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영광입니다. 제28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8년 2월 19일 김숙희 부의장외 5인으로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2018년 2월 19일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28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안, 고성군 이동목욕차량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8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18년 1월 18일 원안가결된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은 같은날 이송하였으며, 2018년 1월 26일 고성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은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문기입니다. 고성군 이동목욕차량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쾌적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고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찾아가는 이동세탁 서비스 신규로 운영하고자 지원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고성군 이동목욕차량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 취약계층 이동복지서비스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안제1조에 목적을 이동복지서비스 운영에 대한 것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제3조제1항에 이동세탁차량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고, 신구조문대비표, 그밖의 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17년 12월 14일부터 1월 3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결과와 규제심사결과, 그리고 조례 일부개정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래입니다. 고성군 이동목욕차량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2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1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세탁 서비스 차량을 신규 확보함에 따라 노인 등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에게 제공한 기존 차량 이동목욕 서비스와 별도로 「차량 이동세탁 서비스」를 신설하고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제명을 “고성군 취약계층 이동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로 변경함은 물론 목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류와 이불 등의 이동세탁 서비스는 취약계층의 쾌적한 위생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함께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용어 및 조항을 정비하고 공무원의 자녀의 교육행사 및 군입영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여 소통, 공감하는 가족친화적 환경 및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함을 안제23조에 담았습니다. 자녀가 있는 공무원 어린이집,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연가 2일, 자녀가 셋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내에서 자녀 돌봄 휴가를 부여하고 임신중인 공무원의 출산전과 출산후의 출산휴가 상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 불임치료를 받는 공무원의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녀 입영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맥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라던지 관계법령, 예산조치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법예고라던지 성별영향분석결과, 규제심사결과,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고성군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성군청 주소를 새주소로 바꾸고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정비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정비함, 고성군청위치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청 위치에 관한 조례로, 또 고성군청 주소를 새주소로 변경하는 것을 안제2조에 담았습니다. ‘하리 12번지’를 ‘고성중앙길 9번지’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라던지 각종 붙임자료는 붙임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래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2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1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중 출산 전후 특별휴가와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특히, 어린이집 또는 학교 행사 등 참석을 위한 자녀 돌봄 휴가, 불임치료 시술 및 자녀의 군 입영행사 참석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가족 친화적 직장 분위기 조성 및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2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1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명의 띄어쓰기를 개정하고, 「도로명 주소법」제20조에 따라 군청의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도 시행결과 및 2018년도 시행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근거하여 지역보건현황과 지역주민의 건강요구를 바탕으로 2014년도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고, 올해 마지막해로 매년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군 의회의 보고를 거쳐서 강원도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도 시행결과 및 2018년도 시행계획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관심과 건강문제 해결 능력의 영향을 미치는 현황 분석을 종합해서 추진과제 설정 및 세부사업 수립시 활용하였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과 전략으로 함께 누리는 건강, 행복한 고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지역보건 의료체계 전달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 자원재정비를 3대 추진과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분야별 주요성과 지표 및 목표총괄표 및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세부추진사업 계획으로는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로 고혈압 등록관리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건강 100세 대비한 심뇌혈관 관리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취약주민을 위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암관리 및 정신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질병조기 발견 및 감염병 신속대응 체계 강화로 감염병 확산방지에 힘쓰겠습니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로 진료취약분야 개선사업과 공공 U-헬스 만성질환 원격관리 활성화, 만성질환관리 보건지소 운영과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서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역보건 기관 자원 재정비로 치매안심지원센터 신축과 공중보건의사 관사를 증․개축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과 의안전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