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형표입니다.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8년 2월 26일 박홍복 의원 외 6명 의원으로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 기장군제외 촉구 건의안이, 같은 날 이승우 의원 외 6명 의원으로부터 KTX 부산-울산 중간역사 설치 건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18년 2월 21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이승우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기장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2018년 2월 22일 교육복지행정위원회 문정숙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18년 2월 23일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박홍복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우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군 의원 외 7인 발의)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승우 의회운영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기획위원장 이승우 의원입니다. 어느덧 희망의 계절 봄이 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 성취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기장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하여 2월 21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9호 부산광역시기장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계 및 결산 관련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 및 지방회계법의 분리 제정에 따라 회계의 출납폐쇄 기한이 익년 2월 말에서 당해 연도 12월 말로 변경되어 불합리한 현행 조례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한을 삭제하였고, 제명 띄어쓰기 및 약칭 사용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안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7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 및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서 국가의 지방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필요한 개선조치를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규정하고 있는 등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7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증원된 일반직 정원에 대하여 기장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와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및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2018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증가된 정원으로 국가정책, 지역현안, 일자리 및 사회복지분야 업무 등의 중점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정원 조정 개정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7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18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통보에 따른 증원된 정원을 책정하여 필요한 부서를 신설하고 일부 과의 소관 국 변경 등을 위한 개정안으로 정원 증원에 따른 부서별 정원 배치 및 조정과 관련, 회계 관련 업무 추진 강화 차원에서 재무과를 신설하고, 토지정보과의 업무 성격을 감안하여 소관 국을 행정자치국에서 안전도시국으로 변경하는 등 부서 신설과 소관 국의 변경에 따른 업무 재조정 등을 위한 개정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69호 부산광역시기장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7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7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7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심사결과 보고서.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급격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장은 늘 행복하고 삶의 보람이 있는 기장입니다. 저는 교육복지행정위원장 문정숙 의원입니다. 새롭게 돋아나는 새싹들과 따스한 봄 햇살을 맞이하면서 하시는 일들이 늘 좋은 일들만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2월 22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7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후생복지 지원대상자 및 각종 후생복지 지원 사업을 명확하게 하는 등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7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기존 조례의 내용 중 회의내용 비공개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정숙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7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7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아숲체험장(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으나 무술년 우수가 지나고 보니 오늘 따라 봄기운을 풍기는 따뜻한 날씨와 역시 봄은, 성큼 다가오는 봄의 소리에 반가우며 기장군 군민 모두 봄의 향기를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권상섭 의원입니다.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2월 23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7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9월 15일까지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토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합리적인 생활임금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 확보 의무를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 조례안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7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아숲체험장(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 탐방, 학습함으로써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전문적인 산림교육을 위해 관리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림복지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인력을 가진 기관에 위탁운영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사업이므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특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안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군민대학 수료 관련 전문가(숲해설가) 및 군민 채용 등 우리 군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상섭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7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7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아숲체험장(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본 안건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70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청약조정대상지역 기장군제외 촉구 건의안(박홍복 의원 외 6인 발의)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광면·장안읍·철마면 지역구 박홍복 의원입니다. 지난해 6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인 6·19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장군지역을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을 하였습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기존 주택들까지 거래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는 상황으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건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기장군제외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박홍복 의원입니다. 지난해 6월 1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인 6·19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장군지역을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지정사유는 부산도시공사에서 진행 중인 일광지구도시개발사업인 일광신도시의 공공분양아파트 분양 과열이었습니다. 지정 이전에 e-편한세상 일광은 평균 청약경쟁률 4.78 대 1, 최고 58.7 대 1, 일광 자이푸르지오 1·2단지의 경우 최고 37.5 대 1의 경쟁률로 완판하며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일광신도시 내 민간분양아파트들은 모두 높은 미분양율을 보이고 있고,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인 8·2대책까지 발표되면서 부동산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어 투기수요가 잡힌 듯하나, 실상은 실수요자가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형국으로 급기야 지역 국회의원이 국토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건의하는 장면이 뉴스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정 이후 기존 주택들까지 거래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는 상황으로 기장군 일광신도시 공공분양아파트 때문에 유탄을 맞은 정관신도시는 매물은 넘쳐나지만 거래는 없는 거래절벽상황임을 주민들은 호소하고 있으며, 기장읍지역 또한 크게 다르지 않으며, 기장군 주민들은 청와대 게시판에까지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익명의 게시자는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의 목적은 투기세력을 차단하는 것인데 지난해 일광신도시 공공분양에 과도한 투기세력들이 몰리며 기장군 전체가 규제를 받게 됐다면서 정관신도시는 젊은 신혼부부와 맞벌이가정이 모인 곳으로 투기와는 거리가 먼 지역이라고 밝히고 있고, 정관신도시가 서민층 중심지역이라는 내용과 함께 일광신도시의 결과만으로 기장군 전체를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것을 다른 글에서도 봐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지난달부터 기장군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글이 7건 게재되면서 2월 26일 현재 기준 1450명이 청원에 동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관신도시가 속해 있는 정관읍 약 8만 인구 중 49세 이하가 78%를 넘을 만큼 젊은 도시로 신혼부부들이 많으며 실수요자들이 대부분인 곳이나 대출 강화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을 내어 부동산을 마련했으나 청약조정지역에 묶인, 높은 이자부담과 함께 대출 자체가 힘들어져 오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으며 주택소유자들은 거래실종으로 기존의 집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할 수 없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기장군의회 발의자를 비롯한 동참 의원들은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이 기장군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장군은 작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개통과 올해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등 사통발달의 교통망 확충과 함께 동부산관광단지, 산업단지와 일광신도시 조성 등으로 동부산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청약조정대상 지정으로 일광신도시의 경우 미분양이 지속되면 입주지연으로 연결되고 학교 등 공공시설과 편의시설 설치까지 지체되어 입주를 결정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줄 것이며, 기장군의 행정에도 부담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투기를 잡는 정부정책은 지지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는 목적이 투기세력 차단과 실거주목적의 서민을 보호하려는 조치임에도 기장군의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많은 고충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18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박홍복·김대군· 백영희·이승우·문정숙·김정우·권상섭 찬성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홍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78호 청약조정대상지역 기장군제외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KTX 부산-울산 중간역사 설치 건의안(이승우 의원 외 6인 발의)

KTX 부산-울산 중간역사 설치 건의안.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관읍 지역구 이승우 의원입니다. 작년 말 경부고속철도의 부산역과 울산역 중간지점에 중간역사를 설치해 달라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현재 KTX나 SRT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산역이나 울산역까지 가야하나 노포동 인근에 중간역사를 설치하면 우리 군 주민들이 겪고 있는 접근성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중간역사를 설치 해달라는 건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KTX 부산-울산 중간역사 설치 건의안. 2004년 4월 1일 경부고속철도 1단계 서울-대전-동대구 구간이 완료된 후 KTX 개통 14일 만에 이용객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에 들게 하는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였고, 이후 2010년 11월 1일 2단계 부산-울산-신경주-동대구 구간이 추가로 개통되면서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더욱 커졌습니다. 현재 경부고속철도 선로인 부산-울산-신경주-동대구 노선을 이용하는 열차는 KTX 126회, SRT는 80회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중 울산역에는 KTX 70회, SRT가 43회 정차하며 이용객수를 당초 1일 5200명 정도로 예상하였으나 예상치의 3배를 넘는 1만 5천에서 2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매년 9∼12% 이상 증가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장군 주민들이 KTX나 SRT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울산역이나 부산역으로 가야하는데 승용차로 45분 정도 걸리는 울산역으로 가거나, 70분에서 90분간 대중교통을 환승하여 부산역으로 가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중간역사가 설치된다면 최근 개통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20여분에 접근할 수 있는 등 부산시외버스터미널과 부산도시철도 1호선 등 교통인프라가 집중된 노포동 일원을 연계할 수 있어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며, 기장군을 비롯한 금정구, 동래구, 양산시와 김해시 등 100만 명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중간역사로써의 역할과 함께 접근성 불편을 겪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시간적·경제적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부산역·울산역에 집중되고 있는 이용객들의 분산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이러한 중간역사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지난 2017년 12월 22일 양산시의회에서는 가칭 KTX 양산역사 설치 건의안을 발의하여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입지검토 결과 선로의 평면선형, 기울기 조건 같은 기술적 여건과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양산시 동면 영천초등학교를 경계로 하는 부산 노포동 지점이 KTX 중간역사 위치로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며 이곳은 KTX 울산역에서 26.4km, 부산역에서 25.5km로 거리상 중간역 입지조건에 부합하며, 특히 이 지점은 부산도시철도 1호선 금정구 노포역에서 7.5km로 접근성이 좋고 중간역사 건설비는 138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중간 신설역사를 설치함에 따라 사업비 부담 등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이나 설치 타당성에 대하여는 인근 지자체는 물론 국토교통부까지 인정하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중간역사의 설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에 중간역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018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일동.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79호 KTX 부산-울산 중간역사 설치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정우 의원, 이현만 의원)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과 6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생각하고 겪고 있는 딜레마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대그리스에 변론술을 가르치는 프로타고라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 율라투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수강료를 지불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인 프로타고라스는 율라투스에게 첫 번째 소송을 수임해서 승소하면 수업료를 지불하라는 조건을 내걸었고 율라투스는 이를 받아들이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자 율라투스는 프로타고라스에게 변론술을 다 배우고 나서도 소송을 수임하지 않아서 참다못한 프로타고라스가 율라투스를 끌어들이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 프로타고라스가 말하길. “자네는 어떻게 하든 수업료를 내게 되어 있네. 내가 이 재판에서 이기면 자네는 법정의 판결에 따라 수업료를 내야하고, 진다면 첫 번째 소송에 이긴 것이므로 계약에 따라 수업료를 내야 하네.” 이에 대해 제자 율라투스는 되받아치기로 반박을 합니다. “저는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재판에서 진다면 첫 번째 소송에서 이기지 못했으므로 계약에 따라 수업료를 내지 않고, 또한 이긴다면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에 따라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로부터 상대를 빼도 박도 못하게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어 온 것이 딜레마입니다. 즉, 소피스트들이 상대를 궁지에 빠트리기 위해 즐겨 쓰는 논법입니다. 이 이야기는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A&B형 공통 비문학 지문으로도 나왔습니다. 얼마 전 엄청난 인기를 누린 하버드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지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 언급되면서 유명세를 탄 딜레마가 있습니다. 샌델은 이렇게 문제를 제시합니다. “당신은 전차 기관사이고 지금 전차는 시속 100㎞가 넘는 속력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다섯 명의 인부가 철로에 서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 브레이크를 잡아도 멈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신 오른쪽에 비상철로가 눈에 보입니다만 그곳에는 인부가 한 명 작업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불과 몇 분의 일 초 안에 철로를 바꿀지 말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버드대학교의 수재들은 거리낌 없이 철로를 바꾼다고 답합니다.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샌델이 다른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번엔 당신이 폭주하는 전차를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전차는 다섯 명의 인부를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옆에는 엄청나게 뚱뚱한 한 사람이 역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사람을 밀쳐 전차가 들어오는 철로로 추락시키면 다섯 인부의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의를 듣던 모든 학생들이 웃지만 민감한 윤리적 딜레마에 봉착했다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한 학생은 없습니다. 이 딜레마는 원래 영국의 여성 철학자인 필리파 푸트가 제안했으며, 뚱뚱한 사람의 예는 역시 여성 철학자인 주디스 톰슨이 덧붙였습니다. 영화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적에게 포로로 잡히면 아무리 초인적 능력을 가진 주인공도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고 맙니다. 또한 그 장면을 바라보는 관객 역시 그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 심리의 현실을 무시한 행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성적 판단과 감성적 판단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결정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도자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철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물론 그르지 않는 말이지만 이것이 도를 지나치면 오히려 윤리적이지 못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흔히들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전쟁의 양상이 그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전까지는 병사 개개인이 서로 맞붙어 싸웠다면 제1차 세계대전 때에는 대량살상무기가 도입되면서 기계가 대신 싸우는 체계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병사 개개인의 용맹과 윤리의식이 빛을 발하였으나, 포탄을 쏘는 병사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명령에 기계처럼 복종하는 것일 뿐입니다. 수천 수백의 사람이 죽을 수 있는 포탄을 쏠 때도 감성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졌고 오로지 명령을 수행할 뿐이라는 데에 윤리적 갈등을 미루어버립니다. 21세기에는 이런 추세가 더욱더 극단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작전 통제실의 장교들 눈에 적은 모니터 화면에 뜨는 붉은 점일 뿐이요, 미사일에 맞아 셀 수 없는 육신들이 처참하게 찢겨져도 모니터에서는 붉은 점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리적 판단을 내릴 때 두뇌의 감정 센서는 전혀 활성화되지 않으며, 따라서 비인격적이고 무자비한 결정도 쉽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보 혁명을 겪고 있는 21세기에는 점점 더 사람과 사람의 직접적 만남과 교류가 줄어들고 모든 것을 기계라는 연결 장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런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정서적 뇌가 판단과 결정을 관여할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은 분명 우려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우려되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기계적 연결 장치를 통해 만남을 선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얽혀갈수록 사람들은 신속하고 손쉬운 결정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와중에 감성적 판단까지 끼어들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다면 더욱더 스트레스가 가중될 뿐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병이 들었으나 돈이 없어 병원에 갈 수조차 없는 하인츠라는 남편이 그의 아픈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약국에 가서 약을 훔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선뜻 답을 내어 놓지 못합니다. 바로 이 답변을 보고는 사람들의 도덕성 발달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픈 아내를 위해 가난한 남편이 약을 훔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질문은 재미있게도 연령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답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도 없이 자란 가난한 3형제가 있습니다. 장남은 동생들을 위해 일자리를 찾았지만 마침 불경기이기도 해서 도저히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서 강도짓을 합니다. 그 덕분에 남은 형제들은 무사히 공부를 마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장남은 결국 강도짓으로 인해 체포되어 복역을 하게 됩니다. 복역 중 탈옥을 하여 다른 도시에서 과거를 삶을 지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여 크게 성공을 하여 거기에서 나는 이익금을 가지고 많은 사회에 공헌사업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이 탈옥범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국면에 처한 딜레마, 외통수입니다. 시절이 시절이다 보니 사람과 조직에 대한 딜레마도 있습니다. 답은 조직에 대해 충성을 다 해야 되는데 현실은 사람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닙니다. 답은 조직에 대한 충성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다운 조직에 충성을 다 하는 것이고, 사람에 충성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다운 사람에게 충성을 다 하는 것입니다. 참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직 바람은 쌀쌀하지만 봄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봄 새싹이 돋아나듯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도 새로운 희망의 기운이 가득 차오르는 3월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