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태복 의원 발언
태복
정태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조현철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가 현행 t당 3만 2,000원에서 4만 원으로 25% 정도 인상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판매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종량제봉투 가격에 반입수수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별표 1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이윤, 시 조례 개정으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가 ℓ당 8원에서 1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75ℓ 봉투의 경우 3,380원에서 3,530원으로 한 150원 인상이 되겠습니다. 100ℓ 봉투의 경우는 4,490원에서 4,690원으로 200원 정도 인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장폐기물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인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득
김경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득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에 의거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 우리구에서 판매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종량제봉투 가격에 반입수수료 인상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의거 인상분을 계산하면 ℓ당 8원에서 10원으로 2원 인상되어 75ℓ 봉투의 경우 150원이 인상된 3,530원, 100ℓ의 봉투의 경우 200원이 인상된 4,690원으로 봉투 판매가격에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정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만 인상이 되고 음식물폐기물은 종전대로 갑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에 조정된 것이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에서 종량제봉투가 3만 2,000원에서 4만 원으로 25% 인상되었고 또, 전용봉투가 있습니다. 전용봉투가 4만 2,000원에서 6만 원으로 해 가지고 43% 인상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가정용은 아니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생활계, 그러니까 저희 대상이 9개 정도 되는데 쓰레기 1일당 300㎏ 이상 되는 그런 업소가 있는데, 현재로는 해동병원만 영도환경에서 대행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한 800만 원 판매를 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기록중지 10시08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태복 안주현 이경춘 박성윤 출석공무원( 1 명) 청소행정과장 조 현 철 【부록자료】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