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의사팀장홍주표입니다. 오늘제5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양평군정보화촉진조례등정비에관한조례안,제2항양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안,제5항양평군부대이전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제6항양평군상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2018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종화의원입니다. 여러가지로바쁘신가운데금번제250회양평군의회임시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의미가있고,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동료의원님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양평군정보화촉진조례등정비에관한조례안등8건이되겠습니다. 먼저,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양평군정보화촉진조례등정비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조례안은정부조직법개정에따라양평군조례에서인용된정부부처명칭을일괄개정하여자치법규운영의신뢰성과효율성을확보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이장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지급대상자인장학생선발관련기준등을명확히하고,신청절차등에필요한사항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안제1조중‘장학금에필요한사항’을‘장학금지급에필요한사항’으로하고,안제9조제1항단서조항중‘이경우’를‘다만’으로자구정정하고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개정에따른변경사항그리고체육시설의위탁운영사항등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본특별위원회에서수정안이발의되어안제16조중‘「지방공기업법」에따라양평군이설립한양평공사,「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에따른개인및단체(이하“수탁기관”이라한다)’를‘「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에따른개인및단체(이하“수탁기관”이라한다)’로수정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제4항에서위임된사항으로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되지아니한지역의사회재난피해자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안제6조제5항중‘통장·이장·반장’을‘이장·반장’으로하고,안별지서식중1.신고인정보의‘생년월일’을‘주민등록번호’로,2.피해자정보의‘생년월일’을‘주민등록번호’로자구정정하고,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부대이전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기금의조성목적인부대이전사업이완료되었고,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따라기금설치의목적을달성하였기에본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상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계량기의무상교체대상을확대하고,현행조례의원인자부담금부과대상및산정기준을보완하여수도행정의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에서규정한위임범위를반영하고,현행조례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18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먼저,양근리공설공동묘지정비사업완료에따라민간투자사업비변제대상토지를분할측량하여양평읍양근리27-6번지의1만6563㎡,24억6800만원을대물변제하고자하는것이며,다음은청운면복지회관주변부지매입건으로복지회관앞사유지매입을통해청운면사무소주변주민편의시설설치등공공사업을추진하고자청운면용두리621번지외1필지1917㎡를3억2500만원에매입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종식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이상과같이심사결과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면밀하게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입니다. 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를바라면서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