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우 의원 발언

산업환경국장 변신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말씀의 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97억 469만 원이 증액된 562억 5,328만 원으로 주로 국·도비 신규 및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신규내시에 따라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5,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업정책과 소관으로 국·도비 신규내시에 따라 드림테크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등 2개 사업에 8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 지원 보조금 반납으로 세외수입에 824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농업경영컨설팅 등 7개 사업에 1억 8,63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54쪽 도비보조금으로 농업소식 및 정보 제공 등 19개 사업에 3억 8,2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7년 NEXT 경기농정 우수기관 포상금 600만 원을 잉여금으로 계상하였고, 155쪽 농민회관 건립을 위한 기타회계 전입금에 27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등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 등 13개 사업 44억 4,864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방역선진형 농장조성 사업 등 27개 사업에 11억 6,54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56쪽 환경과 소관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6,3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25억 3,787만 원이 증액된 1,682억 9,577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로 국·도비 신규 및 변경내시에 의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158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69억 8,34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1,67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신규 내시에 따라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근로자복지회관 시설물 유지비 1,300만 원과 사회적경제주간 한마당 행사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따복공동체 기반조성 사업비 3,000만 원과 2017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해 8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기업정책과는 105억 6,31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택산업단지 재생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5,000만 원과 도시가스배관망 지원 사업비로 7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드림테크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비 5억 원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562억 6,78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억 8,96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대상 확정에 따른 국비내시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국농어민신문 등 보급 사업량 증가로 1,43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7년 NEXT 경기농정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농정담당 공무원 국내연수를 실시하고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대추리 마을단위종합개발 사업과 고잔3리 마을단위종합개발 사업 간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농민회관 건축비 및 내부시설 사업비로 27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도비와 시비간 사업비 조정을 하였습니다. 164쪽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이 사업량 감소에 따라 각각 3억 4,842만 원과1,945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변경 내시돼서 도비와 시비간 사업비 조정을 하였으며,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을 위한 국비 내시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과일간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4,598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을 위해서 1,0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품격 경기미 생산 유통 지원사업이 사업량이 증가돼서 8억 2,854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및 특수보육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과일간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1,8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사업량이 감소돼서 2억 1,197만 원을 감액하였고,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의 사업량이 감소돼서 2,4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의 보조금 상향에 따라 1,199만 원을 증액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참살이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슈퍼오닝 배 수출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산지 GAP 분석 지원,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시설 지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등 4개 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도비와 시비간 사업비 조정을 하였습니다. 168쪽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과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의 사업량이 증가돼서 각각 2,750만 원과 1,4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9쪽 농식품 수출장려 사업의 사업량이 감소돼서 1억 8,057만 원을 감액하였고,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매, 내부인테리어, 주차장 바닥공사, 입간판, 포스시스템 및 진열대 구입을 위해서 2억 4,7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로컬푸드 브랜드 상표 등록을 위해서 300만 원과 포승읍 홍원3리 용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축수산과는 177억 8,83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9억 4,0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경기 한우명품화 사업에 3,023만 원을 증액하였고,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에 3,8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양봉산업 육성사업에 1,2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1쪽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 내시에 따라 양계 경쟁력 강화사업에 4,800만 원과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과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각각 1,120만 원과 3억 3,2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소 귀표 부착 지원 사업 201만 원을 감액하였고,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에 7,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규모 사육농가 공동방제단 활동지원에 5,2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3쪽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 지원에 1,98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비 3억 6,4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4쪽 돼지 소모성질환지도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해 2억 원과 살처분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 경감을 위해서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47억 2,7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2,5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5쪽 구제역 백신 완화제 지원 비중 3,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구제역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서 구제역 예방접종 접종시설비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 가금농가 살처분 보상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예방백신접종 시술비에 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6쪽 AI 발생에 따른 긴급가축방역비 1억 원과 AI 방역대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비 도비부담률 추가편성에 따라 도비와 시비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177쪽 방역 선진형 농장조성 사업 6억 원과 가축매몰지 소멸처리에 2억 5,000만 원, 닭 진드기 예방방제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수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내수면 어선 엔진교체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의 환수금 발생에 따라 도비반환금 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675억 1,10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9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노면청소차량 보조 인부임2,615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면청소차량 대기실 냉난방기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노면청소차량 보조인력 인건비로 3,9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는 81억 6,26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2,36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취약계층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사업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석면슬레이트 친환경지붕 개량지원 사업에 6,25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미세먼지 없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용역에 각각 2억 원과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2쪽 201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환을 위해서 4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과 240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0억 4,840만 원이 증액된 44억 4,6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비로 오성면 마을 CCTV시설 임차료 지원에 3,200만 원과 포승읍 서평택환경위원회 사회복지센터 등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2,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승읍 등 7개 읍·면 소규모 공공시설사업비 9억 1,755만 원과 안중읍 금곡2리 마을회관건립 부지 매입, 포승읍 원정리 마을회관 물품구입 등을 위해서 2,195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승 문화복지센터 물품구입비로 5,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비로 포승읍 등 3개 읍·면 소규모 공공시설사업을 위해서 29억 1,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중읍 마을회관 노후 가전제품 교체 등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승 문화복지센터 물품 구입과 현덕면 트랙터 제설기 구입비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경 1차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서 7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 벼 육묘작업의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절감으로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서 6,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 1차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쪽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에코센터가 조성되는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신규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없으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8억 8,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변동이 없고, 7쪽 지출계획은 사무관리비 중 4,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에코센터가 조성되는 주변 영향 지역의 주민지원 사업에 1억 2,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8,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6,993만 원으로 1억 7,989만 원이 감액돼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9,0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15쪽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에 4억 1,17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쪽 지출계획은 2017년도 과징금 도 귀속분 1억 3,108만 원과 시금고예치금 2억 8,0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에 요구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 이동민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 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609호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33쪽까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보고 드리고, 보고서의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6,111억 2,957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582억 1,260만 원 대비 1,592억 1,69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조 2,704억 8,915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653억 5,993만 원 대비 1,051억 2,921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406억 4,042만 원으로 기정예산 2,928억 5,266만 원 대비 477억 8,77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세입예산안 규모입니다. 평택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704억 8,915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인 1,051억 2,921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주요 증액 사유를 보면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세외수입 5억 1,769만 원, 지방교부세 8,24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73억 5,519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71억 7,392만 원이 반영되어 총 1,051억 2,92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8년도 평택시 세입 전체예산 1조 2,704억 8,915만 원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주요 증액 사유는 일반공공행정분야 11억 9,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억 9,300만 원, 교육분야 4억 5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178억 7,500만 원, 환경보호분야 8억 1,8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20억 5,000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21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 395억 5,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69억 8,300만 원, 기타분야 26억 6,000만 원이며, 감액사유로는 보건분야 14억 9,200만 원, 예비비분야 219억 6,100만 원으로 총 477억 8,800만 원이 증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7,613억 706만 원으로 기정예산 6,347억 3,045만 원 대비 1,265억 7,66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평택시 전체예산 1조 6,111억 2,957만 원의 4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는 4,287억 840만 원으로 기정예산 3,499억 1,956만 원 대비 787억 6,901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325억 9,865만 원으로 기정예산 2,848억 1,089만 원 대비 477억 8,776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157억 7,426만 원으로 기정예산 969억 2,468만 원보다 188억 4,95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평택시 전체 세입예산 1조 2,704억 8,915만 원의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287억 840만 원으로 기정예산 3,499억 1,956만 원보다 787억 6,90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평택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1조 6,111억 2,957만 원의 2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7% 증가한 477억 8,776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2% 증가한 1,507억 4,881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8.4% 증가한 1,818억 4,984만 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평택시 특별회계 세출예산 전체 3,406억 4,042만 원의 9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국·소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은 1,682억 9,57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인 125억 3,787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 등 34건으로 농민회관 건립 등 국·도비 보조사업 및 변경내시와 시비 자체사업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은 883억 7,126만 원으로 기정예산 530억 6,008만 원보다 60%인 353억 1,118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합정동(조개터) 일원 구도심 가로환경개선사업 등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 신평 원도심(명동골목) 정비사업 재원변경과 장기미집행 녹지조성 시비 자체사업 등 증·감액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1,499억 6,139만 원으로 기정예산 1,206억 6,768만 원보다 24.2%인 292억 9,371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통복지구 포장마차 인도가처분 비용 등 24건의 신규 편성 및 장안천 개수 계속비 사업,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시비사업과 도비보조사업, 상수관로 사업추진 공사 및 보상비 등 8건이 증·감액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102억 7,523만 원으로 기정예산 89억 8,742만 원보다 14.3%인 12억 8,781만 원 증가되었으며,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8건, 신규 및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사업 등 6건 증액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은 87억 7,543만 원으로 기정예산 87억 3,643만 원보다 0.4%인 3,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마을상수도 5개소 유지관리를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신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예산은 30억 2,929만 원으로 기정예산 27억 1,003만 원보다 11.7%인 3억 1,925만 원 증가되었으며, 다문화 국기게양대 설치 및 국기구입과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신규 사업과 한미친선문화교류 증액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815억 8,27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691억 6,604만 원으로 증·감액 사항은 없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유는 독곡, 공단, 안중배수지 복선화공사 23억 원, 안중계통 송수관로 복선화공사 44억 5,000만 원, 진위2배수지 건설공사 8억 원, 도곡배수지 건설공사 6억 원 등과 도곡배수지 건설공사 타회계 전출금 14억 원 등 증액과 자 본예산 예비비 16억 1,744만 원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평택시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 3,406억 4,042만 원의 44.2%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증가를 보면 15개 특별회계 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0억 4,840만 원이 증가된 44억 4,648만 원으로 포승읍 등 7개 읍·면 소규모 공공시설사업 등 11개 신규 사업이 반영되었으며,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는 362억 3,936만 원이 증가된 373억 1,786만 원으로 근내리~원정리간 도로 10억 원, 본정1리 등 5개 노선 7억 2,000만 원, 송탄 중로 1-75호선 35억 6,900만 원 등 3개 신규 사업이 반영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평택시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 3,406억 4,042만 원의 53.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을 위한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하는 회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 사업 목적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특별히 문제점은 없으나 주요 신규사업과 증액 편성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억 원 이상 신규 및 증·감액 현황과 2018년 본예산 심의 시 삭감·조정된 사업 중 금번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다시 제출되어 편성 요구된 현황은 보고서 42쪽~45쪽으로 대신 하겠으며, 참고하시어 타당성 등 심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생활환경의 조성 및 기반시설의 정비 확충 등 시민의 편의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증액 또는 감액 편성된 사항이 반영되었으며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의 인건비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국도 및 지방도 개설공사 등 장기간 또는 연차별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주민의 불편 부담이 없도록 하고, 관련 기관의 협의를 통해 차질없이 사업이 적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체 시비 주요 신규 및 증·감액 사업은 우리시의 재정여건 및 추진방향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투자·지원효과 등 충분히 판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성장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7-610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8년도 사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4개 기금의 2018년도 기금조성예정액은 전년대비 9억 8,454만 원이 증가한 78억 2,521만 원으로 2018년도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등 11개 기금조성액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영계획변경안입니다. 첫째 주민지원기금은 2018년도 말 기금조성예정액은 당초 조성액보다 8,260만 원이 감소한 8억 8,64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을 위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등의 필요경비와 도시가스 지원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에 1억 3,260만 원을 지출하고, 통합관리기금으로 시금고에 8억 8,640만 원을 예탁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식품진흥기금은 2018년도 말 기금조성예정액은 당초 조성액보다 2억 8,071만 원이 증가된 11억 9,004만 원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식품안전사고 예방사업추진 등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의 향상에 4억 1,179만 원을 지출하고, 시금고에 2억 8,071만 원을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설치목적에 타당하게 편성되었으며, 다만 보조금적 성격의 지출계획이 있을 경우 기금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회계 과 동일 목적의 보조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일반회계 와 중복지원 사례가 없는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7-616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111억 4,916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액보다 1,95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는 제1회 추경예산액 1조 2,704억 8,915만 원 대비 1,958만 원이 증액된 1조 2,705억 873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액이 없는 3,406억 4,042만 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은 6,106억 2,336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6,51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가사유를 보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벼 재배농업인 및 육묘장을 소유한 농업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육묘상자 적재기 등 육묘 생력화 기계를 보급하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원된 도비 내시 및 예비비에서 지원비율에 따라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히 문제점은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8쪽에 보면 사회적경제주간 한마당이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작년에는 도비공모로 해서 한건데 이게 작년에 언제 했죠?

작년에도 7월 정도에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어요?

시청 앞마당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의원님들이 많이 안 오셨고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기는 했었어요.

저도 기억이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것을 첫 번째 해서 효과가 그렇게... 날씨도 안 좋았다고 했지만 우리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게 몇 개 업체나 왔어요?

그날 부스는 한 40~50개 운영했어요. 협동조합에서 많이 나왔어요.

협동조합이 지금 우리가 몇 개나 돼요?

협동조합은 우리가 현재 90개 정도 되죠.

90개가 돼요?

예.

이런 게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도 사회적 경제의 날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는 효과가 있었고 사회적 경제 조직이 뭐 뭐다 하는 것하고, 각종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마을기업에서 자기네들이 생산되는 물건을 가지고 나오니까 그래도 가시적으로는...

주관하는 분들은 이런 사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부스에 나와서 홍보하고 판매하고 그런 성과물이 좀 나와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성과보다는 주관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홍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해서 이런 단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아직까지는 물건이 다양하지는 못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500만 원이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물건을 사주는 것이 낫겠다고 봐요. 우리 평택에 지금 협동조합 빼고 사회적 기업들이 몇 군데 있어요?

사회적 기업은 8개 있습니다.

8개에 1,500만 원을 나눠서 한 200만 원씩만 줘도, 나는 그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200만 원어치 거기에 있는 물건 사주는 게.

아직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많지 않고,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은 특히 선진국 유럽 쪽에...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런 것은 정책적인 것으로 해서 중앙이나 도에서 받아서 계속 해야 해요. 그것을 중앙이나 도에서 한 번 해놓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다 지자체로 떠넘기면...

그래서 우리가 2월에 공모사업이 있을 줄 알고 본예산 에 안 세웠는데 공모사업을 도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도에서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뭔가 처음부터 했으면 이런 문제도 안 생기지만, 그런 것을 하다가 안 하면 어차피 우리는 그것을 이어 받아서 해 줘야 하잖아요.

해마다 하는 사업이라 또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연속적인 것을 해야지 1회성으로 하다보니까 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현실적으로 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의 사회적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게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인 제품구매를 해 주는 게 현실적으로 맞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것은 예산은 세웠지만 다시 도나 이런 데 얘기를 해서 ‘그런 공모사업을 다시 한 번 하라.’ 이게 큰 예산은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하도록 하고요. 사회적 기업은 기업대로 기여를 하는 거고 사회적 경제 전체에 대한 지원은 우리 기초 지자체에서도 사회적인 변화에 맞춰서 지금 초기단계지만 꾸준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는 좀 저기한 거고, 그런 것은 중앙정부하고 도에서 같이 매칭으로 한다면 참 좋잖아요. 규모도 더 커지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0쪽에 세교산업단지 재생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했잖아요. 어쨌든 지금 세교산단간은 악취관리지역으로도 지정이 된 거고, 그렇지만 평택에는 오래된 산단이 꽤 있습니다. 지금 여기 송탄도 마찬가지고, 포승도 그렇고, 팽성도 그렇고. 거기가 예전 같으면 굴뚝산업들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은 입주 못하는 업종들이 옛날에 다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진위 같은 경우에도 거기 가곡지구 개발하려고 대기 질을 측정해보니 거기서 유해물질이 나왔어요. 지금 평택은 동서남북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민원 때문에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지금 현실은 평택 전역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거기에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이쪽만 이렇게 할 거냐?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런데 일단 한꺼번에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20년이 초과된 노후산단부터 업종을 고도화 한다든지 또 인근하고 안 어울리는 업종은 일부 이전을 한다든지 해서 주변환경 변화에 어울리는 산단으로 변모되도록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세교산단도 저기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1번 국도에 붙어 있는 송탄산단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 주변이 다 개발되고 지금 브레인시티 저기하면서 거기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송탄산단하고는 조금 틀린 산업단지가 될 거라고요. 공간도 그렇고. 예전의 산단은 굉장히 밀집돼서, 그리고 건물들도 거의 다 옛날식 샌드위치 판넬로 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 옆에 또 지금도 진행되는 가재지구 택지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송탄산단도 뭔가 개선을 해야 해요.

위원님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인데 송탄산단은, 바로 이쪽도 같이 해야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잠깐 할게요. 지금 세교산단 용역으로 5,000만 원을 해놨는데 그러면 용역 목적을 무엇으로 줄 거예요?

용역내용은 3가지입니다. 산업단지 노후화에 따른 산업 재배치, 그리고 업종 첨단화 방안이고요. 두 번째는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이 낡고 많이 부족하니까 이것에 대한 정비 방안, 그리고 주변 택지개발로 인한 악취, 소음, 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방안 모색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재생단지로 지정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아니 용역결과가 나와도 공공적인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쪽하고 협의할 수 있는... 지금 기본적인 협의는 다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업체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거기에 환경적으로 문제 있는 업체들은 이전을 촉진하는 방안도 있고요.

지금 그 대안 다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 다 알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예를 들면 거기에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업종을 유치를 하고 유해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전시킬 수 있는...

유해업종 우리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제 말은 예를 들면 용적률을 조금 높여준다든지 이런 방안이 검토가 돼야 하겠지요.

다른 데로 이전했을 때?

그 단지 안에서, 세교산단에 일종의 재개 발 같은 방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세교산단의 용적률이나 그런 것을 높여줌으로 해서 재개 발이 촉진될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교산단에 대해서 작년에 지구지정해서 개선하려고 재생사업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재생사업에 대해서 도시주변 택지개발로 지금보다 다른 업종으로 변화를 시킬 거잖아요. 그 변화를 시키게 되면 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분리발주를 해서 거기서 다시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용역을 줘서 1차 2차로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용역을 주는 게 효율적이에요, 아니면 분리해서 해 주는 게...

법에 분리 발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생용역을 통해서 예를 들면 입주 제한업종 규정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또 변경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고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적인 집행기관에서 맨 처음부터 안 되는 부분을 시작했고 단추가 잘못끼워져 가지고 지금 이런 현실에 왔을 수도 있고, 또 주변 환경의 변화 때문에 이런 환경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용역 줘봤자 공공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다 알고 있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래도 재생산단으로 지정을 하면 예를 들면 도에 사업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내부 정비도 할 수 있고,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업종을 첨단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업종을 첨단화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업종이 들어오거나 지금 문제가 되는 업체들이 변경이 되거나...

추가입주를 규정으로 막는다든지 이런 방안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런 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고 업체들과 협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지역이 지금 아직 개발은 안 됐지만 민간에서 23만 평도 개발을 하고, 바로 옆에 아파트도 들어왔고, 세교동 그쪽도 지금 민간 제안 이 돼서 재개 발을 해서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평택이 삼성이 오고 뭔가 굉장히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판교 같은 그런 첨단 산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그게 제일 바람직한데 지금 일시적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거기서 악취를 발생시키고 환경적으로 안 좋은 업체를 몇 개만 들어서 다른 쪽으로 옮긴다면 못 옮깁니다. 저번에도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건데, 이것을 전체 통으로 다 옮길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어려운 것이고 저도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한두 군데 문제 있는 것을 찍어내는 게 아닌 전체를 다 드러내서 다른 쪽으로 전체적으로 옮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이 거기가 뭔가 바뀌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몇 개 끄집어내서 거기다가 새롭게 업종 갖다 놓는다고 해서 큰 변화가 없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개 지구에 한 2만 세대 이상 들어오고 인구가 한 6만 명 이상이 되면 주변이 거의 도시화가 되고 이런 환경이 변하면 업체가 스스로 이전하는 업체도 생길 테고...

지금 우리가 옆에 삼성이 하고 있잖아요. 1단계 했을 때 거기는 남들이 봤을 때 공장으로 안 봐요. 그것은 완전히 빌딩이잖아요, 큰 빌딩. 그리고 또 주변이 쾌적하잖아요. 도로망도 잘돼 있고.

그런 부분도 이번에 재생용역을 거쳐서 방안이 수립되면 도에서 지원을 받고 해서 산단을 쾌적하게 바꾸는 부분은 해야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거기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못 맞추는 업체는 이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저희가 유도를 하고 또 주변지역이 개발되면 업체 스스로 첨단업종이 들어오고 공해업종이나 이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지제역 앞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평택산단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그 가치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거든요. 그 있는 상태에서 도로망이나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거기를 아무리 변화를 줘봐야 큰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다 드러내는 것도 계획을 해야 하고 거기다가 그런 사업성을 만들려면 상업시설이 됐든 지가 올릴 수 있는 게 되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문제되는 것 하나만 옮겼을 때는 그것을 받는 지역에서 그것 받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만 전체를 다 드러나서 계획적으로 한다면 저는 그것은 가능하다고 봐요, 쉽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어렵지요. 왜 그러냐 하면 업체의 동의 가 있어야 하고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162쪽에 포상금이 있는데 국내연수예요?

예.

몇 명이나 가시는 거예요?

인원은 확정하지 않았고요. 도 농정평가를 받는 부서가 농업부서거든요. 그래서 축수산과, 농업정책과, 기술센터인데 저희들은 읍면동까지 같이... 읍면동은 직접적으로 받지 않지만 읍면동에서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도 1명씩 같이 가려고 합니다.

이게 1인당 얼마씩이나 잡으신 거예요?

저희들 계획은 버스 한 차 해서 40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40명이요?

예.

40명 하지 말고 10명 정도로 줄여서 가면 저렴한 비용으로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자부담을 조금 해서 라도...

작년에는 포상금이 없었고요. 과거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3,000만 원씩 줬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중국을 간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시상금을 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없앴다가 올해 조금 준건데요. 600만 원 가지고 외국을 가기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마냥 인원수를 줄여서 국외연수 같은 것도 가능한데...

일본에 배 타고 후쿠오카 같은 데 40~50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30~40만 원 짜리도 있고. 그런 것 한 20명을 3박 4일씩 보내시죠.

고생하는 읍면동 직원들까지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검토나 한 번 해보세요, 40명을 보내느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167쪽에 마케팅비 지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애초에 본예산 에 다 해서, 본예산 에 올라올 때도 계획이 10번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왔을 건데 그것을 실링 때문에 줄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본예산 에서 3,000만 원이 삭감된 건데요. 당초에 7,0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배 수출 관계 때문에 미국 쪽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뿐만 아니고 인근 안성이나 천안이나 타 지자체에서도 해외마케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꼭 반영을 시켜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169쪽에 로컬푸드 브랜드 상표를 출원하신다는데 이것은 뭐예요?

로컬푸드 디자인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있는데요. 이것을 상표등록을 해 놔야 로컬푸드를 사용할 때 일반인들이 아무나 못 쓰게끔 할 수 있는데 이 상표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원을 해서 상표등록을 해야만 우리가 앞으로 로컬푸드를 할 때...

그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보이지를 않아서.

당초부터 썼던 디자인인데요. 제가 상징 그것까지는...

브랜드가 있으면 우리가 슈퍼오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잘 활용해서 같이 접목시키면 안 되나요?

그런데 슈퍼오닝 관계는 별도로...

우리 지역 분들이나 남들이 봤을 때 특히 쌀에 대해서는 슈퍼오닝이라는 것을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해요.

슈퍼오닝 브랜드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가고요.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니까 개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도 굉장히 좋은...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슈퍼오닝 브랜드하고는 그래도 구별이 돼야 하지 않을까.

구별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 같은 것을 만들 때는 뭔가 맞아야 해요. 지금 우리 평택에는 평택의 로고가 있어. 그런데 어떤 때는 그 로고였다가 요즈음에는 또 옆에 새로운 게 나오더라고요? 평택의 브랜드가 2개로 가는 것도 좋지만 기준은 잡아야 해요. 그리고 로컬푸드센터를 북부 쪽 이충레포츠구장에 만드는데 그 진입로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해요?

진입로는 들어오는 입구로 돌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정문으로 들어와서 위로 통과해서 문화체육관 앞에 매장 있는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은 볼라드로 막아 놨잖아요. 행사 있을 때는 열어놓고 평상시에는 그쪽으로만 운행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게 최단거리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저기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 끝으로 가서 돌아가야 해요.

그 위로 올라가서 입구에서...

거기는 웬만한 차들이 나오는 차선이거든요.

그때 그렇게 한 것은, 거기가 3시간까지는 무료입니다. 물론 소비자들이 와서 매장을 둘러보고 물건을 사고 그러는 시간을 봤을 때 3시간까지는 무료기 때문에... 어차피 또 차량 진입할 때 체크가 돼야 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차량 체크가 될 필요가 없는 게 평상시에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주차장도 그쪽하고는 공간을 차별화시켜야 해요. 로컬푸드에 오는 손님들이 거기만 꽉 찬다면 성공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은 수요가 있지 않아요. 거기도 주차대수가 꽤 댈 수 있어, 밑에 바닥에만 해도.

그래서 거기를 차별화 시키려고 바닥에도 디자인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물론 주차선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앞쪽으로는 디자인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거기서만 돌려도 가능해요. 수요가 많다면 전면개방을 해서 저기를 하는데 지금 거기 들어가는 게 일단 입구 하면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쪽 가서 돌아서 밑으로 가야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체육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169쪽에 로컬푸드 소모품 구매 등 운영비인데 이것은 뭐예요? 어디 운영비입니까?

이것은 이충 매장이 개장되면 거기 안에 관련된 소모품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갈 거라고요? 이것은 아마 업체가 선정되면 협의를 하셔서 하셔야 할 거예요. 나중에 공모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마 일부는 그쪽에서 비용부담이 될 게 있으면 자기네들이 하겠다면 하는 것이고, 카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탁 받은 업체가 알아서 시설비는 자기네들이 하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시설은 저희가 해 주는데요.

카페까지?

예.

그런데 여기 카페비용은 없었는데? 그게 돼요?

기본적으로 소소하게 하는 것은 거기서 해야 하고요.

그런데 시설도 그렇고 인테리어 비용도 의자만 갖다 놓고, 이게 커피기계만 갖다놓고 될 일이 아닌데요?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내부 인테리어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2억 4,700만 원이 다 이충매장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소모품 구매 등 운영비, 내부인테리어, 주차장 바닥공사.

여기에 카페까지 다 포함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같이 해서 한 겁니다.

카페 1층 인테리어 하는데 8,000만 원 밖에 안 들어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 정도 드는데요. 물론 협의를 하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도...

그런 거면 이해관계가 어쩔지 모르겠네요. 평수가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집어치워야지. 인테리어가 평당 얼마가 나오는데 8,000만 원 밖에...

카페 안에 있는 기본 인테리어 외에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쪽에다 떠넘기겠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신대동 매장에서 지난 연말에 김치 담그기 행사를 했었죠?

예.

그래서 못 한다고 손 들어가지고 예산을 다시 반납했죠?

반납은 아직 안 했고요. 포기서는 제출했습니다.

행사를 하고 포기서를 제출한 것은 뭐예요? 행사는 했어요. 돈 나갔으면 돈 입금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왜 돈이 안 들어와요? 벌써 그게 몇 월인데?

지금 정산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사업을 안 한다고 했다면서요? 반납한다고 했다면서요? 나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돈 반납하겠다고?

포기하겠다고 공문은 왔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반납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반납을 받아야죠.

그것 도비 나온 거죠?

시비입니다.

도비가 아니라 시비였어요?

예.

자부담 몇 %예요? 시비가 몇 %예요?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그것은 별도로...

그러면 거기에 아마 최소한 자부담이 있죠? 50대 50입니까? 내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요. 지금 거기에 깔려 있는 미수금이 얼마입니까? 물건 갖다 놓고서 농민들한테 물건 값도 안 주는데 자부담을 해서 행사를 한다고요? 그것 누구 돈이에요? 그럴 돈 있으면 농민들 미지급금 돈 줘야지요!

저희가 거기에 미지급금 관계를 빨리 해소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시에서 운영되는 게 아니고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거기 재무건전성이 어떻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거기서 그런 행사를 해서 우리 시비를 해서 너희 자부담을 해서 행사 하라고 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돈 나갔죠? 통장으로. 그것 통장으로 나가서 체크카드 주죠? 사업을 안 했으면 돈 반납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 유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은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정확하게 지출내역을 못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한국말 하는 거예요, 지금. 사업 포기한다고 했고 안 낸다고 했으면 돈 들어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돈 들어와야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사업을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돈 준 것 그대로 들어와야죠!

예. 그래서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고.

그러면 아까 계산서 뭘 못 맞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일부 지출한 것은 있는 것 같은데 전체 금액하고 못 맞추니까 자기들이 포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를 했으니 전액 반납을 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그냥 촉구만 하면 돼요? 우리 시비가지고 회계처리 그렇게 합니까! 회계처리를 그렇게 하시냐고요! 이것 수사해야 돼요, 수사. 나간 돈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 사법부에 고발조치해서 수사해야 한다고요!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 산입이 됐으면 저도 웬만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실무진하고도 산입을 시켜서 정리하라고, 여태까지 안 들어왔죠?

저희도 그럴 생각이고요. 혹시 로컬푸드 직매장이 잘못되면 피해를 보는 농민들에게 있을까봐...

농업정책과장님, 근본적으로 거기다가 어떻게 그런 사업을 한다고 시비를 줍니까?

그것은 봄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인수인계 관계나...

업체 들어온 게 선정이 거기밖에 없었어요? 그 사업 한다고 공모했을 때? 자꾸 과장님이 거짓말 하면 앞뒤 꼬여요. 진짜 끝장을 봅니다, 제가.

거짓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위원님 앞에서 거짓말을 시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액 반납하라고 촉구하고 있고 반납에 응하지 않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왜 이렇게 자꾸 헛발질을 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에서도 그렇게 강행을 약간 주저했던 이유는 혹시 피해 받는 농민이 있을까봐 그렇게 했거든요.

피해를 받게끔 해놓고서, 국장님 말씀이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피해를 받게끔 해 줘놓고서 피해를 받을까봐 걱정된다는 게 앞뒤가 맞는 소리입니까?

예. 그 직매장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 하실 때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국장님 있을 때 결재하신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압니다.

위원님, 기다려 보시면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거기 때문에 속을 썩이면서도 또 거기에다 시비를 줘요?

그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왜 문제를 만드시냐고요. 도저히 나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만에 하나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다고 치자 이거예요. 거기에 수도 없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공모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주지 말았어야지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거기를 왜 줍니까? 특정인 때문에 준 거예요?

거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누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신대매장 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거기가 상황이 어떻고 매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뻔히 알고 계시죠?

물론 그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데 어떻게 그 사업이 가능해요?

이것은 어차피 소비자 체험 행사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관계 이런 것은 있지만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미수금이 깔린 게 얼마인데 거기에 자부담을 해서 그것을 한다는 게 말이 앞뒤가 맞는 소리냐고요. 그럴 돈이 있으면 농민들 미지급한 것 돈 줘야지. 갚아야지! 남이 힘들게 농사지어서...

그것은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돈을 줘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당초에 선정이 돼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그때 당시에 연초에는...

그것 공모한 서류하고 몇 월에 한 건지 관련서류 다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은 갈 데까지 한 번 가봅시다. 이상입니다.

163페이지 농업정책과, 지금 농민회관 건립을 하려고 우리가 87억 예산을 잡아놓았지요?

예.

총액이 87억이죠?

작년에 1억 7,500만 원 한 것까지 해서 88억 6,800만 원입니다.

2018년도에 60억을 기정예산을 잡아놓았어요. 그런데 지금 모자라는 게 27억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서 27억 1,000만 원을 이번에 농민회관 건립으로 잡았는데, 우리가 보통 2차 추경을 언제 하죠? 2차 3차 보통 하죠?

7월 정도에...

그러면 60억을 1차 내로 다 쓸 수 있어요? 그 기간 내?

60억은 건축비고요. 저희가 추가로 27억 올린 것은 VR 영상하고 4D영상, 그다음에 내부에 의자 같은 것이 같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이것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저희는 내년도 3월로 개장을...

부대시설이면 내년에 가서 잡든지 3차 추경 정도에 잡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금액 아니에요.

이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8개월 이상 정도 걸린답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지 VR영상에 대한, 예를 들어서 먼저 회기 때도 말씀드렸듯이...

VR영상이라는 게 얼마 정도 예산이 돼요?

VR영상이 한 6억 정도 되고요.

27억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4D 공연장에 의자가 156석이 있습니다. 그게 한 5억 4,7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영상하고 음향장비 스크린이 2억 3,300만 원 정도, 4D영상에 따른 환경장비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자면 바람, 공기, 빛 이런 것을 제어하는 환경장비가 1억 2,000만 원, 4D영상을 에니메이션으로 제작하는 게 한 6억, 거기에 전기...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지금 농민회관 기소 쳤어요? 설계 나왔어요?

설계가 3월에 최종 마무리 됩니다.

최종 설계가 나와야지 업체 선정할 거고, 그렇게 하다보면 한 7월~8월 되겠죠?

그렇죠. 저희들이 착공 시기는 설계 나오면 건축허가까지 다 같이 마무리된 거기 때문에 한 5월이나 그 정도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5월이요? 3월에 설계 나오고 입찰과정 거쳐서 업체선정을 하면 한 2개월 걸려가지고 5월이라고 생각하자고요. 5월에 하고 나면 그다음에 업체 선정해 가지고 기소 파야겠죠?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공사 착공 들어가는 거죠.

농업기술센터공사에서도 공사 같은 것을 주관하죠? 용수로, 배수로, 토목공사 공사 같은 것을 주관하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공사기간이라는 게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행정이니까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돈이 이렇게 급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영상 제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러면 영상 제작하는 것만 올려가지고, 60억 원 이것은 건축비로만 잡은 거예요?

60억도 2,100만 원 정도가 모자랐는데 그때 60억 반영을 해 주신 거고, 이번에 2억 1,000만 원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 제작은...

이렇게 된다면 평택시에 어떻게 보면 과 하나의 잘못된 판단, 국 하나의 잘못된 판단 으로 인해서... 조기집행하라고 지금 내려왔지요? 이것 지금 가예산으로 다 잡고 있어야 하는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서...

건물도 안 들어갔는데 의자가 어떻게 들어갈 거며 기소도 안 팠는데 거기에 갖다 싸놓을 거예요?

건물 지으면서 같이 들어가야 하는 거죠.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하세요. 설치 기반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으면서... 이것을 몇 층에다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3층인데요. 저희가 설계를 한 것은 2층은 복층식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2층은 아니고 3층입니다. 북카페만 2층으로 복층으로 돼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해가 가는 예산을 편성하세요. 그리고 누가 들어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인정을 해 주든지 할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맞는 거냐고요. 한 쪽에서는 조기 집행하라고 난리가 나서 지금 발주하겠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이것 1년 이상 돈을 갖고 있잖아요. 27억 중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20억 정도는, 1년 이상 이것 불용예산 돼가지고 내년에 이월시킬 수 밖에 없는 예산이에요.

발주를 영상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작을 해서...

제작 기간, 그래서 27억 중에서 20억 이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VR제작하는 것에 들어가는 게 6억이라면서요.

VR영상이 6억이고 4D 영상도 6억입니다. 그래서 12억은 저희가 지금 같이 발주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지 개장시기에 맞춰서 그것도 같이...

그러면 2차 추경 정도에 하면 안 돼요?

7월에 2회 추경이 있거든요. 당초 그것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충분한...

가만히 보면 농업정책과 만큼 예산이 풍부하고 막 이렇게 써지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집을 지으면 기소를 치고, 기소를 치면 기소 위에 벽돌이 올라오고, 벽돌이 올라가야지 지붕이 올라가지 지붕도 안 올라갔는데 물건 가구 사다 놓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건물 지으면서 같이 들어가려고 한 거지 건물 짓기 전에 미리 사다놓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농민회관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의 기대가 굉장히 큰 만큼...

기대가 큰 것 알고, 건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시기에 어떻게 써야지 효율적인가 생각을 하셔야지 잡고 있다고 내 돈 되는 것도 물론 아니고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공공적으로 지출을 해야겠지만 시기적으로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 시기가 최소한 1년에서 1년 2개월 정도 잡힐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들어갈 예산은 나중에 집어넣고, 우선적으로 용역을 줘야 한다든지 무슨 VR 영상은 연구기간을 8개월 동안 줘가지고 만들어야 하니까 이해가 가요. 제작하는 기간이 있어야 하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의자 사다놓고 밖에다 비닐봉지 씌워가지고 보관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건물이 다 지어지고 청소가 다 끝나야지만, 그 전에 청소 정도 하는 시기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청소가 끝나면서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건물하고 같이...

붙박이 의자예요?

예, 붙박이 의자입니다.

붙박이 의자면 최소한 2층 이상 올라가고 도끼다시 하면서 도끼다시가 끝난 다음에 의자가 설치돼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 지을 때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건물 기소 팔 때 같이 들어간다고요?

그때는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전혀 안 맞는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먼저 번에 VR 4차 영상 이것 하는 것 때문에 업체가 저희 방에도 같이 왔었어요, 농민들 대표들하고. 이게 입찰과정이 어떻게 돼요? 이것도 공개입찰입니까?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이것은 특정부위라서, 이게 수의계약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입찰이에요?

입찰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부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체는 거기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부위원장 님 만나시는 데 농업인들이 같이 왔다고 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업체직원이 아니고 거기 사무국장이라고 했습니다.

저 한국사람이에요. 제가 그것 소개 못 받고 판단 못해 가지고 그런 말씀 드리는 것 아닌데?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거다?

사무국장인데 부위원장 님께서 업체직원으로 잘못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해요? 업체에서 온 사람이 없었다? 내 방에 CCTV라도 있으면 틀어놓고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요?

그때 한 번 말씀을 하셔서 ‘저 없을 때 위원님 방에 업체가 왔었냐?’고 했더니 ‘거기 간적이 없고 사무국장이 갔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이게 3D 4D라는 것을 모르니까 대신 설명하라고 데리고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 할 것에 대비해서 데리고 왔겠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그렇죠?

먼저 말씀을 하셔서 제가 확인을 해봤죠. 그랬더니...

저도 조심스러워서 공개석상에서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건데, 어차피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가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 를 하되 예산을 필요 없이 가지고 있어서 불용예산을 만들지 말고 시기적절하게 예산을 세워서 써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만에 하나 그 업체가 됐다면 상관이 없지만 조력은 다 받아놓고서 엉뚱한 업체가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무슨 특허를 가져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지?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지금 3D 4D로 한다는 업체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열 몇 개 업체 정도 되는데요. 어차피 이것은 금액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을 봐야 합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날 답변을 주셨지만, 보통 평택시의 각종 학교가 됐든 유치원이 됐든 간에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 식상할 것 아닙니까. 그 프로그램 교체비가 6억 정도 든다고 먼저 번 간담회 때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 만들 때는 한 6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보완하고 그럴 때는 그 가격에는 안 될 거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계약을 처음에 할 때는...

그 가격대는 안 된다는 논리가 뭡니까? 프로그램 만드는 건데. 그러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것 봤으면 다 뜯어고쳐서 새로 바꿔야지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로는 전체를 뜯어고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수정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덜 든다고 저는 해석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뜻이죠?

이미 개발된 사항에다 보완을 하거나 수정을 한다면 좀 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무슨 개발 기계장치 같으면 이해가 돼요. 프로그램 영상인데 본 것을 뭘 또 봅니까? 싹 바꿔서 다른 걸로 뜯어고쳐야지. 그래야지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신 고객들이 볼 때 식상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첨삭을 한다거나 약간 변형을 한다고 했으면 금액이 변동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6억 들었으면 다음 해 2년이고 3년이고 바꿀 때, 오히려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돈이 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더 들어가겠지요. 저는 이게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논리라고 봅니다.

참고로 저희가 아산 현충사나 이런 데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 있는 영상도 교환해서 홍보하는 것도 하자고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서면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현충사에 있는 홍보영상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는 교환이 가능한 겁니까?

예를 들자면 이순신 영화 같은 것도 서로 교환해서 볼 수 있는...

그러면 우리 농업 관련된 것은 현충사로 보내고 그렇게요?

저희 것은 어렵겠지만 그쪽에 있는 것을 갖다가 같이 활용하는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날도 간담회 때 모 회장님께서... 저희는 당연히 처음 시도해본 거기 때문에 타 시군 사례나 이런 것을 비교해서 한 번 질문 을 해보죠. ‘그런 사례가 있냐?’고 당연히 물어보겠지요. 그런데 그분이 반론을 제기하시는 게 ‘왜 굳이 타 시군을 비교해야 되냐?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할 수 없느냐?’ ‘우리가 먼저 해서 타 시군이 우리 평택시에 벤치마킹을 오게끔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 논리도 맞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니까요. 그렇죠?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일반 사업 같은 경우는 망하느냐 사느냐는 문제인데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얘기 못하죠, 쉽게 얘기해서. 남의 돈이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남의 돈이니까. 이게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매년 1년 동안 바꾼다. 이것도 물먹는 하마가 돼요. 지금 우리 과장님 논리는 수정하고 바꿨을 때는 그게 가능해요. 6억 들어갔을 때 몇 푼만 빼내면 이것 제작한다면 영상 찍고 그러는데 한 2억 든다면 2억만 들겠지요. 그런데 보던 것 또 보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영화 보는데 중간에 몇 개 잘라서 집어넣었다고 해서 그게 영화가 돼요? 바꾸려면 통째로 다 바꿔야지요. 상식적으로 제 논리가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동의 는 하지만 아무래도 한 번 제작한 영상이 새로 제작하는 영상보다는 가격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개인적으로 참 위험성은 큽니다. 위험성은 커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농민단체들의 염원이라면 염원일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영향력도 현실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활용성 면에서나 효율성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이 있어요. 농민단체들 오셨으니까 영상으로 보고 계실 겁니다. 반론 제기한다고 해서 저희 위원들이 표 의식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이런 예산이 진짜 농민들을 위해서 쓰여 져야 할 것인지, 농민들을 위해서 이 농민회관이 꼭 필요한 건지. 이미 그것은 결정이 났어요. 이미 정책적 결정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재론을 않겠습니다. 나머지 들어가는 시설 부분들을... 그날도 업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나중에 검증이 되겠죠. 분명히 제가 4D 3D에 대해서 모르니까 설명을 해 주겠다고 해서 데려왔는데 제가 잘라버렸어요. ‘얘기하지 말라. 당신이 뭔데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그럼 거기서 반론을 제기했어야죠. ‘나는 업체가 아니라 사무국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야지요.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때 말씀을 한 번 하셨길래...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오해받기 싫어서, 그리고 이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예산을 기존에 있던 것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거예요. 또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배분문제, 그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올려서 쓰게끔. 원칙은 다 여기 위원님들이 아마 동의 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배분 문제라든가 적절한 시기에 올려서 쓰게끔 하는 것은 실무진에서 잘 판단해서 올려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참살이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사업 설명서를 보면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등 수요에 대해서 대비해 가지고 친환경 모델을 해서 안정 농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하겠다. 이것 6억 6,000만 원 가지면 생산기반이 마련됩니까?

저희가 농림부 중앙부처에서 하는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사업이라는 게 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10㏊ 이상, 10명 이상이 친환경 농업을 추진해야만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평택시가 지금 친환경 농업 전체 면적이 한 0.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학교, 특히 초등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한 55개 학교가 됩니다. 그런데 그 55개 전체가 친환경 농산물 쌀 공급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공모에 의해서, 지금 보니까 지원대상이 지역 농협 및 농업인 단체인데 이게 공모입니까? 아니면 제안 입니까?

공모로 보시면 됩니다.

공모를 할 거라고요?

예.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 얼마 늘릴 건지 하고 이 기준에 맞는지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신청하는 농업인 단체나 이런 데서 어떤 시설을 할 건지, 우리 친환경 농업과 관련된 시설인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거기 평가표에 의해서 순위를 매겨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틀림없이 공모를 한다고 했죠? 언제 공모하실 거예요? 공모 시기.

공모는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에 보면 슈퍼오닝배 수출마케팅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2018년도 본예산 을 한지 딱 65일이 된 것 같은데 농민회관하고 슈퍼오닝배 수출 마케팅 지원 2개는 본예산 에서 삭감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꼭 올려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아까 보니까 농민회관은... 그리고 6억이라는 돈도 맨 처음에 어떤 업체가 설정되면 계약금조로 주고, 중간에 주고, 마지막에 제품이 나왔을 때 보고 확인한 다음에 주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2억이나 3억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계약을 할 때는 전체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계약이면 계약금만 있으면 되는가요? 우리가 집을 살 때 소위 말해서 상거래 하면서 1억 짜리 집을 살 때 2,000만 원 10분의 1의 계약금만 걸어주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용역 줄 때도 전부 다 원액을 다 주고, 총액을 갖고 하지만 기본적인 계약금이 있고, 중간 용역비 주고, 그다음에 정리 용역비 주지 않나요?

물론 기성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해 줬는지가 지금 이런 부분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총 VR이나 4D 총액에 대한 승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총액을 산정할 때 의회의 승인도 없이 일부 2억, 3억 세워놓았다가 계약금으로 다 지출했다가 나중에 의회에서 ‘이것 못 세워주겠다’고 하시면...

그것 못 알아들을 의원님들은 제가 봤을 때 안 계실 것 같아요. 이 정도 들어가는데 계약금조로 이 정도 해 가지고... 그게 평택시의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 다 웅크려 쥐고 있다면 다 갖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국에서나 다른 과에서도 용역비가 10억이라면 맨 처음에 잡을 때 정말 큰 것 같은 경우는 한 5억 정도를 잡습니다. 약간의 여유분을 더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3억이든지 2억이든지 끊어서 가든지, 아니면 5억이 가든지. 보통 3등분을 하든지 2등분을 해요. 그게 효율적이잖아요. 예산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움켜잡고 있으면 계약금 주고 나서는 계속 그냥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에는 못 쓰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65일 지났는데 다시 올린 이유가 지금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슈퍼오닝배 수출 아까 잠깐 설명을 하시던데 보니까 그래놓고 나서 이것 올려놓고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의회하고 산업환경국 농업정책과하고 한 번 해보자는 건지 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막말로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요즈음 사람들 말로는 개무시하는 거죠. 65일 전에 의회에서는 아무 생각 없고 의원들은 아무 생각 없어서 그냥 돈 좀 줄이려고 줄였을까요? 서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65일 후에 바뀐 게 뭐가 있는데요? 지금 겨울이라 아무것도 못했어요. 12월 21일 날 부결 해 놓은 것을 갖고 딱 65일, 70일 지난 다음에 와서 버젓이 올려놓고 ‘이것 해 주십시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한 번 해보자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상대방도 예의를 갖춰야지 이쪽에서도 예의를 갖춰주는 겁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고운 것 아니에요? 그리고 169페이지 포승읍 홍원3리 용배수로 정비 해 가지고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어디로 자본적 위탁을 하려고 해요?

이것은 도시공사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그 당시 평택군 시절에 아마 생활폐기물 매립한 장소였었나 봐요. 그것을 평택시가 소유를 하고 있다가 2016년도에 도시공사로 출자전환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민원이 없었는데 작년 겨울에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가봤더니 용·배수로 시설이나 이런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출자 전환한 사항이고 해서 그쪽에다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8페이지에 도비가 600만 원이 내려왔고 시비를 2,400만 원 해 가지고 내수면 어선 엔진교체 지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도비가 상부기관에서 내시가 됐다고 해서 이것을 다 이렇게 해 줘야 할 부분이 있나요? 자동차 화물 하시는 분들 차가 고장 나면 다 고쳐주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수산업도 크게 농업의 본질을 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을 정책적인 거나 예산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다 긍정적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어업 포함해서...

그리고 도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꼭 해 줘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비율을 높였어야지요.

요즈음 도비가 비율이 많이 낮아진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저희가 ...

그러면 생색내기 사업을 하지 말든지.

저희도 도비가 많이 지원됐으면 하고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군별로 안배를 해 주는 건데 작년에 평택시 것을 도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우리가 더 얘기를 해 가지고 ‘이 정도는 해 줘야 한다.’ 그렇게 나중에 얘기를 해서 당초에 평택이 놓친 부분에 대해서 도가 추가로 반영을 해 준 겁니다.

어업을 하신 분들도 이런 얘기를 하면 섭섭하고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제가 그쪽에 관계되는 분을 아는 분이 없으니까 저한테는 전화가 안 올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공공적인 농업이나 수산 쪽에 해 준다고 했지만 이런 것은 너무 심하죠. 이게 자부담이 몇 %예요?

자부담이 40%입니다.

40% 라고 하면 엔진 하나에 한 5,000만 원 간다는 얘기인가요?

어민들이 원하는 것은 좀 큰데요. 좋은 것을 본인들이 하려면 자부담 금액을 더 높여야 합니다.

엔진이 50~60마력 정도가 800만 원~1,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몇 마력 정도 써야 하는 건데요?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50~60마력 정도 되는 것을 선호하는데 금액에 맞춰서 하려면 40마력 정도 낮은 것으로 쓸 수밖에 없고요. 본인들이 자부담을 더 하겠다면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배 하나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FRT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배가 한 1억 2000만 원이면 새 배를 삽니다, 엔진 딸린 게. 엔진가격 조사해 보셨어요?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자부담 40% 해 가지고 사면 얼마인지?

내수면에 있는 겁니다.

내수면이 되든 해양이 되든 엔진의 마력수하고 가면 돈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이게 배가 작은 거거든요.

작은 거면 더 싸죠. 엔진이 클수록 비싼 것 아니에요.

내수면은 1톤 이하 조그만 배기 때문에 거기에다 큰 엔진을 얹을 수는 없어요.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엔진이 크면 쌉니까, 작으면 쌉니까?

힘이 좋은 선호하는 엔진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 조그만 배에다 큰 엔진을 얹을 수는 없습니다.

무슨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커질수록 비싸지는데 그런 작은 배에 달 거면 가격을 한 번 알아봤느냐고 저는 지금 질의 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엔진 하나에 한 5,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3,000만 원 지원에 40% 자부담을 하면 한 5,000만 원이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엔진이 이런 분들에게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준다면 본체는 알고 지원을 해 줘야지 이게 뭔지도 모르고 돈을 줄 수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엔진이 어떤 종류가 있고 이런 종류가 있는데 몇 마력짜리가 필요한데 어느 정도 크기에서는 이 정도의 동력이 나오고, 그러면 몇 노트가 나오고, 가격이 얼마 정도 됐을 때 이것은 합당하다. 해 가지고 ‘공공적인 예산을 지원해 준다 해도 당신네가 40% 자부담을 해야 하고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갑니다.’ 라고 그런 논리가 서가지고 와서 그 말씀이 죽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내려왔으니까 해 가지고 당신네들이 40%니까 40%를 대는지 영수증 확인해 보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세밀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와서 최소한 어떤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180페이지 환경과, 환경 NGO 단체 활동 및 지원 해 가지고 금액이 좀 올라왔는데 이 NGO단체가 어디 NGO 단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작년 말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알아보니까 피해 방지단이 야생생물관리협회 평택지회가 있고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평택시지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본인들이 방지단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죠?

지금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K-55하고 K-6하고 비행장 주변은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허가를 해 주고 있죠?

예. 저희 시에서 유해조수 포획 허가는 내주고요. 방지단 운영은 미군부대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작년에 현장조사를 위원님들도 같이 하셨지만 오성면 쪽에 피해 전적이 있고 고라니가 1년에 한...

그러니까 부수적인 것은 빼고 어디에다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단체에 실탄하고 조끼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2개의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다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어느 단체가 더 유용한지 같이 회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181페이지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용역에 4,000만 원을 세워놨네요?

네. 위원님,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이고요. 이것이 올해 초에 도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세웠고, 그것에 따라서 시장도 세울 수 있도록 법적의무사항이라 저희가 세웠습니다.

지금 지원사업이 두 개가 있는데, 피해를 보는 것 때문에 국가적으로 지원해 주라고 해서 해 주는 건데, 해 줘야 할 것과 안 해 줘야 할 것이 뭔지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동네에서 의견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지원사업이 투명해 졌더라고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나중에 시시비비가 안 나와요. 이것을 투명하게 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야지 아마 이것이 8월부터 10월까지 받아서 그다음 연도 지원사업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이 맞고, 그것이 좀 늦어지면 보통 1차 추경에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앞으로 주민들의 계획서를 받아서 정확한 확인을 하고 해 주셔야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자원순환과. 7페이지에 보면 홍보활동비, 주민의견수렴, 협의체 운영 등 경비에서 4,5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대화를 하고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나중에 협의하려면 무슨 돈으로 하려고 다 삭감을 하셨지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들께서 주민지원사업을 요청하셔서...

주민지원사업은 목적사업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경상적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4,500만 원 삭감할 것이 아니라 조금은 남겨놔야지, 어떻게 보면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남겨야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4,500만 원을 다 삭감했더라고요.

저희가 기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추후에 추가로 용도가 생기면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게 지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홍보활동비하고, 주민의견수렴, 협의체 운영 등 경비예요.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 돈을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4,500만 원 삭감이 아니라 본 위원이 봤을 때 정 필요가 없다고 해도 500만 원~1,000만 원 정도는 남겨놔야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예비비 성격으로 남겨놔야 맞지 않냐는 얘기예요.

지금 500만 원...

그러면 5,000만 원을 세워놨다가 4,5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해요?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들이 원하시는 재원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또 기금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 의회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이유가 나올 수 있어요. 생각도 없이 과잉예산을 잡았다가 삭감을 한 것은 바람직한 거예요. 첫 번째 과잉예산을 잡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주민지원기금을 지금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차원에서...

어차피 큰 협의는 다 끝났을 거예요.

주민들이 학자금, 도시가스, 장례비용 이런 것을 요청하셔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 하단에 보면 사회적경제주간 한마당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작년부터 7월 1일 날 ‘사회적 경제의 날’ 행사를 했어요. 우리가 사회적 경제 조직이 100 몇 군데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사회적 경제의 날에 자기들 생산된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부스도 운영하고...

어떤 사람이 물건을 갖고 나와요?

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그러면 작년에 했던 자료하고, 금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오늘 끝나기 전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6페이지 참살이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1개소)인데, 이것은 뭐예요?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는...

포괄적으로 “친환경이다.” 이러지 말고 참살이가 뭐예요?

참살이라는 것이 웰빙 이런 것에 순화된 말인데요. 친환경하고 연관이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농림부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으로 하고, 도 같은 경우는 클린농업벨트사업 이렇게 하는데, 이름을 바꿔서 하려고...

1개소를 어디에 하겠다는 거예요?

장소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공모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슈퍼오닝 배 수출마케팅 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 좀 주세요. ‘뭐를 어떤 식으로 얼마를 쓰겠다.’ 하는 계획서하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슈퍼오닝 배에 지원해 주는 것, 그거 농협에 자료 좀 달라고 하세요. 그다음에 자부담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그 계획서, 그러니까 농협, 자부담,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9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이것은 본예산 처럼 설명내역이 없어서 그러니까 소모품 구매 등 운영비 3,600만 원, 내부인테리어, 주차장 바닥공사, 입간판 등 8,400만 원.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물어봤던 피해방지단 포획 지원. 실탄 같은 것 지원해 줘서 사고 났을 경우에 문제 안 돼요?

그분들이 총포소지허가하고 저희가 경찰서에 다 통지를 하고 사전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괄적으로 금액을 지원해 주면 몰라도 실탄 사용해서 사고 나면요?

방지단이 멧돼지 때문에 저희가...

제가 얘기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여기 얼마 지원’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낫지 실탄이라고 명목을 딱 정해 놓으면 나중에 실탄 사고 나면 상관이 없냐 이거예요.

저희가 미리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분들한테 필요한 경비를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포획단을 운영하는데 조끼하고 실탄이 가장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다른 쪽으로도 경비지원이 가능하지만 그런 쪽으로 많이 쓰도록 회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거 사고 나면 괜찮냐는 얘기예요. 포괄적으로 그냥 ‘피해방지단 지원’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실탄을 준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사람을 멧돼지로 오인해서 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시에서 실탄 줘서 사고 났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필요한 쪽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평택에 협사협회도 구성되어 있지요?

네.

지금 협사협회에서 방제단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두 개가 단체가 하고 있는데요. 야생생물관리협의하고,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두 곳에서 방제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지역별로 자기가 필요한 지역을 원해서 그 부분에서 약간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계속 질의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상영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6억 8,923만 9,000원이 증액된 125억 3,184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신평 원도심(명동골목) 활성화 정비사업은 2018년 도시재생계획 도비지원 계획에 따라서 도비보조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림사업비 18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사업 신규내시에 따라 조림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2억 4,94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신규내시에 따라 경기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등 2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358억 3,734만 7,000원이 증액된 883억 7,126만 9,000원입니다. 187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석정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 서 적정성 검증용역비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석정근린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특례에 관한 지침 3-4-3에 따라 민 간사 업자가 제출한 제안 서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도시공원의 제안 서 수용여부자문 시 활용하고, 실시협의안을 작성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88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신평 원도심(명동골목) 정비사업은 2018년 도시재생계획 도비지원으로 시비 9,0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분 9,000만 원은 도비로 대체, 시비는 4억 1,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시설비 10억 원 중 안정리 공방 창업지원 민간부분 자본보조로 1억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합정동 조개터 일원 구도심에 대한 이미지 개선 및 특허거리조성을 위한 구도심 가로환경개선사업으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건축과 소관으로 마을회관 건립계획은 있었으나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본예산 에 반영하지 못한 4개소의 사업부지 확보에 따라 마을회관 추가건립 예산으로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8년 빈집정비 지원으로 관내 공거에 대한 철거보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주택과 소관으로 공동주택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단지 내 도로포장 및 방범, 보안시설확충, 어린이놀이터 등 노후화 된 부대복리시설의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본예산 에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예상보다 많은 72개 단지가 최종 접수되어 많은 공동주택단지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추경에 18억 원을 추가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현장확인 및 내역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1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조일수 증가에 따라 산불진화헬기 임차 횟수 연장을 위하여 3,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화성시에서 소나무재선충이 신규로 발생하여 인접한 우리시 지역을 사전 예방하고자 도비 3,123만 3,000원, 시비 1억 7,287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경제수조림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장기미집행 녹지조성은 잔여 토지 매입을 위하여 1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가로수 식재와 사계절 꽃이 피는 평택 만들기 사업은 2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을정원만들기 프로젝트는 경기도 공모에 당선된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와 시비로 각각 1억 1,8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도시 생태숲 조성관리에서 수목관리비는 교통광장, 띠녹지, 중앙분리대 신규 식재 등은 수목의 관수, 병충해 방제, 제초 등을 위해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유아숲 체험원 운영수당은 민간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수당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도시 숲 조성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녹지의 다층구조 숲을 조성하기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광장 수목식재, 띠녹지 조성, 중앙분리대 수목식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나무심기 사업으로 벤치마킹의 장점을 반영하여 우리시에 접목하고자 교통광장 수목식재 8억 원, 띠녹지(가로숲) 조성 18억 원, 중앙분리대 수목식재에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을 위하여 은실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60억 원, 서정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100억 원, 비전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3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촌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22억 원, 율리근린공원 토지 조성사업비 30억 원, 내리문화공원 조성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송북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공사로 2억 원, 기존 노후공원 리모텔링 사업비 신서어린이공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부공원 내 공중화장실 BF 인증수수료 1억 1,300만 원, 용이지구 도시공원 산책로 정비공사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공원 내 공중화장실 BF 인증수수료 2,600만 원, 소풍정원 물놀이장 편의시설 설치비로 5,000만 원, 신장근린공원 족구장 비가림설치 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중근린공원 다목적 공간 재정비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조개터1호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 현화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통복 도시개발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토목, 기계, 전기, 조경의 분야별을 책임감리 업무를 위해 기 편성된 사업비 중 시설비 항목에서 감리비로 13억 원을 통계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7쪽 석정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 서 적정성 검증용역. 이것은 민간조성이 들어왔나요?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제안 공모를 아직 안했습니다. 제안 공모를 하게 되면 제안 서가 접수가 되고...

여기 부수적으로 제한했던 사항이 있었지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하고, 제한되는 사항은 안 들어주고. 그럼 또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도시계획과나 공원과에서 민간조성으로 평택시에서 보내자고 했던 곳이 몇 군데죠?

대상지는 2개소입니다.

그러면 한 군데는 어디가고, 왜 한 군데만...

모산골하고, 석정공원 두 군데인데요. 모산골공원은 시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하다가 현재는 민자로 가는 것하고 시에서 개발하는 것, 이 두 가지 안으로 협의 중인데요. 그것은 차후에 다시 협의해서 별도로...

그러면 석정은 민간으로 가자고 찬성했나요?

3월 초에 해당 동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최대한 설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시 행정이면 평택시 행정답게 공정성을 가져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모산근린공원에 투자된 전체 금액이 얼마나 돼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형평성을 가지고 뭐를 하자고 했을 때 찬성하는 거지, 좀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산서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집행부에서 밀면 시민들이 그냥 밀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모산골 자체도 민간방식으로 가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추진과정에서 반대의견들이 있으니까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형평성은 지켜줘야지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매입을 해 줄 것은 기본적으로 매입을 해 주고, 기본적인 형평성은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모산골은 민간조성으로 가자고 해 놓고 거버넌스가 형성돼서 400억 원 정도가 투자됐습니다. 석정공원에 투자된 것이 있나요?

현재까지는 투자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는 평택시 땅이고 어디서 다른 데서 빌려온 땅인가요? 행정에서는 행정답게 기본적인 형평성 고려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정공원은 아무 사항이 없어서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석정공원 자체는 일몰제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민간으로 가서 일단...

그러면 모산골은 일몰제에 해당이 안 되는 곳인가요?

두 군데가 마찬가지인데요.

일몰제는 대한민국 법 아니에요?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행정을 하려면 기본적인 형평성을 가지고 하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할 거면 주민설명회 하지 마십시오. 기본적인 형평성을 가지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어디는 400억 원을 투자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고, 어디는 10년 전부터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을 해소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한 1/10정도 될 거예요. 그것도 안 들어줘서 민자로 밀어붙이겠다?

제안 공고를 빨리 해서 민자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 를 했던 부분 아니에요.

네. 그래서 민원에 대한 것을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평택 땅이면 평택 땅답게 정책적으로 기본적인 형평성은 지켜줘야 되는 것이 집행부가 가야 될 길 아니에요? 188페이지 안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이것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1억 원을 삭감시키고 이쪽으로 내려 보냈는데, 민간자본이전으로 무엇을 어떻게 보내려고 한 거예요?

당초 금년 예산에 10억 원이 시설비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구공방 골목길에 민자를 내서 창업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섯 세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에 대한 보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1억 원 정도만 전용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 언제 승인 받았지요? 본예산 에서 승인받았지요?

네.

그러면 본예산 에 올렸을 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올려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더 바람직했는데 중간에...

그것은 당초에 제가 분리를 못해서 올렸습니다.

합정동(조개터)일원 구도심 가로환경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상권이 소사벌지구로 많이 이동됐기 때문에 조개터 상가번영회에서도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쪽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BTL 사업할 때 안 했어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올해 LED등하고, 가로등 설치하고, CCTV정도 설치해서...

이거 상세내역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189페이지 마을회관 건립(36평)은 8개소예요?

당초 예산에 4개소고요. 이번에 4개소 추가로 올리는 사항입니다.

4개소는 어디어디 할 거예요? 토지확보는 됐어요?

토지확보가 다 돼서 안중 금곡리하고, 포승 만호리, 고덕 두릉리하고, 비전1동 2통 그렇게 4개입니다. 당초에는 포승, 청북, 오성면, 현덕리 이렇게 해서 전체 여덟 동입니다.

190페이지 주택과.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 보수, 이것은 본예산 에 20억 원을 세워놨죠?

네.

지금 1차 추경에 65일 만에 18억 원을 더 세웠어요. 실링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공동주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점차적으로 올렸어요.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맨 처음에 2억 원 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공동주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내년에도 이만큼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조사를 했을 때 평택시 전체 공동주택 단지가 299개 단지고요. 금년도에 대상되는 단지가 134개 단지입니다. 매년 130개 단지 중에서 신청되는 단지수가 한 30개~35개 단지 정도로 해서 20억 원 이내면 가용자원 범위 내여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청 단지수가 72개 단지고요. 그다음에 20세대~50세대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자부담이 없는 단지들이 30개 단지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저희가 현장조사까지 해서 내역까지 다 검토한 부분이 39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18억 원 정도를 더 세워주시면 다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그러면 72개 단지에서 30개 단지가 아마 처음 들어온 곳일 거예요. 그러면 한 40개 단지는 주택 조례에 합당하니까 거기서 조사를 했겠지요?

네, 맞습니다.

그 상세 내역서 좀 주십시오.

정회시간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교통광장 수목식재에 8억 원을 잡아놨는데,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식재하려고 8억 원을 잡았어요?

수종 자체는 소나무, 조형소나무, 주목, 산수유, 무궁화, 배롱나무, 이팝나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알이 25고 수구가 한 3m 정도 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도 상세내역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띠녹지(가로숲)조성에 18억 원을 세워놨는데, 몇 군데를 어떻게 조성하는데 18억 원이 나왔지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년가약 아파트 거기서부터 검찰청입구 사거리하고요. 용죽지구에서 e-편한세상까지 하고, 팽성읍 원정삼거리에서 평궁사거리 도로가 새로 개설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띠녹지(가로숲)조성을 자체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죽지구하고 검찰청에서...

백년가약아파트부터 검찰청입구까지...

거리가 몇m 나오지요? 양쪽으로 다 심으려고 하는 거지요? 어떤 형태로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18억 원에 대해서 상세내역서 주십시오.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가 허전하니까 중간 중간에 띠녹지 형식으로 심으려고 하는 건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했던 것처럼 지금 가로수가 되어있는데 가로수가 한 줄로만 되어있다 보니까 빈약함이 있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 보고 드렸듯이 삼단숲처럼 사철나무도 심고해서 추진하려고...

앞으로 민자사업이 들어오든, 무슨 공영사업을 하든지 띠녹지 자체를 형성시킬 수 있게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평택시에 가로수 지금 한 군데로 다 심어놨는데 이거 평택시 1년 총 예산을 다 부어도 안 될 겁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작년 회기 때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를 달기 위해서 부서마다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 밑에 중앙분리대 수목식재는 어디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공간이 중복이 되는데요...

장소가 어디예요?

검찰청입구 사거리에서 백년가약, 또 e-편한세상까지가 구간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은 가로수, 그러니까 도로 가변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중앙분리대 공간이 있어요?

네, 현재 가로수 형식으로 해서 은행나무 심어있는 중간...

그 구간 안에 다섯 군데가...

소사벌지구 형성된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이것은 비전지구, 당초 기존 시가지 개발할 때 되어있는 도로기 때문에...

그러면 백년가약 도로가 개설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본 위원 기억으로는 4~5년 정도 밖에 안 됐을 것 같은데...

평택시청에서 외곽도로 하는 것은 비전2지구 개발할 때 했기 때문에 94년인가, 95년도에 개발된 거니까요. 한 24년 정도 됐습니다.

1번국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구)통복천 있지 않습니까? 통복천에서부터 시청 나가는 길로 해서 안성IC 빠지고 시청으로 넘어가는 그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중앙분리대 설치되어 있잖아요.

설치되어 있고, 은행나무가 가로수 형식으로 되어있는데요. 그 사이가 허전하니까...

이런 부분도 봤을 때 ‘역시 평택시에서 살 때는 남부 밖에 없구나.’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택시에서 가장 잘되어 있는 곳이 1번국도 지금 거기입니다. 천혜보육원 있던 자리부터 굴다리 있는 부분이 가장 좋을 겨예요. 중앙분리대 가로수 심어놓은 거나, 주변 환경 조성한 거나 보면 가장 좋은데, 연속성으로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잘 되어 있는 곳을 더 잘 되게 하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시 전체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어있는 부분을 해 준다고 하면 이해하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는 지금 가장 잘 조성되어있다고 판단되는 곳이에요. 역시 평택은 살려면 ‘남부에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아무리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고 하지만 형평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용이지구 도시공원 산책로 정비에 1억 5,000만 원인데, 어디 산책로를 정비하겠다는 거예요?

용이지구 도시공원이 있는데 황톳길이 있습니다. 그 황톳길이 상당히 훼손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정비하는 계획입니다.

용이지구 형성된 지가 몇 년이나 됐지요? 황톳길은 저희가 작년에 현장 갔었던 것 같은데...

어제 저도 나가봤는데요...

원인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보증기간이 안 돼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확인 안 해 보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여기 와서 “확인해 보겠다.”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인자 쪽으로 부담시킬 수 있고, 보증기간이 남아있으면 그쪽에 시켜야 될 거고, 그게 안 되면 이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준공을 해 줄 때 하고, 지금 여기 한지 2~3년밖에 안 됐는데 보수비를 청구해요?

제가 알기로는 한 8~9년 정도로...

조성 연도가 2009년도인데요. 일부 노후된 것들하고 우·배수나, 동선 연결 안 될 것들 시설물교체하고 정비를 한 400m정도를 2.5m로 해서 산책로 구간도 하고 연결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상세내역서 가지고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소풍정원 물놀이장 편의시설 설치(바닥데크 확장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금회 설치는 200㎡정도 되는데요. 물놀이장 이용객이 많으니까 주변에 기존 데크 있는 곳에 확장해서 한 60평정도 됩니다.

소풍정원을 맨 처음에 왜 만든 거예요? 어린이공원으로 만든 거예요? 아니면...

먼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하셔서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좀 어수선 한 것은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도록...

그 밑에 신장근린공원 족구장 비가림설치공사. 여기에 1억 원을 계상해 놨는데, 비가림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현장에 나가봤는데 토질 자체가 마사토 같으면 물이 잘 빠지는데 질토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면 물 빠짐이 어려워서 운동하는데 상당부분 지장을 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제 족구장 빼 놓고 비가림공사 해 준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족구장도 비가림공사 해 주는 거예요?

족구장 면적이 전체가 530㎡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주기둥이나, 앞면간판이나, 서치라이트, 법면정비, 우·배수, 전기시설도 하고 우기에도 쓸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일단...

국장님, 거기는 떨어지는 비보다 사면에서 흘러 내려와서 적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비가림공사를 해도 어차피 비가 오면 경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배수 정비하고, 전기시설하고 여러 가지 같이 할 겁니다.

몇m 높이로 비가림공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 건물이 아니고 천막형식으로 해서 특수 천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게이트볼장 하나 비가림공사 하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비가림만 하는데 한 2억 원 들어가요. 거기에 우·배수, 서치라이트 한다고 하면 포장마차 하나 지을 일 있어요? 그리고 비가 오면 완전히 차단하지 않고 기소를 잡지 않으면 거기는 사면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경기를 못합니다.

공사를 하면서 현장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상세내역서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공원과 가서 거기 사면 레벨 봐서 오십시오. 거기가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흘러내려가는 사면 아니에요. 비가림한다고 해서 그 옆에 내려오는 사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수구로 잡는다고요? 거기가 우수구로 잡힐 물이 아닌데요. 그리고 경관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족구장을 하려면 최소한 5m이상은 올려야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 천막 하나 덩그러니 한다고 하면 옆에 게이트볼장 같은 것 하려면 한 2억 원 들 거예요. 1억 원으로 다 한다고 하면 한 6군데나 8군데 기둥 세워서 높게 해서 천막 치면 한 3,000~4,000만 원 들것 같은데, 그러면 흉물스럽지 않겠어요?

하여간 설치하면서 주위 미관에 맞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세부내역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88쪽 신평 원도심(명동골목) 정비사업. 여기는 어떤 식으로 잡으려고 해요?

활성화 계획 용역을 발주 했습니다. 그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할 계획인데요. 저번에 한 것은 공모사업에 응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이번에는 거기 실정에 맞게 실질적인 활성화 계획을 별도로 발주했습니다.

지금 첫째 골목 뒤쪽으로, 거기 같은 경우는 간판이고 뭐고 거기는 중국거리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 가보면 예전에는 의류 메이커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몇 개 없는데 거기는 한번 들어가 보면 차들이 교행이 안 돼, 그리고 거기는 또 일방통행 식으로 해 놨잖아요. 거기 모르는 사람 같으면 거기 돌아갔다가 다시 그 자리에 오려고 하면 지역사람 아닌 다음에는 거기 못 찾아들어가요. 뒤로 돌아가면 골목 안이 그냥 사각형으로 있는 도로망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차가 없고 사람이 다니다보니까 그때는 명동골목이 활성화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다 나와서 그 골목을 찾아가려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고. 지금 첫 번째 골목 같은 경우에는 통복시장 그 앞까지는 간판이 다 중국간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용역도 용역이지만 지역사람들이 지역은 잘 알거든요.

활성화 계획을 세울 때는 지역협의체라든가 지역주민들 동참시켜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안정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이 사업은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시설비하고, 민자부하고 분리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당초 계획에는 가구골목을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정2·8리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점포가 30개소가 되는데 기존에 사람들이 살던 점포는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 정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비어 있는 점포가 일곱 군데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택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캐리커처협동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빈 점포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고 저희한테 접근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상가 리모델링이라든가 그것을 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하고 임대료를 해 주는데, 임대료는 언제까지 해 주는 거예요?

활성화 계획 자체가 5년이니까 5년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자생적으로...

5년 동안은 임대료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획은 그런 데, 단계적으로 조정해서 할 필요성이 있으면...

지금 청년몰 같은 경우에도 달랑 1년이던데요? 이것은 5년 정도 한다고 하면 굉장한 특혜 아니에요?

하여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활성화시킨다고 해도 5년이라고 하면 아마 그 지역도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안정리 같은 경우에는 옆에 송화리나, 동창리 개발이 우리시에서도 계획은 있지만 변화무쌍한 곳이거든요. 5년 후를 몰라요. 그리고 그런 분들 해 준다고 하면 그로 인해 사람들이 오는 것은 좋지만 기존에 있는 시민들이 하는 상권도 잘되는 상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고 경쟁이 된다고 하면 이쪽은 임대료 대주고, 이쪽은 임대료 내고 한다면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하여간 현장 요건을 고려하면서 적절히 조절하겠습니다.

이것은 최대 40만 원이고요. 자부담 50%하는 거니까요.

아니, 그 골목에서 지금 하시는 분들은 뭐냐 이거예요.

거기에는 인테리어 비용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거기 기존에 옛날 구멍가게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새로운 곳뿐만 아니라 그런 곳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조개터 가로환경개선사업은 어떤 개선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240여 개가 있습니다. 기존에 상가가 있는 쪽 위주로 해서 기존 보안등, 가로등을 LED로 교체해 주는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개터가 활성화되려면 거기 주공아파트가 재개 발하면 그 이후에는 활성화가 될 거예요.

지금 거기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나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이번에 거의 지원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0쪽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이것은 이번에 18억 원 하면 다시 추가로 받는 겁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72개 단지에 그동안 조례개정을 해서 지원금액도 1억 원으로 늘어났고, 또 2,000만 원은 미만은 자부담 없이 신청하다보니까 이번에 많이 신청돼서...

그러면 더 추가신청은 못 받는 거예요?

아직은 계획이 없는데요. 지금 현장조사까지는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혹시 선정된 단지 중에서 포기하는 단지가 있으면 예비순위로 받아놓고 있다가 예산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면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광장이나, 띠녹지(가로숲)조성은 올해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심어놓고 나중에 관리까지 대비하신거지요?

네.

그냥 한번 심어놓으면 방치고 나무라는 가꾸는 것이거든요. 지금 평택에 새로 생긴 길 옆에 지금 나무 심어놓은 주변을 보면 처음에는 잔디도 심고했는데 그 잔디가 거의 못 살아요. 완전히 돌 위에 해 놨습니다. 아마 띠녹지 사업을 하려고 거기 굴착하다보면 아마 감당이 안 되실 거예요. 그거 다시 토양개량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겨울철 같은 경우에 눈이 온다고 하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염화칼슘을 잘 뿌리더라고요. 저도 한번 염화칼슘 뿌리는 것을 옆에서 봤는데 큰 차가 하는 것은 거의 다 끝 쪽으로 다 날아가요. 그러면 그게 염분이 강하잖아요. 그게 다 가로수 쪽, 그러면 지금 있는 가로수 같은 경우는 커서 생육에 덜 지장을 받는데 띠녹지 같은 경우에는 약한 거잖아요. 그런 대책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업 추진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심어놓은 것 관리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왕 하는 것 예전에 소사벌 사업하기 전까지는 거기가 나무들이 굉장히 보기 좋았었어요. 그런데 소사벌을 개발하면서 전선 지중화 하고 나무 저기해서 이쪽하고 지금 비교가 확 되잖아요. 그리고 그전에 LH에서 녹지조성 했을 때도 나무들 같은 경우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나무들을 식재해서 준공검사 해 줬으면 상관없는데, 그냥 꽂아만 놓고 거기에만 맞으면 우리가 해 줬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비교가 확실히 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용이동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에서 자기들이 해 놨다가 지금 와서는 소음이나 뭐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시에서 나무도 심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을 관리·감독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중앙분리대에 있는 나무는 어떤 방식으로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양경석 위원님께서 정말 꼭 집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선진진 견학을 갔더니 염화칼슘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재균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께서 염화칼슘을 지적하셨잖아요? 짧게 설명 드리면, 가운데에 녹지가 옛날에는 염화칼슘 생각을 못했는데 거기다 조금 단을 높여서 화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흙을 집어넣어서 거기다 나무를 식재하려고 하는 그런 공사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도로하고 인도 사이에 보면 국도로 되어 있고 두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잔디만 심어놨잖아요? 그 부분이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보면 경계석이 없으니까 국도로도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화단을 조성해서 나무를 심으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깔끔하게 경계 이런 것을 하려고 사업비를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양경석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나무를 심어만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관리를 해야지.”이런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192쪽에 수목관리비로 3억 원을 요청하는 그런 예산들이 지금 지적하신 것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돼서 올라왔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중앙분리대 나무는 어떤 방식으로 심으실 계획이냐고요?

지금 은행나무가 상당히 크잖아요? 나뭇가지 있는데 그 밑에 작은나무 있잖아요?

지금 평택만 얘기하는 거지요?

평택뿐만 아니라 거기를 시범으로...

거기는 되어있는 거고, 지금 그게 안 되어있는 곳도 있잖아요. 1번국도 같은 경우는 중앙 폭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출장소 앞에도 있어요. 쭉 연결이 안 되더라도 중간 중간에 노란선만 그어놓지 말고 그런 데에 화단 같이 만들어 놓는다면 그것도 미관상 좋고 미세먼지도 저감될 수 있거든요.

중앙분리대 화단이 없는 곳은 도로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조사해서 더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면 안 되지만 그런 것이 없으면 그런 공간이 지금 교통섬 같이 중간에 쭉 있는 것이 1번국도 앞에 꽤 있어요. 그런 것도 검토 좀 해 주세요.

도로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곳은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94쪽 은실근린공원 조성. 은실공원은 제가 볼 때 그 위에 나무도 없고 옆에 밭이나 이런 것으로 개간하는 거잖아요? 거기다 그라운드 골프장을 하는데, 그게 체육공원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원이라고 하면 나무가 심어져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일부 불법으로 밭으로 쓰는 곳도 있는데요.

거기가 나무가 없고 밭으로 개간할 수 있으니까 주변 어르신들이 그렇게 해서 쓰시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보니까 그라운드 골프하고 체육시설을 하시려고 하는데, 세교동 그쪽이 산도 없고 제대로 된 것이 없거든요?

세교동 쪽은 거기뿐입니다. 일부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했는데, 어떻게 개발할 건지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한다고 설명을 했던데...

저희가 이번에 요청 드린 것은 토지보상비고요. 앞으로 보상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그런 기본계획을 잘 수립해서 공원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이라고 하면 평택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산이 별로 없잖아요. 산이라고 해 봐야 150m 넘어가는 것은 부락산하고, 무봉산 그 두 개인데 어쨌든 녹지조성 같은 것을 해 줘야 돼요. 특히, 세교동 같은 경우는 그 너머에 뭐가 있어요. 아무 것도 없거든요. 구릉지는 그거 하나고 나머지는 다 평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에 제대로 된 나무 식재를 해서 이제라도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어야지요.

토지매입이 되면 올해 공원조성의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받을 때 그때 조경 쪽으로 많이 담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리문화공원 조성인데, 전에 하자보수 같은 것은 완벽하게 했어요?

먼저 1차 보수 완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195쪽 송북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공사. 여기는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공원에 보면 음수대라든지, 각종 시설물이 상당히 낙후되고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크게 건들지 말고, 그쪽 지역 분들이 편하게 이용하던 것은 유지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확 바꾸는 곳이 있어요. 진짜 사업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편하게 접근하게 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 그 주변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해 보세요. 지산동 같은 경우에 청솔아파트, 미주 그 옆에 폭포를 작년에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송탄근린공원 옆에 나무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배드민턴 치고 정자에서 쉬고 했는데 없애고 화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소나무를 심어놨어요. 바로 옆에 10m도 안 되는 곳에 나무들이 우거져있는데 거기에 그런 것을 없애고 화단을 만들어서 소나무를 심어놓은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공원정비를 할 때는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허벌판에는 당연히 나무를 심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 옆에 바로 공원이 있는데, 바로 붙어있는 건데 거기에 소나무를 식재해서 사람들이 휴식했던 것을 없애버리니까... 없는 것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면...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해 주고 ‘왜 이런 것을 이렇게 했냐.’ 이런 소리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앞으로 기존 공원 정비를 할 때는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기는 힘드니까 거기 관할 읍·면·동에 얘기를 해서 그 주변에 대표성이 있는 분들하고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할 예정이니 의견이 있으면 얘기를 해 달라’고 해서 거기서 받은 것으로 사업을 하면 하고나서도 ‘잘했다. 우리가 얘기한 것이 반영돼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사업을 해 놓고 욕을 먹는 거예요.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이지구 산책로 정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볼 때 황토로 해서 흙 분위기도 나고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1년도 안 가요. 우기 시에 비가 오면 파이는 것도 파이고, 제가 볼 때 2년을 못가요. 처음에 보기만 좋으면 뭐해요. 보기도 좋고 실용적이어야 하는 건데. 한번 하면 적어도 4~5년은 가야 하는 건데. 황토를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보기 좋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업시행 전에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 같은 것 신경 안 쓰고 보기만 좋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봐야 되잖아요.

네, 앞으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질의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신장근린공원 족구장 비가림설치하는데 우리 평택시 관내 족구장에 비가림시설이 있어요? 이거 처음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처음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 보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비오는 날에 누가 족구를 해요? 여기 바닥이 뭐로 되어있어요?

바닥이 흙으로 되어있습니다.

흙으로 안 되어 있고 다른 것으로 되어 있으면 이해를 해요.

이것은 한번 해서 일단 좋으면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인데요. 국유림하고 학교법인 신한학교로 되어있는 것, 그 토지를 일부 매입해서 올해 토지매입이 되면 실시계획인가 받아서... 일단 이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유용희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기정예산액 1,308억 6,082만 7,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292억 9,371만 7,000원이 증액되어 1억 5,4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65억 7,777만 8,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81억 5,954만 7,000원이 증액된 447억 3,7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99쪽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건설하천과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1억 616만 3,000원에서 금회 추 경에 11억 1,754만 4,000원 증액된 92억 2,37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하천수 사용료 반환금으로 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 수입으로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를 위한 도비보조금 1,000만 원, 경기도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인건비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장안천 개수사업 10억 원, 하천수 사용료 반환금 9,555만 7,96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도로사업과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60억 8,269만 원에서 70억 4,200만 3,000원이 증액된 331억 2,4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 수입으로 LH와의 업무 협약에 따른 구)국도 45호선 확·포장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2018년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석정~홍원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3억 원, 야생동물 생태 관찰원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경기도 사업비 지원방식이 도비 보조사업에서 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되어 당초 반영된 3억 원에 대하여 삭감하고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류독감 방역용 과속방지턱 설치 긴급지원사업은 경기도내 조류독감 발생 확산 방지와 우리시 발생에 따른 긴급 대응 방역활동을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 지원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264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내기~신영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상수관로 사업 추진비 1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팽성대교 확장공사 43억, 노양~본정 6,800만 원, 미군기지 워킹게이트 2억, 송화리 CPX 5억, 총 5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202쪽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7억 1,977만 7,000원에서 13억 8,056만 9,000원이 증액된 171억 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통복지구 포장마차 인도 가처분 비용은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인 통복천 폐천부지 내 점유포장마차 16개소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 3,000만 원이며 배당이득금 관련 배상금은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 패소 토지로 부당이득금 및 임료 지급에 8,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동부화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협상업무 위·수탁비는 평택 동부 고속화도로 민간 투자사업의 원활한 협상업무 추진을 위해 2016년 5월 25일 우리시와 전문기관인 국토연구원간 위·수탁 시행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본 협약에 대한 수수료는 전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토록 하여 2015년 5회 추경에 위·수탁 수수료 전액인 5,000만 원을 LH가 우리시에 납부하였고 위·수탁협약서 제5조에 따라 2016년 6월 선급법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현재 미 지출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연계망 구축 등 검토용역은 평택~부여~익산간 고속도로의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에 대비하여 서부지역의 도로 등 주요시설과 효율적인 연계방안에 대한 검토 등 그에 따른 전문적인 검토 용역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검토용역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는 도비보조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장안천 개수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명예감시원 보상금 은 하천 내 불법행위, 재해위험요인 감시 및 하천시설물의 결함, 파손신고 등 임무 추진을 위한 친환경명예감시원 보상금이 교부되어 사업비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수 과·오납 반납금은 1억 9,204만 8,07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54억 135만 8,000원에서 158억 5,050만 8,000원이 증액된 712억 5,18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기~신영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수도과에서 추진 중인 도곡배수지 배수관로를 내기~신영간 2구간에 매설하기 위한 전입금 1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양~본정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작년 12월 준공하였으며 GIS 구축용역비 6,800만 원을 계상하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석정~홍원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국고보조금 3억 원 추가 확보에 따라 국가보조금 3억, 시비 3억 원 등 총 6억 원을 투자하여 1구간 준공 및 2구간 보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국도 45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잔여공사비 5억 원을 반영하여 금년도 7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팽성대교 확장공사는 금년도 2월 설계완료 및 5월 공사 착공을 위한 설계비와 공사비 4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군기지 워킹게이트장 확장공사는 금년도 사업 준공을 위한 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은실~울성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이며 2020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객사리 향교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실시설계 추진 중이며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부족보상비 5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정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금년 상반기 공사 착공을 위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죽백 진입로 확장공사, 안중 대로 3-7호선 노성2리 도시계획도로, 화촌마을 도시계획도로는 금년도 상반기 보상 추진을 위한 보상비 49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경기도 사업비 지원방식이 도비보조에서 재배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반영된 3억 원을 삭감하고자 하며, 시도 6호선 도로 확장 타당성 검토사업은 팽성~안중간 연계 교통망 구축을 위한 시도 6호선 도로 확장 타당성 및 기본설계를 위한 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이동 대로 1-5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용이동 일원의 교통 정체 해소 방안으로 시도 19호선, 도로 확장사업과 연계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대로 1-5호선 설계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송화리 CPX 훈련장 도로개설공사는 주민편익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5억 6,737만 6,000원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노와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노와1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개설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고자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파손도로 유지보수는 우리시가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 자발적 시행으로 도로의 파손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따른 마을안길 현황도로 등 비 법정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8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시민들의 도로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군문고가교 등 4개교 노후교량 보수·보강공사는 군문고가교 등 관내 4개 교량의 시설물 정기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류독감 방역용 과속방지턱 설치공사는 AI 확산방지를 위한 산란계 농가 일원의 방역통제소를 설치하였으며 이에 과속방지턱 설치를 위한 도비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팽성읍과 청북읍의 산란계 농가의 과속방지턱 5개소를 설치하는 공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7년도 도비 지원이 결정되었던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 등 4개 사업 에 대하여 사업 집행을 완료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50만 4,76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50억 3,069만 3,000원에서 120억 6,264만 원이 증액된 570억 9,3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와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은 운송사업자의 재정보조를 위해 하단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금 264만 원, 카드결제수수료 지원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은 화물차 등 운송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유가보조금 예산이 6월 중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족분 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송북시장 제2공영주차장 확장사업비는 경기도 재결평가 보상비 부족분과 전기공사비로 3,690만 원, 팽성 제1공영주차장 확장 사업비는 경기도 재결평가위원 보상비 부족분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는 당초 통신보안 장비 솔루션 구입비를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설비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6,8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인부임 4,5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반영된 각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태 위원님

소규모 파손도로 유지보수는 각 읍·면·동 별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도로 보수공사가 갑자기 필요한 예산 해달라고 세운 거죠?

예.

지금 현재 가령 예를 들면 서정동에 다른 공사로 인해서 도로 포장해야 할 것은 별개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비 법정도로에 대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별도로 생기는 도로파손이라든가 이런 것 보수하기 위해서 예비비 형식으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지금 조사해서 사업량이 이렇게 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지난 번에 편성할 때도 개괄적인 조사를 통해서 예산편성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번에 심사 있기 전에 한 번 읍·면·동에서 받아봤습니다.

제가 묻는 게 지금 권역별로 도로유지보수비가 책정돼 있잖아요. 이게 그것하고 별개 아니에요.

예, 별개입니다.

별개니까 어떤 공사로 인해서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기 위한 금액이 아니라 우리 유지보수비 권역별로 책정된 것 말고, 공사로 인한 것 말고 별도로 어떤 주민 요구사항이 있을 때 쓰려고 하는 예비비 형식이에요, 아니면...

지금 읍·면·동에 조사를 한 겁니다.

조사한 거예요? 조사내역 좀 한 번 줘보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쪽에 통복지구 포장마차 인도 가처분 비용이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협의가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예. 그래서 어제도 제가 한 4분을 만나봤는데요. 일부는 하시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역시 생계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일방적으로 어디로 옮기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부딪친다. 이참에 정리를 하시고 궁극적으로 전환하실 생각도 하라고 지금 유도는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대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 16개 중에서 영업을 몇 군데에서 하고 있죠? 나머지는 대부분 지금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협상을 해서 털고 나가시겠다고 하는 가구가 몇 점포나 돼요?

현재 3가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3점포는 나가겠다?

예.

그러면 나머지 몇 개가...

나머지가 13개 점포인데요.

영업을 안 하는 곳은 이것저것...

실제 운영하는 데가 사실상 그냥 열어놓고만 있지 영업을 안 하는 겁니다.

안 해요. 안 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불만 켜놓고 있는 거지 안 하는 겁니다.

예. 현실적으로 안 돼요. 되는 집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영업이 안 됩니다.

하여간 이번에 반드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집행 하실 거예요?

예, 해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번에 서류는 다 완벽하게 돼 있습니까? 인감 첨부돼서 이전할 당시에 시에서 사업 시행 시에는 어떠한 조건 없이 다 철거하기로 동의 를 했을 텐데요?

원래 했었습니다.

서류 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것을 팔고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이 변경됐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까지 가야 한다?

예. 3월 셋째 주 정도에...

소송까지 가야 할 것 같으면, 지금 철거가 다 끝났는데 어느 천 년에 소송해서 또...

저희가 가처분 소송을 해 가지고 실제 대집행을 하는 겁니다.

대집행 소송은 얼마나 걸려요?

한 달...

대집행 소송은 법원에서 바로 그렇게 결정을 해 줘요?

예.

그것은 많이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달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생존권이 있겠지만 더 이상 명분은 없을 거예요. 충분히 기간을 드렸고 배려를 해 드렸던 것이고 그것을 양도받아서 들어오신 분들도 그런 옵션에 걸려있다는 것 뻔히 알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고 그러시겠죠.

경찰하고 해서 같이 협조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쪽에 하천수 배수 과오납에 대한 반환금이 1억 9,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개정 전에는 물을 끌어 쓰는 것하고 버리는 것을 다 사용료 냈거든요. 그런데 하천법이 개정된 후에는 버리는 것은 안 내게 돼 있습니다.

안 내게끔 돼 있는데, 이게 언제 받았던 거예요? 왜 과오납이 돼요? 전년도에 바뀐 지도 모르고 받아놓은 거죠?

우리가 하천 점용료 징수를 각 시군 공히 도 조례를 따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 조례 개정을 안함으로써 도 조례를 따르다 보니까 그냥 받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아니 상위법이 개정됐는데 도 조례가 그대로 있다고 해 가지고서...

도 조례를 개정 안 하는 바람에 그냥 받고 있었습니다.

도에서 반환금을 세워서 우리한테 줘서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현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우리시 농업·농촌발전과 특히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3억 1,731만 4,000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액 11억 2,121만 원보다 1억 9,601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된 사유는 2017년 슈퍼오닝쌀 생산단지와 채종포 중복신청에 따른 환수금 898만 4,000원과 신기술 보급사업 및 농산물 소득 조사분석 등 2018년 국고보조금 8,432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1억 28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13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액은 총 102억 7,523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89억 8,742만 6,000원보다 12억 8,78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사업 중 민간인 국외여비에 필요한 예산을 2018년 본예산 에 600만 원을 기정 편성하였으나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 20%를 시비지원 70%로 변경 내시함에 따라 150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생활 정보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포장 디자인 제작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으로 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농촌노인 사회활동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2017년 사업대상 마을에 도비로 추가 내시되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관광자원화 기반구축 부분 농촌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7억 5,300만 원과 별난 농산물 행사비 8,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우수 농축산물 생산 기술보급 부분으로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사업은 쌀 소비 감소에 따른 벼 대체작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국비 추가내시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쌀 연구회 가공센터 운영사업은 쌀 가공센터의 시설 보완과 품질 분석장비 등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사업은 2017년산 공공비축미 단가를 반영하여 가격을 결정함에 따라 정부 보급종 단가상승에 따른 1,85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축산분야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를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국내육성 우수 장원벌 보급 시범사업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농업기술지원분야입니다. 먼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위해 432만 원의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생산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금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본예산 에 편성된 예산 중 종합분석실 운영 인건비 2,260만 원,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인건비 1,450만 원을 2017년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본예산 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농업종합실험실 기능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도비내시 비율이 37.5%에서 30%로 변경됨에 따라 시비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에 따라 미생물 생산 운영지원 보수 3,250만 원, 과학 영농시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 보수 2,469만 7,000원, 국·도비 시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위에서 말씀드린 기간제근로자 6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로 1억 870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린 예산안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213쪽에 전문농업인 신농업기술 연수가 있어요. 대상자들은 어느 분들이에요?

3명인데요. 농촌지도자 1명, 4-H회 1명, 생활개선회 1명 해서 총 3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단체별로 다 하고 연차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일단은 도비로 거기서 계획을 잡아가지고요.

도에서도 그렇게 3개 단체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1명씩 3명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건데 우리가 농업인단체라고 하면 옛날 아마 군 단위 때 저기 때까지도 농촌지도자가 농정뿐이 아닌 평택시 전반에 대한 지도자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그분들이 뒤로 좀 처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런 것을 해도, 연수라는 것은 뭔가 같이 가도 맞아야 하는데 단체생활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들 아시지만 좀 안 맞는 것 같다. 특히 3개 단체에서 남성 두 분에 여성 한 분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저희 평택만 내시해서 보낸 거고요. 도 전체로 해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도에서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비를 안 받고도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다음번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을 뭔가 좀 하라고 제가 10여년부터 얘기했습니다. 만날 국내에서 버스 1대로 해서 그런 것 하지 말고, 그래도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하시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꼭 이런 사업이 내려와서 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다 도민도 되지만 그래도 지방자치에서 우리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신 분들한테는 격려라든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해 줘야 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전임 소장님들도 계속 검토하겠다, 알겠다고는 했지만 지금까지 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우리시 자체 내에서도 농업인 단체 그분들에 대한 것은 뭔가 하나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포장재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디자인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디자인이나 이런 저기만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용역비로 도비로 해서 내시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그 용역은 어떤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시군에 따라서 특색 있게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베리류 가공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평택 같으면 특히 벼농사가 중심이니까 쌀가루를 이용한 제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시는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것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센터 자체 내에서 가공제품을 한 번 개발해 보고 포장디자인 같은 것을 해 준다?

네, 맞습니다.

214페이지에 어르신들 사회활동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선정기준은 뭡니까?

노인회비, 이게 2년차 사업입니다. 지금 도에서 내시되었던 내용들이...

작년에는 어디 했어요?

이게 안중읍 성해리하고 오성면 창내리 2개 마을이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인데요. 그것하고 연계사업으로 올해 나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하고 여기 한다? 도에 선정은 누가 했냐고요?

작년도에 선정됐던 그 지역은...

그것을 누가 했냐고요?

작년도에 선정할 때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농촌이라고 하면 이쪽 북부 쪽은 진위면, 서탄면 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서부 쪽으로 하면 서부 5개 읍·면 거기예요. 그렇다고 보면 규모도 이쪽 진위면, 서탄면이 작은 곳이 아닙니다. 여기도 어르신들 있어요. 그런데 뭔가 센터에서 하면 거의 다 거기 위주예요.

작년도 선정기준을 보면 부락 신청한 지역의 노인회 비율을 가지고 첫 번째 기준이 되고요. 그래서 노인회 비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노인회 비율로 한다면 서탄도 거기 못지않습니다.

신청 들어온 기준은 작년도에 그런 것하고 또 들어온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 중에서 사업계획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작년도에 평가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신청을 안 했다는 거네요? 노인 숫자만 따진다면 진위나 서탄이나 다 똑같아요. 특히 어르신들 숫자로 따진다면 서탄면이 월등할 겁니다. 마두1리나 마두2리 같은 경우에도 아마 노인 숫자로 따진다면 거기보다 많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했을 때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뭔가 비율도 좀 맞춰 주셔야죠. 누구는 평택농민 아니고 다른 시민입니까? 다음에 이런 것 할 때는 골고루 해 주세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215쪽에 장원벌 보급 시범사업인데 우리 평택에서 양봉을 하면, 그 통을 뭐라고 하나요?

1군, 2군 이렇게 군 단위로 합니다.

그것 몇 통 이상 해야 양봉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농협의 가입 조건, 축협의 가입 조건은 10통 이상일 경우에 우리 농지 같은 경우는 300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벌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통 이상입니다.

10통 이상 하면 거기에 등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축산조합원이나...

예, 그 기준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따지는 기준은?

저희가 따지는 기준은 정확하게 몇 통이라고 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단체가 구성돼 있겠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봉연구회 쪽에서 양봉농가 13농가가 올해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외적인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10농가가 했고요. 2016년에도 5농가가 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양봉하시는 분들이...

양봉농가는 90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 이상도 안 하는 거예요.

올해까지 하면 30농가 정도.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단체 연구회에 이런 데 가입된 분들도 우리 시민이지만 거기에 안 들어오시고 자율적으로 혼자 하시는 분들도 우리지역 농민입니다.

전체적으로 양봉농가 89호입니다. 연구회 회원 숫자가 아니고요.

연구회 회원은 몇 명이에요? 13명이라면서요?

연구회 회원 중에서 13농가가 참여한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욱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품종개량 차원에서 장원벌이 나가는 거고요. 장원벌이 국내에서 품종개량은 1호의 품종인데 품종이 중국에서 들어온 품종보다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이 보급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종자개량을 할 때는 만약에 1차적으로 13농가가 들어가면 이중에서도 이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농가가 있으면 또 그 장원벌을 이충해서 옆 농가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활용을 하고요. 그것은 F1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원칙적으로는 장원벌 품종을 보급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급이 안 될 때는 기존에 장원벌을 보급한 그 농가에게서 이충을 해서 보급하지 못한 농가들에게는 1차적으로 그렇게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양봉연구회는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 95% 이상이 그 모임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계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성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2018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224쪽입니다.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상수도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마을상수도 물탱크 철거 및 관정 폐공 등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 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2018년도 제1회 공기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75억 원이 증액된 1,507억 4,881만 원으로 그중 그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75억 원이 증가한 815억 8,276만 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691억 6,604만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 수익적 지출 사업비용입니다. 27개 소규모 가압장 가압펌프 전기요금으로 5,100만 원을 사업예산 예비비로 6억 9,318만 원이 감액된 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자본적 수입 자본잉여금수입입니다. 청북배수지 증설공사 국비보조금 5억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변경하였으며, 도곡·고덕국제화·진위2배수지 건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 분으로 각각 20억 원, 30억 원, 10억 원을 기타공사부담금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송수관로 복선화 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분 15억 원을 기타공사부담금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1쪽 자본적 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 기타 자본적 지출입니다. 단선 및 노후 송수관으로 인한 단수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독곡·공단·안중배수지 송수관로 복선화 공사에 23억 원, 안중계통 송수관로 복선화공사에 4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진위2배수지 건설공사 원인자부담금 협약에 따른 2018년 평택도시공사 상반기 납부분 10억 원, 시설비 8억 원, 감리비 2억 원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용수 공급을 위한 도곡배수지 건설공사 원인자부담금 20억 원을 시설비 6억 원, 내기~신영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도로사업과 전출금으로 1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쪽,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해 관용차량 싸인보드 구입비용으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 반환금입니다. 2016년 소방용수시설 확대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자 본예산 예비비로 16억 1,744만 원이 감액된 2,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로 8억 1,000만 원이 감액된 2억 5,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자본적 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주민 주거환경 및 방류수역 수질 개선을 위해 송북동 오좌·독곡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 비전초등학교 일원 배수설비 정비 사업비로 각각 18억 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릉소규모하수처리장 탈취설비 개량 및 가림막 설치 사업비로 3억 원, 자 본예산 예비비로 18억 9,000만 원이 감액된 6억 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일반회계 224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을 3,900만 원 잡았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 마을 상수도로 유지관리하고 있는 게 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5개 마을을 보면 청북의 후사1리, 포승의 도곡2리, 진위면 마산1리, 송탄동 8통, 현덕면 방축2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정이나 배수관로, 물탱크 청소, 약품투입기에 염소 구입비, 갑자기 누수가 나서 누수 복구를 한다거나 이런 유지관리비에 사용을 하고요. 또 마을 상수도가 정비됐는데 물탱크 청소나 심정 폐공이 덜된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사용하려고 3,900만 원을 금회 요구하게 됐습니다.

만약 추경에 이게 안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분 자체가 추경에 들어올 성분이 아닌데 이런 것은 본예산 에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월 초에 임시 직제로 발령받고 가서 보니까 이게 누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가기 전에 이것을 검토해서 세워라. 그래서 이번에 3,900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페이지 수도과에 보면 가압펌프 전기요금으로 5,100만 원을 세워놓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27개 가압장이라고 그랬죠?

현재 상태에서는 25개입니다. 소규모 가압시설 자체가 1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료하고 유사시에 작동이 안 될 때 보수비 그것하고 같이 해서 5,100만 원 정도를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성분이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본예산 에 세워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가압장을 평상시에 운영을 안 하고 있으면 비상시가 되면 많이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1월에 가서 보니까 이 2건이 누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가기 전에 제가 지시를 하고 간 사항입니다.

보통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본예산 에 세우고... 그리고 전년도 본예산 에 세운 것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빼먹은 것이 없는지 검토를 안 하고 본예산 에 올려요? 빠질게 있고, 사업비라면 좀 빼놓았다가 나중에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필요한 경상적 경비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직원들이 업무미숙으로 해서 누락이 됐던...

본예산 세우라고 했을 때 예산과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보통 전년도나 그 전년도의 예산서를 갖다 놓고 빠진 것은 없나, 이것은 안 세워야 할 건지 안 세워야 할 건지, 그리고 이것은 틀림없이 있어야 하는 필요항목의 예산 같은 경우는 체크 안 해요? 그것 체크하면 이것 두 가지 같은 경우는 빠질 수가 없는 예산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40페이지 관용차량 싸인보드 구입에 750만 원을 세워놨는데 관용차량에다 뭘 붙이겠다는 거예요? 관용차량의 차종이 뭐죠?

겨울에 긴급공사라든가 할 적에 도로 통제를 하면서 수기로 하다보니까 위험성이 있고 해서 싸인보드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긴급공사를 하다보니까 도로 통제를 하면서 위급사항들이 있었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와 가지고 보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차종에 붙여요? 우리 관용차량 어디에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수복구 시에 누수방지팀에서 이용하는 차량 5대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당 150만 원씩 잡아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 안전을 위해서, 일단 밤에 출동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거든요.

상당히 달리고 해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올해 보완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경석 위원님.

89페이지에 보니까 두릉 소규모하수처리장인데 탈취설비 개량 및 가림막 설치를 해요. 탈취 설비 이게 민원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악취민원이 있나보죠?

두릉이주단지에 지금 하수처리장이 150톤 짜리가 있는데요. 건물이 있는데 그 옆에, 밑에 지하탱크 맨홀뚜껑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꾸 냄새가 나서 두릉이주단지하고 굉장히 붙어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경량 판넬로 막는 겁니다. 건물 식으로. 가림막이 아니고 경량 판넬로 지붕을 씌워서 막는 것으로...

그런데 그게 막는다고 해서, 거기서 포집해서 그것을 어떤 처리 시설을 해서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이상...

가림막도 하고 포집하는 탈취설비를 같이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되겠지만 지금 가림막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설명서에 보시면 따로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음악장치라는 게 그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정화처리를 하는 게 대규모 시설보다는 취약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처리장으로 직접 할 수가 없나요?

여기는 환경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대정촌 같은 경우도 당초에 저희가 K-55 하수도 하면서 폐쇄시키려고 했던 건데 환경부에서 ‘일단 유지를 해라’ 그런 지시도 있고 해서 대정촌도 다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유지관리도 어려운 거고, 용량 같은 게 모자란다면 저기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주변에 대규모 하수처리장이 생기면 그것을 빼주는 게 맞는 게 현실이거든요.

저희가 신리에 있는 벌말처리장도 사실은 진위처리장으로 당초에는 계획을 세웠던 건데 거기도 또한 환경부에서 ‘우선 운영을 해라.’ 국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에서 승인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냥 운영을 해라 이런 식으로만...

환경부 입장에서도 그것을 자기네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다가 그것을 해 줘야 하는데 지금 기간이 안 됐다고 하는 건데, 우리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직관으로 뽑아서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환경청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노후된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인근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는 것으로, 관리운영 측면에서도 또 개선사항이 좋거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탈취설비 개량하는 데는 얼마 정도나 세부적인 예산이 들어가요?

저온산화탈취기 1억 원, 탈취기 배관 개량 55만 원...

이게 전부 견적을 받았습니다.

내역을 1억 5,000만 원...

2018년도에 연간 쓸 수 있는 탈취 설비 개량을 할 때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예요?

탈취설비 배관 개량으로 들어가는 게 전체 1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탈취기하고 배관하고 같이 개량해서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고 기계 전기 및 제어장치하고 가림막, 건물 짓는 게 7,000만 원, 악취저감 가림막 하는 게...

악취시설 보완하는 데 8,000만 원이고요. 저온산화 탈취기 1억, 탈취기 배관 개량 5,000만 원, 기계 전기 및 제어정비 이전 설치비 5,000만 원, 가림막 설치비 7,00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실시설계비에 200만 원이 있고요.

그 탈취기가 몇 년이나 가요?

탈취기는 오래 갑니다.

내용연수가 보통 얼마나 돼요?

한 10년을 봐야죠.

10년 정도 되면 갈아줘야 해요?

내부의 어떤 측정을 합니다. 보완할 것은 또 보완하고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내구연한을 어느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두릉이 한 4년 정도 됐죠?

4년은 더 됐고요. 거기가 2010년도에 했으니까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이주단지 완성한 게 10년 정도 됐거든요.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준다면 가림막 7,000만 원 빼놓고...

여기는 승인을 안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환경청하고 승인이나 폐쇄에 대한 얘기는 안 했고 이것은 기존시설의 개량입니다. 환경부하고 폐쇄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시설의 개량이라면, 내구연한을 10년으로 잡고 안 하면 10년 동안 경상경비가... 가림막도 10년이 돼서 또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10년의 경상적 경비가 3억씩이 나와야 한다고 했을 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죠.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것은 연계하는 방법을 환경부하고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고덕신도시 쪽으로 직수관로를 뽑을 데가 없나요?

직수관로는 바로 넘길 수 있습니다. 지금 종덕초등학교 넘어가는 길에서 넘기면 바로 고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연계시켜 가지고, 지금 지방자치는 경상적 경비를 줄이는 게 현안 아니에요.

물론 아까 양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시설관리 유지비 측면에서는 당연히 해야 하고 문화마을에도 하수처리장이 있거든요, 고덕면사무소 앞에. 거기도 또한 바로 옆에 고덕신도시 오수관로가 계획이 돼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것은 환경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 개량보다는 폐쇄하고 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가는 게 시설 유지관리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홍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택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 주시는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한미협력단 세입예산은 7억 1,000만 원으로 도비지원이 확정, 추가 내시됨에 따라 당초 6억 1,000만 원에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한미협력사업단 세출예산은 30억 2,929만 1,000원으로 당초 27억 1,003만 4,000원에서 3억 1,92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미친선 문화교류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한미친선 문화교류 사업의 도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주한 미군과 시민과의 우호증진 및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한미친선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고자 당초 2억 4,375만 원에서 2억 125만 원을 증액하여 4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센터 다문화 국기게양대 설치사업으로 다문화 국기게양대 설치비 7,200만 원, 국기구입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 및 2017년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으로 4,2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추가세입은 362억 3,936만 3,000원으로 2018년도 주민편익시설사업 국방부 승인에 따라서 국비 35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에 건설교통국 직제개편에 따른 전출금 11억 3,93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10억 원은 근내~원정 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잔여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마을진입도로 7억 2,000만 원 또한 본정1리 등 5개 노선 마을진입로 확장공사의 잔여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음시설 설치사업 50억 원으로 서탄초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25억 4,200만 원, 공공시설 등 방음시설 설치에 11억 8,800만 원, 소음측정망 설치에 1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도시계획시설정비 216억 6,900만 원은 신장동, 중앙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78억 5,036만 3,000원은 회계 관서상 본청으로 예산 재배정이 불가하여 본청 사업부서인 도로사업과 등으로 특별회계 예산을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경 한미협력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에 보면 도에서 1억 원이 교부금으로 내려왔지요?

네.

세출에 보면 한미친선 문화교류에 도에서 6,000만 원 내려온 것으로 되어있어요. 도에서 내려온 1억 원 용도가 어떻게 쓰였어요?

저희가 한미친선 문화교류에 편성을 했고요.

그러니까 도에서 보조금이 1억 원이 내려왔잖아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6,000만 원은 한미협력과에서 예산을 반영했고요. 나머지 4,000만 원은 문예관광과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문예관광과 어디로 보냈어요?

문예관광과에서 이번 추경에 들어왔는데요...

그러면 문예관광로 이기를 시켰다는 것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세입으로 잡은 거고요. 세출에서는 각...

그러니까 세출하고 세입이 맞아야 보는 사람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니에요. 들어온 것은 1억 원인데 4,000만 원을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4사적으로 안 썼으면 이게 어떻게 됐다고 표기가 돼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문화관광과 쪽에서 락페스티벌에 1,000만 원, 그다음에 스마트형상제에 3,0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러면 문예관광과에서도 세입으로 4,000만 원 잡아서 구분을 했을까요?

아니요. 세입은 저희 한미협력과에서만 잡고, 세출만 그쪽에서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세입을 여기서 1억 원을 잡았다면 다시 세출에서 문예관광과로 4,000만 원을 넘겨줘야 그쪽에서 세입으로 잡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저희는 사업소고, 본청은 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뒤에 주민지원과 사업처럼 저희가 잡았다가 전출을 해야 되는 사항이 반복되니까 세입만 잡고 세출은 각자 잡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럼 부기상으로 봤을 때 세입은 1억 원인데 세출은 6,000만 원 밖에 안 보여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설명드릴 때나 아니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000만 원을 이렇게 보냈다.’고 설명을 안 해 줬어요.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6,000만 원은 문화교류 어떤 부분에 쓰시려고 해요?

6,000만 원은 ‘커뮤니티카니발’이라고 해서 지역상인들, 지역예술인들이 함께 하는 카니발을 송탄, 안정리에서 4회 나눠서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요. 한국역사문화강좌에 먼저3,500만 원을 반영했는데 그 부분은 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년에 했던 대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5,000만 원을 같이 추가해서 1억 원으로 진행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함께 편성했습니다.

4억 4,500만 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서를 주고, 어디에 할 건지 표기해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국기게양대 설치를 7,200만 원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어디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송탄교류센터하고 팽성교류센터요.

그러면 한 군데 3,6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양쪽에 20개를 하는데, 20개국은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전입신고를 한 국가가 현재 20개국이에요.

그러면 난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난민이라고 하시면...

신장동 같은 경우에는 난민들도 있거든요.

그분들도 정상적으로 등록을 하신 분들은 그 나라에 편입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과에 확인을 해서...

평택시에 등록하신 분들 나라로 따지니까 20개예요?

네.

제 생각에는 6.25때 참전한 국가나 그런 상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20개국이면 동남아 쪽은 거의 다 있을 거고, 유럽 쪽이나 이런 쪽은 드물 거고.

우리가 파악한 된 것으로는 미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우즈벡 정도가 인구가 많고요. 그 외에 캐나다, 영국, 러시아, 대만,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등 해서 약 20여 개국 정도가 돼서 우선 그 정도 선에서 하고 나중에 세부적으로 계획를 짜서 다양한 국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우호 도시에 터키도 있는데, 터키도 있어요?

순위 안에는 터키가 안 들어가 있는데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터키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국기가 있다고 보면 큰 나라들 우선, 우리나라도 OECD 국가기 때문에 경제력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저희가 그런 것도 다 고민을 했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나...

그러면 고민을 더 하시고 나중에 하세요.

이 부분은 오랫동안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안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참전국 16개국 등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해 놓고 국기가 안 올라가 있으면 그것도 보기가 그렇고, 또 주민이 살고 있지 않은데 국기를 게양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됐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한테 외국인등록을 한 나라, 이분들만 우선하는 것이 어떠냐는 합의점을 찾아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발상은 좋은데 이것을 해 놓고도 괜히 오해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나 LG가 있어서 외국에서도 사람들이 올 거라고요. 와서 지나가다가 본인들은 자부심이 있는 큰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우리 국기가 없어,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선진국이라고 하면 보통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도 되겠지요. 그런 곳 빼고 그래도 우리보다 수준이 낮은데... 나중에 이거 잘 못했다가는 말 들을 수도 있어요. 깊이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괜히 좋은 취지로 했는데 말꼬리 만들 필요 없잖아요.

계속해서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할게요. 먼저 번에 평택대학교에서 했던 것, 한미친선교류협력에 들어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빠져있어요.

사업설명서 2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번에 삭감했는데 이번에 또 올리셨네요?

이 부분은 오늘도 7공군에서 전화가 와서 빨리 시작을 안 해서 그 부대에서도 계획을 잡을 수 있으니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고요. 이 부분은 중앙에서도 굉장히...

그러면 이거 평택대학교에서 하지 말고 우리 국제교류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우리 국제교류센터 넓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왜 줘요. 별소리가 다 들리는데, 이거 국제교류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거기서 못하기는 왜 못합니까?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를 마친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추경1차수정예산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협의와 계수조정 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협의와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병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 1차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2억 8,000만 원을 삭감하여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국소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0쪽, 평택산업단지사업 전략환경용역평가 용역 5,000만 원 삭감. 190쪽,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 보수 18억 원 삭감. 193쪽, 교통광장수목식재 4억 원 삭감. 193쪽, 띠녹지조성 9억 원 삭감. 195쪽, 용이지구도시공원 산책로정비 1억 5,000만 원 삭감. 195쪽, 소풍정원물놀이장 편의시설 설치 5,000만 원 삭감. 206쪽, 소규모 파손도로 유지보수 8억 5,000만 원 삭감. 214쪽, 별난농산물 행사 8,000만 원 삭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