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정자 의원 발언

제206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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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존경하는 정영출 사회건설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 한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들이 소기의 성과를 많이 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국 간부소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 건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도시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됐는데요. 아마 7대 의회에서는 업무보고가 오늘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에 우리 도시국 공무원들 열심히 해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우리 의회와 어떻게 보면 갈등관계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원만하게 잘 이렇게 토로하면서 상의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택과 방금 오늘도 공동주택기금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다고 했는데 전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기금 자체가 상당히 매년 증가를 요하고 있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도 회의하시다 보면 각 아파트 단지에서 요구사항이 분출될 걸로 예견이 되는데요. 혹시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이번에 오늘 공모사업 설명회 하고 나면 나중에 신청서 보고 추후에 추경에 부족하다 싶으면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지금 총 3억 얼마죠?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3억 4,500만원입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지금 보통 선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될 건데 보통 한 아파트에 어느 정도 예산이?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작년에는 54개 아파트에서 신청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절반 정도 27개 아파트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조금 수요는 많은 편입니다.

허홍석위원

하여튼 오늘 의견을 잘 청취하셔서 될 수 있으면 아파트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지금 도시계획과 신길역세권은 전년도에 구의회에서도 설명을 들었는데요. 대방역세권이 지금 갈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대방역세권의 경우는 현재 동의서를 받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때 최초 작년 4월에 들어왔을 때에 동의율 자체는 맞았는데 민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견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권역을 조금 넓히는 걸로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허홍석위원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그 주민들끼리 일부 동의한 부분이 있어서 합의된 부분에 대한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의서가 제출되지는 않았고요. 3월 중까지 제출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그 의견을 수렴하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게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가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지역주택조합 방식은 저희한테 지금 신청된 것은 신길역세권하고 동일하게 공공임대주택이 포함이 돼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택조합의 경우는 별도로 진행하는 상황인 것이고요. 여기는 현재는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허홍석위원

집행부 입장은 사실 지역주택조합원 의견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다가 사실 무산된 부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한꺼번에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분도 있지만 그것이 너무 계속 지지부진해지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작년 4월에 일정한 부분이 들어왔었고 그게 너무 협소하다는 게 있어서 서울시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저쪽 철로변에 있는 아파트 몇 군데 전철아파트 포함을 해서 권역이 확장되어졌고 그 권역을 가지고 자기네가 추진하겠다고 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한테 지역주택조합 관련은 전혀 저희한테 오는 사항은 없고요. 현재 일부 반 정도 개발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전체로 했으면 하겠다는 의견을 현재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신길역세권 정비사업 같이 정비사업 위주로 지금 진행될 겁니까?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 형태로 현재는 제안이 들어왔고 거기에 따른 동의서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갈등이 첨예하지만 아무래도 끝까지 첨예한 부분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조정을 잘해서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지금 우리 신길뉴타운지역의 재정비촉진지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데요. 어제도 신길3구역 메낙골공원 화장실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신길3구역 기부채납 부지인 공원부지에 화장실 신축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조합과 어떻게 협의가 됩니까?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조합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길3구역이 변경계획이 들어올 때 한 번 검토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홍석위원

주변 민원인들의 공원 이용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조합과 원만하게 잘 협의를 해서 꼭 화장실 부분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리고 지금 신길특성화도서관은 실시설계가 들어왔습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지금 예정은 ’20년도에, 언제 준공 예정이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설계 준공 말씀하십니까?

허홍석위원

아니, 최종?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20년 9월에 최종 예정 준공입니다.

허홍석위원

’20년 9월이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허홍석위원

그와 관련돼서 세부적인 진행을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더불어서 지금 신길4동에 저희 동료 위원과 같이 뭐라고 할까요, 공모에 당선된 설계업체하고 1차 미팅을 했습니다만 실시설계를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와 더불어서 주민공청회 날짜는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아직까지는 못 잡았는데 바로 잡아서 할 예정입니다.

허홍석위원

지금 저희 동료 위원과 같이 검토했습니다만 주차장 관련돼서는 현실적으로 설계상 18면까지 증설을 했는데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재생과도 해당되겠습니다만 그 지역은 지금 뉴타운 해제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인데 향후라도 주차면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에서 국장님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연구하다 보면 신길4동 공공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용주차장. 그것을 대폭 활용한다든가 해서 주차면을 그 지역에서 매입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문래동 일대로 해서는 진행되고 있는데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연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용역이 지금 들어간 상태잖아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재생과랑 협력을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같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지구단위 재정비를 할 때에 재정비촉진지구와 그 주변 신길동지구단위계획을 같이 들여다 볼 예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포함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일단 들고 있고요. 그 다음 아울러 저희가 신길 대림 활성화 용역에도 중복된 지역이기 때문에 같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들여다봐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의견도 많이 들어야 될 거 같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고 그런 안에서 저희가 구체적인 안들을 하다보면 아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홍석위원

하여튼 그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출위원장

허홍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4페이지 준공업지역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계획 재생활성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 여의도 도심기능에 전략적인 기능을 육성사업으로 보는데요. 도심권 준공업지역에 당산이나 양평, 문래, 도림, 영등포동이나 경인로변 일대 준공업지역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서 하게 되는데 여기에 공업용지가 우리가 근 39%인가 되나요? 우리 영등포의 면적이?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렇게 되죠?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을 재조정하고 하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도림유수지나 대림유수지, 영등포아트홀 이렇게 해서 준공업지역을 국공유지에 대체로 지정한다 이런 내용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사실 준공업지역은 아시는 것처럼 총량제가 서울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지정이나 이런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준공업지역을 해제할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신길 도시활성화사업 같은 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략적인 사업부지의 경우에는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야 될 사항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준공업지역 해제를 하면 해당되는 어떤 일정한 부지에 준공업지역을 지정해야 해제가 되는 이런 과정들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 지정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저희가 좀 더 큰 의미에서는 실질적으로 용도지역이 다른 용도지역으로 있어도 큰 사용에 지장이 없는 데를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주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의 변경이나 관리를 융통성 있게 해 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를 통해서 지금 유수지라든가 영등포아트홀 같은 곳을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도 용도 자체가 400% 이상이 되고 들어갈 수 있는 용도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큰 시설의 관리나 이런 게 지장이 없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를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충분히 알겠는데, 물론 유수지고 대림유수지나 도림유수지나 영등포아트홀도 마찬가지인데 기존 유수지로 사용을 하고 있고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돼도 크게 사용하는 데는 무관하죠. 그런데 가능하면 재조정할 때 총량제도 서울시 총량제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타구로 옮겨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우리 영등포구는 상당히 실리적인 그런 재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이런 건의를 하게 된 배경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복선에 깔고 사실 한 겁니다. 왜냐면 실제로 성수동이나 몇 군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업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준공업지역을 지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를 할 때 서울시에서 그러면 어디서 전략적으로 용도지역을 갖고 올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가 미리 자주 건의를 통해서 우리 것을 그쪽에 가져가게 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용도지역을 벗겨줄 때 그 지역은 뭘로 쓸 것인가에 대한 사업계획이 없게 되면 이 용도지역이 사실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활성화 계획이라든가 또는 전략적으로 보고 있는 부지들을 미리 선정해서 사업계획들을 미리 갖고 있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진행될 때 저희가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깔려 있는 거죠.

승용

유승용위원

아무튼 이 준공업지역 재조정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재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가능한 재생과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 영등포역이나 또 역 주변, 삼각지 일대, 일명 삼각지 일대를 도시재생사업에 포함해서 충분히 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영등포 구민이 충분히 수혜를 받고 더불어서 영등포역 주변이나 삼각지 일대로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모여드는 그런 장소로 충분한 계획을 전략적으로 세워서 유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영출 위원장, 허홍석 위원과 사회 교대)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 지난 1월달에 삼각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지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는 일단 한 상태인데요. 국토부 중앙정부에서 검토할 때 경제기반형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라는 의견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기로 한 부분이 있고요. 영등포역 주변의 경우도 저희가 그 뒤쪽 부분과 앞쪽 부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은 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재생본부에서 영등포역 재활성화와 관련돼서 고민은 하고 있는데 거기 계획에도 우리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우리 영등포에 글로벌 금융중심지역으로 위상을 강화하는 그런 선도적인 도시계획이 전략적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특정개발지능지구나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이런 걸 추진하게 되잖아요, 상업지역이랄지 이렇게. 이런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큰 도로변 중심으로 해서 원만하게 추진이 돼서 우리 영등포가 정말 영원한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잘 챙겨서 해주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남부도로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는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우리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진행과정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진행이 돼가는 그런 우리 주민들이 믿고 상당히 많이 의심도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 주민들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추진경과 과정을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지금 대지가 7,596㎡이면 약 300평 되잖아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3천…….

승용

유승용위원

용도를 보면 건물 4동을 이야기하고 지상 3층 지하 2층 이런데 이런 계획대로 가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계획의 경우에는 작년에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와 다문화담당관 쪽에서 기본구상을 한 상태인 것이고요. 현재는 기본구상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타당성이나 재정적 타당성조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서울시는 여기를 위탁개발사업 형태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서 계획을 다시 조율하고 그 조율된 내용을 가지고 타당성을 거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들에서 저희도 보고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구가 건의했던 거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 들어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반영해 주고 이 기본안에 대해서도 주민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계획이라기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기본 구상 정도만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민간위탁으로 간다면 BTL사업으로 가는 건데 그렇죠? 어떤 내용이에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공공위탁으로 저는 아는데 아마도 LH나 SH나 몇 군데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의 경우는 위탁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분분은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물이 대지가 2,300평 정도 되니까 매머드 있는 최하로 30층 가고 지상으로 3층 가는 이런 건물들을 랜드마크 할 수 있는 건물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두 동 정도로 지어서 제대로 유치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업무적인 건물 예를 들어서 기업체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어놓으면 지역의 상권도 활성화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영등포 입장에서도 세수 확보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제대로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허홍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2억 4,500이었죠?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윤준용위원

그래서 지난 연말에 1억원이 증액돼서 3억 4,500이 됐는데, 본 위원이 지금 살펴보니까 각 아파트 당 1,000만원이 안 되게 지출이 돼있어요. 그렇죠? 너무 미약한 부분이 있고 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뜻이 같습니다. 아파트들을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아무튼 이 돈 가지고 일단은 올해 사업을 잘해 보시고 이게 예산이 7억까지 갔던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 삭감이 이루어져 가지고 2억 4,500까지 갔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공동주택지원금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할당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담당 과에서 사업을 열심히 추진을 잘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성실히 사업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사실은 최종 상한선을 작년까지 2,000만원 뒀잖아요? 그래서 상한선을 좀 올려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그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업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위원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이 양평 10구역에서부터 14구역까지 있는데 11구역이 해제가 됐잖아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위원

지금 양평1동 11구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한 집 건너 신축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민원도 굉장히 많이 접수돼있는 걸로 알고 있고 대체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비산먼지, 소음 이런 걸로 해서 각종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하고 공유를 하고 또 환경과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문제지만 애당초 이런 게 지정되었던 게 해제됨으로 인한 뒷수습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1지역은 해제가 되었지만 다행히 12지역은 활성화가 되고 있고, 아까 국장님 보고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13, 14, 10구역 이것도 우리 구에서 나서서 활성화를 시켜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도시계획과에서 우선적으로 잘 참고해서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위원

그 다음에 지금 문래동 공공용지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구에서 하는 기본계획을 마무리 했고요, 3월초에 서울시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기 위해서 2억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업무를 추진할…….

윤준용위원

우리 구의 손을 떠나서 서울시에서 업무를 주관하게 된다고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저희들이 협조하는 체제로 가게 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하여튼 이게 보면 문화 인프라 조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우리 구에서 하지 못하고 서울시로 이관시켰다는 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서울시가 주관이 됐든 우리 구가 주관이 됐든 간에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위원

다음은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가가 우리 영등포구에 몇 개가 있나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영등포구에 공가가 40개소입니다, 작년에 6개 정도 늘어나서요.

윤준용위원

정기적인 점검을 해도 항상 어떤 사건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데가 공가거든요. 화재위험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양평동에 작은 화재가 나서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이것을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공가가 사유재산이라 구에서 관리하기 힘들긴 하겠지만 소유주한테 어떤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어떻게 전가가 되고 있습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책임은 개인 소유주들한테 전가가 되고 저희들이 계속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보내고 있고 빨리 철거나 이런 걸 유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화재나 안전사고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 과에서 예의주시하시고 어떤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철저히 조사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지금 양평2동 공공복합청사는 얼마나 추진되고 있어요? 한 30%?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한 40% 정도 추진됐고요. 원래 지하3층이었는데 저수조까지 하면 지하4층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고, 가시설 공사가 주변 안전을 위해서…….

윤준용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파운데이션이 끝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지하공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연말에 준공하겠습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저하고 담당 주무관하고 나가서 독촉을 하고 있어서 지금 지하2층 옹벽공사를 하고 있으면 4월말쯤이면 뚜껑을 덮을 것 같아서 계속 독촉은 하고 있는데 약간은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공정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공기를 맞출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이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은 제대로 하셨나요? 나도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오늘 업무보고 때. 그렇죠?

성규

임성규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윤준용위원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분한테 질의하기도 그런 데요, 측량기준점 보호관리에서 2017년도 조사확인 결과가 146점이 망실이 됐다고 그래요.

성규

임성규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윤준용위원

이것을 복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규

임성규부동산정보과장

금년에 40점 복구 예정에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왜 이것을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40점만 한다는 거예요?

성규

임성규부동산정보과장

146점 중에 103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앞으로 복구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윤준용위원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복구를 할 겁니까?

성규

임성규부동산정보과장

예.

윤준용위원

그러면 이 측량기준점, 국가기준점이 6개가 있고 도시기준점이 7개가 있는데 국가기준점하고 도시기준점은 이상이 없는 건가요?

성규

임성규부동산정보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윤준용위원

지적측량기준점만 146점이 망실이 됐다 이거죠?

성규

임성규부동산정보과장

예.

윤준용위원

그 밑에 보면 추진일정에 6월에서 12월까지 일제조사 및 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복구 안 된 것에 대한 것은 소유주한테 복구할 예정입니까? 사업 추진하는 사람한테.

성규

임성규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사업추진 시행자한테 복구시킬 예정입니다.

윤준용위원

측량기준점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준점인데 그게 망실됐다면 바로 바로 복구시켜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간과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중점사업으로 진행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새주소 도로명주소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시행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됐는데 10여 년이 넘었죠? 제가 초선 때 들어와서 바로 시행을 했던 거니까 10년이 넘었는데도 정착이 안 되고 있는데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구주소하고 신주소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본 위원부터도 전주소로 인식해버리지, 신주소 인식이 굉장히 인식하기도 힘들고 구조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들을 과에서 찾아서 어떻게 정착을 시킬 건가. 어차피 정책적으로 새주소로 다 바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주소에서 신주소로 바꾸는 것을 홍보를 더 열심히 한다든가 아니면 구주소를 없애고 신주소만 쓴다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10년이 넘었는데도 정착이 안 되고 이게 이렇게 계속 간다면 앞으로 또 10년 그냥 흘러갈 수도 있는 거고 예산만 계속 투여만 됐지 어떤 목표량을 찾은 게 없어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직원들하고 잘 협의를 하든가 여러 군데 의견을 종합하셔서 이것을 확실하게 정착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이 지났으면. 구주소를 안 써야지 신주소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하여튼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셔서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규

임성규부동산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이상입니다.

허홍석위원장대리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미영

박미영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등포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친환경 공공건축물 건립에 대해서 건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공사추진예정 공공건축물이 한 10개소가 넘는데요. 양평동 공공복합시설부터 신축이 반 정도 되네요. 신축이 60% 되고 나머지는 증축하고 리모델링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의 공공건축물은 앞으로 100년, 200년 영등포주민의 공동재산이고 앞으로 큰 지역의 센터 역할을 할 텐데요. 지금 영등포의 가장 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주거 주차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래된 구도심의 주거지역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주차문제인데요. 지금 양평2동 공공복합시설만 지하3층이고 나머지는 지하2층 정도, 신축은 거의 1층이나 2층 정도인 것 같습니다. 신축할 때 리모델링이나 증축의 경우는 지하를 파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축할 경우에는 앞으로 주차문제 이런 거를 멀리 생각해서 최소한 지하3층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층은 돼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 신축인데 지하2층입니다. 신길4동 동주민센터, 복합청사, 데이케어센터, 작은도서관, 실버케어센터까지 다 들어오는데 지하2층 가지고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 3층이나 4층을 파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좋은데요, 저희는 공사하는 부서라서 정확히 답변은 드릴 수 없는데 이게 예산 문제도 있고 공사기간 문제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주관부서하고 협의해 나가서 시정이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예산문제라든가 공사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신길4동의 동주민센터 그쪽은 주차가 굉장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지하2층으로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18면 정도 확보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18개 차?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집무, 도서관, 체력단련, 실버케어 이것만 해도 주민이 이용하다 보면 18개면 금방 차지 않겠습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부족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상당히 부족하죠. 이것은 잘못해 놓으면 앞으로 100년, 200년 동안 꼼짝없이 불편을 겪게 되고 지금 이용자조차도 다 수용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를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신길4동 공공청사. 또 특성화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은편 쪽이 재개발 해제된 지역이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상당히 주차난이 지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 좋아질 것을 예상하고 주민들이 참고 살고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공영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텐데 지하2층은 너무 하죠. 보통 예를 들자면 위더스 민간하면 지하 5층, 6층, 7층, 8층까지 내려가다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도 주차수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성인 같은 경우에는 1인 1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안을 하셔서 이거 2층 해 놓으면 꼼짝없이 바로 부족합니다. 지금 신길특성화도서관은 주차면이 몇 면입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것은 아직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실시설계가 들어가서요.

미영

박미영위원

설계할 때 주장하십시오. 이거 안 하시면 앞으로 잘못 끼워 논 단추가 돼서 꼼짝없이 잘못하면 못합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신길특성화도서관이나 신길4동 청사는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양평동은 지하3층인데 연면적도 크기는 합니다. 최소한 지하3층은 돼야죠. 이 양평동은 몇 면 정도 됩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양평동은 80면 이상 정도 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이 정도는 돼야죠, 80면. 그리고 이게 빌 경우에 야간이나 이럴 때 주민들한테 무료개방 이런 정도 해야지, 정말 지자체가 주민을 이롭게 하는 필요한 기관이다 생각하고 그래야 저희 구의원도 얼굴을 들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자꾸만 구의원 무용론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체킹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의도 동주민센터를 예로 들겠습니다, 신길동 다 지하1층이에요. 감당 절대 못합니다. 잘못 지어진 거죠. 어떻게 지하1층으로 물론 도시과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도시재생과도 큰 계획을 내놓아서 고심한 흔적이 역력한데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 부분은 늦게 오셔서 이렇다 됐다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심해 주시길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별관 청사 부속건물도 지하 1층인데요. 여기에는 주차장 몇 면이 들어갑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주차장이 여기 별관청사는 전면적으로 공지가 있어서 주차장이 거기는 70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런데 별관청사가 70면 정도로 지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10년 후에 이게 수용이 될 수 있을지 이것도 지하 2층으로 해서 최소한 지하 2층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도 이미 공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 저희들이 공공청사 건립할 때 시비지원 받지 않습니까, 국비라든지. 시비 지원 받을 때 시 투자심사를 받게 되는데 저희들이 하게 되면 용도지역이나 규모를 봐가지고 층수를 7, 8층 올릴 수 있어도 시에서 투심 받을 때는 딱 필요한 비용만큼만 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하 3, 4층 파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비용을 깎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시에서 수용을 안 해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기왕에 지을 때 지하 쪽을 충분히 파서 여유 있게 확보하는 것이, 즉 말해서 법정 건축법에 의한 법정 주차대수 보다 훨씬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는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 제가 힘 삼아서 사업추진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제가 2014년 구정질문할 때요, 우리 주차장 부족에 대해서 우리 영등포구 주차장 부족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공공시설물에 지하주차장을 파자, 학교에도 지하주창을 파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를 이고 살 수도 없고 이걸로 인해서 주민 갈등이 정말 극렬할 정도의 갈등을 빚고 또, 해당부서에서 골머리를 앓고 결국은 해결 안 되고 지지부진되고 있는데요.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서울시에 우리 영등포구의 실정을 정확하게 계속 알리는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거기에 계신 시의원님한테도 협조를 부탁해서 일단 서울시에서 우리 영등포구의 현실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다음은요. 뉴타운에 대해서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길3구역은 지금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인데요 지금 상태는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까?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신길3구역이 지금 이주가 60% 가까이가 된 상황이고요. 이주 완료되면, 현재는 철거는 실질적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공가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 측하고 같이 순찰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공가관리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거기서 나오는 철거쓰레기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다음은 공공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공지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면 재건축의 갈등이 너무 심각해서요. 진전되지도 못하고요,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단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지원을 갈등이 극에 달한 곳에는 공공지원이 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십 년째 이런 상태로 있는 지역도 있는데요. 공공지원에 특별한 조건 이런 거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우리 이걸 보시는 주민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공공지원에 대해서는 시에 재생협력과에서 주축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전문들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전문가 파견을 해서 갈등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 자체에 갈등들이 주민들 간의 갈등이다 보니까 쉽게 해결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구역이 있으면 말씀하신 부분 현장 확인해서 파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주민이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아파트 주민이.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아파트 주민이 요청할 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주민의 동의율 같은 것도 필요합니까? 합의가 돼야지 않을까요, 합의가 필요하다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렇지 않을까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재건축추진위가 결성된 곳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추진위가 결성되지 않았을 때는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그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미영

박미영위원

추진위가 결성됐을 때 자격이 생기는 거죠?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리고 주민동의는 필요 없습니까?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상식적으로 주민동의가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허홍석 위원, 정영출 위원장과 사회 교대)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주민들이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에서 인력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는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이 공공지원은 사실은 무상이죠? 갈등이 극렬하게 됐을 때 풀기 위한 하나의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무상이고 그 사람들 수당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재건축추진위가 있는 곳에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문래동 국화아파트는 공공지원 예산이 어느 정도 24억 정도, 24억인가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2억 4,000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2억 4,000인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도시계획팀의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 지는 한 6개월 되시나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이제 7개월 되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7개월 되셨나요. 굉장히 진취적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여의도 계획안이 2018년 3월이다 이렇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신문보도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특징이 금융, 국제금융과 업무지구로, 우리가 업무지구는 보통 용산인데 업무지구로 재구조화된다 이렇게 보도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용산과 국제업무지구, 원래 국제업무지구에는 용산과 교통체계를 개편해서 연계를 한다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주거지역은 수변도심글로벌복합주거 말이 좀 긴데요. 그래서 50층에서 50층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 여의도개발계획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전에 한 번 보고 드린 것처럼 여의도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도심으로 변경된 후에 구체적인 종합발전계획이나 내용인 현재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영등포와 도심권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한 2년 동안 검토했던 것들이 있어서 그 동안 서울시랑 계속 논의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저희가 아마 여의도 안에 아파트지구라든가 몇 가지가 움직여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여의도가 도심다운 곳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서울시에서도 많이 있어 가지고요.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 저희한테 온 것은 3월 중에 여의도 발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에게 보고하고 대외적으로도 발표할 것이다라는 추정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조금 약간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큰 틀의 이야기는 맞으실 거 갖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금융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미 금융특구로 어떤 면에서 특정개발지능지구로 되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따라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융 중심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지원되는 게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 건의를 저희도 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건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내용을 좀 더 반영해서 금융중심지구로 바꾸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제가 또 위원님들에게 보고는 드리겠고요. 발표 전에 저희가 최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물론 서울시에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관장하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그 부분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우리 현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여의도는 금융특구가 된 게 지금 10년도 넘는데 특구만 지정돼 있지 세제라든가 서울시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노력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사실 유명무실해 지고요. 두 번째는 주거개발에 있어서는 주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화합되지 못하고요. 지자체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습니다. 우리 ’70년대에 여의도가 계획도심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낼 수 있는 기부채납은 충분히 다 내고 그걸 다 지불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기부채납을 심각하게 요구하는 거죠. 개발이 돼서 용도가 상향되면 여의도 사람들이 기부채납 안 하겠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건축으로 큰 그런 일확천금 이런 사람들 요즘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성은 담보돼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사를 보건데 재구조화다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재구조화. 기성 시가지를 재구조화하겠다. 그래서 그 핵심이 바로 학교나 이런 것들을 옮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일부분 또, 그 다음에 또 여의도 단지별로 통합을 해서 계획을 세워라. 그러면 현재 각자 단지별로 움직이고 있는 부동산신탁을 통해서 움직이건 이렇게 되는 게 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또 잘 아실 거예요. 2011년도에 여의도 전략정비안이 실효가 됐습니다. 지나친 기부채납을 요구했기 때문에 결국은 받아들일 수 없었고요. 만약에 받아들였으면 지금까지 아마 갈등 때문에 진퇴양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행정에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실현가능성이 있는 지금 실패한 거를 본다면 첫째는 예산을 수반해서 유명무실하지 않게 해라. 특히, 우리 중심지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주민의 재건축사업은 수익을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고 담보할 수 있어야지 윈윈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구조화라고 해서 학교를 옮기는 방안이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시는 점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을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재 여의도 아파트 지구 내에 학교들이 수변 쪽에 다 위치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학로 자체가 대로변에 접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은 다 아파트 지구에서 들어오는데 도로변에 접해 있으니까 도시계획을 하는, 계획을 보시는 분은 옛날부터 여의도의 학교 위치가 조금 조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재구조화된다고 해서 위치가 바뀌고 이런 부분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된 사항은 없고요. 논의는 그 동안에 옛날부터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의나루 쪽 이쪽이 국제 중앙정부랑 같이 개발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발되는 것이 실제로 이 아파트 지구와 함께 여의도 중심지구 쪽으로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 아파트지구 같은 경우는 전면부에 학교가 딱 있다 보니까 그 연결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을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학교 부지를 좀 뒤로, 아파트 개발을 할 때 옮겨주고 차라리 아파트나 상가들을 앞으로 돌출을 시키면서 좀 수변과 접해져 있는 고층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족한 사업성들을 그런 것들 통해서 아파트 지구화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협의되거나 그런 사항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획적으로는 분명히 조정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개발을 추진하는 주체들이 다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마 논의과정을 거쳐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서울시에서도 이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과정에서는 또는 발전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실현성입니다. 궁극적으로 실현성이 담보되지 않는 계획들이 다 좌절되고 또, 몇 년 지난 뒤에 단체장이 바뀌면 다 어그러지는 이런 일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실현성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현이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써야 되고 또, 주민이 동의할만한 어떤 부분들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계획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답변 감사했고요. 저는 소견 한마디를 말씀드리면, 여의도가 2030에 의해서 도심이 되고요. 금융특구고요. 영국의 카나리 워프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어떤 스타트업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 영등포가 여의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배후지로서 우리 신길동이 배후지로서 발전하게 되면 지금보다 두서너 배의 증폭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문래동, 그 다음에 당산동과 같이 우리 연합해서 여의도라는 도심을 가지고 배후지로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저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어려움 중의 하나가 경부선이 딱 가로막고 있어서 이분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지하화된다고 봅니다. 용산까지는 지하계획이 발표가 되었고요. 강남에서는 지하도시화한다고 하는데, 정말 필요한 곳은 영등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의도에 집 한 채 있을 뿐인데요. 바로 여의도하고 영등포 신길동 문래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고 이 여의도 배후지역으로 마포라든가 용산 쪽에서 많은 것을 지금 사실 가져갑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여의도와 영등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영등포가 과거 서남부의 핵심전략지역으로 다시 한 번 부상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좀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박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7쪽 질의하겠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요. 건축개요를 보니까 지상 15층, 지하 1층 그런데 여기 주민 외국인지원사업이 들어갔네요. 그렇죠?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박정자위원

국제학사가 들어가고 업무시설 등 이렇게 들어갔는데 주민대표들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주민들 설문도 받고 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차례 논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서울시에 건의는 한 상태고요. 현재 여기 사업계획으로 나와 있는 내용의 경우는 현재 서울시에서 공공개발센터와 다문화담당관에서 한 기본구상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현재 기본계획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구상만 한 상태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이 기본구상을 할 때도 주민의견수렴을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가 문서로 보낸 것을 가지고 일단 자기네가 하겠다라고 하고 이 구상안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을 다시 청취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라는 이야기는 현재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이 기본구상을 가지고 할 때 사업방식을 채택한 게 지금 위탁개발방식을 서울시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계획을 다시 한 번 조정하는 과정들이 있게 되고 그 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재정적 타당성이 일단 검증이 되어져야만이 기본계획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좀 더 우리 구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어떤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나하고 주민들한테 설문도 받고 다 회의도 몇 차례 걸쳐서 했지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러면 여기 개요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이런 시설을 서울시에서부터 하려고 한다라고 반드시 주민들 의견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주민이 원하는 편의시설, 그런데 다문화 다드림센터라든가 대림지역에 이런 시설이 많은데 우리가 본예산 다룰 때도 활용방안이 시설 이용을 많이 하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간호사라든가 인력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운영하는 데 투입이 되느냐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없애자라고 등등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다 맨날 어떻게 다문화가정시설 지원 이런 거 이렇게 들어갑니까?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여기서…….

박정자위원

충분한 검토 점 다시 해 보세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이곳의 경우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구상한…….

박정자위원

서울시지만 주민협의체는 왜 만들어놨어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구상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한테 의견 들었을 때 요구한 사항들이 주로 뭐냐 하면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이런 문화복합시설, 체육시설을 요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요구한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서울시가 생각하는 외국인지원시설이라는 부분은 실제로는 어떤 생각을, 제가 항의 비슷하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뭐냐? 이렇게 자꾸 너무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랬더니 서울시 생각은 여기 외국인지원시설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젊은 학생들을 유치해서 현재 여기에 중국계 한인 중심의 외국인의 패턴이 다른 외국 젊은 학생들을 통해 변화되는 부분을 시도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구체화해 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박정자위원

예, 반드시 들어가지고 하세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19쪽에 보세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보령금강, 현대빌라가 있는데 현대빌라는 아직 안 들어왔죠?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현대빌라를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만 빼놓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가로 정비사업에 몇 층까지 아파트가 올라갈 계획이 있죠?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이것의 경우는 아직 구체화돼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정비사업…….

박정자위원

7층까지 밖에 못 올라가지요? 면적에 따라서.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현재는 가로를 접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빌라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제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예, 현장에 나가 보세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 보고요.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다른 건축업자들한테 얘기를 종종 듣고 있는데 다른 데는 꼭 7층만 고집하지 말고 8층까지 해서 어려운 주민들이 대부분 빌라에 살고 있어서 매우 환경도 열악한데 8층까지 올려서 주민들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타구에서는 하고 있다고 합디다. 그것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