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서영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곧 우리나라의 큰 명절 중 하나인 정월대보름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드립니다. 금년 한 해 재무국 직원들은 시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재정관리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재무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현안업무 추진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직원 여러분들은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업무계획 보고 등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등은 재무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변서영 재무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무과장 변서영입니다. 재무국장을 대신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한 해당 본부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홍연 문화시설추진단장 참석하였습니다. 여장권 교통기획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342호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취득 2건으로 서서울미술관 건립, 정릉동 공영차고지 및 문화복합시설 건립 등 신축 2건입니다. 먼저 서서울미술관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금천구에 예술ㆍ과학 융ㆍ복합 특화 콘텐츠를 전시ㆍ교육하기 위한 문화시설 공간을 확충하여 지역별 문화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서서울미술관을 신축하는 건입니다. 정릉동 차고지 및 문화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정릉차고지의 운행환경과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정릉차고지 및 문화복합시설을 신축하는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취득 및 처분 총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서울미술관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문화시설이 부족한 서남권에 균형 있는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금천구 소재 구유지에 시립미술관 분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63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사업부지는 과거 군부대가 위치한 지역으로 현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에 의하여 공원으로 조성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라 금천구에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5쪽입니다. 문화본부는 시장 및 금천구의 요청에 따라 본 사업부지에 시립미술관 분관을 신축함으로써 서울시립미술관의 전시기능을 확대함과 동시에 청소년 중심 뉴미디어교육 특성화 미술관을 조성하여 서남권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부지는 구유지로서 서울시 무상사용에 대한 금천구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미술관 존치기간 동안 계속하여 무상사용에 합의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금천구의회의 영구시설물 축조동의를 득하여 동 부지에 2021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시립 서서울미술관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본부는 금천구와 체결한 협약에 의하여 본 사업부지를 미술관이 존치할 때까지 무상사용하기로 함으로써 토지비를 제외하여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는 5년마다 갱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사용ㆍ수익허가 갱신 시 본 사업부지의 지속적인 무상사용을 담보할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검토 및 대책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에 대한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재무성 및 경제성 미확보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에도 이후 중앙투자심사 의뢰 시 사업초기의 서서울미술관 건립타당성 조사용역 분석 수치를 인용하여 경제적 타상성이 있는 것으로 하여 의뢰서를 제출함으로써 효율적 사업비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심사 기능을 저해한바 이러한 행정집행 행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본 사업의 추진 조건으로 수익창출, 구체적 조직 및 인력운영 방안, 적자 최소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구체적 대안 마련 없이 향후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바 적극적인 재무적 수입 증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미술관 운영을 위한 면밀한 운영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사업 운영계획 중 운영비는 북서울미술관 사례를 근거로 산정하였으나 본 시설은 청소년 중심 뉴미디어교육 특성화 미술관으로서의 기능을 계획하고 있는바 제시하고 있는 주요 시설안과 운영비 규모가 설립취지 및 운영계획에 적합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인력운영에 대한 서울시 투자심사의 지적 후 당초 16명에서 13명으로 인력을 감축하였는바 무리한 조직 확장으로 인해 운영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8쪽 하단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계획된 시설물 건립을 위하여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나 본 관리계획안 제출일 현재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 없이 2018년 예산에 설계공모비 등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배하여 시의회 의결권을 훼손한 점 등을 감안하여 미술관 신축 과정에 있어서 문화본부의 절차적 합법성 준수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릉동 공영차고지 및 문화복합시설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성북구에 위치한 공영 버스차고지의 노후화에 따라 대체부지 확보가 어려워 현 부지에 차고지와 문화복합시설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2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해당 부지는 2009년에 매입하여 확보된 시유지 차고지로 시설물 미관과 안전을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주민 반대로 중단되었으며, 계속적인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2012년 성북구의 현 차고지 부지에 문화복합시설 설치 건의에 대하여 2013년 6월 현장시장실 및 청책토론회 결과 현 차고지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민을 위한 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여 정릉차고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설계공모 이후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건립 내용은 현 차고지를 지하화하고 지상분은 공원조성 및 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1968년 준공 이후 건물의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안전사고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고지의 안정적 운영과 문화복합시설 건립을 통하여 이전을 요구하는 지역주민 민원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만 주민 기피시설인 차고지 이전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이유로 현재 차고지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민을 위한 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본 사업이 선례가 될 경우 향후 다수의 공영차고지 확보 시 모든 차고지에 문화복합시설 설치요구가 예상될 뿐 아니라 이에 따라 당해 복합시설 등의 건립을 위한 막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바 이에 대비한 서울시 전체 차고지 마스터플랜 수립 후 추진 필요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또한 집행부는 본 사업의 사업비 산정에 있어서 토지비를 제외한 132억 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의견에서는 16억 원이 감액된 116억 원의 사업비를 산정하였는바 동일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집행부의 적극적인 소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투융자심사의뢰서에 의하면 기능이 다른 두 시설의 운영을 위해 차고지는 주차계획과에서 서울시설공단으로 위탁관리하고, 지상부의 문화시설은 문화시설과에서 성북구로 관리위임할 계획으로 운영에 따른 수입보다 비용이 커 매년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문화복합시설은 시유지인 본 사업부지에 성북구의 건의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신축비용 및 운영비의 부담에 있어서 그 이익을 향유하는 성북구의 재정적 분담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검토된바 향후 성북구와의 협의에서 본 시설의 활용 및 운영에 관하여 비용분담 등에 관한 집행부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또한 집행부는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14년 8월 정릉동 친환경 공영차고지 건립계획 수립 당시 총 사업비를 84억 원으로 계상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 없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설계비, 공사비 등 시설비 7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를 위배하여 시의회 의결권을 훼손한 것으로 공영차고지 재건축 과정에 있어서 재무국 및 사업추진 부서의 절차적 합법성 준수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올해 1월 1일자로 새로 오신 분들이 꽤 많네요, 그렇죠? 우리 변서영 재무과장님 그리고 서문수 자산관리과장님도 이번 1월 1일자로 오신 거죠? 그다음에 38세금징수 임종국 과장님, 안 계시나요? 어쨌든 새로 업무를 맡으셨는데 지금 재무국장께서 공석인 상태에서 워낙 재무국이 큰일을 하고 있는 부서인데 이 막중한 책임을 잘 수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자료를 보면서 조금 궁금하고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정릉동 공영차고지 및 문화복합시설 건립 건인데 우리가 여기서 우려되는 것이 서울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설 운영비를 전액으로 부담한다면, 보나마나 정릉동 공영차고지와 문화복합시설은 당연히 성북구 주민들이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고객이 될 터인데 운영비까지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액 우리 서울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략 설립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고 운영, 유지보수 비용 등등은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나머지 성북구를 뺀, 아니면 성북구를 포함해서라도 25개 자치구가 이게 선례가 돼서 우리 서울시에 적지 않은 재정 부담을 안겨줄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 것에 대한 염려, 우려사항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시설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

그렇게 하시죠.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는 것이 낫죠.

문화시설추진단장입니다. 저희들이 성북구 차고지 위에 문화시설 시인의마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운영비는 1억 8,9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설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데 일단 저희들은 성북구에서 운영하도록 위탁운영 같은 것을 같이 협의할 거고요. 공동으로 해서 비용분담을 50 대 50 정도로 해서 분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0 대 50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저는 강동구 출신이란 말이에요. 강동구에 이런 것 세워놓고 서울시가 50% 부담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해 주실 건가요?

문화시설은 구립시설이 아니고 시립시설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시에서 주로 다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차고지 위에 올리는 거니까 약간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성북구하고 협의해서 5 대 5 정도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차고지에다가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한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뜩이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서울시가 땅이 비좁은데, 최근에는 학교아파트 이런 아이디어를 내시는 분도 있어요. 학교에다 아파트를 짓자, 그래서 얼핏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그것도 좋은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청년주택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필요하고, 예비 신혼부부들이 결혼해서 살집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공해 준다면, 또 전철역에다가 집 짓고 그래서 청년주택이나 관련된 정책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나름의 최선의 방책 중 하나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높이 평가하는 사람인데 마찬가지로 차고지에다 문화복합시설을 같이 건립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가 50% 부담한다면 앞으로 여타의 자치구에서도 이러한 형태로 나간다고 그러면 서울시 부담이 커질 것 같아서, 쉽게 말해서 건설비는 서울시가 부담해 주되 운영비는 자치구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우리 서울시 부담을 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다만 시설의 특성상 지역에 굉장히 한정돼 있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것은 시에서 처음 하는 것이고 시를 특성으로 한 시인의마을이라고 그래서 서울시내에 새롭게 시도하는 문화복합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요소하고 서울시 광역적인 요소가 같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5 대 5 정도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큰 무리 없다는 보시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인의마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문화시설추진단장입니다. 저희들이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 내에 시인들도 계시고 그래서 시인의마을로 계획을 할 것이고, 시문학을 중심 테마로 해서 지역주민하고 예술가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도 조성하고 창작이라든지 전시도 하고 커뮤니티(community) 공간도 조성하고 그런 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 말씀은 설명 안 들어도 추정이 가능한 거고 구체적으로 공간활용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아직 설계가……. 지금 구체적인 시설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시민하고 예술인들이 소통, 교류한다든지 예술체험을 확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낭송회, 백일장 같은 예술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공간에 대한 계획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구 단위에서.

구청에서 용역을 해서 한다고요? 시립시설이라면서 구청에서 용역을 해요?

일단 구에서도 운영을 같이 하고 공동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행하고 저희들은…….

시립시설과 구립시설의 차이는 뭐냐 하면 우리가 모두 익히 모두 알다시피 구라고 하는 공간적 개념하고 시라고 하는 공간적 개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시에서 창작활동 하는 시인이 그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한다 하면 시립시설이 맞는 거죠. 그런데 구립으로 운영된다면 구에서 거주하거나 구에서 활동하는 문학인들, 시인들을 특정화해서 운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지역적 제한을 두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 지역에 시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성북구 지역적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로 많이 사용하겠죠. 그런데 다만 지역적 제한은 두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운영하다 보면 사람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미묘한 것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동운영 한다고 해도 공동운영이 처음에는 취지가 좋은데 가다 보면 누군가 주도하게 돼 있어요. 어딘가 주도하게 돼 있고, 구청이 주도를 하든 아니면 시가 주도를 하든 명확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 설립할 때부터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시원치 않아요. 우리 단장님 말씀 들으면 이것 반대하고 싶은데 과장님이 워낙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셔서 과장님 믿고 찬성을 해 드려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정릉동 공영차고지 문화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기획관입니다.

원래 2014년에 정릉동 친환경 공영차고지 건립계획을 세우셨네요?

네.

그 당시에는 그냥 차고지만 건립할 계획이었나요?

그 당시에도 3층 정도로 해서 그 위에 문화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문화시설을 같이 하기로 계획을 하고, 그 당시 총 사업비는 84억 원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132억으로 배정을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도 같은 계획인데 왜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나요?

가장 다른 점은 그 당시에는, 지금 정릉동 버스가 들어가는 대상차고지 지역이 길에서 보면 한 7m 정도 밑으로 내려가 있거든요, 하천변으로. 그래서 2014년도 계획 수립 당시에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건물을 밖으로 달아내서 짓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계획이 진행되면서 서울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용역을 거치면서 거기를 차고지를 지하로 넣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 위에 건물을, 차고지를 복개를 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4년부터 차고지 건립계획을 세우고 공사를 이미 진행을 해 오셨네요?

공사는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어 있고요. 2014년에 계획을, 말씀하신 84억 원짜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투자심사를 받은 상태에서 그 이후에 계속 현장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계획변경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내는 변경을 계속 해 왔고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작년 2017년도에 투자심사를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들어간 내용을 보니까 2015, 2016년에는 설계공모 설계비로 지불이 됐고 2017년에도 공사비로 33억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것은 2015년, 2016년은 설계비가 잡혀져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 그 설계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올해 2018년 5월 정도 돼야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2017년도 330억 공사비는 지금 설계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상태입니다.

예산은 따갔는데 집행은 안 하셨다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상할 때는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2016년도 안에 마무리가 돼서 2017년도에는 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공사비가 너무 많이 증액되지 않았느냐 이래서 투자심사가 재검토가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다시 그 이후에 투자심사를 받았을 때 수정 의결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생각한 대로 스케줄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아예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도 전혀 진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33억 원이 ′17년도에 이미 책정이 돼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공사는 하나도 진행이 안 됐고, 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검토의견을 보면 84억에서 132억으로 오른 것에 대해서 투자가치가 없고 타당성도 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공투센터에서 투자심사한 것은 지하주차장, 저희가 지금 주차장이 지하주차장으로 다시 설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주차장에 비하면 16억 정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적이 된 것이고요. 이 토지, 부지 자체는 서류에 다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전체 계획은 사실은 부지 자체를 추가로 매입하고 이런 계획이 아니라 있는 건물에서, ′68년도에 건물이 지어진 겁니다. 보시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 자료에도 사진이 있던데 사실 낡아서 제 기능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 공영차고지를 친환경으로 다시 짓는다 하는 계획은 좋은데 이것이 벌써 2009년에 부지를 매입하고 2014년부터 공사가 시작돼서 지금 2018년 4년이 되는 동안에 중간에 계획도 변경되고 예산도 증액이 되고 그러면서도 증액된 예산에 맞춰서 공사 시작도 안 되고 모든 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계획과 공사가 예산편성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위원님, 제가 올해 1월에 와서 이 자료를 보고서 사실은 오늘 참석 안 하셨지만 위원장님께 가서 지난번에 정말 제가 이 절차에 대해서 잘못됐음을 말씀을 드리고 용서를 빌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죽 프로세스를 보니까 그동안 공영차고지를 수립하는 것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주차장을 그냥 이 케이스, 정릉동 차고지처럼 민간주차장 사서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다 한번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는데 건물을 새로 지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2014년에 투자심사를 받은 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또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미스를 했던 것이고요. 작년 2017년도에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도시계획시설로 만든 공영차고지에 대해서도 문화시설이 들어가면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고 관리계획을 반영을 시켜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조성된 공영차고지는 아닌데 저희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도시계획사업이 아니더라도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공유재산 심의를 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어본 것 아닙니까? 2014년에는 그냥 주차장만 계획한 거였느냐, 그때부터 문화복합시설이 계획된 것이냐 했더니 2014년부터 이미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면 벌써 4년 동안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이것 받았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4년을 미뤄놓고 그 중간에 계획이 바뀌었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좀 더 절차적으로 합법성 준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여장권 국장님?

네, 교통기획관입니다.

일 잘하는 국장인데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어디 갔다 오셨는지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차고지 및 문화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전직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사업의 당부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특히 문화소외지역에 있는 시민들에게 문화접근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서울시가 세계 속의 서울시로 도약을 해 나가려면 문화시설 확충과 그 기회제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잘 몰라서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즉 결여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어떤 경우도 답이 될 수 없는 말씀이란 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교육 좀 똑바로 시키시고요.

네.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재무과장님, 직무대행 하고 계신데 권한도 없는데 제가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재무국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위원회 4년 동안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서울시청 각 부서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 서울시 행정자치위원회가 여러분들의 잘못된 것을 사후 추인해 주는 역할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아셨지요, 무슨 말씀인지?

네, 알고 있고, 지금 기존에도 사실 집합교육이니 여러 기회를 통해서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최홍연 단장님?

문화시설추진단장입니다.

원래는 문화본부장이 오셔야 되나요?

네, 기관장이 문화본부장님이신데…….

부서장이시니까?

그런데 시설건립을 제가 총괄하다 보니까…….

오늘 잘 오셨어요. 우리 최홍연 단장님도 제가 문광위원장 시절에 아주 유능한 과장이었습니다. 특히 디자인, 그때 부서 이름이 뭐, 디자인본부?

디자인기획담당관 했었습니다.

디자인본부의 주요 과장님을 하셨을 때 일 잘하시는 과장님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서서울미술관 건립, 지금 남서울은 있지요?

네, 있습니다.

북서울도 있고?

네.

동서울은 있나요?

동서울은 없습니다.

좀 전에…….

서울시내 미술관이 42개 정도 있는데 시립도 있고, 시립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시립을 말씀하는 거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북서울미술관 할 때는 제가 현장에 가기도 하고 남서울도 물론 가보고 했습니다만 늦은 감이 있지만 서서울미술관 건립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을 합니다. 문제는 기회도 제공해 주고 이런 시설확충에는 당연히 찬성을 하지만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그런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잘 보완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이란 게 그냥 모양새 내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 시설의 가치와 포용성을 충분히 시민들이 인식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즐겨 찾지요.

네, 맞는 지적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이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전문가들 의견수렴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단장으로 계실 때 동서울도 하나 만드세요. 아니, 우리 서울시립미관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북서울, 서서울, 남서울 다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시민들도 문화 접근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단장님으로 계실 때 적극적으로 부지도 확보하시고 관련 필요시설들을 확보해서 동일한 기회균등,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잠깐 보충…….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관님 잠깐만 나와 주실래요?

교통기획관입니다.

이런 차고지들의 문화복합시설 건설요구가 자치구로부터 여러 건 있지요, 서울시?

네, 요구가 있습니다.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이것 말고도?

장지 공영차고지가 있고요. 자세하게 디테일한 것들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례가 될 텐데, 다른 차고지들 문화복합시설이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어떤 시설물들 그런 요구들이 아주 많을 텐데, 그리고 예산규모가 굉장히 클 텐데 파악이 안 됐을 리가 없을 텐데요.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다른 것은 사업을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민원이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이런 문화복합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 끊임없이 얘기들이 있는데 제대로 정릉동처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것은 아직 없고요. 저희가…….

이게 진행된 지 몇 년짼데요. 이것도 1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

다른 데도 그렇게 10년 가까이 요구하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악구에도 있잖아요, 예전 289종점에.

관악구는 공영차고지 두 군데를 폐쇄하고 다시 새로 짓는 것들은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 문화복합시설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OK, 알았습니다. 아무튼 제대로 파악해서 서울시내에 관련해서 리스트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거예요?

오늘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파악해서요.

그리고 교통기획관님 소관이지요, 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요?

네.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드리는데 관악구 남현동에 민자 주차장 추진하고 있었던 것 있어요. 행정 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했던 게 있습니다. 챙겨서 그것도 관련해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변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312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므로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변서영입니다. 공석인 재무국장을 대신하여 2018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술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 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문수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안호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천명철 세제과장입니다. 조조익 세무과장입니다. 임종국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올해 재무국은 신뢰받는 재무행정으로 경제시정 구현을 목표로 하여 이에 대한 정책과제로 안정적 세입확보로 든든한 재정기반 마련, 시민이 만족하는 공감행정 추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제도 운영, 시유재산의 공공성 및 수익성을 강화하는 과제로 2018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정적 세입확보로 든든한 재정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올해 시세 세입목표는 전년 대비 1조 5,411억 원이 증가한 17조 965억 원이며, 세입목표의 달성을 위해 경제동향 및 정부정책 등 세입여건을 분석하여 세입징수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달성도에 따른 단계별 징수활동 및 실적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납부 홍보, 납세 편의시책 확대 등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조세정의를 구현하겠습니다. 올해 체납시세 징수 목표는 전년 대비 34억 원이 증가한 2,366억 원입니다.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번호판 영치, 공매 등 상습 체납차량을 집중 정리하고, 시 자치구 간 동반자적 징수체계를 구축하여 체납징수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고액ㆍ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제 활성화를 위해 은닉재산 제보센터 전담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민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국세이양 등 재정분권 강화 정책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7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 지방세 비율을 7 대 3을 거쳐 장기적으로 6 대 4 수준으로 개선하는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올해 6월까지 재정분권 관련 정부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정부의 재정분권 강화정책에 대해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로 우리 시의 실질적 재정확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노력하겠습니다. 재정건전화를 위해 세제 개선 및 비과세ㆍ감면 축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주 세원 증대와 지방자치분권 기반 마련을 위해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환원하는 등 세원확대 및 불합리한 지방세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등 건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비과세 감면 축소를 위해 일몰예정 조문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감면율과 감면기간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건실한 지방재정 구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추진 시 사전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시 전 부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의 준비단계부터 조세문제를 사전 검토하여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전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올해부터 신규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민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재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효율적 시금고 지정ㆍ운영으로 안정적 자금관리를 하겠습니다. 2019부터 4년간 서울시 자금을 관리하게 될 차기 시금고를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기존 약정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초 2월에 공고 예정이었으나 심도 있는 내부검토 중으로 3월경에 공고 예정이며 시금고 선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시민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맞춤형 재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해 온 대시민 세무상담 서비스인 마을세무사를 2017년 246명에서 331명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체납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우수희망기업을 발굴하여 판로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납세편의시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폰 대중화로 카카오톡 등 SNS를 활용한 알림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고 문자확인서비스와 더불어 카카오 알림톡이 시민들에게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 추징사유와 부동산 상속자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등 시민에게 친숙하고 이용률이 높은 알림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의 납세편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모범납세자 지원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유공납세자 본인 소유 차량이 없는 경우 가족차량 또는 리스차량 등 본인이 실제 사용하는 차량도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실제 운영방법이 규정하고 상이하고 또한 모법납세자 선정 시 타 시ㆍ도 지방세 체납자도 제외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시세와 구세 체납이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대해 조례를 개정하는 등 운영과 규정을 합리적으로 일치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계약심사제도 개선으로 설계 품질을 향상하고 신속발주토록 지원하겠습니다. 계약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신속발주를 하고자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가로등 개량 등 유사사업을 일괄 심사하는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 심사제를 도입하고, 50억 이상 공사에 대해 설계경제성 심사와 계약심사를 통합 심사하여 심사기간을 60일에서 44일로 단축하는 등 신속 발주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설계품질 향상을 위해 절감률이 15% 이상인 사업은 설계단계에서 맞춤형 설계자문을 실시하고 2011년 이후 개발하여 사용 중인 서울형 품셈에 대해서도 재검증 및 보완을 통해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민간공사 원가자문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수요를 반영하여 공사원가 적정성 검토 중심의 원가자문서비스를 설계경제성 검토 중심으로 전환하여 시행함으로써 경제성뿐만 아니라 시민의 이용편익, 안전성 등을 검토하고 현장실사 및 합동회의를 확대 개최함으로써 유형별 사전 검토기간을 단축하는 등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서비스기간을 기존의 16일에서 13일로 단축하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공계약의 전문성 및 청렴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계약담당 직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재개발원에 계약실무 과정과 경희대 공공대학원에 공공계약전문가 과정을 개설ㆍ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소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교육 및 멘토링을 지원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의 공공성 및 수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시 필요재산을 적극 취득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주요시설 내에 축척ㆍ지목 등이 달라 합병하지 못해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던 시유지를 단일필지로 정리하여 재산 가치를 제고하는 등 관리 효율화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북서울꿈의숲, 은평병원, 영어마을 수유캠프, 창포원생태공원 4개소에 대해 집단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시유재산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별 적정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서울기동본부 부지, 잠실운동장 부지 등 시책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해당 토지를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관리강화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등 매각이 예정된 재산에 대해 재산별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매각방안을 마련하고, 시유재산을 적기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변상금 등 재산관련 세외수입 체납금 관리강화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6월로 시유재산 위탁관리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외부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업무수행 실적 등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계약기간 연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위탁관리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현황 및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저희 재무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내용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1년 동안 저희 재무국 직원들 모두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이 공석이 된 지 한 3~4개월 되나요?

3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3개월요. 기재부에서 협의를 거쳐서 지금 파견 나오게 되어 있나요?

행안부하고 중앙부처하고 같이 교류 파견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 절차에 대해서는 원래 1월에 발령이 나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전 재무국장님의 신상의 문제로 조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아직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월이면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분에 대한 징계나 신상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서 아직 예를 들어서 인사교류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가요?

네.

(도봉) 위원 그게 정리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요, 곧 정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올해 시 세입이 17조 965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1조 5,000억 정도 우리가 더 잡았는데 지금 오늘이 2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입징수 현황이 어때요, 목표 대비해서?

시세 도래가 4월부터 내지 6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도봉) 위원 파악할 수는 없나요?

네, 저희가 예상할 때 세입은 적극적 세입분석보다는 아무래도 소극적 세입분석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도 서울시 입장에서는 제일 덩치가 큰 게 지방소득세나 취득세 이런 것 아닌가요. 그 추이를 보면 대충 예측할 수 있지 않나요?

그것을 작년 말에 예측해서 예산을 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무리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무난하다? 좋습니다. 시금고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4년 계약인데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이게 시중은행에서 다들 경쟁이 치열하지요?

네,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이 선정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도봉) 위원 왜냐하면, 물론 그동안 잘 해 왔겠지만 이 문제가 만약에 절차상 하자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파급력은 엄청나게 크고 서울시 신뢰도는 엄청나게 타격을 받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셔야 되는데 심의위원을 어떻게 구성합니까?

심의위원은 저희가 4년 전에 보면 은행전문가의 풀을 구성해서…….

(도봉) 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위원회처럼 풀을 구성한 다음에 랜덤으로 우리가 선정을 해서 바로 비밀리에 이렇게 하나요?

네, 그 전날에 민간전문가 과반수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금고지정을 두 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항상 쟁점이 되는 게 왜 서울시는 금고를 하나만 지정하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 16개 다른 광역 시ㆍ도는 아마 두 개 정도 될 겁니다. 서울시는 일반회계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고 기금도 있는데 그것을 좀 분리해서 경쟁을 붙일 수도 있는데 하나로 유독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오해를 사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침을 방향을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그냥 계속 하나로 간답니까, 아니면 복수지정을 한답니까?

규정상은 2개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은행의 경쟁을 붙이는 것은 복수라고 해서 더 유리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수로 해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업무를 위해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이는데 사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가 오랫동안 단독은행으로 했다는 것에 대한 언론에 관심이 많다 보니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수가 더 유리하다고는 실무선은 수납시스템의 어떤 귀속성을 차치하고라도 여러 점을 고려할 때 복수로 했을 때 고려점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선에서 열심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나머지 16개 광역 시ㆍ도는 비효율적이네요?

그런 부분이 비효율적이다 이런 부분보다는 거기 지역에 있는 은행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하고 저희 상황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이런 방향결정은, 예를 들어서 단수로 한다 복수로 한다 방향결정은 우리 재무국에서 결정을 내립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봉)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립니까?

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여러 번 자문을 했고 그런 자문의 내용과 지금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런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결정을 합니까?

아무래도 모든 것이 다 시장님 결정사항이라고…….

(도봉) 위원 저는, 물론 우리가 일반회계 규모가 크고, 특별회계가 9조고 일반회계가 22조인데 기금 2조잖아요. 저는 복수로 지정할 필요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투명하고 공정하고 경쟁의 원리에 근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단수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의견을 일단 전달을 합니다. 항상 재무국 업무보고 받으면 공유재산 관련해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 관련해서 질의가 나오는데 올해도 예산에 5년째인가 잡아놨습니다. 그렇지요, 매각하려고 일부를. 앞으로 추진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는 일단 어떤 방안으로, 그쪽에 도시계획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진행과 맞물려서 외부전문가와 유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3~4월 중에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식으로 분할매각할 건지 통으로 할 건지,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7월 중에 조금 더 구체화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봉) 위원 잘 팔릴까요, 과장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저희 세입으로 책정된 이상 그 부분에 세입과 연관돼서 지금 현재 어떤 때 적기가 될 건가는 조금 더 많이 검토를 해서 가장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시기랑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저는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만약에 올해 안 팔리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부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경정을 해서라도 매각하지 않는 것도 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예를 들어 조금 다른 세수, 지방세가 여유 있게 들어오거나 또는 추경과정에서 재원이 충분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5년째 이렇게 막 잘 팔리지도 않는데 계속 급하게 매각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 미래를 위해서, 자산 가치의 미래 활용도를 생각해서 일단 유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2016년도부터 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 인하해야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 왔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의 예산 집행률이 80%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들이 전부 적립금으로 적립이 되고 있어서 그 적립금을 가지고 사옥을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이 정책연구과제 이런 데 쓰여야지 그렇게 부동산 투자하는 데 쓰이라고 출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다하게 출연금을 낼 것이 아니라 출연율을 좀 낮추라는 건의를 수차례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출연금을 내지 않아서 올해 소급해서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행안부가 지도감독 부서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목소리를 내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행안부나 이런 데 다른 시ㆍ도와, 저희 혼자 우리가 덜 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시ㆍ도와 함께 공조를 취하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연구원에서는 2018년 상반기 중에 우리 시 개선요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또 그 결과에 앞서서 그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타 시ㆍ도와 공조체계를 해 가는 방안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 시ㆍ도와 공조체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서울시가 총 출연금의 20.5%를 내고 있고요, 자치구까지 합치면 24.1%에 해당하는 출연율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 연구에 쓰여졌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서울시에 도움이 되는 연구도 아니고 또 그 총 출연액의 80%만 집행되고 나머지들은 그렇게 적립되고 있다는 그런 상황에서는 빨리 이게 시정이 돼야 되지요. 출연율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려운 일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효율적인 시금고 지정, 시금고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면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답변 자체가 조금 그런 것이 2014년 단수 금고 채택 근거 및 사유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제출 안 되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 그런데 제출이 안 됐다는 데서 문제가 있고. 또 제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란 말이죠. 실은 이렇게 보면 자문회의 및 자치구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참고사항이지 최종 결정은 아니란 말이죠. 모든 결정은 아까 말씀하시듯이 시장님이 하는 것이고 집행부 측에서 하는 일이란 말이죠. 아,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 참고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정확하게 따지면 우리 공무원들이 자문회의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은 책임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일말의 방편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미비한 자료는 2014년도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김창수 위원장님이 이해갈 수 있도록 와서 말씀을 전하든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변서영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 제278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