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옥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정옥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정옥위원입니다. 제22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청취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 핫들지구 성장관리방안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3월 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및 의견 청취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과장 및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용균의원 외 2명)

이것은 병무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합천군의 시설이나 합천군에 한정된 시설을 이용하고 초청하는 그 사항을 여기에 넣어놓은 거죠?

이 명문가에 대한 것은.

아니.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것은 병무청 거기에서 하는 거고 이것은 이제 시설 이용이라든지 초청하는 것은 합천군 내에 국한된.

그 사항을 여기에다가 조례로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지요?

“할 수 있다”는 그것은 기관장이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거의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사항이 이와 유사해. 그런데 이제 우리 이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합천군에 있는 시설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할 때에 지자체 군수가 여기에 혜택을 주자는 그런 취지로 우리 합천군에 맞는 조례로 변경해 만든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병역명문 가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입실) 2.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임종입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643호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어떻게 뭐 변경된 사항을 새로 하거나 안 그러면 전부 개정안을 위에 상위법이 바뀌므로 인해 가지고 개정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옛날 한 것하고 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 전체 개정을 해 가지고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그런 상태입니다.

표준조례안을 우리 합천군에다가 접목시켜 가지고 전부 개정안으로 바꾸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같이 물어봐도 됩니까?

이것 마치고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이게 국가나 도에서 이걸 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아 가지고 지원 안 되는 그 틈새를 우리 합천군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우리 합천군에 있는 예비비로써 지원한다 그런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자연재난은 지원기준이 뚜렷하게 되어 있는데 사회재난은 대형 복합건물에 불이 나가지고 생계가 곤란한 사람 이런 부분은 사회재난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기가 상당히 좀 힘이 드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럼 이게 자기가 실수로 해 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생계의 위협을 받고 집도 지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을 때도 그러면 책임과 관계 없이 지원을 해줍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실수로 해 가지고, 어떤 자기의 정신적인 장애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가스불이나 이런 걸 잘 점검을 못해 가지고 집에 불이 났는데 그 할머니 자손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어디 갈 곳도 없는데 그 할머니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게 개인 한 사람을 해 주기 위해서 그리 한 게 아니고요. 사회재난이 18개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불,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규모 수질오염, 댐붕괴,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사업장 대규모 인적 사고,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가축질병감염병, 전력, 보건, 의료, 식용수, 육사화물운송, 정부 중요 군사시설, 가스, 내수면 유조선사고, 문화재 저수지 붕괴가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좀 큰 사건이고 국가나 도에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 우리가 하는 것은 국가나 큰 지자체에서 책임지지 않는 사항을 우리가 구제해 준다고 되어 있는 건데. 그렇다 하면 방금 과장님처럼 그런 연좌적으로 그렇게 큰 사건이 나면 국가가 개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합천군에 맞는 사회재난 구호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합천군에 안 맞게 이제 그런 소수의 약자들을 구원하려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갈 데가 없으면, 그러면 뭐 어떤 구호단체나 저기 지원을 좀 받아서 해 주는 그런 것 말고는 그러면 구제해 줄 방법이 없네요, 그죠?

이게 이제 생활안정 지원하는 것이요. 구호금이 이제 가구구성원이 사망 실종한 유족,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신체장애 7등급 이상 부상자, 의사 진단결과에 따라 판정을 받은 자는, 앞에 가구구성원이 사망실종유족은 세대주가 1,000만원, 세대원이 500만원, 두 번째 한 것은 세대주 500만원, 세대원 250만원, 생계비는 주소득자 사망실종, 부상 또는 휴폐업되었을 때와 생계수단 50프로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 어업, 임업, 염전시설 50프로 이상 피해 이럴 때는 1가구당 43만원, 2인 가구 73만원, 3인 가구 94만원 이게 딱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불을 내든 가정에 불을 내든 집이 다가구로 되어 있다든지, 안 그러면 한 동네에 딱딱 붙어있는 집에 유발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불을 냈을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 충분하다면 거기에서 구상금 청구해 가지고 그 사람이 배상하도록 그렇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주택피해로 주거불가능 세입자 보증은 전파가 900만원이고 반파가 450만원, 그 다음에 세입자 300만원 이렇게 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제공자가 재력이 있다면 거기에 구상권 청구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보상하게끔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그리 만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상권 청구도 안 되고 재력이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은 우리 군에서 예비비를 좀 내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과에 항상 배려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합천군 핫들지구 성장관리방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배부해 드린 것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도면 설명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핫들지구 성장관리방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저기를 지금 성장관리지역으로?

예. 그 부분이 자연녹지지역인데 이 부분을 그대로 놔두면 아무 시설이나 주택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런 시설이 용적율 20프로 범위 내에서 인허가가 들어오면 또 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불허하는 그런 시설을 일부 규제를 하고 주거위주의 그런 시설로.

주거지역으로 이제 변경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주거 위주로 변경하는.

주거지역이면 지금 이걸 푸는 것은 참 잘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핫들 아니면 성장해 나갈 곳이 없거든요. 무슨 직강공사라도 하는 것 같으면 땅이 좀 많아서 할 수 있지만, 지금 그러면 아파트는 못 짓고 4층 이하로 지을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법상도 4층 이하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실제로 아파트부분이 들어와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도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핫들지구 성장관리방안에 대해 가지고 도로라든지 기존적인 시설은 우리 군에서 해 주셔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부분은 저희들이 보상이 진행되면, 지금 보상부분은 저희 군에 예산 책정된 그 부분으로 하고 여기 위에 도로 개설하는 부분은 국도비를 받아와서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망을 그려놨는데 따지고 보면 이게 계획도시죠, 그죠? 합천에.

예. 그렇습니다.

합천에 제일 안정적으로 그어주는 계획도시로 만드는 건데 이 도로라든지 다른 전반적인 시설을 확보하려면 건물을 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도로를 내고자 하는 쪽하고 어떻게 땅 사고 팔고 하는 데 좀 애로가 있겠는데요?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도로가 이쪽보다는 이쪽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계획도시로 하면 우리 합천군에서 전체 땅을 사가지고 도로를 딱 뚫어놓고 분양하면 말이 없겠지만 제각기 사업 주체가 들어온다면 말썽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 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그냥 이렇게 구두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도면을 놔두고 필지별로 다 자기 의견을 받고 저희들도 의견을 또 자체적으로 수렴을 해서 되도록이면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선에서 도로 선이 그어져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군에서도 돈도 많이 들겠지만 이 계획도시로 하면 군에서 이 토지 전체를 매입해서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떤 택지를 분양하면 깨끗하게 좀 될 수 있거든요.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제각기 한다고, 거기서 자기들이 여기 했다 하지만, 또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게.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 자기가 이 건물을 다 짓지는 않을 거거든요. 자기도 땅을 사고 팔고 할 거거든요. 그러다보면 말썽이 생길 수 있는 소지는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은 이제 최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권역을 조금 크게 잡아놨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집단적으로 아파트 4층 이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 올 때 큰 무리가 없도록 권역을 조금 크게 했고 이 계획 전체적으로도 지금 현재 노란부분 이 부분도 풀린 부분이 1종 주거지역으로 풀려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만이 만약에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못 들어오도록 규제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도시가 되면 깨끗하고 보기는 좋은데 그래서 이게 산발적으로 토지 소유주가 있고 도로는 우리가 뚫고 하면 나중에 보면 좀 시비거리가 있을 것이다 해서 뭐 이왕하려면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몽땅 저땅을 매입해서 계획도로를 만들어서 분양하면 안 좋겠느냐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게 계획도시가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일찍 했으면 저 굴곡이 좀 바로 도로를 만들 수 있었는데, (도면을 가리키며) 저기에는 기존 도로가 있었던 겁니까? 가운데 그어져있는 저도로요?

지금 기존도로 있는 부분은 우리 군농협 뒤쪽에서부터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그쪽에 하수관거가 묻혀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복개해 놓은 그 부분이 있지 다른 부분은 싹 다 이번에 새로 도로 선을 긋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저기 직선으로 못 긋습니까?

가운데 이 부분은 기존 길입니다.

있는 길이지요?

예. 꼬부랑한 부분 이 부분.

바로 그었으면 보기가 좋았을 건데, 예산이 좀 들어가도.

지금 길이 있지요?

예. 기존.

그게 소방도로입니까? 뭡니까? 기존 있는 길 이게 이상하게 되어 있던데.

농로 턱이지요.

예. 농로인데.

이게 그어져 있는 게 이상하게 되어 있더라고. 꼬부리하게. 지금도 이리 딱 되어 있네.

하수도 관거가 그쪽으로 묻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대로 살리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주공이 들어서는 데는 그러면 지금 이 도로가 통과를 하네요?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이 전부 도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로입니다.

이것은 지금 보니까 농지를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이리 해 놨지 싶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천읍 하수의 관로가 이쪽으로 묻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있는 그걸 그대로 살리고 나머지는 선을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도로를 냄으로써 민원이 또 발생하지 싶은데 하여튼 도로는 현재 이 상태 같으면 잘해 놨다고 생각이 드네.

그것은 보상이 평당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170세대 임대아파트 이 부분은 지난번에 감정을 해 보니까 150만원 선, 평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길도 그러면 같이?

이 부분은 이미 보상 통보가 되어 가지고 다음 주에 통보된 분들한테 보상협의를 하기 위해서 LH공사에서 올라와서 직접 보상협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핫들지구 성장관리방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핫들지구 성장관리방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