없고 직원도 그렇게 안내를 하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직원이 갖다 준 서류인데 보니까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해가지고 다음 자격을 가진 자 하니까 아, 이게 맞는구나. 이게 어디 나오나요 물어보니까 지방공기업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내규에도. 아, 그러세요 하고 넘어가신 거예요. 내규에는 임용권자라고 나와 있는데, 임용권자가 전항에 준하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따라서 내규는 임용권자로 돼 있고 여기 나간 거는 “상기 전항에”라고 직원이 잘못 공고문을 냈는데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그 공고문에 오케이, 이렇게 공고문을 내십시오라고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잘못 낸 것 같네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제 생각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설혹 ‘임용권자가 전항’에 이러한 말 중에 ‘임용권자’를 뺐다고 해서 이것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도리어.

일환

김일환위원

아, 내용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아, 예, 예,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 잘못된 거는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이 내놓은 거는 오히려 이게 나아요. ‘상기 전항에 준하는’ 이게 맞아요. 이게 지방공기업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상기 전항에 준하는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시는 내용도 알겠는데.

일환

김일환위원

이 내규에는 왜 임용권자가 들어가 있냐 이거예요, 그거를 개정을 했는데, 이것 만들 때도 그렇고.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한 10년 계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2012년도에 이 내규 만들 때도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오래 계시고, 제일 오래 계시고 장순복, 지금 안 오셨지만 장순복 위원님하고 제일 오래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관여를 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여기 내규에 이렇게 돼 있는데 직원이 잘못해서, 지금 위원장도 그랬지만 직원이 잘못 가이드를 주면 우리 임원추천위원님들은 그대로 가신다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그게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몰랐는데 그렇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하고 앞으로는 이 내규를 고쳐달라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내규를 법령에 맞춰서 그대로 고치도록 건의를 해가지고 다음번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내규를 정하고 또 지방공기업법이 있고 그러는 거는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직원이 임의로 누구한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누구한테, 이사장님한테 물어보고 이것 바꿉니다라고 한 것 아닐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사실은 법령에 “임용권자가 전항에 준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내규에서 그것을 뺐다면 더 큰 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법령에 없는 새로운 문구를 집어넣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규에 넣은 그 조항이 법령에 비추어서 잘못되지 않았다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도 전항에 준하는 그 조항에 맞춰서 한 공고문이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다만.

일환

김일환위원

아, 제가 공고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예.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규를 고치도록 제가 건의를 하고 고쳐지도록, 해놓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 말씀은 이것도 다 기획조정실에서도 지금 듣고 있고 잘못됐다는데, 그런데 이거를 만든 게 시설관리공단이란 말이에요. 제가 만들어드린 게 아니에요. 조례 제가 같이 만들어드린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누가 만들었냐? 이사회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이사회에서 만들지 않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이사장이 이것 모르고 있었나요, 이런 내용을? 아니, 이 내규를 이사장이라든지 본부장이 개입을 안 하고 직원들이 알아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임원 임면을.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그게 아니라 이사들은 거기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사일 뿐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홍순호 증인, 이 내규를 할 때 직원들이 만들어갖고 그냥 내규를 시행을 해요? 아니면 이사장이나 본부장 사인 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해갖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내규를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내규 자체는 공단에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부속적으로 조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조례규정심의위원회나, 심의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이 규정에 대한 시행내규라든가 규정에 대한 걸 일차적으로 거치고 또 일상감사 거쳐가지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12년도에 이게 작성을 할 때 그때는 제도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노동조합의 의견도 저희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조합의 의견까지 들었는지는 확인은 안 되지만 일차적으로 이사장까지 다 보고해가지고 내규가 제정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2015년도 9월에 개정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 그때 개정된 거는 법령이 금치산자하고 한정치산자에 대한 부분이 피후견인하고 후견인 이런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명칭을 바꾼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예를 들어서 상위법령에 이런 제한규정에서 결격사유라든지 이런 게 들어갔으니까 개정한 것 아니에요, 상위법령에 맞춰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 그 부분은 아니고.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뭐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까 얘기했듯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에 대한 법률적인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그부분만 개정을 해준 거고요. 그때 당시에 지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개정할 때는 들어갈 것만, 지금 들어간 게 2015년도에 개정한 게 피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전에 2012년도에는 그게 없었는데 결격사유에 이게 공무원 저기 60조1항인가 그것 아닙니까? 거기에 그것 들어와 있으니까 그걸 맞춰놓은 거잖아요, 결격사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용어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용어를.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그것 맞춰서 해놓은 거잖아요, 이게 결격사유를. 그 60조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뭐 아니라고 해? 법령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 당시에 2015년도에 개정된 게 그것만 변경이 됐고.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임용권자의 문제점을 그냥 두고 간 거잖아, 임용권자라는 것. 그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때는 그거를 미처 제가 확인을 못 했던 사항이고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미처 확인할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청장이 시키는 일인데 임명권자가 다 하는 거지 무슨?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왜 공고문에는 상기 전항에 준한다고, 왜 임원추천위원회에다가 그렇게 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앞서 조사특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한 것 지금 내규사항하고 공고문상에 잘못 기재된 거는 그 부분이 전적으로 저한테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그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공고문이 나간 것.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팀장님이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팀장님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다 갖다준 거잖아요. 줬더니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오케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고문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갖다 줄 때 그냥 갖다 주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사장님 사인 득해갖고 이사장이나 본부장한테 ‘자, 이렇게 나갈 건데요 한번 검토해주세요.’ 해서 결재라인, 그것 결재라인이 어디까지예요? 박한섭 이사장님이 그때 본부장 하셨을 때 그것 결재하셨을 것 아니에요? 안 하셨나요? 전혀?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임원추천위원회 공고문 나가고 이 사항은요,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의 결재가 아니고 그 사항에 대한 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채용공고문하고 그다음에 면접심사 방법, 이런 거를 거기서 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결정하는데 그 자료를 누가 줘, 누가? 자료 제출을, 갖다 줘야 결정을 할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됐던 구성인원들한테 그 자료를 주고 거기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한테 저희가.

일환

김일환위원

그 자료를 누가 줬냐고요, 자료를?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저희 부서에서 만들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부서에서? 그러니까 부서에서 그때 예를 들어서 홍순호 증인이 그때 팀장이었으면 홍순호 팀장이 만들어서 전결로 해갖고 그냥 임원추천위원회에 갖다 주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전결로 한 게 아니고 그 내용물을 만들어가지고 그 내용을 임원추천위원회에다 안건으로 상정을 시키는 거죠.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본부장, 이사장은 전혀 빠지고서 팀장이 그걸 전결로 해서 갖다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네요, 시스템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그러니까 전결로 한 사항은 아니고, 결재를 맡아서 갖다 주는 사항은 아니고.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결재를 맡는 게 아니고 그런데 자, 이것 임원추천위원회에 이것 갖다 줄 겁니다 해서 이사장이나 본부장한테 얘기도 없이 그냥 갖다 줘요, 임원추천위원회에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서류상으로는 보여드리죠. 결재과정은 안 거치더라도 서류사항에 대한 건.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본부장이나 이사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된 내용을 알고 계신다는 거네요. 그죠? 공고문 이렇게 해갖고 지금 임원추천위원회에 갈 겁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내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사장님, 본부장님, 이런 내용으로 오늘 임원추천위원회를 하는데 거기에 안건 상정이 이겁니다라고는 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 하잖아요. 그죠? 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변천수 전 이사장님하고 박한섭 현 이사장님이지만 전 본부장님은 작년도에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사장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내규에는 임명권자로 돼 있는데 상이한 걸 분명히 알았을 텐데 만약에 이거를 놓쳤다. 그렇다면 업무를 제대로 못 하신 거지. 왜? 내규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장님이나 본부장이 내규도 몰랐다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임원인사규정시행내규, 내규가 뭐예요? 내부규칙,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놓고 밖에다 대고는 안 했잖아요. 그건 책임을 면할 수가 없네요. 왜냐? 다 밑에 직원이 보고를 했잖아요. 본부장님, 오늘 임원추천위원회 이렇게 이 자료를 갖고 이것 할 건데 안건은 그럼 ‘안건 뭐, 뭐요?’ ‘예. 1안은 이거고 2안은 이거고 3안은 이겁니다’라고 보고는 분명히 했을 거예요, 이사장한테까지도. 그것 안 하고서 홍순호 팀장이 감히 임원추천위원회에다 혼자 만들어갖고 쓱 갖다 주지는 않았단 말이죠, 결재를 했든 안 했든. 나중에 또 보면 결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나오겠죠, 임원추천위원회.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잠깐 조사중지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2분 조사중지

15시 17분 조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오늘 사실확인을 위해서 증인 출석을 요구한 조영진 증인과 김경옥 증인두 분께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고 그리고 업무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과 상의를 했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조영진 증인님께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김경옥 증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강신철 팀장에게 김경옥 증인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 조영진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김경옥 증인께서 강신철 팀장님께 그 비위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 김경옥 네.

이익성위원장

강신철 증인께 질문드립니다. 그 얘기를, 비위사실에 대한 제보라고 그럴까요? 비위사실에 대한 얘기를 들으신 건 맞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래서 조치를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현장에서 일단 보고하신 분들 만나보고요. 그 당사자 지금 그만두신 분 만나서 기본적인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해 부분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본인도 얘기하기를 자기도 앞으로 조심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공단에 들어와서 보고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어디에다 보고를 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예?

이익성위원장

어디에 보고를 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감사팀에 보고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감사팀에. 그러면 그게 그 다음날 이루어진 일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아마 연락 받고.

이익성위원장

바로 하셨겠죠? 아무래도 팀장님이시니까, 주무팀장님이시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예. 관심이 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익성위원장

당연히 그건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당시 감사팀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 얘기를 전했을 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사실확인 때문에 아마 같이 시간 맞춰서 나가보자는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이익성위원장

지금 본 위원장이 듣기에는 우리 강신철 증인께서 조영진 증인과 김경옥 증인께서 말씀하셨던 얘기를 일차 먼저 확인하셨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예.

이익성위원장

정 모 근무자에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예.

이익성위원장

그래서 그걸 사실확인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앞으로는 주의하겠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그러니까 가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런 상황이었지만 카드를 받고 해줘야 되는데 자꾸 현금만 요구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미리 말씀을 했다시피 현금을 많이 원하는 그런 상황 아니었냐는 아까 그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이용객들이 원하는 대로 만약에 카드를 내면 카드를 받는 거고 현금을 내면 현금을 받아야지 너무 요구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그건 오해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당시 조영진 증인의 조카라고 하는, 먼 그냥 후배랍니다, 먼 후배. 그 먼 후배가 돈을 현금으로 내고 그 차량의 주차료를 백화점 주차권으로 대치를 했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그 반대 아닌가요? 그걸 내려고 했는데 현금을 달라고 해가지고 현금을 받은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이익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현금을 받았는데 처리는 현금으로 처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 조영진 네. 맞습니다. 그 당시 카드를 받았던 현금으로 받았던 그대로만 처리가 됐으면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 조영진 제 말씀은. 그런데 그게 백화점 고객으로 바뀌어버렸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익성위원장

네. 지금 그 사실을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 팀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저는 금전적인 그런 것만 알고 있는데요.

이익성위원장

아니, 그게 금전적인 거죠. 현금으로 요구해서 현금을 주차료를 받고 그 주차료를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접수가 돼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돈은 받고 백화점 주차권을 가지고 무료주차권으로 대신 그게 현금 받은 차량의 주차료로 변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차액만큼 현금 착복을 한 사건이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아니, 그러니까 롯데 영수증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익성위원장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얘기를 들으신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예.

이익성위원장

그래서 가서 확인을 하신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예.

이익성위원장

그래서 사실로 확인이 된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예.

이익성위원장

그분이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미안하다라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예.

이익성위원장

그럼 그거를 고인규 팀장에게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감사팀에 보고했다고 했으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그런 사실이 있으니까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고인규 팀장 얘기는 그 차량에 대한 정보나 그 사람이 사실 관계를 확인해주기 전에 이미 퇴사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강 팀장님이 봤을 때 그 다음날 나가서 사실을 확인했고 그 확인된 사실을 들어오자마자 시설관리공단 감사팀장인 고인규 팀장에게 상황에 대한 보고를 했고 조치를 요구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감사팀장이 감사를 안 한 거예요, 상황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아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같이 현장에 나가서 계속적으로 그걸 하겠다고 했었던 건 맞습니다.

이익성위원장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하든, 조속한 시일 내에 그 감사가 조사가 이루어져서 감사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었잖아요. 표현을 하자면 그 사람이 퇴사할 때까지 시간을 끈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비위사실이 있었다라는 걸 알면 그 사람이 사표를 내면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더.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그렇게 생각이.

이익성위원장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면 그 사표를 받아야 됩니까? 조사를 해야 됩니까, 감사팀에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

이익성위원장

대부분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조사를 해야죠’라고 얘기를 하겠죠. 지금의 미투 운동이 나오고 이러는 것들이 다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그때는 말을 못 했다가 지금 봇물 터지듯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고인규 팀장에게, 증인에게 묻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네.

이익성위원장

우리 강 팀장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강 팀장님한테 그때 당시에 들은 얘기는 정 모 직원이 현금 수납 비율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불거져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런데 그 제보자가 조영진 주임이기 때문에 조영진 주임한테 가서 말을 한번 들어보자. 우선 그렇게 돼가지고 일차적으로 조영진 주임한테 갔었고 그 이후에 정 모 직원을, 지금 퇴임하신 정 모 직원을 두 차례에 걸쳐서 만났지만 제가 제보받은, 그렇지 않으면 강 팀장님한테 전해들은 바로는 차량번호라든지 그다음에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있었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반드시 먼저 진술서를 받았을 겁니다.

이익성위원장

우리 강신철 팀장께서 현금으로 받고 백화점 무료주차권으로 처리가 된 것, 그것에 대해서는 왜 감사팀장에게 얘기를 안 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금액적인, 금액 때문에, 현금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현금 때문에 현금만 원하는.

이익성위원장

아니, 조금 아까 우리 조영진 증인과 김경옥 증인으로부터 본 위원장이 질문해서 답변을 들은 거로는 백화점 앞 주차장에 현금으로 받고 백화점 무료주차권으로 처리가 됐다 하는 사실까지도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네.

이익성위원장

그럼 들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한 겁니까, 그럼? 지금 고인규 증인이 얘기한 거는 당시 주차팀장인 증인에게 못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안 했습니까? 그거를, 가장 중요한 건 그게 팩트예요.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 얘기를 안 하고 아, 여기 현금 받는 비율이 높은데 그거를 조사 한번 해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현금 비율이 높다보니까 이러한 사건까지 있더라, 그러니까 나가서 조사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겠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얘기하지만 부정행위니 의심 간다든지 이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당사자한테 확인한 게 그 내용인데요. 지금.

이익성위원장

아니, 부정행위를, 그 부정행위가 현금으로 받아서 무료주차권으로 대신 처리한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그 얘기도 맞고 그다음에 주변에서.

이익성위원장

그 외에도 또 있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아니요. 주변에서 자꾸 그런 얘기가 현금을 자꾸 많이 받는다는 그런 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걸 일로 받았다, 이거다, 딱 이것보다는 그냥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니까 그 얘기도 하셨다는 얘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정확하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받아서 이거는 정확히 했다 그렇게는 말씀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장

하여튼 그분이 현금을 받아가지고 무료주차권으로 대신 처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셨을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그렇게는 얘기가 안 된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억…….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팀장님이 주차관리의 책임자로서, 팀장으로서 증인 2분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뭘 전달한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이를 테면 부정행위니.

이익성위원장

본인이 현장에 가서, 그 다음날 현장에 가서 정 모 직원에게 비위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아까 확인다고 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예.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비위사실을 확인된 거를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감사팀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예.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그 비위사실이 아까 얘기했던 무료주차권으로 대신 처리가 되고 현금을 착복한 그 건을 얘기를 안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얘기가 됩니까? 뭐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아마 돈 횡령 관계가 의심되는 그런 식이었는데 정확하게 지금처럼 뭐를 바꿨다, 바꿨다 딱 이게 그거는.

이익성위원장

아니, 그러면 뭐를 확인하신 거예요, 그 정 모 직원한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얘기 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익성위원장

그걸 확인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예. 그런 식으로.

이익성위원장

아니, 그런 식이다 얘기하지 말고 그걸 확인한 거잖아요? 엊그제 누구로부터 육천 몇 백원의 돈을 받았는데 3시간, 그런데 그것이 무료주차권으로 대신 처리가 돼 있다.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

이익성위원장

아니, 그렇게 오래된 얘기도 아니에요. 불과 뭐 2년도 안 되는 얘기인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정 모 직원에게 가서 그 사실을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얘기 들은 대로 그렇게 한 건 맞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그게 확인이 됐어요? 아유, 내가 미안하다. 내가 진짜 뭐에 씌였는지 하여튼 미안하게 됐다 하고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예.

이익성위원장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직원이? 아유, 답답하네.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본인이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보다도 일단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그냥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이런 얘기가 나온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거는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본인이 아마 그렇게 생각.

이익성위원장

아니, 인정하는 거로 느꼈으니까 감사팀에 얘기한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네.

이익성위원장

그럼 감사팀에다 얘기했을 때는 그 주차권이 현금으로 받아서 백화점 무료주차권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증인, 기억이 안 나셔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정확하게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못 한 것 같고요. 지금 생각나는 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돈을 부정하게 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한 건 맞는데 지금 그렇게 표를 받아서 얼마가 되고 이렇게까지는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정행위가 있는 것 같아서, 돈을 자꾸 현금을 요구하고 부정행위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조사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렇게 얘기한 걸로 기억에, 그런데 표를 받고 정확히 얼마가 됐다 이것까지는 얘기를 안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팀장님이 그 비위 직원한테 나가서 확인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

이익성위원장

뭐를 확인을 하셨다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 내용은 다 물어본 거는 맞는데 제가 여기 감사팀에 보고한 내용 식으로 감사팀에 보고할 때는 그렇게까지 표를 바꿔서 뭐가 얼마가 되고 이게 아니고 그냥 이분이 그런 행위 때문에 현금을 만져서 오해받는 부분이 많다고 아마 그렇게 보고를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익성위원장

그게 오해가 아니지.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감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이 올바른 일, 오해라는 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의혹을 자꾸 제기해서 오해를 받는 거가, 그건 풀어줘야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은 비위사실을 두 분이 목격을 한 것 아니에요, 그냥. 한 분이 목격을 했고 그 사실을 확인을 했어. 그리고 그분이 현금 요구를 하고 현금 처리가 많이 된다라는 걸 자료를 통해서도 알고 있어, 같은 근무지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조영진 증인의 지인이 와서 3시간 정도의 주차료를 얘기하면서 확인이 된 거고 그리고 그 주차 부분에 대해서 요금처리가 잘못된 거를 두 분이 얘기를 나눠서 그 다음날 팀장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네.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이해를 하시고 인정을 하시면서 감사팀에는 그 사실을 아, 계란을 얘기하는데 노른자를 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

이익성위원장

뭐 얘기하시는데 불편하신 것 있으세요, 혹시?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익성위원장

지금 제가 했던 얘기가 맞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상황은 그렇게 된 거고 맞고요. 그건 맞는 얘기고 저도 분명히 가서 보고는 이런 부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표가 얼마 바꿔서 얼마다 정확히 그 애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고인규 감사팀장이 그 다음날 나갔습니까, 현장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네. 고인규입니다. 그 전에 주차팀장이 미리 나갔던 날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이익성위원장

하여튼 같이 두 분이 나가신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예. 같이 나갔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래서 우선 조영진 증인을 만나셨다고 그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네.

이익성위원장

그래서 요구하신 게 뭡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친척분의 전화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친척분의 전화번호?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예. 거기 부원주차장에 주차했던 친척분이라고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조카라고 그랬는데 조카분의 전화번호를 좀 알려달라. 그래서 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냐면 과거에도 영수증을 통해서 그런 비위사실을 적발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고객의 영수증 확보가 관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고객하고 직접 연락을 취하고자 전화번호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고객의 영수증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주차장의 조카분 영수증 말씀입니다.

이익성위원장

보통은 일반적으로 주차장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뭐 그리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았으면 보관할 수도 있으니까요. 과거에도 그런 것 영수증을 확보해서 2700원 때문에 징계를 준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 개연성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래서 조영진 증인이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그 전화번호 연락하기가 그렇다, 그래서 알려주기 그렇다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저는 그때 당시에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래서 전화번호 때문에 모든 게 다 스톱이 된 거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그때 당시에 조영진 직원이 구체적으로 저한테 영수증이라든지 차량번호라든지 이런 거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말을 했으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술서라든지 확인서를 받았을 거고요. 그래서 그게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 이후에 정 모 직원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주차팀장하고 같이 나가서 사실확인을 추진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사실확인을 했고 사실확인에 그런 비위사실이 인지가 된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그러니까 정확하게 물증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아니, 물증이 아니고 물증을 안 받은 거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확인서라든지 이런 거를 왜 주차를 했던 분한테 가서 받으려고 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아니요. 사실확인을 위해서는 그게 필요합니다.

이익성위원장

아니, 들어보세요. 우선 그 전화번호를 몰라서 그쪽이 어렵다면 해당 근무자 정 모 직원 그분한테 사실확인서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정 모 직원한테는 사실확인서를 안 받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아니, 그거를 우선 구두상으로 물었을 때 본인이 부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입증을 자신하게 되면 저희가 사실확인을 받습니다. 저희가 증거를 확보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그 다음에 문답을 진행하는데 첫 번째부터 해서 그분이 1차 방문했을 때는 부인을 했었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했을 때는 상당히 의심이 간다,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는, 제 마음적으로는 확신 비슷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었다고 하면.

이익성위원장

그럼 그때는 왜 확인서를 안 받았죠? 그때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고 그러면 조사를 더 진행했을 거고 만약에 비위사실이 채증이 됐다고 그러면 그분을 불러서 사실확인을 받고 공식 감사로 해서 전환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비공식조사 도중에 사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못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익성위원장

비공식조사 도중에 사직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자꾸 느끼는 거는 사직할 때까지 그냥 비공식으로 조사한 거야.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아닙니다. 저희가 강 팀장님하고 같이 나가고 난 이후에 며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직서 제출한 게요.

이익성위원장

조영진 증인께 질문드립니다. 우리 고인규 증인이 조영진 증인께 와서 차량, 그분 인척이라고 했던 먼 후배죠. 제가 조사특위에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분의 전화번호 연락처를 달라고 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 조영진 예. 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 조영진 제가 전화번호는 너무 오래 된 친구고 오랜만에 본 친구라 전화번호는 알 수가 없어서 굳이 알고 싶다면 내가 지난번 증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차량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차량번호로 미납을 날려봐라. 그럼 항의전화가 올 것 아니냐. 나는 계산을 하고 갔는데 왜 미납고지서가 오느냐. 그러면 통화가 가능하지 않냐고 제가 말씀은 드린 적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네. 지금 저렇게까지 조영진 증인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고인규 팀장님이 당시 감사팀의 감사의도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거는 체납고지서 발송에 대한 거는 못 들었고요. 만약에.

이익성위원장

그 차량번호는 알고 있었던 건 사실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아닙니다. 차량번호 몰랐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고 그러면 그건 사문서 위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차량번호는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 조영진 예.

이익성위원장

차량번호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 조영진 저는 두 분이 나오셨을 때는 저한테 뭘 얻고자 하고 나오신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당연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 조영진 또 오실 걸 당연히 알고 있었고 나름대로 메모를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래서 그 메모를 줬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 조영진 네.

이익성위원장

자,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고인규 증인 똑바로 얘기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예.

이익성위원장

잘못하면 위증 처벌을 받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익성위원장

지금 조영진 증인께서 차량번호를 알려드렸다,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들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네. 들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차량번호를 들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차량번호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어떻게 하시려고, 감당을?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제가 있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이 상반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맞다고 단정을 짓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익성위원장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본인은 되시겠죠. 그런데 지금 직원 입장에서 참 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가 다 들어도 일반적인 개연성을 가지고 다 느끼게 돼 있어요. 그거를 본인만 몰랐다고, 그러면 강 팀장님은 차량번호를 알고 있습니까? 줬으니까 알고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뭘? 죄송하지만 뭐를 줬다는 말씀인지, 저한테요?

이익성위원장

조영진 증인께 갔을 때 고인규 팀장하고 강 팀장님하고 같이 가셨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예.

이익성위원장

그래서 메모해놓은 차량번호를 알려줬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영수증이나 그런.

이익성위원장

영수증이 아니고 차량번호. 영수증은 없죠. 차량번호! 얘기 들었죠? 똑바로 얘기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

이익성위원장

증인! 답변을 하세요. 차량번호 얘기 들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

이익성위원장

들은 것 같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하여튼 뭐 조사관계 때문에 받지는, 그런 것 못 해서 들은 것 같기는 합니다. 하여튼 조사 때문에 또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익성위원장

예. 그때 고인규 팀장, 강신철 팀장 같이 있었죠, 현장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

이익성위원장

아니, 같이 있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판단해서,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영진 증인과 김경옥 증인께 여기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길

나상길위원

예.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 김경옥 증인께서는 혹시 지금 우리 특위에 나와서 죽 말씀을 하시고 증언을 해주셔서 고마운 생각을 하는데 더 추가적으로, 최종적으로 느낀 소회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 김경옥 할 얘기는 없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우리 조영진 증인께서도 없으시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 조영진 네. 없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자, 본 위원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증인석에 나와서 증언해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시고요. 조영진 증인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증인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2월 6일 하실 때 정 모 직원이 퇴사를 했는데 윗분들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 퇴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 조영진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랬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 조영진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 윗분들의 퇴사강요로 인해서 정 모 직원이 퇴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 조영진 옆에 있는 김경옥 주임한테 들었는데요. 그 소문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다 퍼졌던 내용이라.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조영진 증인이 들은 사람이 누구냐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 조영진 김경옥 주임한테 들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김경옥 증인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 김경옥 네.

상길

나상길위원

방금 조영진 증인께서 정 모 직원이 퇴사하는데 윗분의 강요에 의해서 퇴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고 2월 16일 질의를 했더니 김경옥 증인한테 들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김경옥 증인은 윗분이 어느 분이, 윗선이라고 하면 어느 분이 정 모 직원한테 퇴사를 강요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 김경옥 제가 그것까지 알면 그것까지 제보를 했죠. 죄송해요.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그런데 그때 당시 소문이 갑자기, 이분이 퇴사를 며칠 안에 후다닥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무성했었어요. 혹시 누군가의 저기에 의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갑자기 왜 퇴사를 했지라고 그러면서 조영진 씨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누구한테 들었다고 보니까 떠드는 소문이었어요, 그게.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정확한 진원과 정확한 내용도 없이 그걸 가지고 윗분이라고 하면 관리공단에 같은 직원들이고 윗분들이고 이런데 그냥 허무맹랑하게 그분이 윗선에서 퇴사를 강요받아서 퇴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 김경옥 저는 지금 정확하게 그 단어에 대해서 정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소문에 대해서는 말한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왜 갑자기 관뒀지.

상길

나상길위원

맞으면, 그게 맞으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 김경옥 그런데 윗분이라고.

상길

나상길위원

윗분이라는 게 어떤 분이냐고? 그러니까 그 정확히 된 근거도 없고, 근거도 없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발설해도 되는 거냐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 김경옥 아, 제가 그걸 얘기해서 저만 알고 있어야 될 얘기를 조영진 씨한테 얘기한 건 제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떠도는 소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흔히들 보면 뒷창새라고 야, 누가 이랬더라, 이랬더라, 이랬대더라 이렇게 해서 나온 얘기지 악의성을 갖고 윗분을 험담하거나, 제가 일개 하층 직원인데 윗분을 갖다 험담하거나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아무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들은 소문으로만 얘기를 한 거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 김경옥 들은 소문을 갖다가 전달을 해준 것이죠.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들은 소문으로만 정 모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된 게 윗분들의 강요로 인해서 퇴사를 했다. 그러면 그 소문을 내고 다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 김경옥 저를요?

상길

나상길위원

김영옥 씨도?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 김경옥 글쎄요. 그건 위원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지 제가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는 말 못 하죠.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경옥 씨도 그 부분을 들은 소문으로, 소문으로 지금 얘기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 김경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한 근거도 없고 정확한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그 소문을 발설할 사람으로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 김경옥 뭐 상황이 그러네요. 제가 어떻게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것도 없이, 얘기한 건 맞다고 하면 그게 저는 저렇게 될 수밖에 없죠.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조영진 씨는 분명하게 본인 생각에는 그럴 분이 아니고, 정 모 직원이 그럴 분이 아니고 또 퇴사한 부분에서 많이 안타까움을 가졌는데 윗선에서 종용으로 인해서, 퇴사 종용으로 인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냐고 하니까 김경옥 씨한테, 동료직원인 김경옥 씨한테 들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김경옥 씨는 또 다른 누구한테 그걸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본인이 정확히 그 부분을 알고 그러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 김경옥 저도 전해서 들었고요. 그 정 모 씨라는 그분에 대해, 퇴사하신 분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싹싹 빌기나 하지 사표를 왜 냈지? 그랬더니 그런 소문이 들려서 그걸 사표.

상길

나상길위원

정 모 씨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없었다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 김경옥 네. 저는 없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건 본인 김경옥 씨 생각이었고 조영진 씨는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고 정 모 직원도 인품이나 이런 부분이 훌륭한 분이었고 동료직원으로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퇴사하는 부분에서 많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김경옥 씨한테 얘기를 들었고 윗분의 퇴사 종용이라는 말을, 그래서 김경옥 씨한테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옥 씨도 그 부분에 근거 없이 발설한 부분으로, 한 사람으로 인정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 김경옥 하세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 김경옥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누구한테 들었다, 어쨌든 그럼 말할 수가, 제가 그걸 답변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편하신 대로 생각을 해주세요.

상길

나상길위원

예. 그렇게 인정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자, 그러면 사실확인을 위해서 먼저 우리 조영진 증인과 김경옥 증인 두 분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추가적인 위원님들의 질문이 없으시면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영진 증인과 김경옥 증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정말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계속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순호 증인께 질문드립니다. 오늘 민영하 증인께서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어떻게 의견들을 나누시고 하신 분위기를 스케치해주시고 진솔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장이 아까 민영하 증인께 질문드리면서 자격요건이 되느냐 부분에 직원분들이 답변하신 그런 것에 상당 부분 많이 영향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것이 부합되지 않는, 그러니까 민영하 증인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 충돌이 됐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의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정에 존중이 됐고 영향을 미쳤다. 다만, 그것이 확인을 하고 얘기하는 거로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묻습니다, 홍순호 증인께. 우리 박한섭 이사장께서 2015년 본부장으로 서류를 제출하셨을 때 거기에 1, 2, 3, 4, 5번 중에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셔서 서류가 접수가 됐다, 서류를 접수하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 사항은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꾸 응모자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자꾸 저기 하시는데.

이익성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제가 2번에 대한 것.

이익성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이익성위원장

지금 여기 자리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포인트가 응모자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응모자격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 어느 자격을 인정해서 서류 접수가 됐고 면접까지 됐느냐, 그래서 임용이 됐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 응모자격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라고 답변하시면 그 무슨 답변태도가 그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앞서 조사특위에서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고 응모자격에 대한 부분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두 번째하고 네 번째 이것이 각 5항에 속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동일한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자, 지금 2번하고 몇 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4번입니다.

이익성위원장

2번하고 4번?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이익성위원장

지난 조사특위 3차 질문을 드렸을 때 홍순호 증인의 답변을 내가 읽어드릴게요. “1, 2, 3, 4에는 안 들어가지만 5번에 전항 준하는 그 사항에 들어간다고 봅니다.”라고 답변했어요.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자꾸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제가 두 번째 조사특위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것 1, 2, 3, 4에 대한 얘기는.

이익성위원장

증인, 증인. 제가 회의록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회의록을 가지고. 그러면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 그 회의록이 언제 적 회의록인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제가 일전에 2월 중순쯤에 와서 조사특위 받았을 때 1, 2, 3, 4에 대한 거는 애초에 제가 판단을 못 했는데 지금 응모자격에 대한 부분을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갖다, 내가 생각했던 부분에 대한 건 2번, 4번이 가장 상기 전항에 준하는 그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익성위원장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홍순호 증인께서 2017년 작년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사항만, 똑같은 질문이에요. 박한섭 당시 본부장이 어느 자격기준에 맞다고 판단이 돼서 했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똑같이 묻습니다. 그때 답변이에요,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조사한 사항만 알려줘가지고 그들이”, 다시 말하면 임원추천위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2번으로 적용한 건지 아니면 5번으로 적용한 건지 임원추천위에서 구성된 분들이 자격에 대한 심사를 하고 만약에 자격 심사에서 그게 결격사유가 있다고 그러면 그 결격사유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라고 답변을 해요. 다시 말하면 2번으로 할 건지, 5번으로 한 건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조사 1차 때 답변은 변천수 이사장께 상의를 했던 것이 거기에 준하는 거에 해당된다. 그런데 어디에 준한다고 한 건 1, 2, 3, 4번 어디에 준한다고 한 건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에 조사특위 조금 아까 읽어드린 거에 대한 답변, 3차 때 질문 답변입니다. “1, 2, 3, 4번에는 안 들어가지만”, 아주 단언을 해요, 이제. “5번에 전항에 준하는 그 사항에 들어간다고 봅니다.”라고 답변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2번과 4번에 해당이 된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서도 자꾸 경력에 대한 질문은 수차례 답변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

이익성위원장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조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7분 조사중지

16시 10분 조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홍순호, 조금 전에 위원장 질문에 자격이 뭐냐 했더니 2번, 4번에 준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2번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에 상응한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동일직급에서 5년 이상 경력소지자”예요. 동일직급, 동일직급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사장 공모하면 이사장직하고 동일직급이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5년 이상인데 여기에 맞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4번은 “공단에서 3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이에요. 그럼 공단이라고 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공단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얘기하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일환

김일환위원

공단에서 4번에 해당돼 공단에서 3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하셨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본부장 직위 응모하실 때는 지금 이 개별조항 1, 2, 3, 4에 대한 부분에 충족하는 조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1, 2, 3, 4에 대한 것.

일환

김일환위원

아까 2번, 4번에 해당된다면서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단지 5번에 대한 상기 전항에 준하는 경력으로 따졌을 때.

일환

김일환위원

전항에 준하는 경력을 봤을 때 2번, 4번에 해당되는 거로 봤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2번, 4번에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3급 이상으로인데, 그러면 어떤 게 공단에서 3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거를 유사하다고 봤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전문위원으로 있었던 부분에 대한 거를.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여기 공단에서 3급이라는 거는 우리 공개모집할 때 공단에서 3급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죠. 다른 유사 공사, 공단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되죠. 국가공기업도 되고 지방공기업도 되고, 그 부분은.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러면 지방공기업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공단이라고 돼 있잖아요, 공단.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지방공기업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공사, 공단인데.

일환

김일환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 공개모집에 공단이라고 돼 있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공사보다는 공단으로 한정지었다고 하면 공단이 지방공기업에 포함되는, 아니면 국가공기업에 포함되는 그런 공단에서 근무했다고 그러면 자격요건이 충분하다고 본 거고 그 자격을.

일환

김일환위원

3급 이상, 그게 3급이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일단은 제가 전항에 준하는 부분에 대한 것, 전문위원에 대한 부분 아까도 이제.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그 전문위원이 인정합시다, 그래, 그렇다고. 인천 시설관리공단 전문위원 했으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까 활동비 받고 정규.

일환

김일환위원

전문위원이 공단 직급에 3급으로 돼 있냐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왜 그러느냐면 이 급을 정하는 거는, 전문위원은 전문위원이고 3급을 하게 되면 공단에 직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 홍순호 증인이 시설관리공단 2급으로 돼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게. 그게 안 맞잖아요, 3급인데. 공단 3급 이상이잖아, 3급 이상. 그러면 과연 전문위원이 공단, 어느 공단이든지,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 3급 이상이라고 봤냐 이거죠, 준한다인데. 그런데 5년에 또 안 미치고. 자, 정부투자기관에 이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동일직급에서 5년 이상, 이거는 그러면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원장으로 계셨던 그 직위를 말씀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게 정부투자기관이라고 본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요. 유사기관으로 거기에 준하는 기관으로 본 거죠.

일환

김일환위원

유사기관으로?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런데 그 실체가 뭐예요? 사단법인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사단법인이 어떻게 공기업이야? 공기업하고 거기에 상응을 해? 사단법인이면 개인기업인데. 그건 아니죠. 그렇게 적용하신 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 적용됐으면 그런 부분에서 미처 세세하고 살피지 못해서 잘못 적용이 된 것 같다. 추후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정하고 가겠다라고 해야지 자꾸 몇 번에 해당된다, 몇 번에 해당된다. 저희가 몰라서 질문하겠습니까, 지금? 왜 그렇게 됐는지 과정을? 알지만 이런 거를 맞춰서, 예를 들어서 그걸 하게 되면 여기다가 써넣으면 되잖아. 써넣어서 하나를 내규니까 공고 모집문에다 그런 걸 하나 써서 붙여갖고 하는데 여기다가는 꼭 그렇게 자격요건을 맞춰놓고서는 거기에 못 맞춰가지고서는 상기 전항에 준한다 그러지 말고 여기다 한 가지를 맞춰놔요. 앞으로는 여기다 맞춰놔요. 그걸 하려고 하면 내규를 자, 미리 공고를 해야겠는데 누구를 내정이 됐다. 예정된 사람이 누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맞는 것 경력 뭐 있습니까 해가지고 내규를 개정을 해. 그래가지고 개정을 해서 그 사람한테 입맛에 맞게 딱 해갖고 위원이 딱 질문할 때 ‘이 사람 뭐 했냐?’, ‘아, 저희 내규 개정했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맞춰서 한 것 아니냐라고 욕을 먹더라도 내규니까. 그걸 맞춰갖고 해야지 그걸 이렇게 해놓고서는 하니까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고 자꾸 난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내규를 예를 들어서 홍순호 팀장도 정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안 남았는데 시설관리공단 딱 맞춰, 또 기간이 맞아요, 운 좋게. 딱 옷 벗는 시기에 본부장, 이사장을 공모를 해, 그때. 그럼 본인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4번에 해당됩니다, 저는. 공단에서 3급 이상, 저는 2급으로 나왔거든요. 얼마나 떳떳해. 이사장 공모 자격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딱 맞춰서 해놓으면 이런 분란이 없잖아요. 그걸 못 맞춰가지고. 이왕 어차피 이것 써주고 저것 써주고 이렇게 해갖고 서류 만들어서 막 이리 만들고 뒤적거리고 만들지 말고 아예 자격요건을 그냥 하나를 딱 갖다 내규니까 집어넣어주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거를 못 챙기신 게 또 좀 흠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잘 챙겨서 앞으로 이렇게 시끄럽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한 번 우리 홍 팀장님도 새로운 부서에 가셨으니까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민영하님 오셨으니까 하나만 여담이면 여담이고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그런 거를 한 가지만 살짝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참 성적이 후하세요. 여러분들한테 골고루 비슷비슷하게 주셨어요, 점수를. 그래서 이사장 후보 때 점수표를 보면 90점, 97, 97 이렇게 세 분을 골고루 점수를 비슷비슷하게 주셨어요, 97, 97, 90점. 그런데 어느 분인가가 90점 받아, 민 위원님은 90점을 주셨는데 어느 분인가 빵점을 줘요. 왜냐? 빵점란이 없어가지고 1점만 쪼로록 주고 22점이에요. 그렇다면 야, 그분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22점 줘놓고서는 이것 이름 안 쓰고 지장, 그것도 엄지도 아니고 이걸로 해갖고 콕 찍어놓고 제출하셨어요.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또 우리 민 위원님께서 거기에 지금 아직도 비상임이사로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공단 몫으로 인사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 어떻게 또, 2년 조금 더 남았죠.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실 때라면 혹시라도 그렇게 되신다면 그 직위에 아직도 계신다면 앞으로 한 2년 반, 3년 후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조금 면밀히 살펴주시고 이런 부분들에,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점수표가 어떻게 했는지 그냥 22점을 주는 이거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물론 이렇게 점수표로 봤을 때는 무능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응시자격도 없는 거지. 5, 4, 3, 2, 1 중에서 1점만 쪼로록 받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채점을 했다는 거는 채점을 우리가 임원추천위원회라는 막중한 자격을 드렸는데 그걸 망각하고 1점에다 그냥 좍 그은 거예요, 면접이고 뭐고도 필요 없이 그냥. 왜? 어차피 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냥 거기다 주르륵 해놓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임원추천위원회에 계셨으니까 조금 상당하게 고려를 하시고 대화를 하시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서로들 의견조율을 하실 때도, 그래도 비슷하게는 좀 해놓고서 떨어트려야지 이걸 어떻게 22점을 줘갖고 떨어트립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지금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충격을 받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익성위원장

민영하 증인님, 잠깐만요. 마이크 바로 드리니까요 다시, 방송이 나가고 있어서 답변 내용이 나가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지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듣고서 저도 한편 충격적이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90점을 준 분에 대해서 저만이 잘 줬다는 생각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한 자질이 있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준 점수에 대해서 어떤 분이 22점이라는 것은 좀 장난스러운 말을 하면 차라리 39점을 주지, 과락이라고 해서 39점을 주지 하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해주신 대로 제가 또다시 추천위원이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일은 없다고 미리 조율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고맙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그 의견 감사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을 좀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일환 위원님께서 홍순호 증인께 질문을 드리는 과정에서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전문위원 그 직책이 4번에 해당되는 경력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그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준하는 경력으로 본 겁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전문위원 운영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전문위원 운영규정에 보면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전문위원은 위촉을 합니다. 임명직이 아니고 위촉직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위촉직입니다. 거기에 10조에는 “전문위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운영규정이나 이런 거를 한 번만이라도 검토를 해보셨다면, 이건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는 건데 한 번만이라도 검토를 해보셨다면 4번에 준한다. 적어도 우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3급 이상으로 근무를 하신 분에 그분들이 위촉직은 아니잖아요? 예? 홍순호 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위촉직을 3급 이상의 직책으로 거기에 부합된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저희가 본부장 지원서를 받았을 때 지원서가 다 마감이 되고 그다음에 1차 임원추천위원회 개최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공고기간을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 지금 전문위원 운영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세세하게 저희가 파악은 그때 못 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업무적으로 소홀하고 나중에 이 전문위원에 대한 규정을 처음 제정했을 때하고 추후에 한 번 개정했을 때의 그 사항을 받았고요. 저희가 이걸 조사할 당시에는 전문위원이 3년 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14년인가 그때 개정이 되면서 1년 단위로 바뀌었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미처, 인식을 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 쪽에서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임원추천위원회 할 때 제시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일단 전문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해당 기관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 어떤 성격의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받았는데 판단적인 부분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직책이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4항에, 아까 개별조항으로는 부합되는 조항이 없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단지 그거를 어떤 식으로 그게 상기 전항에 준하는 경력에 맞추자면 2번하고 4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 아까 김일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더 차후에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그다음에 유념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고 관련된 규정이 잘못됐다고 하면 규정에 대한 부분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규정과 관련된 부분은 오죽 답답하면 김일환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겠어요? 맞춤형 규정을 만들어서 이런 지적을 안 받게, 실무자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예 그냥 모범답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제가 표현을 모범답안이라고 표현을 할 상황이니까 저도 참 위원으로서, 특위 위원장으로서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홍 팀장님에게, 증인에게 질문을 자꾸 드리는 것은 홍 팀장 증인께서 임원추천위원회에 많은 개입이 되셨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답변 내용이나 이런 자료에 의한 제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홍순호 팀장께서 답변도 하고 서류상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까지도 다 하고 이런 얘기가 회의록에 어디를 보나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는 동일한 질문을 제가 매번 조사특위 할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드리면 답변이 매번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일관성이 없는 답변이라고 하면 그것이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틀림없이 아, 이것은 우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라는 과오를 인정하는 부분밖에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조사특위가 구성이 돼서 1월 16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시작이 됐다면 그 이후부터는 정말 일관된 답변이 나와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김일환 위원님이 ‘차라리 맞춤형으로 맞추시오, 규정을.’ 얘기까지 나오게 된다면 누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을 신뢰를 하고 여기서 펼쳐지는 행정에 대해서 누가 인정을 하겠냐 이거죠, 구민들이.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1년에 쓰시는 예산이 150억이 넘습니다. 그럼 무한 책임감을 가지셔야죠. 참 정말 안타깝기 이를 데 없어요. 자, 우리 김정환 증인과 홍정숙 증인에게 제가 질문을 좀 드립니다. 김정환 증인께 먼저 질문드립니다. 지난번에 조사특위에서 나오셔서 증인으로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점수가 계산이 좀 잘못됐어요, 들어오실 때. 그죠? 입사하실 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시설관리공단 김정환입니다. 네. 면접점수 산정은.

이익성위원장

잘못됐어요. 그래서 최고점, 최하점이 안 빠지고 최하점, 그다음에 차최하점 두 가지가 증인은 빠져서 3점이 높았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고 거기에 또 감사를 구에서 받았고 그래요. 우리가 시험을 보면 8급 시험지하고 7급 시험지하고 다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제가 인사를 담당했을 때는 7급, 8급을 별도로 한꺼번에 채용한 경험이 없어서 아마.

이익성위원장

하여튼 7급하고 8급하고는 좀 달라요. 상식적으로 또 7급, 8급, 6급, 5급, 4급 이런 직원분들의 시험지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전문성을 더 요하니까. 일반 상식에 준하는 거면 또 7, 8급은 그렇게 하더라도 위로 올라갈수록 더 전문적인 과목이 추가가 되겠죠.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예. 뭐 차등은 둘 수.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2011년도에 시험을 보실 때 7급 시험지하고 8급 시험지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아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채용시험 응시 당시에는 제가 기억에 시험 시작 후에 잠깐 중단했던 사실은 약간 기억은 나는데.

이익성위원장

그것 때문에 시험지가 7급을 보시는 분한테 8급 시험지로 배부가 되고 8급을 보시는 분들한테 7급 시험지가 배부가 돼요.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김정환 증인이 그로 인해서 혜택을 봤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시험지가 잘못 배부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네. 하고 나서 그게 아마 ’13년도인가 공론화가 돼서 바뀌었다는 거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때 당시에는 몰랐습니까? 그때 당시에 시험이 중단되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문제 제기를 어느 시험 보는 응시생이 아니, 그러니까 응모자가 문제 제기를 했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저도 그때 당시 기억을 되살려보려고 했는데 시작 중간에 잠시 중단은 됐지만 그대로 진행된 그거는 기억을 합니다.

이익성위원장

하여튼 시설관리공단 당시 신진상 이사장께서 계셨을 때예요. 그때 신진상 이사장이 시험장에 나와 있었다고 그래요. 그 후로는 판단을 시험장에서 했겠죠, 고사장에서. 하여튼 시험지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단 말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년도에 논란이 됐을 때 그때 그렇게 됐다는 건 정확히 인지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7급을 보려고 하시는 분이 8급 시험지를 갖고 보고 8급을 보려고 하는 분이 문제가 더 어려운 7급 시험지를 갖고 봤다면 이거는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과목이 틀리니까 그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과목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다 똑같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제가 그때 당시.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문제의 난이도가 틀렸겠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난이도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전체 문항 중에 12문제 정도가 차등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하여튼 12문제가 그러니까 7급, 8급의 시험지가 다르게 출제가 됐다는 얘기시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12문제 외에 나머지 문항은 똑같았던.

이익성위원장

하여튼 시험지가 바뀌어서 시험을 봐. 또 면접점수가 최고, 최저점이 빠지고 계산이 돼야 되는데 그것조차 최저 또 차최저 점수가 빠지고 계산이 돼. 그러면 나머지 동일한 점수를 받았던 분들, 이분들에 대한 구제는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동점자일 경우에는 1명을 뽑더라도 3명을 뽑을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규정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어디 규정에 그런 게 있는지가 제가 잘.

이익성위원장

아니, 지금 제가 김정환 증인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박한섭 이사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받았던 자료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도 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구제 노력 이런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혀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어. 무슨 일만 생기면 사표 쓰고 관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도 없고, 그런 의식조차도 없는 게 바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현 주소입니다. 어떻게 시험을 보는데 급이 틀린 시험지가 배부가 되고 어떻게 점수가 그렇게 채점이 되고, 이러는 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 일이 그 후에도 없었다라고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봅시다. 고인규 팀장이 외부추천으로 감사팀장으로 들어옵니다. 그죠? 이건 박한섭 이사장님께서 당시 본부장이셨으니까 답변하셔도 됩니다. 박한섭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세요. 그래서 3년 감사팀을 해요. 그런데 또 일반 4급직을 뽑아. 3년 경력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어. 규정을 정합니다. 그래 놓고 감사팀장으로 자리하면서 시험을 봐. 그게 그 사람이 또 됩니다. 그런데 7급, 8급도 시험을 봐, 우선. 서류전형 해서 시험보고 면접을 봅니다. 그런데 작년 7월이죠. 7월 5일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내부결재를 통해서 일반직, 기능직, 전문직 공개채용공고 계획을 세워서 나갑니다. 여기에는 4급 1명, 8급 3명, 그다음에 주차관리·수영강사 1명씩 뽑습니다. 여기에 사무8급, 기술8급직은 인적성검사를 1교시에 하고 2교시에 필기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4급을 뽑는 자리는 시험이 없습니다. 그냥 인성검사, 적성검사 끝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시험도 안 보고 인성검사, 적성검사만 보면 그냥 지금 있는 직원 시키겠다는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이거야말로 아까 김일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맞춤형 공고야. 예? 박한섭 이사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 부분은 죽 해내려왔던 것에 불과하고요. 또 제가 들어와 있을 때는 고인규 팀장님은 근무를 하고 계셨고 그리고 개방직에서 정규직으로 뽑을 때는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앞전에 그게 죽 내려오던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니까 죽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이익성위원장

홍순호 팀장님,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일반직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공단 규정에서 정한 바대로 필기시험을 보도록 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5급 이상 되는 직은 경력직으로 뽑기 때문에 경력직으로 뽑는 직원분들이 대부분 사회경험을 영위했던 부분들이라 어떤 연령대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전공과목 시험에 대한 부분은 졸업연도가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단지 인적성검사라든가, 예전에는 서류심사만 해가지고 했지만 인적성검사 도입되면서 인적성검사를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기능직 같은 경우는 체력적인 부분들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기시험을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에요, 지나가는 소가. 4급 개방형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이 응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인적성검사를 통해서 채용을 해요, 일반 4급으로. 그런데 인적성검사만 하고 그동안에 죽 그랬습니다. 아유, 해도 너무한다, 해도.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첨부해서 보충 설명드리면 타공단에서는 그런 인적성검사조차도 안 하고 면접으로 뽑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여기서 공단이 우리만 있다고 하면 이런저런 걸 다 하겠죠. 하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타공단의 예를 다 봐가면서 좀.

이익성위원장

박한섭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래도 실수하지 않도록.

이익성위원장

박한섭 이사장님, 박한섭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이익성위원장

타공단은 조사특위 안 합니다.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익성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우리는 특별하게 더 검증을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응시한 사람이 4급이 몇 명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0여 명 이상이 응시한 거로 압니다.

이익성위원장

홍정숙 증인께 질문합니다. 이 업무를 관리하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 홍정숙 네. 관리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지금 관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떤 거에 근거해서 관행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 홍정숙 저는 인사업무를 한 지 한 1년이 돼 가는데 그 전에 관행이었던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익성위원장

아니, 잘 모르다니요. 해당 인사업무를 관리하시는 분이 인사기준이, 채용기준이 어떤 건지는 알고 있어야 인사를 담당하시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 홍정숙 그러니까 그 부분이 관행이었다라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인지는 못 했고 다만, 저도 규정이나 전임자의 인수인계를 받아서 진행한 부분이거든요.

이익성위원장

전임자가 그러면 얘기해준 건가요? 전임자의 조언을 받은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 홍정숙 아니, 그러니까 규정에 있는 그런 부분대로 하고 전임자의 어떤 선례도 제가 배우고 해서 진행은 했거든요.

이익성위원장

그럼 4급 채용할 때는 다 그렇게 뽑아요? 전임자가 한번 얘기해보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위원장님, 제가 책임을 지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이익성위원장

아니, 이 얘기만 듣고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기 한번 해보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제가 인사 담당하면서 7급 이상 채용한 적은 처음에 ’14년도에 개방형으로 뽑을 때가.

이익성위원장

처음이었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고위직을 나름, 직원 기준에서는 고위직을 처음 채용했던 거였고요. 그때 당시에는 감사파트장을 담당했던 파견공무원이 ’14년 1월 3일에 복귀를 하면서 감사나 경평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그때 당시에 공단에는 간부직 사무직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논의가 된 게 그러면 감사파트로 별도 기구가 마련이 돼 있으니까 공단법을 준용해서 거기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개방형으로 한번.

이익성위원장

아니,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린 게 너무 장황하게 얘기가 되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예. 하는데.

이익성위원장

자문을 해주셨다고 하잖아요. 자문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 관행이, 관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을 것 아니에요, 전임근무자로서. 그런데 그런 거는 근무하시면서 5년 동안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개방형으로 뽑은 사례가 한 사례 있었을 뿐이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그게 제가 인사했을 때 개방형으로 했고요. 솔직히 말해 저희가 4급을 채용한다는 거는 말씀드린 필기능력이나 인적성보다는 그 사람이 그동안, 4급이라면 저희 공단에서 팀장급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팀장급을 영위하려면 이와 관련된 경험이나 업무 경력 등이 가장 더 중점이 돼서 많은 경험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는 게 목표였고요. 그러다보면 이제 그런 분들에.

이익성위원장

아니, 그건 홍정숙 증인이 얘기하시는 게 맞고 전임자로서 뭘 얘기해준 게 어떤 거냐는 거지. 4급을 뽑는데 직접 관여하셨어요, 인사?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개방형 할 때 제가.

이익성위원장

개방형 말고, 지금 답변은.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일반 4급은 그렇지는 않.

이익성위원장

작년 7월에 관여하신 것 같이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네. 그렇지는 않은데 어쨌든 개방형도 당시 4급이었으니까 경력직 뽑는 데는 필기시험 도입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거르는 절차 없이 하기는.

이익성위원장

자, 알았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곤란하니 인적성검사를 대입해서 시행한 겁니다.

이익성위원장

홍정숙 증인께, 인적성검사만 해가지고 별도의 다른 검증할 수 있는 시험이나 이런 거는 없이 인적성검사만 해서 사람을 채용하는데 증인께서, 감사팀장으로 근무를 하시고 계시는 고인규 팀장이 응모를 하셨어요. 당연히 이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같이 근무했으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 홍정숙 저는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렇죠.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외부에서 봤을 때 ‘아, 이건 고인규 팀장을 뽑기 위한 맞춤형이구나’ 이런 오해도 할 수가 있겠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 홍정숙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이익성위원장

하여튼 심정적으로는 ‘아이, 같이 근무했던 고인규 팀장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갖고 있었다면서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 홍정숙 감사팀에서 제가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업무적으로 저희 공단에 도움이 될 거라는 잠정적인, 개인적인 판단은 속으로는 했고요.

이익성위원장

그럼 그렇게 속으로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고인규 팀장이 되시리라고 생각도 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 홍정숙 그런 판단은 저는 잘 안 합니다.

이익성위원장

그거는 다 내부적으로는 고인규 팀장이 될 줄 알았지.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체 몇 명이 응시했다고요, 4급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 홍정숙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13, 14명 정도 접수한 걸로 지금 기억이.

이익성위원장

13, 14명이 그 비용 들여서 서류 작성해서 시간 팔아서 접수하고, 다 진짜 이 사실을 안다면 떨어지신 나머지 10여 명 넘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차라리 뽑지나 말지, 공고나 내지 말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입장 바꿔서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뽑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그냥 뽑혔어, 한 사람을 뽑는데. ‘그럼 뭐야? 우리가 응시를 하게 만들어.’ 이런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갖는 게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 홍정숙 그런 생각은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든 이 관행이라고 하고 이런 직원 채용 과정 이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채용이 됐든 아니면 채용이 안 됐든 간에 이 기회가 균등했다, 과정이 공정했다, 결과가 정의로웠다 하는 생각이 들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정숙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회가 균등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 홍정숙 어쨌든 인적성이라든지 서류전형에서는, 4급 같은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부분이 있었고 인적성검사에서 어느 정도 성적이 있어야지만 면접을 보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익성위원장

아니, 제가 그 절차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누가 봐도 이 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정의로웠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박한섭 본부장으로 계시면서 이사장 자리에 그 직을 유지하고 나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시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듯이 어떻게 시설관리공단 4급 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4급 직원 채용에 응모가 돼서 채용이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결과에 대해서 그럴 수가 있냐 이거죠. 한번 얘기해보세요, 인사 담당하시는 분이. 이것이 과연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면 갖고 논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발품 팔아서 접수하고 해놨더니 다 결정이 돼 있는 사람을. 한성호 우리 전 기조실장님에게 질문드립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고 인사담당하시는 우리 홍정숙 증인이 답변하고 박한섭 이사장님이 답변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럼 이 사실을 지금 처음 아시게 된 건가요?

그 소식을 듣고 어땠습니까?

아니, 선발권한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의 관리감독을 하시는 주무부서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셨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참고인으로 나와 계신 거잖아요?

개선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단 직원분들이 공단의 채용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죠. 하지만 특혜 또한 더 안 되죠. 이건 누가 봐도 맞춤형이라고밖에는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박한섭 이사장님께서 관행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관행이라고 하면 죽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4급 채용이 5년 동안 개방형 하나밖에 없다고, 한 자리밖에 없었다고 우리 김정환 증인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관행이라고 보고는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보고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과정에서 봤을 때 아,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죽 내려가는 걸로 본다면 그전부터 죽 그렇게 해왔지 않았을까. 관행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잘못됐습니다마는 그렇게 자주 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2010년 이후에 아, 우리 김정환 씨가 2012년에 들어왔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네.

이익성위원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그럼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이래 우리가 4급을 뽑은 적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한 사람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누구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지금 최경오라고 한 사람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무슨 직책이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체육.

이익성위원장

아, 체육팀장을 뽑을 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위원장님, 제가 개방형 4급만 채용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반직 4급 ’15년에 한 명 채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공단에서 지금 한 20년 되는 것 아닙니까? 근, 그죠? 공단 설립된 지 근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 20년 가까이 되는 데서 개방형 하나, 그다음에 4급 일반직 하나 이렇게 딱 뽑은 거네요? 맞습니까? 아니면 둘 다 개방형으로 뽑은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한 번은 개방형이고요. 한 번은 공개채용으로 해서.

이익성위원장

예. 공개채용 최경오 팀장 뽑을 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그 분 시험 안 봤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예. 똑같이 인적성검사랑 면접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이익성위원장

2015년에 할 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2016년 3월입니다, 정확히.

이익성위원장

아니, 2016년 3월에 정확히 기억을 하는 사람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지금 고인규 팀장 그쪽 질문을 하다보니까 다른 팀장 뽑은 걸 잠시 잊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래요.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 관행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년 동안 개방형 빼고 단 한 차례밖에는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관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고쳐나갑시다. 예?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고쳐나가야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이사장님, 뭐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이사장 변천수 죄송합니다. 제가 있을 때 다 이루어진 일이라서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고 이해를 돕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잘못한 것은 부족의 소치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4급 직원을 뽑을 때 저희 공단에 가장 핵심 맴버가 팀장들이 3급, 4급으로 위주가 돼 있기 때문에 4급을 뽑을 때는 시험보다는 아까 답변에 있었지만 경력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뽑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저하고 기존의 팀장들하고 의견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이 아쉽게도 2014년 이전에는 채용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는 시험도 안 보고 한다는 얘기를 하신 것처럼 우리 공단도 그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공단이 먼저 그걸 캐치하고 인적성검사라도 해서, 정식 시험을 보지 않는 사람도 인적성검사라도 해서 뽑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발의가 돼가지고 구청의 지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돼서 참 좋은 제도가 됐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4급을 뽑을 때에는 시험을 보면 죄송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공단에 기존에 있는 맴버들의 연령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 회사 생활하는 데서는 상급자가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그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적어도 경력자를 뽑는다고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시험제도는 두지 않고 기존의 직원 뽑는 대로 인적성검사를 해서 인품이나 적성이 맞는 분을 우리가 5배수나 3배수로 해서 면접을 해서 뽑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시험을 안 본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좀 이해를 위원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4급이라는 것이 공단에 들어와서 정말로 무슨 정해놓고 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고인규 팀장 때문에 아마 그런 오해를 저도 좀 받고 있어요. 다만, 고인규 팀장을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공단의 모든 직원들이 원하고 이런 직원이었기 때문에 애착은 많이 갔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최경오 팀장하고 시험을 봤을 때 낙마를 했어요, 그 전 해에 우리 고인규 팀장이. 그래서 이사장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공단을 위해서 큰 실망을 제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다시 응시를 해서 다행히 임추위에서, 인사위원회에서 다행히 잘 해줘서 앞으로 공단에 큰 행정적인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고인규 팀장을 놓고 다른 사람한테 불이익하게 주겠다 하는 개념을 갖고 한 것은 아닌 것을 위원장님이 십분 이해해주시고 제가 잘못이 있다면 이런 것을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단호하게 시험제도를 만들지 않은 것, 잘못은 있습니다마는 팀장급 이상 3급, 4급은 시험제도보다는 인적성하고 면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건 앞으로도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조금 양해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익성위원장

예. 무슨 의미인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3, 4급이나 이런 고위직 직급들이 공개채용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것은 당연히 내부승진을 통해서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던 직원을 승진시키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특별한 어떤 일이 없는 상황에서는 내부승진으로 다 채워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전 이사장님이신 변천수 이사장님께서 사실은 고언의 말씀도 주셨고 어떤 소회의 말씀까지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말씀 중에 제가 우리 김정환 증인, 또 박한섭 이사장께서 답변을 제대로 하신 건가 하는 생각이 또 드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최경오 팀장 뽑을 때 2016년이라고 그랬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네. 2016년 맞습니다.

이익성위원장

2016년 3월인가 그렇다고 그랬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네. 최종 임용 3월.

이익성위원장

그때 시험 봤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인적성검사.

이익성위원장

인적성 말고 시험봤죠, 필기?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아마 8급 직원들이 필기를 봤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4급 필기 안 봤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예. 인적성검사만.

이익성위원장

아니, 지금 변천수 전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시험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아주 크게 실망을 했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그 시험이 인적성검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익성위원장

인적성검사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예. 인적성검사에서 그때 적성검사 점수가 좀 저희가 뽑고자 하는 순위에 안 들어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시험이 인적성검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익성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추가로 하실 분이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5분만 쉬었다가 마무리를 다 하시자고요. 마무리 총평으로 그렇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조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1분 조사중지

17시 20분 조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영하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부터 나오셔가지고 오후 늦게까지 증인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특위가 구성이 됐던 이유가 이사장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행감 때 문제가 돼가지고 그게 조사특위까지 결성이 돼서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왔던 제반 관리공단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 2015년도에 본부장님 때도 임원추천위원회에 들어가셨고 이번에 8대 이사장님 때도 임원추천위원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앞서 질의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본부장님 자격하고 이사장님 자격에 대해서 회의 때 말씀하셨다는 말씀하셨어요. 저 또한 특위 때 변천수 전 이사장님한테도 질의했던 부분이 본부장님 자격, 그다음에 이사장님 자격하고 어떻게 다르냐고 물었을 때 변천수 이사장님께서도 자격이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2015년도에 박한섭 현 이사장님이 본부장님 채용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었고 심의를 거쳤던 부분이었는데 이때 2017년도 이사장님 선임 건에 대해서 자격에 대한 부분 시빗거리가 여러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변천수 전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었는데 본부장님으로 됐던 그때 분이 누구냐면 박한섭 씨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다시 이사장으로 임용을 했던 부분이에요.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라 직위가 바뀌었을 뿐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격시비 논의가 돼가지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시시비비가 오갔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임원추천위원 들어가셨던 한 분으로서 그 당시에 있었던 걸 ’15년도, ’17년 내용을 잘 아실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한섭이라는 분을 본부장으로서도 자격 요건을 갖췄다고 하면 이사장 자격으로서도 충분한 요건을 갖췄다라든지, 아니면 그때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장을 뽑았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오늘 어느 시간엔가 제가 답변을 드렸을 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그래서 이 관계자들한테 확인한 사항이 회의록에도 나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이사장 자격과 본부장 자격이 같으냐”, 첫째. “예.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 선임 때 우리가 자격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본부장으로 선임을 했다면 지금 그 자격은 더 따질 것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맞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고 아까 전에 저희들이 추천위원회를 하기 전에 이렇게 모여서, 시작 전에 오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할 때에 이분의 자격에 대해서 서로 약간의 토론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박한섭 현 이사장님이 본부장 때의 추천위원과 그다음에 이 이사장으로서의 응모 때의 추천위원이 몇 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른 분들을 위해서 그러한 의논을 우리끼리 좀 했던 것이지 이분에 대해서 다시 자격을 따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미, 제가 직접 추천위원회 회의 시 그 자리에서 질의했듯이 “자격이 같으냐?” “예.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 때 우리가 자격이 된다고 했다면 지금도 더 따질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을 했듯이 어떠한 자격을 갖고 더 따지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말씀 충분히 잘 들었고요.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늦은 시간까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아울러서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특위를 진행하면서 관리공단 쪽에 대해서 제반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됐어요, 이사장님. 이사장님 답변 중에 관행이라든지 이런 쪽의 답변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요. 관행도 잘못됐던 관행이라면 과감하게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거기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쪽으로 개선하고 보완해나가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우리 조사특위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또 어떤 식으로 보고자료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개과천선한다는 마음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변모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번 건으로 인해서 몇몇 개인들한테는 신상이 밝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자그마한 피해의식을 느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나의 피해의식보다, 나만 손해 봤다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전체를 위해서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하고, 한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파헤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번 기회로 해서 새로 탈바꿈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시작이 저로부터 시작됐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이런 환경이 익숙지 않다 보니까 단어 선택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좀 미숙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을 기해서 많이 배웠고 또 향후 우리 공단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미비한 부분 같은 것들은 정비를 해서 향후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가 익숙지 않다고 하는 부분은 그런 것부터를 고쳐야 된다고 봐요. 본부장으로서 3년 간 근무를 하셨잖아요? 2년 간 근무하셨잖아요, 본부장님으로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물론, 조사특위에서는 처음이지만 충분히 인지도 하셨고 거기에 돌아가는 방향도 다 아실 텐데 지금까지도 익숙지 않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말씀을 조심성 있게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첫 번째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현장 조사 나갔을 때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 이런 발언들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오늘 특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실 걸로 봤는데 지금 그냥 지나왔는데 어느 한 보직에서 10년 이상, 심지어는 18년 동안 그 보직에만 있었던 부분을 지적하니까 ‘그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8년 동안 있었으면 누구보다도 잘 알겠죠, 사실은. 그러나 그 분이 없으면 그 일을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못 해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지 않으려면 순환배치를 자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심지어 18년 동안 한 사람이 그 보직만 맡고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고인물은 썩지 않습니까? 물이 흘러야지. 그래서 순환배치도 자주 해서 그 사람 없이도 다른 사람이 언제든지 대체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관리시스템을 찾아볼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고요. 여러 위원님, 홍순호 증인이라든지 고인규 증인, 홍정숙 증인, 특히 또 우리 김정환 증인 오셔서 개인적인 어떠한 약간의 마음의 상처도 받았을 걸로 생각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널리 씻어버리고 더욱더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한 말씀하시죠? 부위원장이시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조사특위에서 이렇게 임하시느라고 박한섭 이사장님 비롯해서 변천수 이사장님, 민영하 이사님, 홍순호 팀장을 비롯해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 더 할 거는 사실은 의회 책임도 여기서 면할 수가 없다는 거를 다시 한 번 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신경을 써서 먼저 자격이 되시고 이런 분을 보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서도 많이 놓친 부분을 또 의원 입장으로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충실하게 검증을 해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을 선임해야 될 거라고 또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사님들이 비상임이사님들이 들어오시는 것보다는 이사님들이 추천해서 훌륭하신 분을, 자격이 되시는 분을 추천하셔가지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기조실에서도 참고인으로 오셔가지고 장시간 아무 질문도 안 하고 앉아계시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차후로라도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관해서는 기획조정실 산하에 있으니까 잘 챙겨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우리 공기업으로서 면모가 다른 타공단, 공사보다도 더 우수한 그런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로들 협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김일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말씀하시죠?

종혁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이익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특위 위원님들 그리고 박한섭 이사장님 비롯해서 관리공단 직원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에 그리고 특위 활동에 노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금번 우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조사를 통해서 조직에 있어서의 갈등이 해갈돼서 우리 구민의 공복으로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서로가 이번 조사특위를 통해서 의회나 우리 집행부 행정부가 그 결과에 수긍해서 한층 더 쇄신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한 말씀 드리자면 조사특위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사실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마음고생 많으셨을 겁니다. 앞으로도 또 한동안은 그럴 수도 있고요. 당부 말씀드리면 저희 조사특위에서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지적한 부분들, 그다음에 그런 걸 잘 참작하셔가지고 개선할 건 좀 확실하게 개선해가지고 다시 우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돼서 진짜 우리 공단 직원분들, 우리 부평구를 대표하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또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가 작년 12월 14일 본회의에서 구성, 가결이 돼서 실질적인 활동은 지난 1월 16일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해서 조사특위가 진행이 됐습니다. 아마 이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를 많은 구민들이 보시고 하셨을 텐데요. 구민들의 실망감 또한 굉장히 컸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마무리 발언 성격의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수고하신 부분에 대한 얘기를 위로 겸 말씀을 주시는데 그럼에도 아직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에 대한 경력, 어디에 부합이 되는지에 대한 것이 임의해석 나름대로, 각자의 나름대로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답변하시는 분들조차 아직도 명확하게 몇 번 항에 준한다라는 그런 어떤 결론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것 또한 숙제로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시작은 박한섭 이사장님의 경력과 관련된 부분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직원들 채용하는 데 있어서도 공정성 시비가, 이건 뭐 너무나도 자명한 일들이 아무 제어장치조차 없이 그냥 진행이 막 되는 이런 상황들이 돼서, 그리고 더더군다나 본부장을 하시면서 이사장 응모를 하지 않나, 또 개방형에서 일반직으로 응모를 하지 않나 이런 식의 직원 채용과 관련돼가지고 임원이든 직원이든 간에, 이게 승계되는 인상을,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상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인사라는 건 공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직원은 보직이 자주 바뀌고 어떤 직원은 한 보직에 20년 가까이 근무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불이익이고 특혜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가 쉬우니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도 추후에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의 질의과정에서 있었습니다마는 비위사실 같은 거를 적발을 하면, 확인을 하면 그거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의지가 있어야 공단이 건강해지고 발전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보다는 오히려 덮기 급급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씁쓸함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더더군다나 위수탁 계약관계의 어떤 문제라든지 또 미영사모라고 하는 실질적인 인사권을 갖고 있는 정치인의 후원단체, 여기에 우리 공단 직원들이 다수 가입이 됐거나 가입된 분들이 포함이 돼 있거나 이렇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자의적이고, 공정한 인사, 채용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사장께서도 더 이런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답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모습에서 탈피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단을 건강하게 만드는 기초가 될 거다 하는 생각을 이 시간 해봅니다. 분명한 거는 오늘 증인 청취와 관련된 부분은 오늘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 조사특위에서 이제 여러 위원님과 협의해서 특위의 마감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박한섭 이사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오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공단이 건강해지고 또 공단이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매고 뛸 수 있는 시작이다. 그 시작점에 우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그러면 장시간 동안에 내실 있는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 행정사무조사에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이익성 김일환 나상길 박종혁 유용균 이소헌 출석전문위원 조민호 증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 전 이사장 변천수 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민영하 전 감사팀장 고인규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전 주차사업팀장 강신철 기획경영팀 홍정숙 전 기획경영팀 김정환 주차사업팀 김경옥 주차사업팀 조영진 참고인 부평구청 전 기획조정실장 한성호 기획조정실 예산팀장 윤이수

17시 41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