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이기수 의원 발언

제239회 제6차 주택재개발정비사업및간판개선사업특별위원회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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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6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재정비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재개발사업 업무보고 청취의 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의사일정 제1항 주택재개발사업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광덕 도시재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를 맞아서 도시재정비과에서는 추진현황 및 기 요청하신 자료에 대한 답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특히 활동기한 동안 혹시 미흡하거나 시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즉시 구정에 반영하고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간 진행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재정비과 소관 도시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주택재개발사업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길식

홍길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을 내서 특별위원회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보다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조합에 되도록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번 준비를 하고 그동안에 지역에서 민원, 제보를 여러 가지, 서류가 몇 가방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여러 가지 분석해본 결과 진짜 우리 구청 직원들 일 안하고 있구나. 손 놓고 있구나. 내 일 아니구나. 여러분들의 그러한 행위가 우리 서대문에서 각종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었고 거기 있는 입주민들 구민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감독을 하고 승인을 해야 되는 구청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구청장 눈치만 보고 있고. 한 가지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석진 구청장께서 언제부터 1기 출범을 하셨지요?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2016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6월 2일 선거를 해서 7월 1일부터 취임을 하셨지요?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 문앤김 세무회계컨설팅회사가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구청장이 운영하던 회계사무실 몰라요?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과장이 특위활동에 나오면서 그거 조사 안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뒤에 팀장들한테라도 물어보셔가지고 답변을 해야지요. 2010년도 2011년도 북아현1-3 재개발지역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문앤김 회계사무소에서 회계 사무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구청장이 당선된 이후에 2년간이나 법률적이나 도덕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에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아니, 확인 안 해보더라도 지금 현역에 있는 구청장에 소속되어 있는 회계사무소에서 연관되어있는 지역 조합의 업무를 보고 있다? 맞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구청장이라는 걸 빼놓고, 문제가 있지요?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확인해서 사실이라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래요, 이것은 부적절해도 아주 부적절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다른 세무사를 김종하씨라는 분을 내세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도 북아현동 무림빌딩 그 자리, 그곳, 현수막 간판 그대로 있습니다. 구청장이 나는 운영 안 한다? 누가 보더라도 문앤김으로 그대로 되어있는데, 구청장이 운영하는 건데 이것은 구청장 직위를 이용해서 어느 다른 데다 회계 맡길 수 있겠어요? 이 공정한 룰을 구청장께서 먼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죄송한데 관내 정비사업에서 관련된 게 있으면 알려주시지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1-3구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31일에 보고된 건데 2012년 5월 31일에 1-3구역 정기총회 했습니다. 그때 2010년도 결산수수료를 5,10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것이 문엔김 컨설팅회사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해 8월 31일 결산 및 세무조정 수수료에서 금액 하향조정을 해서 2,100만원 깎아줬어요. 3,000만원 받았더라고요. 그 다음 2013년 7월 18일 정기총회 때 이때는 2011년도 겁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3,300만원을 수수료로 받고 금액 하향조정료로 300을 깎아줘서 또 3,000만원을 받았어요. 지금 임기 내 해당되는 것이 2010년 2011년에 해당되는 거, 그 이후에는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조합측에 저에게 제보한 것이 이 이후에 너무나 조합 이끌어가기 힘들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삼척동자도 아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구청장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내가 아무렇지 않게 손 다 떼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무림빌딩 가면 그대로 붙어있어요. 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위를 이용해서 행사를 하겠다는 의지라고 봅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에서는 그런 거 하나라도 확인을 해서 이것은 청장님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간판도 떼고 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 그럼 문앤김 세무회계컨설팅 대표 누구신지도 모르겠네요?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네.

진삼

이진삼위원

나는 과장님 여기가 특별위원회인데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요즘 회자되는 박근해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적공동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김종하씨 하고 문석진 구청장하고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내로남불이죠. 이것은 안 됩니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서울시 각 구 응암동, 신림동, 관악구 엄청나게 많이 관여하고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분들이 할 적에 나 김종하라고 하겠어요? 서대문 구청장이 운영하는 문앤김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법률적인 검토를 보았어요. 지방자치법 제88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겸임을 할 수 없는 것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나는 이것은 현역 구청장으로서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간에 있었던 피해를 본 조합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8일자로 지장물에 대한 내용이 2월 9일에 새롭게 도정법이 바뀌면서 건축물의 철거공사와 석면 안전관리법에 따른 조사 해체 제거가 포함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이 지장물로 인해서 빠져나간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신가요? 자료 봐서 아시지요? 그러면 이렇게 법률적으로 해놓은 것은 그동안에도 충분히 법에 의해서 내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자들 농간에 놀아나서 구청 측의 안일한 태도로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조합원들은 파탄이 나고 조합 또는 조합장이나 임원들은 계속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조정이 되어있는데 관리감독을 하는 서대문구청까지 손을 놓고 있으니 누가 이것을 책임을 지느냐고요, 누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더 지장물에 대해서 회의할 때마다 인상을 시키고, 다른 위원들 또 준비된 것 있기 때문에 길게는 안 하고 한 가지씩만 하겠습니다. 2012년 5월 31일 북아현1-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조합에서 근무하던 사람의 제보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분은 원하면 증인도 와서 할 수 있고 녹취도 해 줄 수 있다 했습니다. OS요원 자료에 보면 40명이 일당 18만원씩 해서 13일을 하고 총회가 다섯 번이 있었어요. 총 금액을 4억 6,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억 4,000만원어치밖에 움직이지 않았어요. 40명 한다고 하고 20명 하고 13일 한다고 하고 일주일하고 모든 총회 관계되는 거 구청에서 승인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지요? 뭐 보신 거예요? 이런 거를 구청에서 최소한도 세밀하게 관찰을 하고 확인을 하고 현장에 한번이라도 만나서 봐야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을 알거 아닙니까? 저는 운이 좋은 건지 북아현동에는 재재발단지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1-1, 1-2, 1-3, 2구역, 3구역 제가 총회할 때 마다 갑니다. 이번에 1-1구역 총회할 적에 구청직원 참석한 적 있습니까?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어떤 점을 발견했습니까? 발견한 거 없었어요?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네, 발견한 거 없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러니까 한 쪽에 가서 있다가 구경만 하고 온 꼴밖에 안 돼요. 저는 이번에 제 눈으로 서면결의서를 위조하고 그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분은 용케도 한 번도 총회에 참석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참여하고 싶었던 거지요. 왜,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참석을 하고 싸인을 하려고 보니까 사인도 돼있어, 서면결의서 제출했대. 제출한 적도 없는데 한 번도 온 적 없는데. 그래서 하는 소리가 임원들이 한쪽으로 데리고 가더니 우리가 실수를 한 것 같다, 조금 이따 또 한 사람이 왔어요. 제가 인적사항까지 다 했고 그 분이 얘기한 거 녹음까지 했습니다.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그거 저한테 주시면 보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조합장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관계자들 고발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고발이 문제가 아니라 구청이 확인을 하고 승인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 동안 이렇게 맹탕으로 있으니까 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구청장이 시간이 나면 날 때마다 OS요원 못 쓴다, 서면결의 안 된다, 하면서도 왜 그걸 통제를 못 하고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말씀 드리면 OS요원 쓰고 안 쓰고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가능해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다만 저희 구청 입장은 OS요원을 쓰므로 인해가지고 왜곡되기 때문에 쓰지 않도록 지침을 운영하다보니 조합에서는 법에 규정이 있는데 왜 당신들이 지침을 운용하냐 해서 행정지도 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러나 이제는 한 해 이태 지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구청의 방조, 무관심, 무능이 결과적으로는 서대문에 있는 모든 조합에 있는 조합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고 일부 몇 사람만 부를 축적하고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제가 구청에서 온 자료도 있지만 개별적으로도 서면결의서 총회 참석률을 뽑아본 것이 있어요.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80%, 85%이상 참여가 되어 있더라고요. 별 볼일 없을 때는 65% 이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구청 눈 감고 있으니까. 잠자고 있으니까. 구민들 생각 안 하니까. 위에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니 세상에 구의원이 거기서 한 시간 동안 가서 두 사람을 발견을 하는데 거기 내내 참석해 있는 구청직원들이 눈 뜨고 있는데 이런 걸 발견을 못 한다? 혹시 일부러 보고도 모른 척 한 거 아니에요?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철거하는데 감리용역비 필요해요 안 해요?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감리용역비 필요 없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필요 없지요?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다만 서울시 지침에서 이번에 2017년도에 철거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감리를 도입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있고.

진삼

이진삼위원

그런데 감리는 거기서 어떤 재질을 쓰는지 그런 여러 가지 감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 감리용역비는 필요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회 자료에 보면 보통 몇 천만원씩 1~2억씩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청에서 승인, 관리 감독을 할 적에 지적을 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각 조합에 있는 조합장이라든가 임원들을 단체로 모아놓고 전문가를 데려다 교육을 시켜서 이 이후에 추진되는 서대문구에서는 다시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런데 지켜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잠깐 한 마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삼

이진삼위원

말씀하세요.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이렇게 돼있습니다.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공재원을 부담을 하는 경우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예산편성운영 기준이라든가 기금운영계획 수립 등 이런 게 있고 또 세금 재원으로 하는 거는 공사 발주하고 용역을 시행하는 물품 구입할 때도 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입찰계약 집행을 체결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지만 도정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법인에 해당되고 조합에 관한 관에서는 도정법에 규정된 것 이외는 민법 중 사단법인을 준용하고 그 이외에는 자유계약 원칙에 따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갖고 왔을 때 사후에 점검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들을 작년부터 실태조사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불합리하니 하지 못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고 다음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이번에 티브로드에서 1-3구역 방음벽 관련해서 취재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방음벽 철거해야 됩니까, 놔둬야 됩니까?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향후를 위해서 지금은 문제를 덮기 위해서 가는 거보다 철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오고 가는 문서상에는 왜 설치돼야 된다고 했습니까?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2013년도 처음에 승인이 났을 때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업시행 인가하는데 보통 한 사업구간이 정리되는 데 있어서는, 준공까지 가는 데는 십수년 걸립니다. 짧게는 15년 걸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하다보니까 담당도 계속 바뀌고 그래서 2013년에 승인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때 협의했을 때 그게 우리한테 소공원 기부채납 시설인지 모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환경법에 따라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준공 전에 전체적으로 확인해 본 과정에서 도시계획 시설상 공원은 방음벽 설치 할 수 없도록 된 시설이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설치하도록 허용을 해 준다 하더라도 앞으로 점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1년에 800만원 정도 되고 또 1년 지나고 나면 우리 시설물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다못해 세척을 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는 비용은 4억에서 5억 이상 들었다 하더라도 지금 철거하는 것이 앞으로 주민과의 갈등, 거기가 특히나 방음벽 수혜자가 12세대입니다. 3층에서 5층 사이인데 12세대에, 1,900세대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

진삼

이진삼위원

아니, 과장님 그걸 답변이라고 하고 계세요. 그러면 진작에 그런 허용 가치가 없고 설치에 대해서 5억, 4억씩이나 들어가는 방음벽을 애초에 설치하지 않도록 해야죠, 세밀하게 해서. 공무원 설계도 다 있고 한데 구청에서 결과적으로 관리감독기관이 놓친 거 아닙니까?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시인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난리가 나고 그런 것입니다.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런데 지난 번에 구청장 구정보고회를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거 철거 안 하면 준공 안 해 준다? 어떻게 구청장이 구민을 상대로 엄포를 놓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입주민 여러분과 지역 지역 주민들과 상의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청장은 우리 구민들이 뽑은 자리 아닌가요? 구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조합원들, 입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도 추진을 하고 논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방송에도 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는 구청장이라도 청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전문가지 구청장이 이거 전문가입니까? 아니, 서울시 환경평가에서 65㏈ 이상 되면 설치하게 돼 있고 다 전문교수들이 나가서 설치하게 돼 있는 것을 기부채납한 땅밖에 설치해서 안 된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그 담당 직원 한 사람이라도 눈을 깔고 설계도면 봤어도, 2017년 5월 30일에 조합원 중 한사람이 ‘구청장에 바란다’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소음 방지 대책 수립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 이상인 경우 방음 시설을 설치하도록 명시하는 바 해당 위치는 신촌로, 북아현로 등으로 교통 소음이 취약하여 방음벽 소음 감쇠기 공공공지 및 소공원 수림대를 조성하여 소음도가 기준치에 만족할 수 있도록 관리법에 의해 설계 및 시공되었다 하고 답변이 왔습니다.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그래서 이게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번에 사용 승인 내주면서 입주민들이 지난 해 2017년 3월에 사용 승인을 내주기 위해 조합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먼저 설치한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종료하는 시점이 1년입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도 1년이면 다음 달 27일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해서 철거여부나 대책을 마련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것은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잘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해야 되고 이걸 가지고 준공 검사 안 해 주기 때문에 그 많은 2,010세대나 사는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그건 아니고요.

진삼

이진삼위원

물론 복주산 공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아현 전철역에 있는 저쪽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렇지 그거와 연계해서 조건으로라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러면 구청장께서 구정보고회 할 때 그런 내용까지 포함을 해야지 방음벽 하나만 가지고 이거 철거 안 하면 준공 안 내준다고 얘기해서 되겠어요.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어야 되는 건데 다만 공원법에 저촉되다 보니까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렇게 어물쩍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지하철공사가 조합 꼬셔서 거기 안전상에 보험료, 안전사고가 났을 때 평생동안 조합에서 책임지도록 계약한 거 아세요?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아도 그런 문제를 봤을 때 불합리한 계약이다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타 구역 사례라든가 서울 시내 전국을 조사해보면 연결 통로부터는 원래 상가관리단에서 다 보험료하고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상가관리단한테 할 때 사전에 그 얘기가 조합에서 잘못 계약이 돼서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집행부하고 현 집행부하고 다르다보니까 현 집행부는 전에 조합이 잘못됐다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저희가 그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두 차례 도시철도공사에 갔다 왔고 전체적으로 내일모레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갈라서 상가 연결 통로 부분부터는 당연히 조합에서 보험료를 내고 관리한다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을 하나에서 열까지 쭉 보더라도 관리감독 승인권을 갖고 있는 구청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이런 걸 파악해서 만약에 예전부터 기준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서울시나 지하철공사에 건의해서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해야지. 어떻게 평생을 책임지는 그런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모든 게 도시재정비과에서 전체를 도시정비사업을 총괄한다고 해서 여기서 다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별로,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공원이, 푸른도시과에서 설치해야 하는지 마는지 여부를 저희한테 통보해 주어야 되고. 왜냐하면 거기가 전문가기 때문에. 지하철 연결 통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하철공사에서, 거기서 준공이 안 나면 저희들이 준공 내주고 싶어도 못내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 총괄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컨트롤하는 부서지 일일이 하나하나. 그래서 저희가 그때 2013년에도 만약에 푸른도시과에서 이거 설치 못하는 시설이다 했었으면 저희가 다시 검토했을 텐데 그거 없이 오다 보니까.

진삼

이진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구청장이 말마다 어느 장소 가더라도 협업, 협업, 협업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일 하나도 되고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조합원들이. 북아현동에 가면. 조합 임원들 몇 명에 의해서 속은 것도 분한데 구청 직원들의 안일한 태도, 무관심, 직무유기로 당한 것은 분해서 잠이 안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 1차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특위를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이론적인 거보다 우리가 특위에서 어떤 거를 봐야 되고 그동안 집행부가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 어떤 것을 시정해야 되는지 주민들의 불편이 어떤 것이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거 또 의혹을 밝히고 싶은 부분만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택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에서 민원도 있고 원성도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대변을 해 주시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업무보고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꼭 개선할 사항, 지적할 사항, 시정할 사항 이런 부분의 팩트를 정하셔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열의가 좋으셔서 다소 제가 볼 때는 왜곡되게 비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를 흠집 내려고 했나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추궁을 해서 집행부를 질타하는 이런 걸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질의할 게 많은데 위원님들 다 하셔야 되니까 저는 원초적인 것부터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하고 내일 나오시는데 힘드세요? 지금 표정을 보니까 관심이 전혀 없어하시는. 아까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그런 모습을 느꼈는데 뒤에 계신 분도 그렇고 과장님부터도 마음 비우시고 특위에 임하셔야 될 거 같아요. 안타깝게도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담당하셨던 팀장이 승진하셔서 다른 곳에 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 분에게 직접 묻고 싶은 것은 증인으로 다시 여쭈려고 합니다. 왜? 저는 과장님하고 행정감사 때 말을 나누지 못했어요. 아시죠? 지금 승진해서 가셨던 그 분만이 저하고 모든 이야기를 하셨어요. 큰 소리치고 가셨기 때문에 이행 안 된 부분은 제가 그분하고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도래됐던 백서발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간 시작 동기 및 중단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그 내용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2015년 10월에 구청장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아주 중대한 지시사항으로 갔는데 2년이 경과되고도 그 백서 하나가 초안이 다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미 문제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덮으려고 한 건지 밝히고 싶지 않았는지 어떠한 곳에 압력을 넣기 위해서 백서 발간하겠다고 뻥만 치신 건지 저는 이번에 아주 명확히 듣고 싶습니다. 백서 시작 동기부터 중단된 사유, 말씀해 주십시오.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정비사업은 대체로 장기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절차도 복잡하고 당초 계획이 수차례 변경되는 경우도 많고 아울러서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민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구청에서 인가사항은 물론이고 조합운영 사항과 계약 체결 사항 등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특히 동기는 뭐였냐 하면 가재울4구역에서 마지막 관리처분 이전에 갑자기 비례율이 15% 이상 떨어졌어요. 와 가지고 제일 안타까운 것은 조합원들께서 가급적이면 계속 총회 할 때마다 관심을 가져주고 지적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다가 마지막 관리처분 때 왜 관심이 있으시냐 하면 기본적으로 돈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관리처분 계획이라면 계획일 뿐인데 마지막 관리처분 때는 전부 돈하고 연결됩니다. 그때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와서 관리 감독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비례율이 떨어질 수 있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때 대표 100명이 저희 구청에 와서 민원을 제기해서 그때 재무실사 회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비례율을 3% 정도 올렸는데 그 과정에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정리해서 타 구역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해서 백서를 발간하기로 했고 그래서 다른 구역에 정비사업 행정사무에도 참고로 하고 불합리한 사례에 대해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다른 지역에도 전파하고 특히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법령 개정도 하고 제도 개선을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백서 발간을 중단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단한 것이 아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해보니까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도 필요하고, 전문가 한 분 그분의 의견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 분의 의견도 필요하고 따라서 올해 타 구역 사례도 더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금년 하반기 9월 경에 책자로 발간하자 이런 중에 있었는데 일부 백서 발간 초안이 언론에 노출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노출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날 일이 있어서 그 다음 날 와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개하겠다, 그것도 초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체를 다 공개하겠다 해서 보도자료를 그날 냈고 공개를 했고 그리고 지금 백서 분석자료를 요청하는 데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요청하는 데는 다 파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리지만 금년도 하반기에는 올해도 두 군데를 더 해서 작년에 가재울6구역, 홍제1구역을 했습니다. 올해 두 군데를 더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필요한 거, 제도 개선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갈 것이고 다만 이번에 도정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2월 9일자로 시행되는 내용에 저희들이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도 많이 반영돼 있고 해서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반기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발행하기로 하고도 2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추가를 한다? 가재울4구역만 하기로 하셨으면 4구역만 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됐어요. 거기에서 도출된 내용도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이제 차차 내일까지 진행이 되겠지만 그렇게 핑계 아닌 핑계 대지 마시고. 물론 구청장님 답변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작년도 11월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왜 하셨던 말이 또 바뀝니까? 그때는 그렇게 답변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에게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 답변, 물론 도시재정비과에서 써 주시겠죠. 그 말 그대로 읖조리듯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분석 배경은 백서 8페이지에 아주 상세하게 쓰셨습니다. 분석 배경 너무 거창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실행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여주기식 플랜 하신 겁니다. 액션 플랜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전시적으로. 일 잘하면 승진하는 케이스가 여기가 놓여있는 거였어요, 그동안. 전시적인 행정으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이 승진으로 가는 길이란 걸 이번에 특위를 준비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감사 하고 백서를 갑자기 발간하겠다고 했어요. 그것도 파일로 주겠다고 그러셨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미비한 걸 왜 파일로 공개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마무리 짓고 공개하시지. 그때는 백서가 검증 안 됐기 때문에 절대 보여줄 수 없다, 공개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공개하라고 해서 공개한 겁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때는 그 자리에서 왜 안 된다고 하셨냐는 걸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하셨습니까? 재정건설위원님들 다 앉아 계실 때 저한테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 공개하라고 해서 했다 합니까? 그게 말입니까? 그때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면박 주셨습니다. 검증되지 않았으니까 공개 못한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공개하라고 했다? 장난하십니까? 지금 과장님. 좋게 풀 수 있는 일을 왜 그렇게 말을 꼬십니까?

길식

홍길식위원장

진정하시고. 이경선 위원님 너무.

경선

이경선위원

말장난을 하니까 그렇죠.

길식

홍길식위원장

말장난 하셔도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감 중에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급하게 2,3시간 전에 알아서 진위여부를 좀 확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는지 왜곡이 되어 있었는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오늘 그 부분을 파악하시는 건 좋은데요. 개인적으로 어떤 게 있었던 것을 가지고 여기에 사감을 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하시는 건 적절히 않으니까 하지 마시고 다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추궁을 하실 때는 그때는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왜 빠졌느냐 이런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 보면 즉시, 그러면 즉시 초안을 빨리 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오해가 없도록 해라. 그 다음 언론보도 관계도 여기에 대해서 당신들이 정당하면 반박자료를 내라. 그런데 그것은 재정건설위원회 업무보고 받을 때 그렇게 했다고 기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받은 내용이 옳고 그름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여러분들이 질의해 주시고. 그건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하신 그것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내가 집행부를 옹호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사감이 조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격하게 하지 마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주시죠.

경선

이경선위원

납득 안가는 내용이지만 어찌됐든 제가 질의는 마쳐야 되니까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정회시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거기에서도 언론 보도는 굉장히 잘못됐다. 오보다. 고발조치하겠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한테 피드백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고발조치 하셨습니까?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뭐 말씀하시는 거죠?

경선

이경선위원

그때 제가 행정감사 때 언론보도에 나온 머니투데이 건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고발조치하겠다. 오보다. 고발조치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안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안하셨죠? 왜 그렇게 크게 고발조치 하시기로 하셨는데 안하셨는지 그 이유 제가 오후시간에 다시 질의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추진경과가 있습니다. 이 전체 일지를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과가 있습니다. 전체 일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가재울4구역 입주자 대표회의 방문하셨습니다. 시간과 참석자, 어느 누가 어떻게 누구를 만나서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눴는지 분명히 회의록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 전결내용 서류를 주십시오. 복사하지 마시고요. 최종적으로 이게 다 보고되지 않습니까? 그거 전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보공개를 백서초안 해서 27건 하셨습니다. 그 내용 저희가 볼 수 있죠?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누구누구가 이 공개 청구를 했는지. 그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서 발간하실 때 아까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전의 전문가 의견 일지를 보면 알겠죠? 어떤 분과 어떤 상의를 하셨고 어떠한 감수를 받으셨고 이것은 일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일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보고서가 있으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보면 알겠는데 백서 발간할 때 함께 자료를 검토하고 함께 내용을 스터디하셨던 분 계시죠?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누구신가요?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누구지? 김상윤 씨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2년이 넘게 그분과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이름이 뭐지?”라고 뒤에 여쭤보십니까? 과장님은 우리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 없으셨나 봐요 그동안.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관심은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름을 깜빡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오늘 보니까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청장 답변에 보면 굉장히 의지가 강하셨는데 구청장만 의지가 강했고 구청장만 이거 갖고 주민들 상대로 판을 벌리고 싶었던 의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일이 안됐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김상윤 씨입니까? 그 한 분입니까? 외 또 있으십니까?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외 또 한 분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누구시죠?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증인채택을 할 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과장님이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 오후라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려운 자료가 아니니까.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금요일도 있기 때문에 정리되는 대로 금요일에 드리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아니 제가 증인 채택을 해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내일 오전까지는 주셔야 됩니다.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내일은 쉬는 날

경선

이경선위원

모레. 3월 2일까지는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감수했던 사람은 또 누구죠? 이게 초안이 다 나왔어요. 한번 감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감수했던 분은 누구신가요?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같이 김상윤 씨입니다. 감수보다도 확인하는 과정이죠.

경선

이경선위원

그렇죠. 네네. 제가 또 한 번 짚어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을 검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우리 행감 때 증인채택이 안됐습니다. 계속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신뢰할 수 없으니 증인채택을 못하겠다 말 못하시겠네요.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아닙니다. 자료라는 것이 유출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양식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저희하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거 유출해도 되니?”하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저희들도 몰랐는데 그게 머니투데이에 유출이 됐고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또 그 내용이 감수했던 내용들을 지금 와서 보면 또 한 번 살펴볼 필요도 있어서 그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감수 내용은 그럴 수 있지만 증인은 저희가 얼마든지 부를 수 있죠. 왜? 양자 의견이 다를 때는 저희가 당연히 들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증인채택이 안된다고 하셨는데요, 증인은 위증이 있을 때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요. 이제야 제대로 답변을 하시네요. 행감 때 그렇게 하셨으면 훨씬 원활하게 됐을 텐데 왜 행감 때는 절대 안 된다고 했던 부분이 이렇게 진행되는지 참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도정법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용역계약서나 제반적인 것은 저희가 시일이 있으니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물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셨고 또 백서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요청 지금 드렸습니다. 내일이 휴무니까 적어도 3월 2일 오전까지는 다 들어와야 되겠죠.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제가 백서에 관한 것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부분은 백서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행감부터 갑자기 이슈가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진위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의혹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것이 감수하신 분 내용과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발표 내용이 다른지 그 맥을 짚어주셔야 됩니다. 맥을 짚어주셔서 위원님들이 공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다른 의원님도 공유해서 볼 수 있도록. 또 어떤 것이 거짓인지 어떤 것이 빠졌는지 어떤 것이 문제인지 이런 것을 발췌하셔서 해주시는 것이 우리 특위 회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서 관련해서 가재울뉴타운 4구역하고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구지정이 언제 됐죠?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그건 내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2008년도인지 2007년도인지.

용일

김용일위원

2003년 11월 18일입니다. 기본계획은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세요. 2005년 1월 15일 됐습니다.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이해합니다. 하나 확실하게 아실 수 있는 부분 중에 가재울뉴타운4구역 부분하고만 관련해서 최초에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설치되기로 되어 있었죠?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 당시 내용 잘 모르시나요?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네. 왜냐하면 제가 계속 그때부터 지구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그것을 관리하고 있고 감독하고 있었으면 알 텐데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2003년도부터 해서 지금 벌써 15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차례 담당도 바뀌고 하다보면 그때 하려고 하면 이거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했던 이유가

용일

김용일위원

우리 과장님이 언제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2015년 7월에 왔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래요. 처음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었는데 그러면 중학교가 배제된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현재 중학교가 가재울4구역에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없는 게 나을 것 같다. 어느 쪽이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이렇다 저렇다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고. 왜냐하면 수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의 기본계획은 있다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옆에 연희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수용이 2020년이나 30년 간다고 하면 어차피 그것을 사는 것도 기부채납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들여서 재원을 들여서 사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본계획은 있다 하더라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수요가 지금 현재로서는 충족이 되니 이건 제외해 달라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당시의 중학교 학령인구는,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는 연령대의 인구는 충족했었죠?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네.

용일

김용일위원

충족했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그게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한 건데 그 부분은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4구역 안에서는 보류지가 여러 개가 있었죠? 한 10개 정도 있었잖아요.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네, 있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일부는 매각이 됐고.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거의 다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매각된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 좀 해줄 수 있어요? 금액포함해서요.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네. 다만 이건 저희들이 자료가 없고요 조합에 전체적인 자료 요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세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백서를 발간하는 목적 중에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모두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저 다른 데로 발령나고 나면 사실은 뒤에 있는 팀장님들이 다 저보다 늦게 왔고, 어떻게 보면 제가 많이 안다고 할 수 있는 점도 있는데 이게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진짜 모릅니다. 좀 지나고 나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단계가 주요 단계만 해도 12단계가 됩니다. 기본계획 수립부터 해산까지. 그러면 일부 직원은 사업시행인가 한 번도 못해보고 가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나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가재울4구역에서 마지막 관리처분인가 때 그때는 돈으로 피부에 와 닿다 보니까 보통은 1인당 5,000에서 6,000만원씩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한 100여명이 오셔서 민원을 상당히 제기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거 관리감독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저희들이 인가를 내줄 때는 서류를 보고 하지 실질적으로 이 계약이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는데요. 백서를 발간하고자 하는 목적이 경제적인 피해를 받는, 핵심이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도 하고 과거에 했던 잘못된 내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맞나요?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아까 그런 부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비례율이잖아요. 4구역의 최초 비례율이 몇 %였었는지 혹시.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106% 정도 됐었을 겁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108%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그 정도 됐었을 겁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다가 추후에는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저희들이 조정한 것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약83% 조금 넘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차이가 최초 비례율과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한 20% 정도 차이.

용일

김용일위원

그렇죠. 그 부분이 당초 조합원분들한테 피해로 돌아가잖아요.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당연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런 부분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의하시죠?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네, 동의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예방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다른 부분 아까 조합에서 하는 일은 사적 자치 조합이 주관이 돼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알고 계신 집행부라고 전제하고, 아까 2015년도에 오시고 팀장님들 그 이후에 오셔서 잘 모르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좀 오래 근무하면서 어떤 특정업무에 배속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일정부분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지금 하셨던 말씀처럼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조금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겠는데 그런 부분을 단편적으로 말씀을 하시게 되면 이게 조금 곤란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제가 가재울4구역을 진단해보면 일단은 비례율을 가장 떨어뜨린 이유는 이주를 하고 4년 동안 소송하는 통에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때 금융비용이 얼마였어요?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금융비용이 1,000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관리처분 하고난 다음에 2008년에 관리처분 됐으니까, 5,6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공사비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면 당초에 계약을 400만원 했던 것이 450, 460 이렇게 올라가다보면 그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 두 개만 하더라도 비례율이 상당히 떨어뜨려집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합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추상적으로만 알아요. 지금 과장님도 고민의 어떤 독창성 및 진정성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추상적으로, 아까 나는 온지가 얼마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것을 바로잡을 기회조차 없어지는 거죠. 아까 존경하는 이진삼 위원님이나 이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아니면 행정관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아까 금융비용이라든지 물가상승에 따른 건축비용이라든가 이런 추계비용을 내주면 조합원들도 그런 내용을 공무원들을 믿고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해서 조금 빨리 할 수도 있었잖아요.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행정지도 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소송 같은 것도 조합원간의 소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법원에 가서 법원에서 결론이 나야지만 되는 그런 부분인데 행정지도 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지도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행정지도로 끝날 정도로 관련규정과 법규에 없는 행정지도는 거의 조합에서 총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저희 행정지도를 무력화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그때부터 돈이 풀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빨리빨리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고민의 진정성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해버리시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비용 추계를 감수하고 이런 것들을 해낼 수가 없잖아요 조합은 더더욱.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내용이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이고 계량화해서 말씀해 주는 게 좋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최초 비례율은 언제 확정되죠?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관리처분인가 때 확정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관리처분인가계획서에 포함되죠.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을 계속 변경하면서 비례율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아까 일정 부분 집행부에서 개입을 해서 3% 올리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런 것처럼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는 돈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서 조합원들이 피해가 좀 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일이고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엔 동의하시죠?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런 측면에서 가재울4구역과 3구역에서 비용 부담을 했던 사천교 확장비용 각각 20억씩 그리고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 197억이 투입 된 이런 부분도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이해는 충분히 하지만 아까 비례율을 개입을 해서 비례율을 3% 올리는데 기여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부분은 하셔서 그러한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크지 않게 발생하도록 역할을 하시는 것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무원의 잘 모르고 있는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이런 역할도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동의하십니까?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이상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장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