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임시회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학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올해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인프라를 갖춘 서울구현을 목표로 여러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서울시민이 만족하는 안전한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계획 보고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본부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우이신설선을 성공적으로 개통하였고, 지하철 9호선 3단계 및 하남선 등 모든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9호선 3단계의 기술시운전 및 종합시험운행을 철저히 추진하고 전동차 증차를 신속히 추진해서 9호선 3단계사업이 당초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남권 및 동북권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신림선 및 동북선 등 도시철도 건설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쉴드TBM 활성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 도시철도 건설의 지속적인 공법개발과 기술개발을 통해서 도시철도 미래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편리한 시민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모든 서울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계획한 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뜻한 바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돈 도시철도국장입니다. 김진팔 도시철도계획부장입니다. 박동룡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이도헌 도시철도토목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송종훈 도시철도건축부장 직무대리입니다. 구자훈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8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 조직, 인력, 주요기능, 예산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17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첫째, 작년 9월 우이신설선을 개통함으로써 서울 동북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크게 개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남권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작년 2월에 신림선을 착공하였고 5년간 공사 후에 2022년 2월 개통예정입니다. 9호선 3단계 공사에 대해서도 전 공구에서 지금 활발하게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정상 개통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건설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교통 취약지역 도시철도망 적기 구축, 지속적인 공법개발을 통한 미래경쟁력 확보, 아름답고 편리한 시민 문화공간 조성의 3대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교통 취약지역 도시철도망 적기 구축 분야 6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사업 및 전동차 증차부분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93.5%가 되겠습니다. 본선 전구간 시공 및 정거장 본체 구조물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특이사항 없이 정상추진 중이고 금년 9월까지 기술시운전 및 종합철도 시험운행을 철저히 추진해서 금년 10월 안전하게 개통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서남권 교통난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과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완성을 위한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6%입니다. 주민민원과 시민의견을 반영해서 시점부의 노선과 정거장 출입구 일부 변경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 정거장 위치조정과 출입구 변경 등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설계시공을 일괄 시행하여 금년 목표공정률인 17%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작년 12월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실시협약 체결 전에 있습니다. 자금조달 확실성을 위한 건설투자자들의 일부 변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실시계획 협약을 체결한 후에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내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5호선 연장 하남선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52.3%입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통과 구간은 계측전문가의 지속적인 분석 및 계측관리를 위해 안전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 본선 및 정거장 등 공사를 완료하고 2020년 12월 하남선 전구간 개통예정입니다. 11쪽에 8호선 연장 별내선 건설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0.7%입니다. 허가, 보상, 문화재조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구간보다 약 1년 늦게 착공하였습니다.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좀 더 신속하게 추진하고 경기도와 협업하여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진접차량기지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037억 원이고 현재 공정률은 0.7%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에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금년 4월경에 사업계획 승인이 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행정절차 기간단축 등 신속히 공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짧게 하시지요.

네. 다음은 13쪽 두 번째 지속적인 공법개발을 통한 미래경쟁력 확보 분야 4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도심에 최적화된 쉴드TBM 활성화 방안입니다. 작년 도기본에서 지하철 9호선 3단계 919, 920, 921공구에서 쉴드TBM을 시행했습니다. NATM공사에 비해서 40% 정도 비용절감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공법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도시철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지속적 설치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이신설선에는 LED 조명이나 친환경 회생전력 태양광 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9호선 3단계와 신림선 구간에도 전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도시철도 설계기술 향상과 시민편의 증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철도 기술자료집을 전면 개정하고 있고 지하철 지면형 환기구 설치기준 재정립, 구조물 내구성 향상 설계지침 수립을 위해 정거장 최적화 방안 등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용역을 최종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작년에 해외 도시철도 관계자 초청연수를 시행해서 총 6개국 국가의 도시철도 건설 현황과 서울교통정보센터를 소개하고 919공구의 쉴드터널공법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초청연수를 시행해서 기술정보 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름답고 편리한 시민 문화공간 조성 분야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작년 10월에 국제설계 공모 당선작이 발표됐고 현재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후에 신속하게 추진해서 내년 5월 착공에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정거장 조성입니다. 9호선 3단계 935 정거장에 특화디자인을 적용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선정된 8개 정거장 미술작품을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에 특화정거장과 미술작품 설치를 완료할 계획에 있고 동북선 등 향후 추진사업에도 이러한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정거장 조성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의 업무보고를 참고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앞전에 도시계획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도시계획국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학진 본부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기회가 없어서 질의를 못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용산공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않겠습니다. 다만 신분당선하고 신안산선이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지요? 서울시 구간을 사업할 때는 우리 서울시하고 1차적으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절차는 없으신지?

구체적인 철도노선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우선 도시계획국에서 그 철도노선에 대해서 협의한 것은 아니고 지금 교통본부에서 당연히 서울시 구간에 대해서는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안산선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국토교통부 생각이 우리 시민들의 생각하고 전혀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원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매우 궁색하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혹시 도시계획국에서 관여한 바가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만 어쨌든 거기하고 크게 연관된 업무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역 지하 개발은 도시계획국에서 관여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된 상태입니까?

서울시에서도 자체용역을 수행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서울역 지하화에 대한 구상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이 마무리됐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요지 자체는 지금 수도권 광역철도가 삼성역까지 와있는데 이것이 서울역에서 킨텍스까지 가는 구간에 대해서 서울역 지하의 어떤 부분에 위치시킬 거냐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장래에 KTX가 광명역까지 와있는데 이것이 서울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KTX의 지하 부분과 GTX의 지하 부분, 또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신안선의 지하 부분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확정하고 역사를 지하에 확정해야 되는데 부분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개별적으로 GTX-A사업이 따로 추진되고 있고 KTX사업은 예타 중에 있기 때문에 시기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먼저 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국토부에 통합지하역사를 제안을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국토부가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데 아마 지방선거가 있어서 지방선거 이후로 용역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부분은 제가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국가 상징거리 조성을 MB 때 했거든요. 1단계는 우리가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마무리하고 2단계인 서울역에서 노량진까지 지하화하는 부분이 사실상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서 중단된 상황이거든요. 그때 당시 7개 부처, 서울시까지 해서 28억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이 완료된 사항인데 중단된 게 현 정부 들어와서 그게 다시 부활을 하게 된 이런 과정에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서울역에서 노량진까지 당초 계획대로 하고자 하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대방역까지 지하화를 요구하는 걸로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께서 국장님으로 계실 적에 보고 받은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어느 구간을 지하화를 하고 어떤 구간을 안 하겠다고 결론을 내린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기본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 업무보고대로 차질 없이 금년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 파악을 나름대로 잘 하셨을 텐데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요 쉴드TBM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도 이야기했고 이런 부분을 NATM공법, 기존 하던 공법과 쉴드공법에 대한 장단점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기본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쉴드TBM 도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난번에 용역을 해야 되는 걸로 내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 전문가에 대한 면허, 그다음에 전문가 양성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협의 이런 걸 공문으로도 왔다갔다하고 이렇게 했는데 현재 진행상태가 어떤지 확인 좀 할 수……. 우리 김진팔 본부장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 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내용을 잘 아실 테니까.

담당부장 김진팔입니다. 작년에 저희 본부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요 금년에 쉴드 관련 전문학회와 용역을 추진하려고 지금 그런 용역단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과업지시서 등 초기단계 검토를 하고 있고 금년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용역을 완료코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포함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용역은 NATM공법 대비 쉴드공법에 대한 경제성 분석과 또한 쉴드 공사비가 지금 NATM 공사비보다 약 25% 정도 비싸게 분석되어 있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또한 장비비 및 굴진, 세그먼트 공사비에 대한 단가와 적격성 여부 이런 걸 깊이 파악해서 적정 공사비를 발굴하고 해서 앞으로 향후 사업에 대처하고자,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가 궁극적으로 비용 측면에서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데, 쉴드공법으로 도입했을 경우에.

네, 그런데 기존에 저희들이 9호선 3단계 19공구, 20공구, 21공구 3개 공구를 표본적으로 해봤는데요 각종 공사비 분석 결과 장비비하고 세그먼트 비용에 많은 포지션이 있어서 이런 포지션에 대한 분석을 해서 공사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사업에는 경제성을 감안한, 또 쉴드공법은 특징이, 지금까지 NATM공법은 배수공법입니다. 24시간 물을 퍼내는 공법인데 이 쉴드공법은 비배수공법입니다. 그래서 지반 침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 보고서 내용에 단순히 경제성을 따지는 것도 좋지만 경제성보다는 우리가 특히 잠실 내에 개발할 때 무슨 싱크홀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안전에 대비하기 위한 부분도, 그건 비용으로 산정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쉴드공법을 도입하려고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용역을 우리가 독단적으로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중앙정부하고 여기에 대한 전문건설면허라든지 전문인력에 대한 관리, 지금 현재까지는 쉴드TBM 장비를 다룰만한 전문 집단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용역에 포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쉴드TBM 공사를 표면적으로 하면서 그런 면허제도라든지 자격증 이런 것에 대한 맹점을 짚어서 국토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해서 국토부에서도 쉴드TBM 오퍼레이터(operator)에 대한 면허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각종 교육제도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한국기술연구원에 저희들이 쉴드TBM에 대한 기술자 경력 이력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기술인협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정착을 시키도록 상호 공문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따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건 지금 초기단계이니까요 그게 포함이 되면…….

네, 진행되는 사항대로…….

별도로 방문드려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내용에 나와 있지 않는데 저희 지역에 신청담 나들목이라고 완성이 돼서 아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강조망권을 확보한 데크도 설치하고 아주 잘 되어있는데 그게 준공이 끝나서 아마 강남구청으로 넘어왔는지 아직 넘겨주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거기 보면 나들목 이름이 한강 나들목 이렇게 되어있어요. 한강 나들목으로 되어있으니까 한강을 끼고 있는 건 전부 한강 나들목으로 표시되고 이래서, 이름이 한강공원 나들목인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현재 이름이 그렇게 되어있다니까. 그래서 그거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으로 신청담이 들어가든지 청담이 들어가든지 이렇게 구분해서 이름을, 이름은 강남구청에서 합니까, 넘겨받으면? 그거 어디서, 우리 구 부장이 아시나요? 누가 알죠? 나들목 이름을 결정하는 것은 준공이 되고 나면 구청에서 결정을 하나요? 지명위원회에서 하진 않을 텐데.

지금 지하철역을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죠?

지하철역이 아니고 나들목.

아니고, 한강의 나들목 이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건 제가 알기로는 지명위원회에서 정하지 않을 겁니다.

네, 아마…….

그건 업무보고시간에 할 필요는 없고 그 부분은 해당부서 책임자가 와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구청에서 해야 될지 우리가 시민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 건지 누가 답변을…….

그거 한강사업본부에서 신청담나들목을 공사를 해서 준공을 했거든요. 그걸 제가 한강본부 시설부에 알아봐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이신설선은 언제 넘어가는 겁니까, 교통본부로?

넘어간다는 것은…….

주 업무담당이 아직까지 그건 도시기반시설본부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선은 운영 중인 거니까 운영 중인 지하철 운영에 대한 감독 권한 자체는 조례에 따라서 교통본부에 있는 것이고요. 다만 시설물의 준공에 따라서 재산이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권자 지정하는 부분은 내부적인 것입니다. 내부적인 자산에 대한 관리권자 지정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저희는 2월 중에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3월, 저희가 듣기로는 3월 초순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다음 4월 업무보고 때는 우이신설선은 이제 도시교통본부에서 업무보고를 하겠네요?

우이신설선은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사고 많았던 거는 많이 안정이 됐나요?

이제는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안정이 돼서 정상적으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이따 우이신설선 물어볼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인원이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뭐 크게, 9월에 개통하고 나서 9월이 하루에 6만 5,000명 정도였습니다. 6만 5,000명 정도인데 10월에 6만 9,000명, 11월에 7만 1,000명, 그런데 겨울에 또 방학기간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 11, 12, 1월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평균 한 6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1월에 7만 1,000명에서…….

12월에 7만 2,000명, 1월에 6만 2,000명입니다. 6만 7,000입니다, 다시.

1월에는 아무래도 방학이 있고 그래서 줄어든 것 같다.

방학기간이 있어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상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봤을 때 적정인원까지 올라올까요? 한 1년 봐야 되나요? 버스노선 조정은 이루어진 건가요?

버스노선 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다른 노선에다 9호선 개통되거나 신분당선, 인천 2호선 이런 사례들을 보면 개통 1년 후에 한 30~50%까지 늘어난 사례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이선이 지금 당장 그런 비율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버스노선 조정이라든가 또 봄철을 조금 더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버스노선 조정은 교통본부에서 해야 될 부분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무임승차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한 28% 정도 됩니다.

몇 %가 합리적……. 지금 우리가…….

당초 예상하기로 12~13% 정도 다른 노선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갭이 큰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평균은 한 13% 정도 그렇습니다.

답은 있습니까?

지금 실시협약에 따르면 우선 운영자가 무임승차가 예외적으로 이렇게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3년 6개월 후에 이 부분의 무임승차 비용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 협약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재협의. 우선 3년 6개월 정도는 계속 지금 상태로 운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진접차량기지 관련해서 공사비가 4,037억밖에 안 들어요? 이게 몇 평 정도 되죠? 몇 ㎡ 정도 되죠?

차량기지가 19만 7,000㎡니까 한 6만 평 가까이 됩니다.

이게 몇 량이 들어가죠, 여기 유치가 되는 거죠?

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확인을 해줘요. 그러면 간단하게 할게요. 이게 너무 세부적인 걸로 들어가 버리면……. 저희가 우리 서부지역 광역철도 관련해서 차량기지 건설이 지금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앞으로 하시면 본부장님께서도 관여를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희가 7,000억 정도도 막 생각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진접차량기지면 여기가 서부지역 광역철도보다 많을 테고 4호선 차량이 다 유치가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규모인데 혹시 여기 땅 매입비용도 들어가는지 그런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주시면 다른 사업을 할 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호선 연장하고 8호선 연장 보면 사업비에 경기도 예산은 안 들어가나요?

자료상에 나온 거는 서울시 구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요. 경기도 예산 같은 경우는 따로 구분이 되나보죠? 총 사업비가 있는데 여기서 서울 예산이 있을 테고 경기도 예산이 있을 테고 국비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시비, 국비 그리고 LH에서 하는 분담금도 있고 경기도 부분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게 빠져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5호선 연장하고 8호선 연장 세부적으로 나눠서 주시면, 정리해서 나중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림선은 지금 열심히 작업 중에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동북선은 어떻게 지금 확정인가요?

동북선은 지난번 의회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협약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기재부에서도 심사가 끝난 상태고,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지금 건설투자자 중에서, 건설투자자가 현대로템하고 현대엔지니어링하고 브이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의 당사자인 브이그에서 참여를 하지 않겠다 해서 새로운 건설투자자를 지금 변경하는 내부적인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다시 또 어떻게 될지 한참을 봐야 되네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주관사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분은 지금 다른 건설투자자들이 의사를 표현하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협의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올 상반기 전에 될까요?

네, 그것은 상반기 전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림선, 동북선 다음으로 예상하는 경전철 노선은 어디일까요?

위례신사선이 지금…….

경전철?

네, 경전철.

우리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에 위례신사선이 들어가 있나요?

네, 들어 있습니다.

목동선은 많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