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민 의원 발언
종민
정종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보고(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진계획보고는 제출하신 책자로 갈음토록 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조준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기획감사실이죠. 실장님, 13페이지 봐주세요. 민간기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수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정리하신 부분인데요. 제가 이것을 읽어봤는데 맨 밑에 응모계획을 정리를 하셨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보완할 지표에 대한 개선발전방안 마련 등 성과지향성 병행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이 말이 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기준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저희가 맞출 것인지 아닌지 응모를 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 판단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거든요.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매년 보면 요사이 지자체의 각종 역량평가가 민간으로 확대되는 추세가 있는 것도 있고 또 민간에서 각 민간부분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지표를 보면 지표가 또 민간기관마다 다양하고 또 그 지표가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어떤 기관은 해양수산 쪽에 많이 맞춰진 지표가 있고 또 어떤 기관은 우리 지자체의 특성에 유사한 어떤 지표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즉 말해서 우리 지표에 대해서 정말 민간이 바라보는 우리의 성과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받아보자 이런 각도에서 응모를 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객관적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라는 제 질의 내용의 핵심은 그것이거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다양한 기관에서 여러 가지 상들에 대해서 응모를 하라고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항은 거기에 대한 변화되기도 하고 수는 늘어나고 이렇지 않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 기준을 우리가 내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수상을 몇 개 했다를 가지고 치적으로 홍보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의 눈으로 봐서 내실 있는 상에 우리가 응모를 하자 이런 내용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실은 그것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보지만 내부적인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드는데, 제가 말씀 중에 말씀을 끊어서 그런데 이어서 간략하게 말씀 주십시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평가지표 계획이 발표가 되면 그 기관의 평가지표를 우리가 받아서 일단 우리가 응모에 따른 분석을 합니다. 분석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표가 내다는 지표보다 많다 할 것 같으면 정말로 그러면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민간에 한번 맡겨서 우리 점수를 받아보자. 그렇게 해서 보면 금정구의 지표에 대한 분석이 역량이 높았다는 것도 나올 것이고 미흡했다는 것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미흡한 부분은 우리가 바로잡아 나가겠다. 그래서 우리 지표가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부분에서 정확하게 한번 받아보자는 그 기준을 갖고 올해 임하겠다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지표분석은 민간에서 발주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응모에 따른 응모여부와 판단기준을 우리가 잡겠다는...
준영
조준영간사
아직까지 잡힌 것은 아니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자세와 방향에 대해서...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그 응모하고자 하는 계획이 우리 지표가 많다면 정말로 우리 것을 객관적으로 한번 받아보자.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지표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제가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바라보는 지표가 우리구의 특성에 맞는 지표가 많다 하면 그 기준을 우리가 분석해서 응모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아직까지 지표는 나오지 않았고 지표를 마련하겠다 라는 말씀이고, 그러면 그것은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지표가 보통 민간부분은 8,9월 정도 되면 나옵니다. 그러면 8,9월 정도 지표가 나오면 우리 금정구가 가지는 지표가 많다면 많은 지표에 대해서 정말로 민간이 보는 각도가 잘한 것도 있을 것이고 못한 것도 있다 그러면 못한 부분은 그 다음에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는 자세를 또 견지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잘한 것은 잘한 대로 구민들에게 우리가 같이 공유해 나갈 부분이고, 그래서 정말로 해양수산 쪽을 많이 바라보는 지표가 있는 부처에 우리가 응모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구의 특성에 따라서 민간기관이 바라보는 객관성을 우리가 높여나가겠다 이런 의도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의도와 자세와 태도 방향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 알아들었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좀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정말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민이 바라는 행정을 위해서 응모를 해주시라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작성을 하실 때 제가 읽었을 때 이 용어들이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일단은 기대해보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8,9월에 지표가 민간에 발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객관성을 응모여부의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도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같이 공유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실장님 15페이지에 있는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 이것은 이제 총무과도 관련 있습니다만 최근 언론 등에 금정구 공직사회와 관련된 부정적인 기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엄격한 문책적용 추진에 보면 감사 감찰 계획에 금품수수와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서 문책과 병행하여 고발 조치하겠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됐던 사건 이후에 이와 관련된 민원인 아니면 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나 감찰 등을 실시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먼저 우리 직원들이 800여명 정도 되는데 참 다 깨끗해야 되겠지만 간혹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 얼굴에 오점을 남기는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제기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확장단계에 갔을 때 사법기관에서 할 일이 있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그와 병행하여 또 우리가 가져갈 어떤 징계수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와 이런 부분이 좀 정리되는 단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최근까지는 우리가 이러한 조금 좋지 못한 무리들이 없었다고 이야기 해보는데 최근에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어쨌든 불미스러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로는 우리 구청에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아무래도 좀더 우리가 자세를 다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부적절한 문제인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본질적인 측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청렴도 향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결국은 그렇게 실효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이런 사건에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동기부여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지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될 때 효과적이라는 것이 여러 인사와 관련된 사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인센티브 보다는 엄격한... 인센티브의 동기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실례가 많은데, 저는 그렇다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말자는 말씀이 아니고, 어쨌든 엄중함과 인센티브가 동시에 갈 때 그런 청렴도 향상 등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 겁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아무래도 우리가 채찍도 가져가면서 또 우리가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고 자세를 가져가는 어떤 동기부여를 위한 이런 다짐교육책도 아마 함께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인영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만 여쭤보면, 최근에 언론 등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미투(Mee too)운동을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미투운동의 본질은 남녀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권력간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 내에는 혹시 이런 위계에 의한 성추행 등을 보호하는 이런 특별한 장치가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현재 우리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고... 미투 사례는 없고요.
박인영위원
예, 사례가 없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면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피해를 호소하고 조사하고 구제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감사기능으로서
박인영위원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따른... 우리 직원들은 제가 또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한테 하기 거북하면 우리 여직원이 또 감사계 여직원이고 이야기를 해오면 저희들이 비밀보장을 하면서 우리가 또 나름대로 감찰기능으로서 살펴볼 부분은 또 살펴보고 합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사례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잠재되어 있는 이런 피해사실은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신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타기관의 사례들을 참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사회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시점인 만큼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를 비추어 그 사례가 우리 집안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같이 전체적인 자세를 함께 또 다져보는 것도 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인영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시스템을 만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고센터를 설치하시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적어도 위원회 형태로 만들어서 외부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저도 저희 당에서 이런 사건이 터져서 제가 관여를 해보니까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하고 굉장히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문가들 특히 이런 문제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위원회 형태를 꾸려서 이렇게 대처하는 매뉴얼 아니면 내부에 이것을 다루는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고민을 시작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감찰기능으로서 시스템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전반적으로 주신 말씀을 잘 새겨서 우리 구도 전체 전국의 사례를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더 자세를 옷깃을 여미어 가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실장님 관련 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그러한 센터를 설치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의 시스템 상 이것이 실명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되고 그 담당 직원이 또한 이 공직사회에 오랫동안 같이 근무한 직원이기 때문에 이 비밀의 보장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 제기가 되지 않을 뿐이지 이것이 지금 현재처럼 아까 박인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공직사회에 오랫동안 대면의 근무가 지속적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수 있는 구조 속에서 개인의 평판의 문제와 관련된 시스템만 만드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재 규정되어 있는 이 시스템조차도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에 대한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스스럼없이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직원간에 있는 사고가 아니라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구의 설치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태로 접근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관련 법령 등에 설치된 규정에 맞도록 지방자치단체 에 이러한 센터의 설치 등에 대해서 좀 조기에 나서주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시스템으로서는 우리가 총무과에 보면 우리 직원들의 고충상담을 받고 있고 포괄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찰기능으로서도 그 직원을 보호하면서 전반적인 우리 직원들의 자세를 또 챙기고 있는 시스템은 두 개 부서에서 잘 갖춰놓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동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것이 시스템이라는 게 기구 설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상 그렇게 설치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는 게 금정구 내에 그런 사례가 없었다 라는 문제가 아니고요. 어쨌든 이것이 금정구청만이 그런 문제로부터 청렴이고 공직사회가 그런 문제로부터 청렴한 구조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기구가 제대로 가동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안 돌아간다는 게 가장 본질적인 측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고충상담이라든지 인사고충 등 포함해서 고충상담 그 다음에 우리가 감찰 이것이 상위 법령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기능이 시스템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예, 박인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인영위원
22페이지에 마을벽화 장기적 보존관리방안 마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추진계획 보시면 2월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저희들 1월30일부터 2월9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취합을 해가지고 우리 담당팀에서 계획을...
박인영위원
수립하시는 중이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수립 중에 아직까지 지금 수립은 못했습니다.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수 조사한 결과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우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설치 계획은 세웠는데 이와 관련된 방안은 좀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저희들 이 책자에 되어 있는 이 내용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안만 잡은 상태고요. 실제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저희들 올 상반기에 준비해서 하반기에 뉴딜사업 하면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뉴딜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것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좀 미리 설치를 해서 사실 좀 선도적으로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비 부담이 너무 많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 여기 구비부담 8000만원 해놨는데 이것도 실제로 최소경비로 센터장하고 팀장 인건비만 계상한 것이고 나머지는 지금 저희들 퐁당퐁당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비상근 마을활동가가 있습니다. 그런 분도 활용하고 또 공무원 파견 내고 이래서 운영할 계획인데 이것은 저희들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이제 지금 예상되는 운영예산이 사실은 이 센터를 제대로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는 규모가 작다고 보거든요. 이 지원센터의 핵심은 도시재생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의 확보 등인데 대부분을 이렇게 비상근으로 갖고 갔을 때는 형식적이고 결국은 이 센터가 구청에 있는 도시재생추진단의 하부기구로서의 실무의 보조 역할로 좀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구청과 대상지역 주민들 간의 적극적인 소통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의 확보 지원 등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말 그대로 현장지원센터의 역할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시는 방안을 예산 부서와 협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 좀 별도로 저희들 보완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조준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총무과장님 27페이지 봐주십시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제목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련 실효성 검토인데 이것이 계획을 보니까 종전대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변화된 게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것은 일단 새마을장학금 지원 조례가 있어서 지급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하고요. 저희들이 지급대상...
준영
조준영간사
장학금 지원 조례가 시 조례이지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우리는 이제 육성조례가 있는 것이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것을 몰라가지고 저희가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 평가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지급 시기에 맞춰서 할 건데 아직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계획은 안 세우셨는데 내용을 보면 이것이 매칭 아닙니까. 그렇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반반씩 매칭 하는데 그대로 하시겠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저희들이 엄격하게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대상자는 어떻게? 시 조례에는 봉사활동 경력이 2년 이상이고 유공자의 경우는 좀 다른데 거기에 준해가지고 하실 겁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거기에 맞춰서 하되 전에 받은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하여튼 지급대상자가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게 되더라도 사실 저희 의회에서 지적을 할 때는 형평성 문제도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에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지적을 한 사항인데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근거는 어떤 건가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근거라기보다는 이제 계속 이것이 시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왜 그렇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시 조례에 의해서 시 계획에 맞춰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구만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상자를 저희들이 있으면 지급을 해야 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니까 타구는 다 주는데 매칭을 해주는데 우리는 예산이 내려오면 안 줄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그것은 안 줘도 되는 문제잖아요. 법적으로 안 준다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을 지급 근거가 있는데 또 안 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또 이해를 시켜야 될지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준영
조준영간사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 일단은 계획을 변함 없이 그렇게 하시겠다 라고 세우신 것으로 알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좀...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저희들도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은 되지만...
준영
조준영간사
판단은 그렇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어쩠든 이것을 지급을 전면 안 하겠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준영
조준영간사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지급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저희들이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제가 그러면 하시는 것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원 조례가 금정구청장이 이 장학금 지급 해야 하는 강제 규정은 아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울 같은 경우는 이 새마을장학금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초지자체에 관련 조례를 별도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부산광역시 새마을 장학금 지원 조례가 금정구청장이 이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될 의무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근거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이것은 부산시장에게 의무를 부과한 거예요. 장학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금정구청장은 이에 대한 재량행위로서의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새마을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야 그것이 지출의 근거가 되는 거죠. 이것이 부산시 조례를 바로 금정구청장이 지급해야 되는 근거조례라고 내놓으시면 안 되는 거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시 조례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것이 부산 전역을 관할하는 도시계획업무나 도로업무에서 한 것의 경우에는 지원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부산시장의 재량행위잖아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조례에 아마 명시를 구에서도 같이 하는 것으로...
종민
정종민위원장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겠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
종민
정종민위원장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부산시장이 지자체와 매칭을 할 수 있는 근거일 수 있어도 금정구청장이 매칭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방재정법 상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재량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근거조례를 마련한 이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실장님 그렇죠? 이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구체적인 지출의 근거 조례를 마련한 이후에 지출하라는 게 지방재정법 상의 규정이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근거를 갖춰야 하는...
종민
정종민위원장
우리가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조준영 위원 지적도 그렇고. 이것을 하실 것 같으면 금정구 조례를 제정하셔서 운영하십시오. 수도권 등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해서 부산시 조례를 바로 지급의 근거로 판단하시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자치권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봅니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총무과 말고 다른 총무국 소관 업무 질의하십시오.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인영위원
30페이지 체육시설 운영 수지관리 및 운영방식 변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오륜동 인조잔디구장 효율적 관리에 체육단체 발전기금 지출관련 검토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것이 무슨...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저도 오면서 이 내용이 뭐냐고 파악을 했는데 이것이 이 수입에서 오륜동 발전협의회 거기에 발전기금으로 지출하는 부분을 이것을 해도 되냐 안 되냐 아마 그때 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그래서 시정조치 할 것이라고 저희가 했는데 검토를 하시겠다고 해서... 이것이 이렇게 표현하시면 지출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출하도록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거잖아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기부행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체육회가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전에 지적하실 때 체육회 회장이 우리 구청장님이기 때문에 구청장 명의로 된 단체가 또 이 발전기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선거법에 기부행위로 보지 않느냐 이렇게 그때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것이 이 체육회가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인조잔디구장을 위탁... 이제 위탁이 체육회인데 체육회가 할 수 있느냐 거기까지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것이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촉이 안 된다 그렇게 시에서 질의한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발전기금으로 지출을 해도 저촉은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이제 이것을 발전기금으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느냐 마느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체육회하고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그것을 체육회와 의논할 사항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는데...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왜냐 하면 체육회... 잔디구장을...
박인영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일단 시에다가 질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질의 회신 받은 내용하고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지금까지 체육단체 발전기금으로 지출한 내역을 서면으로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저희도 이것은 같이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오륜본동 발전위원회에 100만원씩 이렇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아마 그 당시에 거기에...
종민
정종민위원장
외부인들이 와서 그 지역에서 시끄럽게도 하고 뭐 이래서 그런 거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공공이 이용하는 공공 목적의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발전기금 구청에서 줍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없죠? 그렇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금정문화회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서1동 주민들에게 발전기금 줍니까? 없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것이 아마...
종민
정종민위원장
자, 이것이 시스템을 잘 보시면 이것이 인식 자체가 틀렸다는 의미에서 지적을 합니다. 자, 오륜잔디구장 운영에서 발생되는 수입금은 세외수입금으로 구청에 들어와서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편성이 된 상태에서 구청장의 행정목적에 맞도록 집행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절차가 생략된 채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아니요. 위탁을 줬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 세입으로 들어와서 나가는 형태이지만...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본질은 이 시설을 위탁해야 될 급박성이나 필요성이 별로 없는 시설을 그 이전에는 생활체육회에 위탁을 줬다는 거죠. 사실상 이것이 직영체계로 했으면 이것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자체의 형평의 문제뿐만 아니라 줘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인근 주민들도 그 체육시설을 운동 등을 통해서 이용하잖아요. 이 체육시설은 공공시설에 의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한 시설인데 그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해서 그 인근주민들에게 발전기금을 준다. 그리고 지출의 근거도 제대로 없고, 그렇게 한다면 금정구청이 구청장이 마음만 먹으면 각종 시설을 위탁운영해서 세입으로 잡지 않고 운영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주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구조잖아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위탁이기 때문에 위탁금은 다 들어오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본질이 위탁을 받은 자가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실 것이 아니라 타 공공시설의 경우에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이 자체는 어떠한 지급의 근거도 없이 지금 지급을 하는 형태인 거죠. 그 단체가 더군다나 구청장으로부터 실질적인 통제를 받고 있는 단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공영주차장 위탁 받은 사람이 주민들한테 소음 때문에 좀 미안해서 내가 받는 수익금에서 일부 나눠준다면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어요. 마을 잔치할 때 기부하고 이럴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문제 접근 방식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추가로 자료 요청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계획 이제 나오면... 이것이 언제 나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계획은 일단 시 계획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계획 나오면 바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추가로 질의 드리면 아까 30페이지 오륜동 잔디구장은 빼고요. 위에 저희가 체육시설 중에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해서 유지관리비가 문제가 된다 라고 했는데 대관 증가로 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이 방안이다 라고 내놓으셨거든요. 이것은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유지관리비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현황은 어떠하고 앞으로 유지관리비는 점점 늘어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게획은 세우고 계시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지금 설명을 하시기가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인영위원
예, 문화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 공공조형물 관련 체계적 지침마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만남의 광장 조형물에 대한 부분 이후에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유사작품 부분에 대해서 작가를 통해서 소명자료를 받았습니다. 받고 또 저희들이 작가 외에 전문가 되시는 분한테 한번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보니까 각각 전부 다 시각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저희 조형물 설치계획에서부터 또 중간에 심의과정 또 건립 마지막 사후관리까지에 대해서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관련 규정을 좀 만들어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춰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저희가 향후에 또 이런 예를 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례가 구 차원에서 많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때까지 전례를 비춰봤을 때 많이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번참에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해당 건에 대해서 작가들과 작가 외의 의견을 들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분들을 모시고 어떤 의견을 청취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작가님들의 의견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분 작가들의...
박인영위원
소견서를 받으셨고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작가...
박인영위원
그 외에 의견을 받았더니 이 부분이 논란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우리 구 내에서 미술활동 하고 작품활동 하고 계시는 미술협회 우리 전문가님들을 한번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사무실에 오라 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시각차이가 우리 의원님들 시각 그 다음에 작가의 시각 또 전문가들의 시각 차이가 나 있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했을 때도 똑같은 결과가 도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의 입장도 생각해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의 관리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는 관리규정을 만들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과정이 저희들은 설립에서부터 건립까지 맞게 절차를 진행했지만 그 유사작품... 이런 것이 국내에도 더러 발생도 하고 또 이것도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결론이 다 보면은 거의 유사하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굳이 또다시 재론하는 것 보다 시스템을 갖추는 쪽으로 이래서 앞으로 관리와 또 시민참여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결국 작가는 어쨌든 본인의 과오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구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전문가.... 관련자들의 의견을 들어봤으나 이 판단이 상이할 수 있고 보는 시각이 그래서 더 이상 조치는 어렵다. 그래서 향후 시스템 마련에 치중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추진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거기까지는 제가 내용을 알겠고요. 이 부분은 그런데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주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 과연 이 만큼의 예산이 들어가야 될 일이었던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따져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또 저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따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구청의 입장 이해합니다. 사실 이것은 예를 들면 사법으로 갈 경우에 법으로 갈 경우에 명확하지 않다는 것도 이해하고, 그리고 작가가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이 계약이나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부분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의회에서 필요한 부분은 여론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론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제 질의 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미술협회나 이렇게 의견을 청취한 부분은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비공식적으로 하신 거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박인영위원
사실은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하신 조치는 없다 그렇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공식적으로 한 것은 작가들한테 소명을 받은 그 외에는...
박인영위원
받은 것이 끝이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저희들 작품 활동하신 분들의...
박인영위원
그렇죠.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저는 대단히 반가운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중구에 있는 민주공원을 갔다가 우리 만남의 광장에 설치된 북극곰하고 아주 똑같은 형태의 미술품이 설치된 것을 알고 반가워서 제가 가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두 사진을 비교하니까 저희 가족들은 다 '어, 똑같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문제는 전문가는 동종업계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혹시 그 계약 관련 규정에 유사하거나... 이번처럼 유사함이 인정됐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나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유사작품으로 그것이 판단될 경우에는 결격사유 내용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또 문제제기를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다시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단히 우리 사회에서 한때 지금 미투운동만큼이나 광풍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제기된 것이 논문표절 문제였고요. 논문표절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측면은 타인의 논문표절도 있지만 자기표절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많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렇죠? 동일한 연구결과에 대해서 한번 표방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의 연구성을 인정하는 거지 그것을 계속 복제해서 갖다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표절이라고 해서 엄격히 그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작품의 유사성은 저는 논문의 자기표절 만큼이나 비도적적 행위 아니겠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미술협회 또 미술전문가의 말씀을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작품 소재나 재료 부분에 대해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동일했습니다. 제가 가서...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동일하다고 해가지고 유사작품으로...
종민
정종민위원장
제가 본 것의 차이는 다리 길이가 좀...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유사작품으로 하지 않는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다리 길이가 민주공원의 것이 좀 더 긴 것 정도 말고는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자기표절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현행 학술체계와 관련해서 미술품이든 예술품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한 그 기준의 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시는 게 맞는 거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얼마나 무책임하냐면요. '앞으로 미술품 설치 안 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것 잘 유지보수 관리하겠습니다.' 이 얘기밖에 더 됩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유사작품 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가리는 것인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품의 작가세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전문가로서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 짓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특히 북극곰에 대해서 그 분이 주장한 것에 보면 목의 방향 이런 것을 많이 주장하셨습니다. 목의 방향 주장하셨고, 그 다음에 비례와 반비례 관계도 또 말씀하셨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진짜 민간인의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작가님의 말씀을 듣고 공감이 됩니까? 그것은 논문에 14포인트로 치던 글자를 12포인트로 하고 궁서체를 일반 우리가 쓰는 다른 체로 바꿨다 이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것이 시민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까? 과장님.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일반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하고 또 작가의 세계하고 현재 지금 작가세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한 것은...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무슨 우리 시인들의 시적 허용입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지만...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것이 뭐 작가의 세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측면은 자기의 영역에서는 필요하지만 공공영역으로 들어와서 시민의 세금을 갖고 간 사업인데 그것을 어떻게 자꾸 작가의 영역이라고만 합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회에서 인정하는 작가들이 인정한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자 문제는 제기 됐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다시 재발하지 않는 시스템...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재발하지 않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전국을 전수조사 하실 겁니까? 그냥 이럴 것 같으면요. 미술 작품구매를 위한 용역 발주하지 마시고 미술품 시장에 가서 구매해 와서 설치하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제가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부의장님 말씀도 잘 이해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없는 부분은 아까처럼 시각차이가 너무나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저희 구의 입장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갖추어나가는 것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 아니겠는가.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래 그 시스템인지를 여쭤본 겁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그 시스템은 저희들이 관련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만들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어떻게 만드실 건데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대로 추진계획에서부터 심사 그 다음에 설치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해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본질이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시민들이 전국에 있는 미술품들을 찾아서 다 확인을 할 수 없는 구조라 한다면 저는 이것이 이제 자기의 작품 목록 같은 게 본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제출한 작품 목록과 유사할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게 하는 시스템 등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지.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만들 겁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바라봐서는 이 작품하고 다른 작품하고 유사하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작품크기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별도의 작품으로 현재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비전문가인 저희들이 물론 이의는 제기할 수 있지만 작품세계를 갖추고 지금 현재 사회에서 인정되고 있는 그 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그 분을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자꾸 부딪히는데 사회적으로 누가 인정하냐고요. 시민들은 동일하다고 인정하는데 그 사회는 어디입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아까 이런 유사작품이 발생해서 다시 재심의를 하고 판단했을 때 그 작품이 유사작품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분의 세계 그 분 작가들의 영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작가의 세계는 인정해주면서 왜 시민의 비판적 인식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줍니까? 그래.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논란이 됐으니까...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다시 심의를 했을 때 다시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봤다고요. 설날에.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어디에?
종민
정종민위원장
민주공원에 보면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민주공원 입구에.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이름은 낙타였고요. 설명은 동일했습니다. 제목만 낙타였는데 형태도 비슷했고 긴 여정과 관련된 해설 설명도 동일했습니다. 제가 회의 마치면 사진 보여드릴게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안 다녀오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보건소 관련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질의 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은 금정도서관 소관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 소관 질의 사항 없으면 다음은 금정문화회관 소관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예, 박인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인영위원
90페이지에 상주단체 장르 변경검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사실 네오필이 그동안 금정구에 많이 기여를 해줘서 저희도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는데 다른 장르 그리고 다른 예술단체에도 기회를 형평성 있게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요. 공개모집 올해 하반기부터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박인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공개모집을 할 때 공개모집의 방식이 구청홈페이지에 그냥 공지하는 방식만 될 경우에는 정보에 접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떻게 이것을 하실 예정인가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기본적으로 계획 수립할 때 방법도 검토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공고 그 절차 말고 더 그 범위를 뛰어넘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좀 주시면 우리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저도 뭐 사실은 뚜렷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관련 협회나 관련 단체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리고 어쨌든 이것을 널리 알리는 방법에 대한 검토를 안 하시면 공개모집의 취지가 좀 퇴색될 것 같아서 공개모집을 하실 경우에는 이것을 보다 많은 단체들 문화예술인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좀 병행해 주십사하는 첨언을 좀 드리고.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저도 생각이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하나 올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아까 제가 사회적인 미투 관련해서 하나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직장 내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 시스템 부분을 제가 놓쳤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여성가족부에서 설치를 규정한 그 시스템 자체가 실명으로 본인을 신고를 해야 되고 상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대면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금정구청이라는 공직사회에 보면 오랫동안 서로 알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에 ㄷ대한 전파성의 위험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온라인으로 비실명으로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부산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기관에 접수되었을 때는 바로 위촉해서 그 기관과 협력케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도 시스템은 우리가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보충해 드립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책자로 제출된 사항과 오늘 답변하신 사항을 잘 검토하셔서 계획대로 성실하게 추진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