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순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임시회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아산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동안 늘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총무복지위원회는 2월 22일 해병대아산시전우회 지원에 관한조례안등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 또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산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주민폐지청구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는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 또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수립안 등 4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 및 의견서를 채택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아산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부의 요구사항입니다. 2월 27일 현인배 의원으로부터 제200회 아산시의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주민폐지청구조례안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 청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성시열 의원님이 2월 23일 하루 청가서를 제출하여 아산시의회회의규칙제8조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존경하는 오안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장 김영애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2일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해병대 아산시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역 공익행사와 질서유지, 재난복구 및 구호 등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해병대 아산시전우회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및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제정하는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사업과 감독 및 평가를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월 12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에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재난복구 등의 활동에 대한 모호성, 보조금 배분의 세분화를 제안한 의견서 5건이 제출되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미반영되었습니다. 두 번째, 본 의원과 조철기 의원, 이기애 의원, 여운영 의원, 유명근 의원, 안장헌 의원, 김희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천안·아산 양 시 간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조성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내 설치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자료 제공, 독서문화 진흥, 평생교육 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월 12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에서 도서관 명칭이 너무 길고, 명칭에 대한 공모·주민 의견수렴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서 1건이 제출되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미반영되었습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아산시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대상자를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월 12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에서 장애인심부름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이용시설의 포괄적인 지원 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서 1건이 제출되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미반영되었습니다. 네 번째,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전국체육대회 이후 다양해진 스포츠 서비스 요구 증가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기준 변경을 통해 체육단체의 공익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 시민 스포츠 서비스 확대로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월 12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에서 사용료 감면의 형평성 문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체육관에서 할 수 있게 하거나 대관 시에도 감면이 필요하다, 더 많은 감면의 필요성을 제안한 의견 2건이 제출되어 심도 있게심사한 결과 미반영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이들의 안정적인가정생활 영위를 유도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여운영 의원·안장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아산시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월 12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에서 소송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 1건이 제출되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미반영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아산시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채무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국민안전처 등 명칭과 기능의 변경·조정·통합·신설됨에따라 이를 반영하고, 아산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아산시 채무상환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4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배방읍 휴대리 일부 필지의 행정구역을 배방읍 세교리로 변경할 당시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던 1필지를 정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한 읍·면·동사무소의 명칭 변경, 추진 지침 통보에 따른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관리 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 적용되는 조항 중 취약계층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감면 규정은 각 조항별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국민건강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반영 및 요양급여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청소년교육문화의 전문성 확보와 다양한 교육문화 서비스 제공 등 청소년 건전 육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교육문화센터의 위탁 기간 만료로 인하여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은 적절한 조치라판단되어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인권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심과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인권행정 현장의 중심에 있는 지방정부의 인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정책교류와 연대를 위해 한국인권도시협의회에 동참하고자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을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병대 아산시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김영애 의원님 외 여섯 명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여운영 의원 외 1인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채무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6.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해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7.아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조철기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8.아산시 인주 일반산업단지(3공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9.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0.아산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1.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안) 맨위로 이동 22.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맨위로 이동 23. 2025아산시 도시경관관리계획(재정비) 수립(안) 의견 청취 맨위로 이동 24.용화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 청취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오안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재만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4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기동물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호 및 관리 정책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등 규정을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간이 동물에 미치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최대화하기 위한 적절한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입니다.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정보공개, 지역협의회 구성 등 제반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학물질로부터 아산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합당한 조례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전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업무연관 과장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인주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인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산시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출자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적절한 조례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도지구 내용정비 및 사회복지시설용적률 완화 등 국토계획법시행령의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민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를 명확하게 운영하기 위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24조의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을 축소하는 등 일부 규제사항에 대하여는 삭제 또는 완화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시설의 사용,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사용료, 운영위원회 설치 등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공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 및 상품화를 통해 농가소득 확대에 기여하는 조례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행복주택 건설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온양중심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싸전부지 일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30년 간 무상 임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주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당한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의 의견 청취입니다. 실옥동 290-2번지 일원 수질오염방지시설 부지 확장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 부지를 확장하여 증발농축 및 건조설비를 증설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찬성하는 의견이며,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의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025 아산시 도시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 청취입니다. 2012년도에 수립된 아산시 도시경관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확장되고 있는 우리 시의 상황을 반영하는 도시경관관리계획 수립안에 찬성하는 의견이나아산만 해안축에 대한 경관관리계획,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설정, 야간 경관 조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용화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 청취입니다. 용화동 59-13번지 일원 용화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 피해가발생하고있는 장기 미추진 정비구역에 대한 해제안에 찬성하는 의견이나 해당 구역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임을 감안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대책을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으로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재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동물보호및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인주 일반산업단지(3공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산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 아산시 도시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 청취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용화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 청취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5.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주민폐지청구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현인배 의원입니다.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주민폐지청구조례안 부의에 대해서 본 의원은 조례안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었는데 그것이 올바로 회의장에서 다뤄지지 않은 점 등이 의원들의 판단을 올바로 할 수 없었다는 그런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밀히 설명을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새로운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생각에서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부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 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미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의석에서 질의 있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것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것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이었고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할 때 같이 하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부의요구서가 되었으면 부의요구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에 있어서 아까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지금은 그 부분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주민폐지청구조례안 부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의 제안설명, 우리 주민들께서 폐지이유를 신청하신 주민들이 박인정 씨라는 주민을 대표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올바른 설명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폐지이유에 대한 제안설명에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제정되었으며’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는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 준한 국제인권규범의 지역화를 위한 것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고유 미풍양속을 망각한 인권센터와 인권교육을 명분으로 잘못된 가치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성 소수자 성교육으로 청소년들의 도덕과 윤리를 황폐화시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인 인권사무를 위임한 상위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동성애 옹호,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산시 인권 조례는 조례 자체만으로는 헌법과 법률에 모든 인권이 보장받고 있는 그 자체를 조례로 나열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에 기록된 국제 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는 내용 속에는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기원, 재산 또는 출생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국민 모두가 인권을 보호받고 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올바른 나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과 법률에서 조용히 지켜오던 우리 주변의 인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직·간접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이 내용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법률상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의 성 소수자들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동성결혼을 일본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파트너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환 블루보이 사건에 의해 일본 국내에서는 성전환 수술이 금기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성전환 블루보이 사건은 일본의 매춘부에 대해서 그 자세한 기록을 조사해보니 남자의 성기를 가진 남자가 성전환으로 여자로 변화를 해서 매춘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것을 계기로20년 동안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금기 시 되는 그런 사건을 말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인권 조례가 없는 인천광역시입니다. 인권 조례가 없는 인천광역시에서는 인권의 문제가 있다 하여 매스컴에 대두된 적이 없고, 시민들을 분열과 갈등으로 혼란시키는 조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교육의 구현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의 개념을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권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 국가, 즉 중앙정부의 사무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법령에 의해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된 사무를 한정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는 조례를 만들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22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토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충청남도 인권선언문 제1조에서 동성애뿐만 아니라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권리를 보장하라는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도 담고 있습니다.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충청남도 인권선언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점, 충청남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폐지와 함께결과에 따른 결정이 우리도 함께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인권에 관한 업무는 지방자치법 9조와 제11조에 의거해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사무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UN의 규약이나 인권조약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1948년 UN 인권선언과 지난 1993년 비엔나 선언 등 국제조약 어디에도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이 보편적 인권이라고 언급한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적 권한이 없는 UN 자유권규약위원회 등의 명의를 빌려 마치 동성애가 정상적인 인권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충청남도에서는 인권 조례 폐지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충남도민 등 국민을 위로하는 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는 보편적 인권은 차별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은 보편적 인권이 아닌 윤리와 도덕적 가치에 위반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헌법에 위반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에이즈에 걸리면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 걸렸는지 개인정보의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통계 자료를 볼 수밖에 없는데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남성 동성애가 에이즈 발병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국민의 보건과 건강에 직결된 부분입니다. 충남의 인권 조례를 예를 든다면 보편적 인권이 아닌 편향된 인권으로 일부 사람들이 법이라는 보호막 아래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잘못된 의식이 만들어낸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약자가 아닌 성 소수자의 기본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성 소수자들의 동성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성 소수자들의 인권 침해 요소는 없으며 법과 조례로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에 인권 조례가 없어도 정부 각 부처 상위법에 의거해 사회적인 취약계층의 인권은 차별 없이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성적 지향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성적으로 뜻을 향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랄 때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는 성별 정체성이라는 말이 성립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에 보면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남 인권 선언문을 보면 성별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유지되는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양성의 국가입니다. 남자 성과 여자 성, 제3의 성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성을 택해야 된다, 그것이 올바른 성적 지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4년을 마무리해 가는 지금 마지막 의회에서 이러한 가슴 아픈 현실로 인하여 미소로 서로를 위로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만들어진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많은 시민들 중에는 유교적 사상을 가지고 가정의 전통적인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과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을 지키는 사람들 등등 많은 여러 가지 종교적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BC1900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사회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동성애가 진행되며 성적으로 타락해가고 있는 도시지역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선지자들이 이를 한탄하며 많은 권고를 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유황비가 내려서 그 지역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구약에서 동성애를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 음욕이 불붙듯 일어남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성욕이 일어나고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는 성적 역행을 바울 사도는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외치고 있는 오늘의 현상에관해서, 또한 인권 조례의 근본 취지가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작금의 현실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하시는 많은 방청객의 시민 여러분!저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성적인 지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성별 정체성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명의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는데 들어가는 1년의 비용은 약 3,500만 원, 보통 고침을 다 받기까지는 5억에서 6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삶의 현장에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는 그 길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가르쳐야되는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방청석에서 방청을 하고 계신 분들이며, 또 저희 이 자리에 있는 의원 및 관계 공무원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의무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의무와 사회질서를 지킬 책임이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된다고도 또한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세계가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의 미풍양속과 사회질서, 인구 절벽을 해치는 그러한 것은 단호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조례 폐지안에 관하여 반드시 관철됨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고귀한 성스러운 성교육이 올바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인배 의원입니다. 고맙습니다.

현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은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주민폐지청구조례안을 찬성하는 의견을 찬성토론으로 하고,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주민폐지청구조례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 의결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으므로 토론자를 찬성·반대 각 한 명씩 두 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토론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주민폐지청구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의원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거수) 안장헌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 의원 거수) 현인배 의원님께서 찬성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2항에 따라 반대토론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님, 잠깐 토론하시기 전에 20분 내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먼저 이렇게 공적인 국가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별을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11조 1항에는누구든지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법 제2조 3항에 보면 어떤 행위에도 차별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차별을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국가 법령과 그리고 정치적 문책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본 조례의 폐지청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유효서명 9,366명, 아산시의 많은 분들이 폐지를 원하셨습니다. 충분히 존중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지청구 사유가 합당한지를 먼저 따져봐야겠습니다. 현인배 의원님과 폐지청구 사유를 종합해볼 때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에는 우려하시는 문제의 조항이 없는 것이 명확합니다. 말씀하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폐지하고 기관을 없애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정신을 반대한다면 헌법 소원을 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산시는 아산시에 맞게 아산시의 기본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 2년 동안 운영해왔습니다. 아산시는 2015년 본 의원의 제정으로 아산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6년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성 소수자를 보호하거나 옹호하거나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여성, 장애인, 농업인을 보호하는 7개 분야에 60여 개의 실무적인 활동계획이 잡혀있을 뿐입니다. 거기에 만약 성 소수자 보호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우려하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산시 인권 기본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없음을 여기 계신 의원님 모두가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인권 기본계획을 통해서 인권 교육을 실시해왔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에 말씀하신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기본 조례의 정신을 이어가면서 다른 부분으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상위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령으로 되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미 기본 조례로 권고한 사항이 아산시 기본 조례의 내용입니다.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가 없어도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각 개별 법령으로 됩니다. 장애인 법령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른 분야, 이것을 단순히 법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산시에 꼭 필요한 인권의 사무를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증진하는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 조례로 제정하였음을 모든의원님들의합의 하에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아산시와 아산시의회가 동성애를 옹호했거나 인정했거나 이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느냐, 우려하시는 환자 수의 변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한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 어머니는 28년 전부터 식당의 노동자로 살아오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어머니가 식당에서 당하시는 반 인권적인 모습을 볼 때 우리 사회는 반드시 기본적인 권리를 아무리 노동자라고 해도, 아무리 힘이 없다고 해도 지킬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권을 혼자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인권을 혼자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국가라는 기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약속이 바로 헌법이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 아산시 인권 조례가 어떠한 아산시를 만들어왔는지 현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인권 조례가 해야 될 역할도 인권 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는 내용의 아까 말씀하신 동성애 결혼,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산시 인권 조례가 할일은 사회적합의가 된, 법적으로 허용된 내용의 인권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말씀하신 유효서명 9,366명의 우려를 잘 받아 안아서 아산시가 인권을 중히 여기고, 인권 교육을 열심히 하는 도시로서 계속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이러한 흐름이 선거를 임박한 이 시기에 충남의 여러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이미 2년 동안 인권 도시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많은 의원들과 시민들의 동참을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9,366명의 시민의 뜻을 분명히 지금까지도 아산시는 지켜왔고,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 사회적 합의 내에서 인권 조례를 운영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하지만 인권 조례는 헌법 정신에 근거한 꼭 필요한조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리 안장헌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부의안건에 대해서 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부의안건을제의했었던것입니다. 저희가 인권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 의원 전체적인 회의가 의장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문제가 제기되고 모든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 의원이 인권 문제를 발의한 안장헌 의원님께 혹시 이 인권 조례안을 만들 때 충남 인권위원회의 모법을 생각했었느냐 얘기했을 때 분명히 그렇게 했었다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충남 인권선언문에 성 소수자에 대해서 혹시 아시느냐, 성 소수자 속에는 여러 가지 성을 얘기하면 동성애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 의원님께서는 나도 딸을 기르는 부모 입장으로서 그것은 생각을못했었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답을 하셨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들이 가미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 그 대답을 오늘이 있기까지는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하고있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도 딸을 기르는 부모로서 동성애라든가, 이런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산시 조례안이 바르지 않아서 폐기처분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고, 판단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의석에서 의장님, 기회가 한번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을 의원님께서 거론하시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한번의 기회만 더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의사진행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가급적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저 개인적으로는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범죄자에게도 그 벌에 대한 처벌은 응당 받아야 되나 기본적인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처럼 성 소수자에게도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명근 의원 거수) (

-의석에서 의장님!)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 아니죠. 처음에 분명히 양쪽에서 한 명씩 해서 제안설명과 그것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다른 의원들에게 발언을 주고, 또 이러면 전체적으로 의회 자체를.......)

-의석에서 아니죠. 이것은 의회의 기본적인 운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명근 의원입니다. 지금 쟁점 현안이 되고 있는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는 지난해 4월 26일날 안장헌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해서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16일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17년 5월 19일 19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바 있습니다. 이후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7년 6월 2일 아산기독교연합회 40여 명이 의회를 방문해서 안장헌 의원님과 면담을 한바 있습니다. 이후 6월 9일 아산기독교연합회 대표 7인이 의장 면담 및 의원 전체 면담 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후 6월 27일 기독교연합회 대표와 전체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대표발의한 안장헌 의원께서는 분명히 이 조례안에 대한 폐지안을 내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여기 계신 의장님께서도 입법예고가 미실시된 인권보장 증진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면 개정조례안, 그리고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안을 폐지안을 내기로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약속은 분명히 지켜져야 됩니다. 우리 아산시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 시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행위는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회의규칙에 정해진 입법예고기간을 거치지 않은 조례안은 원천 무효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해야겠습니다. 제 얘기가 나와서 한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짧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안장헌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나오셔서 하세요.

유명근 의원님께서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을 또 말씀하셔서 정확한 제 기억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기독교단체협의회 목사님들과 면담한 사실이 맞고, 그리고 의원님들끼리 회의한 바가 맞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절차가 누락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개정 전 조례로 돌리겠다고 약속한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권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그 다음 회의에 개정안을 옛날 15년도 조례로 돌아가는 개정안을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최종적인 약속을 못 지킨 것은 사실이나 약속한 바는 본인의 노력은 기본적인 것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주민폐지청구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주민폐지청구조례안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주민폐지청구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해 예,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를 실시하기에 앞서 투표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 및 절차.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주민폐지청구조례안에 따른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며,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투표 순서로는 선거구와 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 없는 관계로 마지막으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대로 가셔서 기표를 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 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으면재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있으므로 명패를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 없는 관계로 의회사무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투표와 기권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효투표는 정해진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기표란을 벗어나 기표를 한 경우, 기표란에 복수 기표를 한 경우, 기타 필기구를 이용한 서명 또는 성명 표기를 한 경우 등 모두 무효 처리되며, 기표는 반드시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무 표기를 하지 않은 것은 기권으로 처리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투표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이것 투표에 대해서.)

예,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이기애 의원입니다. 지금 주민청구 건이 이번에 새로 올라와서 이것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 대해서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약간의 여기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 ㅇ×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이 ㅇ고, 어떤 것이 ×인지에 대해서 헷갈릴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명확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주민폐지청구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면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를 하면 이것은 보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ㅇ는 폐지고, ×는 보류입니다. (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지금 이 투표 방법에 있어서 무기명투표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정책과 관련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이 자리에서 안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답변해야 됩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답변해야 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꼭 답변을 해야 되나요? (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님이 설명한 대로 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반대는 보류가 아니라 부결이 됩니다.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선거구와 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시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투표행위에 대해서 투표를 해야 됩니까?)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해 15매 맞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총 15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이영해 15매 맞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총 15매임을 선포합니다. 투표수와 명패수가 같으므로 바로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주민폐지청구조례안이 출석의원 15명 중 찬성 6명, 반대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