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경일 의원 발언
김기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심사결과 양찬현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은 의결보류되었으며 서소문역사공원 문화집회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보건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되었으나 박영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서소문역사공원 문화집회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재상정 요구가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그 안에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음에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하지 않고 추후 임시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심사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마지막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변창윤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변창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올바른 보도를 해 주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창윤 의원입니다. 중구의회에 입성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임기의 종착역을 앞두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니 골목골목, 지역현장을 발로 뛰며 구민여러분과 함께 했던 많은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때로는 힘든 만큼 보람도 있었고 일부는 구민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쳤던 아쉬움도 남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민의 공복으로서 구민 여러분과의 소중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는 것을 감히 전해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끝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특히 구민 여러분이 불편을 느끼거나 진정 바라고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함께 드립니다. 얼마 전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관 일대를 살펴보다가 무척 놀랍고 안타까운 현장을 접해봤습니다. 준비된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 제시 ） 중림동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또 넘겨주시죠. 다른 화면 한번 더 넘겨주세요. 네. 지금 며칠에 걸쳐서 현장을 방문해서 이제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집으로 얘기하면 안방에다가 쓰레기통을 놓고 있는 격이에요. 보시는 사진은 중림동 사회복지관 주차 시설과 시설 출입구 일부 공간에 청소차량이 주차돼있는 현장 보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중구 청소행정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월 13일 민원현장을 살펴보다가 사진에서 보듯이 복지관 시설에 청소 차량 8대가 주차돼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복지관 시설에 청소차량을 주차한다는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잠시 주차 했을 것이라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지난 2월 19일에도 같은 차량대수의 청소차량이 동일한 위치에 주차돼있는 현장을 확인하고 중림동 사회복지관 주차시설 등이 상시적으로 일부 청소차량 차고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유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인천 백석동에 위치한 청소차고지 선정 관련하여 그동안 적정성 심사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당시상임위원회 등 공식 회의 석상에서 해당 과장은 의원들을 상대로 청소차량 차고지 대체부지 매입의 긴급함을 피력하고 인천 백석동 부지가 청소 차고지로 적격하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주장에 대해서 구의회에서는 해당 부지가 중구 관내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청소차량이 왕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행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적시적소에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을 강력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해당 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지리적 여건이나 고려사항 등을 감안한 인천 백석동 청소차고지는 원활하게 쓰레기 수거를 하기 위해서 청소차량을 운행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했었고 그 기록은 당시 속기록에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집행부 관계자에 의하면 원활한 쓰레기수거에 의해 창고차량의 주행시간을 최소화해서 신속하게 관내 쓰레기 수거지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부득이하게 중림사회복지관 주차시설 등을 청소차량 차고로 활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집행부에서 인천백석동에 청소차고지를 유지하기 위해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를 상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속임수 행정으로 눈가림을 해서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임의대로 복지관 시설 등을 청소차량 차고로 이용하는 무책임한 언행을 자행한 것으로 이는 구의회는 물론 구민을 우롱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고의 복지시설을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이런 장소를 청소차량 차고지로 운영하는 것은 주민복지 향상에 역행하는 것이며 악취와 소음 등을 초래하여 시설 이용객과 지역주민에게는 고통과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렇게 잘못된 행태를 보이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으며 너무나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중구청에서는 진정한 구민의 복지향상과 쾌적한 청소환경 조성을 원한다면 사회복지과를 새롭게 가져가지는 못할지언정 기존의 복지 시설이라도 제 기능을 다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복지관 시설 공간을 청소차량이 차고로 이용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문제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청소차량 운영문제를 철저히 진단해서 적절한 방안을 마련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을 참고하시어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시정할 건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의원님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17분
김기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출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3조2항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은 지방자치단체 의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4년 10월 29일자로 개최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연동하여 인상하되 상한선이 연 3%를 초과할 수 없다로 결정되어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매년 개정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작년 11월에 개정한 내용 중에는 월정수당 금액이 지급기준 상한선인 연 3%를 초과함에 따라서 2018년 의원 월정수당 지급액에서 초과분을 감액하여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행정·보건위원회 심사결과 3개 안건 모두 원안가결 됐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부터 의사일정 4항까지 행정·보건위원회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2항부터 의사일정 4항까지 일괄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 3개 안건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5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중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일단 여기에 의견이 없으니까 8항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8항을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예.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이 동조한 서소문역사공원 문화집회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게 부결이 되었습니다. 왜 부결이 됐냐. 부결된 게 아니죠. 발의를 했는데 재상정해서 의사를 듣자고 해서 발의를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상정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 하면은 저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있는 도로점용 허가의 건이 지금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리겠지만서도 이렇게 상정되지 않고 처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재심사도 바라겠고요. 그리고 2017년도 결산심사 위원장의 선임 건에 대해서 아직 의원들간에 아직까지 조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상정을 보류시켜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서소문역사공원 문화집회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결과 부결되었다는 걸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고 지방자치법 69조에 따라서 7일 이내에, 다음 회기 때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석에서 – 그래서 본 의원 외 2인이 발의했지 않습니까? 재상정 요구를.) 그니까 발의를 한 거에 대해서 전자에 아까 모두에 이미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넘겨서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
의석에서 – 이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7대의회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어떤 좋은 관계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서 했던 부분인데 지금 안 된다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속기 검토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릴 땐 뭐하셨어요. 아까 충분히 내가 읽어드렸고 지금 다시 한 번, 7일 이내에 상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이것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의결을, 다음 회기 때 이거랑 같이 하겠습니다. 네. 이거 말고 다른 의견이 있는 게 아니고요,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산검사위원은 저번에도 고문식 의원이 발의를 해서 상정을 한 번은 보류시켰는데 그동안에 충분히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밑에 사무국을 통해서 듣고 하는데 결산검사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추천하게 돼있으니까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좀 양해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
의석에서 – 추천하셨지만 전체적인 의견도 한번 들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정은 오늘 됐고 이게 뭐 미룰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들이 또 하루 1박2일로 교육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전과 같이 이렇게 뭐 의결을 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예가 별로 드물기 때문에 의장의 추천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예. 물론 의장님의 추천권을 존중합니다.) 저 빼고, 저 빼고. 아이.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존중하지만서도 우리 전체 의원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주시는게 좋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저도 말씀 도중에 말씀 안 했는데, 말씀 도중에 받고 얘기하세요. 저기, 제가 말씀하시면 하시라고. 발언권 얻어서. 그리고 저 빼고 8명의 의원이 계시는데 8명의 의원 중에 선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검사위원이 임기 동안 네 명입니다. 네 명인데 세 분은 이미 하셨어요. 마지막 한 명을 선임을 해야 됩니다. 추천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러면은 마지막 한 명이 다섯 명 중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5명 중에 해야 되는데 일단은 상임위원장을 4년 동안에 다 맡은 분들도 있고 2년 동안 한 분들도 있고 결과적으로 상임위원장을 안 했거나 예결위원장을 안 했거나 결산검사위원을 안 했거나 한 분이 선 뭐, 제가 추천을 해야겠지요. 가급적이면은 합리적인 선에서. 안 한 분들 위주로 해야겠지요. 그니까 여기서 뭐 참 공개적으로 말씀하긴 거 합니다마는 두 분의 의원이 안 했어요, 아무것도. 우선순위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두 분의 의원을 추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스스로 손이 안 가는 게, 개인적으로 그분들은 뭐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를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추천을 저는 못 한 거고 그럼 나머지 여섯 명인데 여섯 명 중에 안 해 본 분은 상임위원회 다 했고 안 해 본 분은 변창윤 부의장밖에 없어요. 가급적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추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
희창
정희창의원
의석에서 – 의장.)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지금 박영한 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있고 조금 조율이 더 필요한 거 같습니다. 지금 안 한 두 사람은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사적인 감정 때문에 추천하기 좀 뭐 그렇다, 이렇게 얼버무리시는데 그거는 의장으로서, 공인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온당치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못하고 그거는 아무리,) 이거 공개 안 했었는데, (
의석에서 – 아무리 (청불 ）하더라도 정당하게 할 차례가 되는 의원에게 추천하는 게 의장으로서 직분에 맞는 거 아닙니까? 논란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 앞의 두 건도 의결 보류가 돼서 지금 상정이 안 됐으니까 같이 조율을 좀 해서 한번, 어차피 한 번 더 열어야 되니까 그때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뭐 우리 조례에 따라 추천권은 의장에게 있는 건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전횡하거나 독단적으로 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다만, 누가 이 자리에 오더라도. 네! 저를 고소한 분들을 제가 추천할 수는 없는 사정이란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그 사람분들을 추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여섯 명 중에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 분중에서 솎아보니까 그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느 의원들이 결산검사위원회 자리 가더라도 그 역할은 다 해낼 겁니다. 그니까 서로가 양해를 해주고 이걸 뭐 자꾸 미룬다고, (
박영한의원
의석에서 – 의장!) 미룬다고 될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네. 박영한 의원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예. 지금 의장님이 하시는 말씀 다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마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거기에 의장님께서 어떤 그런 추천하게 된 결과의 공개의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그런 서로의 안배, 분배의 원칙에서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특정인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과 연결시켜서 만일 자격조건이 안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고 보고 있구요, 지난번에 아시겠지만서도 전반기에 복지건설위원장도 하셨고 전반기 의장도 하셨고, 그분들 후반기 가서 또 결산 위원장도 하셨습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와서 부의장 하시는 분이 또 결산검사위원 하신다? 이거는요, 서로가 어떤 그런, 우리 스스로의 권위에, 우리 명예에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물론 개인적인 감정을 연관시킨다 그러면은 할 말 없지만 이거는 공과 사의 분간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적인 감정을 공적으로 연결시켜서 안 된다라는 것은 이거는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이경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깐 계셔보세요. 개인적인 감정 말씀하시는데 제가 누차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누가 이 자리를 오더라도 그런 행위는 못할 겁니다. 인간인 이상. 그러니까 자,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지금 박영한 의원님이 의장의 고유권한인 결산검사의 선임에 대해서 이의를 자꾸 거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산검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어땠습니까? 작년에 구정질문 때 안 하고 행정감사를 안 했습니다. 행정감사는 의원들의 의무이자 권리이자 책임이에요. 행정감사까지 안 하고 또 파행을 한 걸 제가 따져보니까 아홉 번을 파행을 시켰어요. 상임위도 파행을 시키고 본회의를 파행시키고 예결회의를 파행시키고. 그렇게 불성실한 사람을 어떻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을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문식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누구를 선임을 하고 추천하고 그런 걸 떠나서 이게 무슨 추천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합리적으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립니다. (
이화묵의원
의석에서 – 의장.) (
문식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저기 잠깐만요. 이화묵 의원님 먼저 발언하세요. (
이화묵의원
의석에서 – 예. 지금 다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우리 의원들한테 의견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개인적인 감정으로 아까도 뭐, 이게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런 걸 이렇게 의장의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개인적인 사적인, 거기다가 하는 것도 그것도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부 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을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독단적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전체 의견 묻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묻는 거 아니고 뭐예요, 이게! 그리고 개인적인, 아까부터 개인적인 감정을 얘기하시는데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에요. 그거를 공적으로 고소, 고발해 놓은 사람들이! 자, 고문식 의원님 발언하세요. (
문식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잠깐 나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서 하세요.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거기서 하세요. 자꾸 혼자만 나와서 하지 마시고.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자, 의장님 말씀은, 뜻은 잘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 안도 그렇고 도로점용료 상정 안도 의장 고유권한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추천권 의장에게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결국 결산검사 선임의 건을 투표로 가는 거보다는 어차피 앞에 있는 두 건을 묶어갖고 의장님이 다음 임시회 때 하신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지금 회기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니, 회기가 아니구요, 의원들이 생활할 게 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임시회 열기가 좀 뭐한 상황이니까 이거를 1주일 정도 미뤄갖고 임시회 소집을 더해서. 그러면 3월 20일까지 우리가 선임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결산검사위원을. 그러면 이게 꼭 투표 해갖고 모양새를 가져가는 거보다는 의장님이 좀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 부분을 보류하고 1주일이나 열흘 후에 다시 열어갖고 서로 좀 의견을 조율해서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회기를 금년 상반기에, 금년 상반기를 계획을 논의하면서 여러분들이 일부에서 여러 의원들 일부에서 3월초에 바쁘다, 뭐 연수도 못 간다, 다 그래왔던 사람입니다. 그래놓고 뭐 이제 자꾸 또 다음 회의하자, 회의하자 하시는데, 회의하겠습니다. 회의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논쟁의 대상이 돼서 이렇게 할 부분인가 나는 생각을 합니다. 정 그러면은 우리 의원들 결산검사위원 하지 맙시다. 다 외부사람 줍시다, 그냥. 한 명 빠지면 됩니다. 그렇게 변창윤 의원 빼고 세 명만 할까요? 전 공무원하고 회계사 세 분 하면 되지요. 우리가 뭐 굳이 바쁘신 분들이 뭐 하러 갑니까? (
의석에서 – 아니. 그니까 의장님 말씀하는 거 뜻은 아는데 서로가 이 의회라는 게 뜻을 모으고 중지를 모을려고 이걸,) 자! 고문식 의원님, 존경하는 고문식 의원님! 재선의원이신데 논의 다 해왔지 않습니까? 누구해야 된다, 누구 해야 된다 다 들었습니다. 더 이상을 논쟁을 확대 재생산하지 맙시다. (
의석에서 – 의장님이 그 정도 뜻을 수용, 들으셨다면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 이게 지금 서로가,) 저는 여덟 분의 의원님 속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 건에 대해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투표를 해서 어차피 부결시키는 거보다는 다음에 누가 할지 모르지마는 의장님이 뭐 다음 변창윤 의원을 다시 한 번 하는데, 어차피 20일날 넘길 수는 없으니까 그 전에 회의를 한 번 더 열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도 있지 않냐하는 생각을 의견을 개진한 겁니다.) 자! 존경하는 고문식 의원님. 이게 잘 아시는 분인데, 다음에 넘길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적도 없고, 여기서 오늘 의결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9항 2017, (
박영한의원
의석에서 – 의장! 그렇다고 그러면은 의장님, 방금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박영한 의원님 발언 많이 하셨으니까 그만 하시구요. (
의석에서 – 예. 아니, 지금 방금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음 회기를 못 연다 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저, 전자에 말씀하신 다음 회차에 넘기겠다고 하신 거는 뭐예요? 그게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그 부분하고,) 조례 아까 말씀하신 거잖아요. 조례. (
의석에서 – 또 제가 발의한 서소문 민간위탁 운영의 건하고 다음 회기에 하겠다는,) 그래서 7일 이내 아닙니까? 7일 이내. (
의석에서 – 예.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25일 이내만 그거만 처리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에 또 열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구태여 또 이걸 하시겠다고 하는 의도가,)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니까 조례 심사 하는 건, 다음 회기에 하는 건 다른 문제니까 그 법리를, 이 7일이란 법리를 잘 자문을 받아보세요. 7일이 어떻게 7일인지. (
의석에서 –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은 아까 미안한 얘기인데 동료 의원한테 말씀드려서 미안한 얘기지만, 변창윤 부의장님도 전반기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셨어요. 지금 또 부의장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 벗어나시고(동시발언으로 청불 ）자, 고문식 의원도 전반기에 2년 하셨고 박영한 의원도 후반기 늦게 들어와서 2년 하셨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 다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결국은 대상들이 아니에요. 결국 8명을 볼 때 대상은 이화묵 의원하고 정희창 의원이에요. (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렇게 된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두 분은 한 번도 안 했어요. (동시발언) 정희창 의원하고 이화묵 의원은 위원장도 한번 안 해봤어요.) 그게 여덟 분 의원 중에서도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제가 접한 거예요, 그게. 저뿐만 아니라. (
의석에서 – 지금 평의원 아닙니까?) 자, 그만 하세요. (
의석에서 – 그렇다고 그러면 골고루 어떤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 하시라고요. 그만 하세요. 아이구 참! 9.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37분
김기래의장
자, 의사일정 제9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3조에 따라서 변창윤 의원, 조충현 전 복지지원과장, 안성진 회계사, 엄정윤 세무사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2017회계연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화묵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
박영한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
이화묵의원
의석에서 – 표결로 하세요. 이의 있습니다.) (
박영한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표결한 사례도 없습니다. 그런 사례도 없으니까 좀 합법적으로 추천한 거는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동시발언 ）그러면 강행하면 안 되는 거지요. 합법적으로 말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논리에 맞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논리는 합리적인 논리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
의석에서 – 아까 의장님 스스로 말씀했잖아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못 주겠다라고! 그것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악쓰면 퇴장시킵니다. 하지 마세요. 퇴장시키면 투표도 못 해요. 하지 마세요, 그냥.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그리고 25개 자치구도 이것 때문에 투표한 예도 없습니다. 존중해 주세요, 그냥. (
의석에서 - 존중하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의 있다라고!) 뭘 존중해요? 상임위원회 2년 한 사람도 해야 된다는 발언하셨고, (
의석에서 – 의원 개개인의 의원들한테 의견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형평성에 맞춰달라는 건데 그것도 안 됩니까? 불과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추천위원회도 없는데 추천위원회를 열어요, 그러면? (
의석에서 – 아니,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유종의 미를 거둬서 가면 얼마나 좋아요.) 추천위원회 열어요? 추천위원회 하게도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추천한 거예요, 제가. (
의석에서 – 추천위원회를 여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8명 의원을 바라보고 저는 나름대로 연구를 한 겁니다, 그게. (
의석에서 – 아니, 추천위원회를 열어서 한번 (청취불능 ）해보세요. 제가 억지 부리는 것 아니잖아요?)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투표한 의회들도 없어요, 다른 구 나가보면. (
의석에서 – 지금 의견이 정리가 안 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견 천천히 들어서 다시,) 의견 정리할 사항입니까, 이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이 아까 말씀을 처음에 서두에 두 분의 의원들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못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또!) 자, 박영한 의원님이 재선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의장으로 앉아서 박영한 의원 고소 고발한 사람을 주겠습니까? (
의석에서 – 그것은 사적인 감정 아닙니까? 왜 사적인 감정,) 사적인 감정을 떠나서 주겠냐고 당신 같으면! (
희창
정희창의원
의석에서 – 누가 고소 고발했다는 거예요?) (
박영한의원
의석에서 – 말씀 삼가세요! 왜 “당신”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당신이 당신이지! 그러면 니인가? 당신이지, 그러면. (
이화묵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을 고소 고발한 적 없어요!) (
박영한의원
의석에서 – 의장! “당신”, “당신”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
이화묵의원
의석에서 - 의장을 고소 고발한 적 없어요!) 그래요? (
의석에서 – 그것 쓴 사람을 고소 고발한 거예요! 그 행동을 한 사람을!) 이화묵 의원이 고소했던데요? 왜 그러세요? (
이경일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세요, 정회.) (
이화묵의원
의석에서 – 고소 고발을 개인이름으로 고소 고발한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말을 하세요?) (
희창
정희창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집행부도 있는데 추가경정사업 빨리 합시다, 추경. (
박영한의원
의석에서 – 말씀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기서 누구한테 하대하는 거예요, 지금!) 추경 뭐 많이 (청취불능) 추경 빨리 통과시킵시다. (
희창
정희창의원
의석에서 – 자, 회의진행 원만히 하고,) 보류시켜요? 추경까지 보류시킬까요, 오늘 그냥? 어떻게, 또 열까요, 다음에? (
문식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의장님!) (
박영한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아니, 말씀 묻는 거예요. 지금 추경이 남아있는데 추경까지 합시다, 빨리 오늘. (
문식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자, 의장님, 하는 것은 하는데 좀 정회하고 조율 좀 합시다. 이게 지금 의장님도 격해서 그런 거고, 여기 의원들도 그런데,) 격한 것은 박영한 의원이 격했지요. (
박영한의원
의석에서 – 격한 것 없어요. 저는 정상적으로 물어봤고 정상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악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
문식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은 공인으로서 좀 아까도 “너” 이런 그것은 제가 볼 때, 정회를 한 10분간 합시다.) (
박영한의원
의석에서 – 지금 그 말 사과하세요! “당신” 이런 것 사과하세요!) 뭘 사과해요? (
의석에서 – “당신”, “너” 이런 얘기들 사과하시라고요!) 당신이지, 그러면! (
의석에서 -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
문식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잠깐 합시다.) (
희창
정희창의원
의석에서 – 자, 의장! 내가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이 결산검사위원을 가지고 투표한 예가 없었다.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타구도 이런 데가 없었을 것이다. 또 의사일정(안 ）을 올리는 것은, 추천권도 의장에게 있고 의사일정(안 ）도 올리는 게 의장에게 있는, 아까 고문식 의원도 말씀하셨고 한데, 여기에 대한 그 건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것도 의장의 업무고 우리 의원들의 또 권한이고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건이 상정이 되어 있으니까 예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회의진행이 맞지가 않습니다. 일단 안건이 올라와 있으니까 의원들의 지금 의견이 분분하니까 일단 의견을 물어주시고 의사일정(안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은, (
박영한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의장님! 아까 그 말씀 사과하세요. “당신”이라는 말과 “너”라는 말은 사과하셔야 됩니다.) 무슨 사과요? (
의석에서 – 말씀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의장이면 말씀 그렇게 함부로 해도 돼요?) 일단은 우리 의원님들 몫을 일단 보류해놓고, 나머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조충현 전 복지지원과장, 안성진 회계사, 엄정윤 세무사 이상 세 분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김기래의장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과 의결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제기가 있을 시에는 표결에 부치되 예결위 수정안이 부결이 되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2월 27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으며, 심사결과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의거 세출예산의 증액부분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최창식 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창식
최창식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기래의장
방금 최창식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방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기에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