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백종대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술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바가 모두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육행정국은 서울교육가족을 위한 다양한 교육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한 기반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지난 한 해 다양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함께 배려하고 성장하는 교육실현을 위해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중요한 첫발을 내딛었는데 특수학교 설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만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마땅히 거쳐야할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을 사전편성하는 등 위법행정의 문제가 반복되어 왔고, 햇빛발전소의 경우와 같이 안전성 검사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안건을 제출하는 등 마땅히 지켜야 할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업을 보다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행정국과 소속 직속기관 및 출연기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를 일괄하여 보고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김형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이 국회 기자회견으로 인해 부득이 11시 10분까지 참석한다는 양해요청이 있었으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바랍니다. 이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학교안전공제회 업무보고는 김형태 이사장이 위원회에 도착하는 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백종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 한창화 과장입니다. 교육재정과 이길환 과장입니다. 교육시설안전과 한규하 과장입니다. 교육정보화과 이숙자 과장입니다. 교육공간기획추진단 이병호 단장입니다. 다음에 우리 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5쪽 일반 현황과 278쪽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1쪽 학령인구 변화 대비 교육여건 개선입니다. 공립유치원을 2020년까지 37개 원 170학급을 신ㆍ증설하고,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를 2022년까지 33개 교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학급당 학생수를 지속적으로 감축하여 초등 26명, 중ㆍ고 27명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은혜초 폐교 사안과 같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사립초등학교 재정 건전성 및 학생배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대책을 수립하겠으며, 학교의 유휴교실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활용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283쪽 현재 특수학교 설립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강서구의 서진학교와 서초구의 나래학교는 3월 중순 완료 예정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중랑구의 동진학교는 부지선정을 위한 협의회를 진행 중입니다. 지역주민의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은 있으나 주민협의체를 통해 지역사회와 융화되는 협력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사학기관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입니다.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요구하는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사학의 자율적 운영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서 공공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91쪽 학교현장 지원 회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회계절차 간소화 시스템 구축과 교육사업의 추진을 위한 효율적 자금관리로 학교현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293쪽 계약업무 지원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계약 멘토링 활성화, 사회적가치를 반영한 공공구매를 추진하고, 클린계약제도 추진을 통해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95쪽 공유재산 관리사업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효율화를 위해 2개교 신설학교 부지 매입, 공항고 이적지 및 일반재산 매각 등을 통한 교육재정 확보, 학교 내 도시가스 정압기 이전, 대부료 및 변상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며, 햇빛발전소 설치 활성화를 위해서 설치 장소 다양화, 연수 및 홍보 강화,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교재ㆍ교구를 배포하여 햇빛발전소와 연계한 교육효과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하며, 학교시설의 안정적 개방 지원을 위해 개방학교 운영비 90억 원 지원 등 지속적인 개방업무 지도에 힘쓰겠습니다. 297쪽 학교시설 환경개선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사업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1,980건에 대한 노후 환경개선과 시민참여 현장검증, 우선순위 공개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급식실ㆍ학생식당 및 체육관 증축사업입니다. 체육관사업은 2020년까지 완료 목표로 3개년 집중 투자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53교의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과 74교의 체육관 증축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00쪽 교육시설 안전관리입니다. 6,981동 242곳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특정관리대상 291동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학교를 중심으로 235동에 대한 내진보강을 추진하고 유해환경 해소를 위해 149개 교의 석면천장재와 34교의 샌드위치판넬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종합전산센터 재해복구체계 확대 구축입니다. 재난ㆍ재해 발생 시 자료유실에 대비해서 2017년도에 정보자원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통합홈페이지, 도서관, 평생학습관 시스템 등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일반정보시스템에 대해 온라인 백업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모든 자료를 실시간 백업하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308쪽 학생수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학교 육성입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학생중심에서 출발하되 교육적 효과, 학생수 감소 추세, 지역상황 및 재정효율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서울형 적정규모 학교 기준을 설정하고, 대상학교를 검토하면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시 조건부로 지정된 통폐합 3개 교, 이전ㆍ재배치 1개 교 등 총 7개 교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적정규모학교 육성 매뉴얼 및 지침 제정 업무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서울교육 공간 디자인 혁신 추진입니다. 디자인 중심의 설계공모를 확대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디자인하는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 색채디자인 사업을 서울시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며, 다양한 공간 시도로서 신한옥형 교육시설 및 학교 외벽과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결합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14쪽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입니다. 2021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금년에는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우수한 신청사 설계안을 선정하여 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청사 건립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보고서 3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대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식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입니다. 평소 저희 교육시설관리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김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동호 총무부장입니다. 김재환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기준으로 일반 현황, 운영 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쪽에서 3쪽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시설관리본부의 조직은 2부 7과이며, 정원은 54명입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은 470억 2,500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163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 운영 방향과 5쪽 주요업무 내역은 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본부 주요업무에 대해서 중점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학교시설보수 지원입니다. 우리 본부는 41명 11개 반으로 구성된 기동점검보수반을 운영하여 학교자체에서 보수가 어려운 긴급ㆍ안전 시설 및 소규모 시설 보수 공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학교 자체 시설공사 통합발주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교실에 설치된 냉난방용 실내기 화학세척 용역과 학교내 수목가지치기 지원 용역 발주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총 54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11쪽 학교시설관리 용역입니다. 학교 시설관리를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시설관리 용역 학교는 기존 313교와 금년 하반기 선정 계획에 있는 68교를 더해 총 381교이며, 63개 업체, 용역근로자는 740명입니다. 예산은 총 33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직속기관 시설공사 및 안전관리입니다. 직속기관과 평생학습관, 도서관의 노후ㆍ위험 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으로 개선하고,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등 재해위험 사전 예방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20개 기관 38건의 시설사업과 29개 기관의 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공사 추진 시 시설공사 사전예고제 실시, 설계협의 시 이용자 및 해당기관의 의견수렴, 명예감독관제 운영 등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와 업무추진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 예산은 총 78억 5,000만 원으로 세부 예산편성 내용은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사립학교 시설업무 지원입니다. 사립학교 시설업무 및 안전점검 지원,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업무도우미 제도 및 시설사업 자문팀 운영, 시설업무 관련 공개자료방 운영, 사립학교 행정실장 간담회 실시 등을 추진하여 학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시설유지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공사립학교 행정실장과 시설관리 실무자의 시설 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 연 4회 160명으로 연수를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본부의 개략적인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본부가 맡은바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식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5분 이내에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평생진로교육국 질문하다 인헌초 석면문제를 실제로는 시설 쪽에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석면제거공사는 시설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은 학부모들이 개학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소란이 있었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거기 간담회에 직접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을 상대로 학부모의 관심이 뭔지, 또 앞으로 학교에서 뭘 해 주길 원하는지 이런 부분을 지역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계약 전까지, 계약이 좀 늦더라도 전 교실에 대해서 정밀청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산조치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교실을 다 검사를 하고 안전정밀청소를 하고, 그래서 검증이 확정된 뒤에 다소 늦더라도 개학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은 교육청에서 확인되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외부의 환경단체의 힘을 빌려서 그런 것이 나타났다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네.

거기가 석면제거공사를 얼마 전에 한 학교입니까?

하고 있는…….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것을 측정한 시점은 언제예요? 다 끝났다고 하고 나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고요. 실제 거기가 냉난방공사하고 같이 겸하고 있는데 철거를 완료하고 1차 정밀청소를 한 후에, 원래 저희들 시방서에는 2번 정밀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 정밀청소를 한 후에 사실 교육청 입회하지 않고 환경단체를 끌어들여서 한 사항을 그 당시에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냉난방, 석면철거공사를 함께 했고, 2차 정밀청소를 항상 모든 경우에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차 끝나고 나서 환경단체에서 측정을 했는데 그러저러한 언론보도 내용대로 상황이 나타났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사실 환경단체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고요. 1차 정밀청소를 했다 하더라도 잔재물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한 번 더 청소하는 것으로 단가를 올려서 예산편성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한 것이 아니라 2차 점검은 올해부터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그냥 1차 청소로 끝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1차 청소 끝나고 석면 잔존량 유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나가서 함께 측정하거나 이런 것을 기존에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하지 않았고요.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다?

네,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업자 측에서는 좀 억울하다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더라고요. 업자가 실제 학부모 입회 하에 수거를 해서 동일한 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엊그제 보고 받기로는 잔존물 측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지금 학부모들의 불안이 상당히 증대되고 있는 이런 추세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하자는 의미에서 철거공사 외의 교실도 비산먼지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 청소하는 것으로 이번에 추가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어쨌든 작년까지는 1차 청소에 그쳤다, 그리고 1차 청소가 끝나고 교육청에서 직접 나가서 잔존량 유무나 이런 것에 대한 측정을 하지 않았다……. 좀 문제는 있었네요, 그렇게 따져 보면.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1차 청소를 하고 공기질 측정은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합니다, 학부모까지 입회해서. 그런데 이상이 없는 그런 교실을 작년에 외부기관에서 환경부와 합동점검을 해 보니까 잔재물이 일부 학교에서 나왔다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정밀청소를 한 번 더 하자 해서 한 번 더하게 우리가 시방서에 넣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대책은, 석면공사가 앞으로 10년간 계속 진행됩니다. 즉 4,100억 정도 투입해서 7만 5,000실을 할 텐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회적인 관심이 더 증대되고 있고, 그래서 석면제거공사와 관련한 잔재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강화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3월 중으로 TF를 구성해서 관련 단체나 관련 학계, 종사자들을 모아서 매뉴얼을 세세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교육감 지시사항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청석면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석면의 종류가 뭐뭐 있나요, 공사에 들어간 자재?

저도 이번 기회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2013년도에 석면지도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석면지도상으로 보면 청석면, 갈석면이 일부 학교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인헌초 같은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때 석면지도를 작성할 때는 한 학교를 전수조사한 것이 아니고 한 학교에서 몇 개의 샘플을 가지고 조사해서 천장텍스에 석면이 있다 없다 이렇게 지도를 작성한 건데, 청석면이 발암물질이 더 독하다 이런 얘기를 전문기관에서 하더라고요. 하여튼 청석면, 갈석면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TF를 가동해서 과거에 작성한 석면지도, 필요하다면 오염정밀조사를 다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석면지도에는 어느 학교의 어느 공간에 석면이 들어갔다, 그런데 청석면이니 갈석면인지 이런 것의 구분은 현재 안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청석면이든 갈석면이든 그냥 석면이든 백석면이든 간에 철거절차는 아주 정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작업에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안전강화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쨌든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질문하고 답변을 들어보는 과정에서 기존에 많은 석면철거공사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건데 기존에 그런 철거가 이루어진 학교에 대해서 일부 청소를 하고 나서 석면이 검출됐던 사례가 있을 수 있었겠다 이런 추측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문제가 됐기 때문에 TF 구성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석면철거를 하게 되면 정밀청소 2번 하는 것을 항상 정책화하실 겁니까?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 더 강화할 것입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만 이번에 2번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철거하는 모든 학교에 대해서 정밀청소를 2번 하시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상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석면철거비용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을 텐데 철거비용까지 들어가 있을 텐데…….

실당 정밀청소비용이 한 20~3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작년의 단가가 예산상으로 한 730만 원인가 드는데 올해는 860만 원 정도 단가를 인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해당됐던 학교에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투명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추후에 몇 가지 이렇게 석면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민간에 의해서 약간의 허점이 지적된 것이지 않습니까? 안전에 관계된 문제기 때문에 사후적이긴 합니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석면지도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 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여러 가지 예산이 투여되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른 시일 내에 석면지도에 대한 보강 문제까지 포함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구마케팅 법적쟁송과 관련해서는 계속 교육행정국에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네.

패인이 뭡니까, 1차?

법적 쟁송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이나…….

물론 그렇지요, 판단은 판사가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다만 2심의 소송진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1심에서 담당 변호사만 의지하고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반성에서 사실 이번 2심 쟁송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심 담당 변호사를, 법무법인 1개 법인을 더 추가한다든가 사학현안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관계 관련기관 전체 대응팀을 구성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협의하고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구마케팅 법적쟁송에서 교육청이 패소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측면인데 사실 허를 찔린 거지요. 저희 정치인들도 보면 선거 끝나고 다양한 법적쟁송에 시달리고 상식적으로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다가 막말로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좀 더 적극적이고 유능한 변호사, 적극적인 대응 이런 것에 따라서 판결결과도 많이 바뀌거든요. 현실이 그래요. 여러 가지 법적 쟁송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한 가지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특히나 이 사학비리 척결과 관련한 법적쟁송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사학비리 척결이라고 하는 이런 속에서 사실 동구마케팅 1차 판결이 그렇게 난 것에 대한 타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1차에 그런 경우가 나왔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요. 통상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한 마디 더 접근해서 물어보면 그냥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학조정위원회에서는 변호사, 감사과, 교육중등과나 관련과 합동으로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또 상황이 변할 때마다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의견까지 들어가면서…….

이번에 동구마케팅 2차 또 준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항소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1차와 다르게 무엇을 더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사안이라고 하는 것이 종전이사가 11월 1일 복귀를 한 이후에 임시이사가 채용한 행정실장을 임용 취소하거나 또 중ㆍ고등학교 교장 임용 취소하는 사안이 발생했고, 또 종전이사인 최길자 외에 2인의 신임이사 취임 승인신청이 들어온 상황에서 저희들은 그 사안, 사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2심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배제한 그런 상황을 설정하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행정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학비리와 관련한 쟁송 건수가 보통 몇 개나 돼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 쟁송건수가 법인별로 보면 지금 3개 학교하고 동구, 충암, 숭실 그다음에 전체 건수로 보면 17건입니다.

어쨌든 한 건 한 건 모든 것을 다 똑같이 하기에 벅찬 문제일수는 있는데 좀 더 예상치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특히 동구마케팅고는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지대학교라고 하여튼 김문기인가요, 그런 데자뷔 같은 느낌이 자꾸 나서 어쨌든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 국회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해서 2018학년도 학교지원율 자료를 제출하신 것 같고, 의도치 않게 이게 언론에 학교가 공개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봤는데 학교에 대해서 거론하고 싶지는 않고요, 총괄적으로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반고의 지원율 편차가 많이 있지요, 사실?

네, 지금 고교선택제 시행 이후로 일정한 패턴의 편차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고, 특목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우려사항으로 강남8학군 부활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수치상으로 어떤 결과화 되는 것은 내년쯤이지요?

그것은 시행한 이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올해 ′18학년 지원까지는 그것과는 별개의, 그래서 그런 우려와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시고요. 어쩌면 정책적으로 선호ㆍ비선호 학교가 있고 또 학교도 보면 저희 지역도 그렇습니다만 이름을 대지는 않겠습니다만 비선호였다가 선호로 바뀌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원래부터 선호학교 선호지역 이런 문제를 떠나서 과거에는 비선호였는데 한 2~3년의 노력으로 선호학교로 바뀐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교육행정국에서는 배정문제만 신경 쓰고 있지만 실제로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 왜 그렇다고 보세요? 학교의 노력이겠지요,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학교의 노력입니다. 그중에 누구의 노력일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입니다.

교장이지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교장선생님의 적극성, 리더십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따라서 그 학교가 선호학교였다가 비선호학교가 되고, 비선호학교였다가 선호학교, 학교가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만큼 학부모들이 민감하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당부의 말씀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향후에는 학교 이름이 나가는 사례가 없도록, 물론 교육청에서 신신당부하면서 자료를 줬지만 그것을 공개한 사람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그런 것 신경 쓰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과거는 학교명단이 관행적으로 나갔었는데 정책변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하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의외로 지역이나 선호학교가 아닌 데도 지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교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은 그 주변에 인구가 많은 것 같아요.

새로운 인구유입 때문입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학부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쨌든 새롭게 강남8학군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특히 학교의 선호ㆍ비선호가 교육행정국의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 교장선생님의 노력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뭔가 시스템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학교가 고르게 다, 어느 누가 가든 간에 훌륭하게 학교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몇 년간 훌륭한 교장선생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학교가 갑자기 선호학교가 되고 이런 사례 저희 지역에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원론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학교가 다시 또 열심히 하지 않는 교장선생님이 와서 비선호학교가 되고 이런 사례는 좀, 어쨌든 지원율과 관련한 이런 편차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김형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이 도착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형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정치기본권 관련 헌법소원 국회 기자회견이 있어서 다녀오느라 늦었습니다.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업무보고하겠습니다. 이사장 김형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장인홍, 송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 공제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무수 사무국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및 주요업무 순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 주요업무 위주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쪽입니다. 조직은 1쪽 표와 같이 이사회ㆍ보상심사위원회ㆍ 상담지원자문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무국은 예방사업부, 공제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특정직 및 일반직 15명, 안전관리실 계약직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업무 11쪽입니다. 공제급여 지급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등을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는 것입니다. 2015년 이후부터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 제고와 각계의 사고예방 노력으로 학교안전사고는 다소 감소되었으나 체육활동 중 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활동 중 사고와 장해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며, 저희 공제회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보고 13쪽 소송 및 의료자문입니다. 소송 및 의료자문이란 교직원과 교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가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지출한 손해방지ㆍ경감비용 및 긴급조치비용,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민사ㆍ형사소송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다음 주요업무보고 15쪽 보상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의 심사청구를 심리ㆍ결정하기 위한 학교안전공제회보상심사위원회가 법률의 취지에 맞게 공정하게 운영되어 청구인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보고 17쪽 공제회 홍보 및 학교안전공제제도 안내입니다.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과 보호자, 각급 학교 및 교육청 등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안전공제 제도 의 설립 취지를 알리고 제도 이용을 촉진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다음 주요업무보고 19쪽 여행자공제사업입니다. 여행자공제사업을 통하여 학교 밖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보험가입 업무를 간소화하여 담당 교직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업무보고 21쪽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 내용입니다. 학교안전사고의 피해에 대하여 상담 및 심리적인 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더 나은 교육환경의 실현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애쓰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보고 23쪽 학교폭력피해지원입니다. 본회는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정하게 지원함으로써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갈등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업무 개선 TF 운영계획입니다. 저희 공제회가 이번에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업무 제도 개선을 위하여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TF팀 운영을 통해서 학교안전사고로 발생하는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직원 안전망 구축, 보상청구절차 간소화 그리고 보장범위 확대 등 서울교육가족의 제도 만족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교육위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리며 본 임시회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공제회 운영에 적극 반영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형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재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이길환입니다. 일단 삼락회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일단 계약해지 통보를 한 상태고요. 4개월의 연장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정독도서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되어서 기한이 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상금 징수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상록과학재단은 수의계약은 가능한데 요율 자체가 출연기관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상록과학재단이 처음에 설립될 당시에는 민법에 의해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하자는 없습니다만 현행 출연 및 출자에 관한 법률 거기에 약간 해석상에 논란이 있어서 요율을 종전의 1000분의 10 받던 것을 10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네,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여기는 수의계약 대상에 들어갑니다.

공익법인입니다.

네, 공익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법인 담당 과장이 아니라서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한 수백 개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을 하려는 경우 이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공익법인도…….

그래서 요율을 종전에는 1,000분의 10을…….

출연금에 관해서는 지난해 이미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집행정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시행령상 명확하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공익법인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이 있는데…….

비영리법인은 수의계약 사유가 되지 않지만 공익법인의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법인의 성격에 대해서는 제가 논할 계제는 아니고요.

상록재단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공익법인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만.

그것은 평생교육과로 하여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장학사업을 한다든가 불우학생들을 위한 복지법인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공익으로 간주해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공익법인이라고…….

네, 한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배정업무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인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합니다.

네.

저희들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판단을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신청하기 위해서 승인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염려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행 협약상 가능한 것으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한 1,100억 정도.

그것은 민간업체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렌털 계약서는 업체별로…….

작년에 계약한 업체가 11개 업체.

네.

전체 소요액이 1,080억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낙찰률이 있습니다.

네.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그럴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문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님, 업무파악 좀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설안전과장님으로 계시다가 가셔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운 계획들 많이 세우셨더라고요. 공립학교들은 괜찮은데 사실 사립학교들도 상당히 각 재단상의 문제로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각 사립학교들에 대한 진단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사립학교 담당부서가 2개 과가 있는데 너무 인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교육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5명을 증원했습니다. 사람은 아직 안 왔지만 보충이 된다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하겠네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립학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의외로 꽤 많은 숫자의 사립학교들이 있어서 각 사립학교들의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많이 어려운 재정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최종 바라는 것은 사립학교의 시설사업을 공립의 집행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설계에서부터 공사감독까지 전체 우리가 관리를 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공ㆍ사립 구분 없이 우리가 지금 돈을 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이번에 설 연휴에 학교 무료주차 이용가능 이렇게 해서 저도 언론보도를 보고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어쨌든 시도는 상당히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집중적으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특히 저희 3개 동 속에서 홍은동 같은 경우는 유독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가족들이 다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일반 인도까지 해서 주차로 굉장히 복잡한데 이렇게 학교를 개방해서 주차장으로 한다는 것은 민속의 대명절에 참 훈훈한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획은 상당히 좋으셨는데 물론 주차관리면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기는 하지만 개방현황을 받아보고 사실 약간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동부나 북부, 성동광진교육청 쪽의 학교들은 전혀 개방된 데가 없고요. 그만큼 지역의 어떤 특수성도 있기는 하겠지만 다른 학교들도 사실은 생각보다 미진했다는 것이 아쉬움을 남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왕이면 추진을 하신다고 하면 물론 관리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좀 더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요? 관리수당이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배정문제가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가장 머리가 아프고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민원이 많지요.

네, 맞습니다. 과밀학급도 많고 또 편의상 행정적이지만 길 건너편에 학교가 있어도 다른 곳으로 배정이 되고, 또 학급수가 차지 않은 곳들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은 없나요?

지금 중입 배정, 고입 배정이 똑같이 민원들이 과거에도 많았고,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민원발생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 배정단계에서 여러 가지를 참조해서 반영도 하고 그래서 과거와 같은 대규모 데모나 집회나 이런 민원은 올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원 숫자도 과거에 비해서 한 30% 정도 줄었는데 대부분 학교거리문제, 통학거리문제, 또 비선호학교에 대한 배정문제 이런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50~60건 정도 되는데 하여튼 배정과 관련해서는 학부모 수요나 희망이기 때문에 저희들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이렇게 민원 대처에 대한 그런 매뉴얼을 지역적 그리고 종합적인 매뉴얼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3~4월에 분석하는 단계에서 마련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저희도 서부 관내 같은 경우는 고양시하고의 인접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지역별로 지역특수성이 경기도권하고 인접지역들에 대한 것은 더 그렇지요. 사실 선망으로서 학교는 앞인데 다른 곳으로 배정을 받고 하면 아무래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더 문제점이 크기는 해요. 왜냐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어려움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도 사실은 유치원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걱정들이 크지요. 좀 적극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본다든지 지금 계속 인구추계는 보실 것 아니에요?

네.

분석을 하고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기존적인 어떤 행정방식보다는 행정개편에도 적극성을 띠어서 지자체에 제안을 하신다든지, 저희도 홍제천을 기점으로 해서 홍은1동과 홍제3동이 있어요. 저희는 지역에 원래 홍제초등학교가 먼저 생겨서 홍은동에 홍제초가 있고, 홍제동에 홍은초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바로 길만 건너면 홍은1동에 홍은초등학교가 있는 데 반해서 배정은 오히려 인왕으로 간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들이 저희 지역뿐 아니라 다른 곳에도 파생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기본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그동안에 수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시고 선제적으로 먼저 앞선 체계를 갖추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배정이 증가하는 학생수였지만 지금은 감소하는 학생에 대한 수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졌고 그래서 하여튼 민원갈등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매뉴얼을 작성할 시기가 되었다고 보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창화 과장님하고 한규하 과장님의 성함이 비슷해서 제가 헷갈리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업무계획에 담당업무에 교육시설안전과는 신설이 많이 생겼네요, 국장님. 그렇지요?

네.

보니까 사안들도 조금 예민한 사안들도 있고 급식이라든지 유치원시설, 운동장 개선, 석면, 학교조경, 시설 통합정보시스템 등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신설을 해서 계획을 하고 뭔가를 준비해 가시는 것은 상당히 좋고 긍정적이지만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만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과들이 활성화되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석면텍스 교체가 큰 문제가 되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면 ′19년도부터 ′27년까지 매년 약 370억 원을 투자해서 한 143교 정도에서 석면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석면을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업체들도 많지 않고, 또 석면이라는 물질 때문에 사실 방학기간에 단기간 내에 여러 학교를 다 해소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공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2회 청소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원래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1회 청소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석면 잔재물이 남은 것을 그냥 공기포집을 통해서 잔재물을 담다보면 먼지의 특성상 바닥으로 다 가라앉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문틀이라든지 창틀, 책걸상, 가구들 그런 곳들을 다 습식으로 청소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2회 청소를 하겠다는 계획보다는 청소인원을 한 명 더 늘려서라도 한 번에 구석구석 꼼꼼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위원님 말씀에 사실 저희들도 고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학부모들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는 청소를 여러 번 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실제 제거한 이후에 잔재물에 대한 학부모 신뢰성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완벽한 제거하고 학부모 신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TF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사실 석면을 제거하고 나면 그 분진들이 더 문제거든요. 그래도 고형으로 아예 있을 때는 그나마 날아다니지 않으니까 조금, 그것도 빨리 제거해야 되지만 조금은 다행인데 이것 이제 제거를 하고 나면 그 분진들이 바닥에 가라앉는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2차, 3차 청소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좀 청소용역을 늘리더라도 빨리 단시간 안에 그리고 사실 청소를 하실 때 용역대행업체의 관계자들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막고 마스크도 하고 장비들을 착용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사실 그게 청소 이후에는 저는 분진 그러니까 그 제거 시에도 사실 거기에서 관리하시는 관계자 선생님들이나 행정실에 계신 교육관계자들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교사를 통해서 지금 여러 학교들을 제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분 제거를 하거나 또 완전 제거를 하고 있는데 조사도 지금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저희 관내 학교도 사실 조사가 잘못되어서 예산이 없는 것을 겨우겨우 추경예산에 잡아서 다시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조사가 잘못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부분 제거든 완전제거든 한 번에 제거해야 될 것을 두 번에 제거하고 세 번에 제거하는 그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반시설 같은 경우는 한 번 두 번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석면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발암물질인데 그것을 한 번에 빨리 제거할 수 있게끔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사도 사실 조금은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청소방법도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그런 부분까지 같이 저희들이 종합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나 여러 가지 특수성 때문에 장기간 가야 되는 것들은 있지만 그 기간 안에 그래도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철저히 대비하신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업체에 대한 것도 한 번 정도는 전수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업체가 사실은 들어와서 철거할 때 내규나 규칙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관리감독을 어찌 보면 물론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학교 안에서 각자 학교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학교에서도 아직 그 석면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내규나 규칙,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 같은 것들을 개발하셔서 각 학교에, 특히 매년 공사가 진행되는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는 홍보하고 알릴 필요성도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현장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학교 홈페이지나 소극적인 홍보방법 말고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당연한 일이고요. 저희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어찌 보면 빨리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 학교 3월부터 바로 시작인데 예산은 참 적고 모든 학교들의 시설들은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박원순 시장을 면담했거든요. 왜 면담을 했을지 혹시 유추가 되십니까?

네, 흑석동 문제.

이 얘기를 꺼내기가 저도 조심스럽기도 하고 국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교육청 교육감님이나 참 답답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본 위원이 TF유치단장을 맡아서 제 선거구는 아니지만 작년부터 꾸준하게 노력을 해 왔고 교육청, 구청, 서울시의회 이렇게 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작년 12월 8일에 서울시에다가 공문을 시행하잖아요. 특정학교를 지정해서 공문을 했는데 본 위원은 그 공문의 효과가 올 2018년도 6월 선거를 마치고 서울시에서 답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유추를 했어요. 그런데 1월 4일에 바로 시행을 해 버려요. 그래서 어제 시장님 면담하는 과정에서도 그 얘기를 다시 제가 되짚기도 하고, 본 위원이 혼자 간 것이 아니고 거기는 동작구청장, 유용 시의원, 본 위원이 가서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또 시장님은 생각보다 말씀을 수월하게 해 주세요. 지난 23일 업무보고 때 그 부분을 본 위원이 꺼냈더니 교육감님 말씀은 시장님이 쉽게 다 해 준다고 그래서 그 학교를 지정해서 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참 본 위원은 씁쓸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어제 시장님 면담을 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도 들었고요, 다행히 서울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선정하는 과정이라서. 그런데 이유불문하고 제가 여기서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정학교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특정학교를 지정해서 갔던 그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시장님이나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들, 정무보좌관까지 다 배석해서 속기까지 다 했는데 도저히 서울시 입장에서는 진짜 어떤 방법을 생각해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어제 갔던 것이 특정학교를 얘기하지 않고 어느 학교든 좋다, 올해는 중대부고가 이전한 지 만 21년째입니다, 작년까지 만 20년이었는데. 그 학부형들의, 학생들의 통학거리나 학업면에 있어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해 왔잖아요, 과거 교육행정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갈급하다는 거지요,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주민들이나 학생들 입장은 갈급한데. 특정학교 선정해서 서울시로 보내는 그 과정에 있어서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고 왜 그 학교를 했는지는 본 위원은 국장님, 충분히 과장님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어찌 됐든 간에 교육청에서 서울시로 그 부지를 매입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는 필요성이, 수요가 없다고 해서 보내왔잖아요.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도 행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낸 것의 서류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할 게 없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가능하면 지정했던 그 학교를 다시 검토해서 됐으면 좋겠다고 교육청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는 어제 면담과정에서도 시장님은 그 학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용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리적으로 주택가 가운데 있기도 하고 구릉도 있고 여러 가지를. 또 결과적으로 최종은 예산 문제잖아요, 사실.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을 이해했고 그러면 대안이 뭐냐, 마냥 그렇게 해서 또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빨리 서울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하고, 또 시장님도 2개 학교 중에 한 학교를 가지고 검토도 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용도에 대해서. 그래서 긍정적으로 받고 왔는데, 교육청 차원에서도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매입의사가 없다고 해서 그냥 말 것이 아니라 그러면 흑석동이라는 특수 지역에 고등학교가 필요하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서론이 길었고요. 간략하게 한번 말씀하시지요.

실제 작년에 이어서 연초에 서울시 실무 차원에서 공문이 왔던 건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끝이라고 보지 않고 불씨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작구청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서울시 해당부서하고도 부감님 선에서, 안 되면 교육감님까지 결정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로드맵을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연구원에서 일단 용도 활용과 관련된 용역이겠지요. 이것은 특정학교가 아니라 같이 포함해서 연구를 한다니까 그런 쪽에 포함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에 있던 내용인데 우리가 작년 2017년도에 교육청의 화두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특수학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데 좌우간 공진초 이적지의 서진학교 건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고요. 아마 교육감님 말씀 중에도 그것이 본 위원은 기억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강원도에도 특수학교를 설립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해서 어려움에 봉착했는데 그 건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무뎌졌다, 다행이다, 이렇게 교육감님끼리는 어떤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도 됐고, 또 우리가 더불어 같이 가야 되는, 장애학생들이나 장애인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사회의 같은 일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원래 2019년 3월 개교가 목표였잖아요?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나래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교육감님이 23일 업무보고 때도 그 내용의 얘기가 있었는데 개략적으로는 한 9월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계획, 구체적인 말씀은 아니셨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일정으로 보면 2019년 3월에서 9월로 늦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2020년도까지 더 가야 될까요?

저희들이 현재 추진일정으로 보면 일단 행정상 절차상 여러 가지 규제가 다 풀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 서초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계획이 통과됐고, 이 통과가 늦은 감이 있어서 사실 실시설계도 좀 늦어졌고요. 그리고 저쪽 강서 쪽의 실시설계가 사실 빨리 끝났어야 되는데 중간에 내진설계 부분에 변경사항이 있어서 사실 2~3개월 늦어져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3월 중순 정도면 실시설계가 빨리 끝날 겁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들이 발주해서 한다면 공사 절대공기를 한 14개월로 본다면 내년 9월에 개교하는 데 이상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과의 협의체 구성과 협력방안 논의 이런 것을 병행하면서 저희들이 추진할 것입니다.

보고에 보면 올 6월에 업체 선정하고 착공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년 9월에 가능해요?

보통 설계가 끝나고 발주하는 데 한 2개월 잡고 하다 보면 내년 9월에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매진하면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초도 마찬가지지요, 나래학교도 마찬가지인데 강서가 지금 특수상황이 생겼잖아요, 그 지역에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도 하고 인프라도 구축이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물론 서초의 나래학교도 잘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 강서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잘 풀리면 더불어서 서초도, 또 중랑구에 있는 동진학교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노력 많이 하고 계신 것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나 장애인 부모들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서둘러야 되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로드맵을 잘 정하셔서 계획대로 9월에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서초 같은 경우는 그때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종상향을 시켜 달라 이런 민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종상향은 사실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네, 서울시 소관입니다.

서울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 역할은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처지고 그래서 저쪽 강서하고 달리 이쪽에는 주민협의체가 있고 민간협의체라고 해서 3월 5일에 서초구청, 서울시 관계자, 우리 교육감님, 국회의원까지 포함해서 전체 회의를, 협의체 구성 관련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3월 5일이요?

네. 그래서 3월 5일 5시에 강남교육지원청에서 하기로 했는데요. 거기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면 사실은 주민들의 그런 의사가 서울시에 바로 전달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교육감님께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 여러 번 누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그 협의체 운영과 공사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저희들이 투 트랙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특수학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흔히 하는 말로 님비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공진초 이적지의 서진학교 때문에 많이 희석은 되어 있다고 봐요. 하지만 내집 앞에, 우리 동네에 이런 것은 좀 아니다 하는 것들이 아직도 잠재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초 같은 경우는 민간협의체, 강서 같은 경우는 주민협의체 이렇게 용어를 쓰셨는데 충분히 좀 더 사전작업들을 많이 하셔서, 여기는 서울시하고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아이들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교들을 통폐합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업무보고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은혜초지요? 은혜초?

네.

은혜초는 지금 어떻게, 이것을 우리 국장님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은혜초 관련 진행사항을?

지금 은혜초가 사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현장에 담당자가 살다시피 법인체하고 학부모비대위 측하고 접촉해가면서 하는데 일단 개학일자는 다가오고 이런 시점에서 비대위하고 법인체하고 상당히 간극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큰 관심은 뭐냐 하면 학부모 측에서는 잔류학생이 몇 명이다 그러니 수업료가 이 정도로 책정을 했으면 한다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12명 교사 중에서 4명을 유지한다면 그 4명을 저호봉자, 또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교사로 해달라는 두 가지 문제가 계속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후에도 법인 관계자하고 학교 또 서부교육지원청 같이 미팅을 해서 최종적으로 사실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지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초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학생이 50여 명이 되나요? 50명이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비대위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비대위가 전년도 수업료 160만 원 수준으로 통지를 해서 일단 비대위 통장으로 받고 있는데 그 인원이 8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사이에 34명이 지금 환불해가고 나머지 40몇 명이 남아 있는데 그 수준 가지고는 저희들이 봤을 때 수업료가 2배 이상 올라갈 수준이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학부모들이 그 수업료를 감당하면서 학교를 보내겠느냐, 또 반대로 법인 측에서는 수업료를 그 이상은 더 받아야 유지가 된다…….

1,588만 원이요? 이 내용은 무엇이지요?

분기당…….

연간 수업료로…….

연간 수업료로 계산해서 그런 것이지요. 분기당 보면 한 350만 원 정도 수준을 감당을 해야 사실 유지가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늘이 2월 말일이고 3월 2일이 코앞에 닥쳤는데 지금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할 때 비대위하고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을 보면 교육청에서 볼 때 과연 폐교가 안 되고 진행이 될 수 있어요?

폐교는 지금 예단할 수 없지만 사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법인 측에서는 폐교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학부모들은 학습권 우선이다 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학부모들은 수업료 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간극을 사실 지도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양 당사자 측이 원만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쉽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지요?

어차피 법인 측에서는 교육의무를 다해야지요. 책임을 다하면서 추진을 해야지, 폐교를 목표로 해서 여태 학부모하고 대화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교육행정이 한계가 있고 특히 사립이라는 한계에 부딪히셨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의무지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시간은 지났는데 한 1~2분 정도만요. 본부장님, 그동안 과장님으로 고생하셔서 발언대에 종종 서셨는데 지금 본부장으로 직함을 가지고 지금 발언대에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감회를 한 30초만 말씀해 보시지요.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서울시교육청 생긴 이후에 기술직으로서 처음 부이사관이 되었습니다.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는 축하고요, 하나 내용이 있어서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보고 중에 올 1월에 교육시설관리본부도 2014년도부터 작년말까지 감사를 실시했어요. 그렇지요?

네, 했습니다.

본부장님이야 1월 1일자로 가셔서 업무적인 연속선상에서는 연관이 있지만 직접 부임하실 때의 일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지적내용을 본부장이 보고를 받으셨나요, 직접 감사를 받지는 않으셨을 것이고?

네, 받았습니다. 제가 받았는데요. 현지 조치로 해서 7건을 받았고요. 담당직원 주의처분 1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액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이런 것들이 전임 본부장님 계셔서 아니면 현직에 본부장님 계시는데 집행은 1월 5일, 1월 9일, 1월 12일 세 번 집행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연도로 따지면?

네.

작년 12월 29일에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이거든요.

사소한 것이고, 직원의 부주의가 있었는데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 또 종합감사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좀 더 세심하게 교육이 필요할지 관리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시설관리본부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감사에 지적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육행정국 및 직속기관, 출연기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백종대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올 한 해 교육행정국 현안업무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3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평생학습관, 도서관 및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