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서현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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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균

김재균위원장직무대행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김희삼전문위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사항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2월 20일 제1차 본회의 에서 8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 지난 2월 21일 운영위원회, 2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로부터 예비 심사되어 회부 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등 3건의 안건 을 종합적으로 심사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다선 의원이신 김재균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해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방법에는 무기명투표와 구두호선 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해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의 선출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해 선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서현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양경석 위원님께서 서현옥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9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서현옥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서현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현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도 방금 실시한 위원장 선임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유영삼 위원을 추천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방금 양경석 위원님께서 유영삼 위원님을 부위원장 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영삼 위원님을 부위원장 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으로 유영삼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으로 선임되신 유영삼 위원님께서는 의석 에서 간략히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부위원장 으로 선출된 유영삼 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유영삼 부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님께서는 금번 예결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부위원장 님 자리 이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안건 상정 을 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 변경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지난 2월 26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일괄 변경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 예산안 6.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주민지원금, 식품진흥기금)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주민지원금, 식품진흥기금) 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신만큼 아무쪼록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유인록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유인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서현옥 위원장님과 유영삼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쪽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33억 895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98.27%, 행정운영경비 1.73%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예산 대비 2,607만 5,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121만 1,000원 증액과 전기자동차 구입비에 국비를 포함 4,500만 원 신규 편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013만 6,000원 감액이 주요 증감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 이용 시정 홍보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12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은 당초 무기계약근로자 휴직에 따른 대체인건비를 6개월 분 계상하였으나 무기계약근로자 휴직 연장에 따라 6개월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입에 국비 1,100만 원을 포함 자산취득비 4,500만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관용차량 노후로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와 안전 확보에 따른 관용차 대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3,01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육아휴직 중이던 무기계약근로자가 올해 복직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휴직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경 1차 수정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한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8페이지, 공보관실에 언론홍보 지원 인부가 몇 명이에요?

인록

유인록공보관

1명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명인데, 그 분 인건비를 삭감했는데...

인록

유인록공보관

원래 올 초에 복직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건 무슨 얘긴지 알고요. 2,242만 2,000원에서...

인록

유인록공보관

6개월분을 별도로 세웠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6개월분을 더 세워서 1년으로 가는 거예요?

인록

유인록공보관

예. 10개월로 가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6개월분을 1,121만 1,000원을 세웠는데, 10개월로 가면 그것보다 적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2개월이 지났잖아요.

인록

유인록공보관

이것은 대체인부임인데 기정예산액이 1,121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직원이 올 초나 1월 달에 복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관계로 저희가 6개월 치를 더 연장시킨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분이 복귀를 3월 달에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2월 달이면, 대체인부임으로 해서 2개월 세워놨을 거고 3월 달부터 해서 그 사람 인건비를 세워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체인부하고 언론홍보 지원 인부 인건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분도 무기계약직이고...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급여가 똑같냐고요.

인록

유인록공보관

급여가 다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급여가 다르면 이게 안 맞잖아요.

인록

유인록공보관

18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3,013만 원 이것은 삭감시킨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VTR촬영인부임이요?

인록

유인록공보관

예, 결국 이것을 삭감시킨 거예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요. 그럼 삭감시켰다고 하고. 2월 달에 그 분이 했다고 하면 6개월분은 왜 세웠죠?

인록

유인록공보관

원래는 2월 달에 직원이 복귀하기로 했다가...

재균

김재균위원

2월 달이나 3월 달에 한다고 했으면 2월 달에 그 계약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인록

유인록공보관

기존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재균

김재균위원

‘3월 달에 복귀를 하겠다.’ 그러면 2월 달까지, 언론홍보 휴직대체 지원 인부임을 2개월 세우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10개월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록

유인록공보관

당초예산에 무기계약근로자 예산을 10개월 세워놨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3,000만 원 저기가 10개월이에요?

인록

유인록공보관

예, 10개월치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 분이 월 얼마씩이에요? 3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요? 무기계약직 옛날에 휴직하기 전에 잡았던 계획서 좀 가지고 와 보세요. 지금 뭔가 안 맞아요. 대체인력비를 2개월을 세우고 무기계약직을 10개월 세우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금액이 다 안 맞다고요.

인록

유인록공보관

6개월 치를 세운 것은 혹시나 해서, 저희가 2개월 치를 세우는 것보다는 6개월 치를 미리 세워놓고 저희가 만약을 대비한 거죠. 왜냐하면 그 여직원이 지금 같이 본인이 2월 달에 복귀하겠다고 저희한테 의사표시를 했다가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공보관님이 하는 말씀이 안 맞는 게, 여직원이 VTR기사예요?

인록

유인록공보관

촬영보조 인부죠.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삭감한 것은 ‘VTR촬영 인부임’이라고 해서 나왔잖아요. 아니, 이것은 급여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인록

유인록공보관

그래서 저희가 2개월 치를 세우려고 처음에 생각...

재균

김재균위원

2개월 치를 세우고 무기계약직 인부임 10개월 치를 세우고, 거기에서 10개월 치를 세운것을 삭감하면서 또 10개월 치를 세운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만약에 2개월 해서 무기계약자가 복귀했으면 여기에 남은 것 나중에 가서 불용시키려고 했어요? 지금 안 맞잖아요.

인록

유인록공보관

저희도 그 여직원한테 확답을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도 100% 확신이...

재균

김재균위원

그 확답을 듣기 전에 행정상에는 3월 달에 복직을 하기로 했으면 대체인부비를 2개월 세워놓고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10개월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인록

유인록공보관

말씀하신 게 맞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6개월을 세워놓고 안 되니까 또 6개월을 또 세우고... VTR촬영인부 3,000만 원인데 이게 10개월 치예요? 제가 봤을 때는 1년 치 세운 것 같아요.

인록

유인록공보관

본예산 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에 보면 저희가 10개월로 계산 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는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큰 거죠.

재균

김재균위원

최소한 급여 나가는 것은 개월 수만큼 딱딱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인록

유인록공보관

김재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혹시나 2달을 해놓고 추경하고 맞물리지 않게 되면 또 공백 기간이 생길까봐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6개월 치를 세운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최소한 4개월 치를 세웠다고 하면 좀 이해를 해요, 우리가 보통 4월 달 전에는 추경을 하니까. 그런데 6개월 치 세운 것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6개월 세운 것 아니에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6개월을 세웠냐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인록

유인록공보관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4개월 치를 세우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2달치를 조금 더 세운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속기 를 잠시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퇴실) (재난안전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입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속기 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재난안전관 현상근입니다. 항상 안전평택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서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비상대비 주민보호 장비(방독면) 구입비 특별교부세 8,24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방독면 특별교부세 내시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기정예산인 민방위대원 화상방용 방독면 구입비 국비 1,260만 원, 도비 882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진대피시설 표지판 제작 설치비 도비 1,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정예산액 68억 7,713만 5,000원에서 3억 9,320만 4,000원이 증액된 72억, 7,0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 제안 전도시 만들기 추진 사업으로 국 제안 전도시 공인 선포식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에 필요한 용역비, 홍보영상제작비, 물품구입비, 급식비 등 4,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 드리면, 지난 1월 16일 국 제안 전도시 1차 국내 실사 인증신청을 국 제안 전도시지원센터에 제출하여 3월 14, 3월 15일 양일간에 걸쳐 1차 현지 실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6월~7월 경 2차 국외 실사, 7월~8월경 국 제안 전도시 공인 및 공인 선포식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의 재해 사전예방활동 지원 사업으로 재해 취약지역 예찰 및 재난피해 복구활동 등 신속하고 안전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량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진대피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으로 지진을 발생 시를 대비하여 대피소의 위치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이 대피소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비 1,408만 원과 도비보조 내시에 따른 시비 2,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민방위시설 관리 현대화사업은 민방위교육장에 노후된 교육용 비디오프로젝트 교체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지원대 관리 및 현대화 사업으로 민방위 지휘용앰프 5대 구입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으로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당초예산 내에 확보된 4,200만 언을 감액하고 변경내시된 특별교부세 8,240만 4,000원과 시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재난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관 소관에 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오명근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차량구입비가 4,000만 원이네요? 그것은 무슨 차예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지금 현재 쌍용에서는 나오는 렉스턴스포츠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다른 부서는 전기자동차를 구입해서 4,500만 원을 세웠던데, 여기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거리가 많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전기자동차로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렉스턴스포츠로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자율방재단이 얼마나 됐죠? 자율방재단 만든 지가 몇 년 됐어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우리가 창단은 2007년 6월 28일 날 창단했습니다.

양경석위원

10여년 정도가 넘었는데, 예전에는 관 주도로 방재단을 시차원에서 해서 읍·면·동으로 했잖아요. 10여년 정도 됐으면 각 읍·면· 동의 방재단들이 정착이 되고 활동이 굉장히 잘되는 곳이 있는데, 시에서 하는 방재단... 단장님은 명예직이죠?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아닙니다. 읍·면·동방재단장이 투표를 통해서 위촉을 합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22개 읍·면·동 방재단장님들 중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하시는 거예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지금 조례에 보면 방재단원이라는 것은 평택시 방재단장, 간사 , 22개 읍·면·동 단장, 단원들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 단장은 단원 중에서 누구나 출마할 수 있습니다. 선출은 22개 읍·면· 동의 방재단장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합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22개 읍·면·동에서 방재단장이 되시는 분은 아마 활동이 굉장히 잘되는 지역에서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단체들도 연합회 같은 성격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회장님을 한 분들 중에서 단장이 나와야 진짜 민간에서... 관에서는 지원만 서포트만 해주는 게 되죠. 한 11년 정도 됐으면 그만한 위치가 된 것 같은데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지금 현재 도 단위까지는 연합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시·군 단위는 아직까지 그렇게 안 하고요.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양경석위원

시도 그런 식으로 가는 게 활성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위원님 의견도 맞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도의 법이 개정된다든지 하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 방향으로 추진 한번 해보세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예.

현옥

서현옥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국제 안전도시 만들기’라고 해서 예산이 쭉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국 제안 전도시가 되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예요? 단점은 있을 수 없겠죠? 장점이 뭐예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현재 국 제안 전도시라는 것은 사망률이 국 제안 전도시 기준에 맞다든지 자살률이 감소된다든지 노인들이 낙상하는 인구가 감소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요. 국 제안 전도시 공인이라는 것은 평택시와 교육청, 경찰서, 한국가스공사, 한전하고 그렇게 해서 평택시민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평택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 졌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꼭 사망률이 낮다거나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여건을 개선해나간다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행정에서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게 그런 것 아니에요? 설명서에 보면, ‘지역사회의 손상요인(자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부상)을 줄이기 위해 지역건강증진사업 발굴·추진’, ‘국 제안 전도시 공인에 따른 공인 선포식 및 신포지엄 추진’ 이거 해봤자 괜히 행사만 하면서 경상적경비만 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기정액이 1억 6,200만 원이 있는데 4,980만 원을 추경에 더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1억 6,2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4,900만 원을 더 한 거예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이것은 공인 선포식에 대한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1억 6,200만 원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는 그런 부대비용이며 경상적경비 비용이며 모든 것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에 세운 것은 조례상에 안전도시위원회 구성된 위원의 참석수당이라든지 안전연구 제작이라든지 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본예산 으로 이해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4,980만 원에 대해서도 본예산 에 별도로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조기집행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이것은 7월 달 이후에 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1회 추경에 세운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7월 달 이후에 시행한다고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아니요. 공인 선포식이 7월이나 8월 달에 합니다. 이 안이 들어가서 3월 14일~3월 15일 날 1차 실사를 받고 국외실사를 6월~7월경에 받습니다. 6월~7월이 끝난 다음에 공인은 7월~8월 달에 받기 때문에, 1월 달에 본예산 에 세우면 조기집행에... 그래서 1월 추경에...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3월 초인데 3월 초에 해서 하면 조기집행...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그것은 빠집니다. 본 당초예산액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빠집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어떤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행사비용 같은 것은 맨 처음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가기 위한 기본적인 돈인 것 같아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저기가 아니고 공인 선포식에 따른 비용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1억 6,200만 원에 대해서 자료 좀 줘보세요. 1억 6,200만 원은 뭐에 쓰려고 해놓고 1억 6,200만 원을 해놓고 추경에다가...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사무관리비로 안전도시위원회 참석수당 1,200만 원...

재균

김재균위원

그 조직이 만들어져야지만 참석수당이 나올 것 아니에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조례상으로 인해서 안전도시위원회는 기 구성되어 있죠.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날짜가 확정된 거예요?

몇 월 며칟날로 되어 있어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15일 날 해서, 저희가 삼성전자까지 가고 영 상정 보사업소, 시청대회의실 3개소에서 실사를 받을 계획으로 있고요. 실사과정에서 무엇을 무엇을 보완하라고 보완이 떨어지면 그것을 보충해서 2차로 국외실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6월~7월경에 2차 실사를 받고, 그게 끝난 후에 7월~8월경에 우리 위원님들도 모시고 시민들도 모시고 해서 공인 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재난안전기금을 얼마나 가지고 계시죠?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2018년도 계획을 보면 212억 4,7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지진대피시설 표지판 제작 설치’, ‘민방위교육용 비디오프로젝트 구입’, ‘민방위 지휘용앰프 구입’ 같은 것은... 물론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 예비적 성형도 있지만 재난안전기금에서 갖다 쓸 수 있는 것을 갖다 쓰고, 용도만 맞고 관·항·목이 맞다고 하면 재난안전기금에서 갖다 쓰고, 일반회계 에서 줄일 수 있다는 방법으로 해야 예산의 효율성이 나오지 않겠어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현재 지진대피시설 표지판은 도비 보조내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비로 계상한 거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비디오프로젝트 구입, 민방위 지휘용 앰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이것은 사회재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민방위대원들 교육을 위한 빔프로젝트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반 예산으로 계상해야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학봉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서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유영삼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입 예산액은 당초 7,645억 7,026만 원보다 800억 4,846만 원이 증가한 8,446억 1,8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는 경기도로부터 도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활동비 2,957만 원이 교부되어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고 2017년도 회계연도에 따른 세입 및 세출 불용액 등 순세계잉여금 750억 원을 반영하여 2018년 당초 본예산 편성에 400억 원을 포함 1,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관광과는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국고보조금 26억 8,90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국고보조사업인 전통사찰 수도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의 국·도비 감액 예산 확정으로 국고보조금 7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3만 7,000원을 감액 결정 하였습니다.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 국비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출 예산안은 당초 694억 2,266만 원보다 122억 2,324만 원이 감소한 571억 9,941만 원이 되겠습니다. 29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행안부에서 주최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금 4,000만 원으로 인구관련 분야 공무원 해외직무연수 지원에 2,000만 원, 사회성과보상사업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출연기관 직원의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통합워크숍 비용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삭감 되었습니다. 출연기관 직원들에 대한 보조사업 집행 등 교육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해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또한 일반예비비로 7억 9,3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부유보금 227억 5,4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체납액 징수활동 지원을 위한 고지서 및 홍보물 제작 등에 2,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쪽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평택농악보존회원 전승활동을 위해 전승지원금 2억 5,000만 원, 최유림장군 추모 선양사업으로 300만 원, 4개 육성단체 연주복 구입비로 6,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한미친선 교류사업으로 락페스티벌 1억 5,000만 원, 스마트영상제 2억 6,000만 원, 전국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창작동요제인 노을 동요제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은 본예산 에 기 편성되었으나 보조내시 확정 통보로 국비 26억 8,900만 원을 증액하고 도비 10억 원을 증액시켜 사업을 집행하고자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국비 내시변경으로 수도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1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삼봉정도전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해 삼봉집목판 주변 주차장 확장공사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소리터 운영 관련 야외공연장 막구조물 흡음막 및 관람석 데크 설치비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문제점을 제기해주셨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철저히 시공하여 정상적인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편성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영희 문화관광콘텐츠 개발과 관련 동상 건립비로 2억 원 그리고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한미군과 시민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송탄관광특구 축제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럼화된 안정리 주변을 활성화하는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사업을 국비확정을 통해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경관조명을 활용한 테마가 있는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객 유치 및 관광활성화 도모를 위해 희망평택 빛 축제 시설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서울이나 인근 수도권은 하천이라든가 공원 등지에 시민들이 야간에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사실 특별하게 야간에 쉴만한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그전에 평택호에도 5,000만 원을 들여서 빛축제를 했습니다만, 넓은 공간에 5,000만 원을 들여서 해보니까 너무 미약하다는 주민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민들이 빛 축제에 가셔서 쉴 수 있도록 평택호라든가 소풍정원 또 진위천 등에 경관조명을 실시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특별히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아쉽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꼭 반영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35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자료 행정업무 접목을 위한 드론시범사업 이용료 4억 7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합동평가 대비 및 우리시 경제상황 파악을 위한 신규 통계조사인 경제지표조사 개발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노후화된 문화예술회관 시설물의 정비를 위해 서부소공연장 음향 콘솔 구입비 850만 원, 북부대공연장 LED 조명라이트 구입 6,886만 원, 노후된 북부사무실 냉·난방기 교체 500만 원, 대공연장 빔프로젝트 구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공연장 음향장비 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공연을 제공하고자 남부대공연장 음향장비 개선공사에 3억 5,200만 원을, 평택시민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획공연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예산안 책자 68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일반 예비비에서 4,500만 원을 조정하여 농업정책과 도비보조사업 신규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증액분을 충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에 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오명근 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31쪽에 ‘정기공연용 단복 지원’은 어디에 해주시는 거예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육성예술단체가 4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평택시합창단 여기 단원들한테 단복을 구입해 드리는 겁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한 200여명 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거면 되는 거예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네.

명근

오명근위원

다음에 32쪽에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예술의 전당 하는 것 부지는 결정된 건가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지금 고덕국제화지구 내에 예술의 전당 부지는 있는 겁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부지는 다 확보가 된 거죠?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네.

명근

오명근위원

토목공사 기초는 다 됐나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지금 하려고... 국비 받아서 설계비만 반영이 되는 겁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33쪽에 ‘소리터 야외공연장 그것 막구조물 흡음막 설치’ 막구조물 한 지가 얼마나 됐죠?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2015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하자보증기간이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하자보증기간은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막구조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설계에 흡음막까지 해서 음향이 반사되지 않도록 그렇게 공사를 했었어야 됐는데 아마 재원이 좀 부족해서 그런 시설들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재원이 잘못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문제점이 많았던 겁니다.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연과정에서 자꾸 울림현상이 있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어쨌든 13억 원을 들여서 시설물을 해놨는데 계속 공연이 어렵다고 해서 어차피 들어간 거니까 이번에 보완을 해서 저희가 공연을 할 수 있게 해드리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때도 벤치마킹도 여러 군데 가서 종합적으로... 전반기 자치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던 사항인데, 공사가 좀 늦더라도 예산을 처음에 정확히 편성해서 로스 안 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다음에 ‘안정쇼핑물 예술인광장 조성’은 이번에 예산을 20억 원 세웠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지금 리모델링 같은 것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 중이었는데요. 저희가 금액이 좀 부족합니다. 건물 7동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부족해서... 당초에 도시개발팀에서 129억 원가지고 지역개발사업가지고 했습니다. 남은 게 한 20억 원 정도가 남아서 행자부에 반납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저희 사업비로 돌리는 작업을 어렵게 해서 행자부에서 승인이 돼서 이번에 국비 13억 3,000만 원을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오는 것을 이번에 계상시켜서.

명근

오명근위원

그때 총사업비가 671억 원인가 됐는데, 그 중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또 그 외에 편성하는 겁니까?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기존 129억 원에서...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한 거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안정리 사업만 기존에 20억 원을 가지고 있고요. 다시 이번에 20억 원을 편성해서 40억 원을 가지고 건물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지금 리모델링 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철거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그러던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됩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중지시켜놓고 있는데 이 예산이 서면...

명근

오명근위원

그 건물이 굉장히 오래됐죠?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 구상이 나오면, 건물을 도저히 쓸 수 없는 것들은 철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명근

오명근위원

우리 평택시가 사업을 하더라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6개월을 못 가요. 무슨 예산을 6개월마다, 추경마다 맨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집행부에서 모든 평택시의 재산을 관리하고 또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명확히 진단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네, 공감합니다. 죄송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다음에 36쪽에 북부 대공연장. 거기도 리모델링을 39억 원인가 얼마 들여서 한 거죠?

병철

최병철기업정책과장

네, 2013년도에 했습니다. 2013년도에 35억 원 들여서 리모델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때인가요? 그때 제대로 좀 하지, 왜 맨날 하면 예산을 30몇 억 원씩 들여 가지고 하고 또 부족하고... 예산을 할 때는 시간을 여유 있게 가지고 검토해요.

병철

최병철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29쪽에 보면 ‘사회성과보상사업 정책 도입 연구용역’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용역을 하는 거예요?

승도

한승도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이라는 게 아마 외국에서는 2014년도에 처음 구체화 돼서 추진되는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격적으로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작년 2017년도 12월 달에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가 ‘아동양육시설 퇴소 아동 자립을 위한 전문취업교육 지원’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여기에 응모를 해서 4,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상금이 올 1월 예산의 보통교부세 형식으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게 사회성과보상사업 용도로 사용하게끔 하는 권고사항을 담아서 4,000만 원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실질적으로 선진지 견학 2,0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이 SIB사업 추진하기 위한 용역을 2,000만 원 예산을 계상한 그런 사항인데요. 이 SIB사업이라는 게 새로 된 정책사업인데 어떤 형식이냐면, 시에서 정책을 하면서 정책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인데요. 예를 들어 IQ가 70~90정도 되는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상인의 교육도 좀 그렇고 지체장애인의 교육도 할 수 없을 때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이 사람들 100명이면 100명 1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정확한 수치로 성과가 올라오면 그때 시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그 성과에 도달하지 못 하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그런 정책추진사업인데요. 장점은 시에서는 정책 추진에 대한 위험이라든지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고 공적인 정책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활성화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 정책인데요. 이게 가장 정확하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인구정책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동시설에서 퇴소한 젊은이들에 대한 향후 추진상황이 없어서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 SIB 사업을 중앙사업에 공모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형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이 사회성과보상사업이라는 게, 먼저 민간에서 공적인 사업을 해서 거기서 사업성과가 있으면 지원해주고 성과가 없으면 지원을 안 해주는 거더라고요.

승도

한승도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런 사업이 서울에서 했다고 하던데 이것은 국가정책이나 큰 광역단체 같은 데서 하고 나서 거기에서 성과가 괜찮을 때 이것을 밑에다 내려줘야 되는데, 이것은 중앙단위나 광역단위나 지방자치 같이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 시상금을 탔을 때는 용역이라는 것은 일을 하려고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차라리 그냥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수를 다 4,000만 원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것은 중앙이나 도에서 어떤 것을 진짜 모델을 해줘라. 그리고 우리 인구정책이, 우리 평택으로 인구를 유입을 시키려면 뭔가 살기 좋은 게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학교나 좋은 일자리나 문화인프라도 좀 되고. 그래야 인구가 느는 거지, 지금 이 상태로 하면 인구가 늘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요. 삼성이나 LG만 있으면 뭐할 거예요? 거기를 들어가지 못 하는데.

승도

한승도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SIB사업은 크게 2가지로, 시에서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공모를 하는 방식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민간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안 을 하는 2가지 방법이 있고요. 중앙정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울시하고 경기도에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인구정책에 접목할 분야가 많다는 판단 하에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별로 이 SIB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작년 12월에 급히 경진대회도 개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각 시 지자체에서 활성화 추진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경석위원

34페이지 보면 ‘희망평택 빛 축제’라고 하는데, 이게 아까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평택호, 진위천, 소풍정원 세 군데.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평택호는 밤에도 가봤지만 소풍정원은 밤에는 못 가봤고... 진위천은 제가 외국에 나가지 않는 이상 365일 항상 들어가면서 보는데, 진위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밝아졌어요. 어디가 밝아졌냐면 제방에 가로등 세운 것. 요즘에 그 LED등으로 하다보니까. 저도 한 2년 전부터 느낀 게 ‘진위면 봉남리~견사리 있는 데가 굉장히 시내권이 됐다.’ 도로가 생기면서 기존에 있던 가로등에서 LED등으로 가로등을 해놓으니까 굉장히 밝아졌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진위천 제방을 농로도 많이 이용하고 산책로도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에다가도 한 500m를 쭉 LED등으로 해놓다 보니까 제방은 굉장히 밝아졌는데 유원지 쪽은 암흑이에요. 그래서 재작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2단계로 뭔가 그 안에다 저녁에도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경관조명 같은 것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풀어서 나눠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서울이라든가 인근은 여름에 한강변 주변으로 시민들이 텐트라든가 돗자리 같은 것을 가지고 많이 나와서 더위도 피하고 물가에서 쉬기도 하는데요. 서울이라든가 인근 수도권은 강변에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런 면에서 부족한 게 있어서 이번에는 진위천도 시민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생겼고 소풍정원도 그런 면이 있고 또 평택호에도 작년에 5,000만 원을 들여서 모래톱공원 있는 데에 장미 같은 것으로 빛을 좀 만들어놨는데요. 원래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쪽 지역만 하다보니까... 저도 거기에 한번 가봤는데 찾아와서 몇 분 계시던 분들이 ‘너무 이쪽에 외떨어져서 조금 작은 것 같다, 이왕에 하려면 제대로 좀 해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택호 같은 데도 들어오는 입구부터 데크가 쭉 설치되어 있는데 모래톱공원까지 모양새 있는 조명 같은 것들을 쭉 설치해서 여름에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여름부터 겨울까지 조명을 쭉 두려고 하는데, 그래서 시민들께서 여름에 야외로 휴식공간을 찾아서 나가실 수 있도록 그런 빛 공간을 마련해주고자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양경석위원

평택호 같은 경우에도 모래톱공원이 맨 끝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어쨌든 내가 들어 왔을 때 입구가 시원찮다 그러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계획 같은 것들을 제대로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 건데, 그 안에 뭐 있다고 해서 그냥 맹숭맹숭한데 거기까지 가기는 뭐 하잖아요. 어쨌든 지금 진위천유원지 같은 경우에도 평상시 같으면 9시까지 해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7시~9시까지 어두울 때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 해요. 그리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쪽만 밝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는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유원지뿐 아니고, 어쨌든 지금 오산천 같은 경우에는 밤11시가 돼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요. 그런데 아직까지 진위천은 그 주변이 개발이 조금 덜 돼서 사람들이 안 오지만, 어쨌든 어둡기 때문에 안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뭔가 볼거리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계획을 했으면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이걸 또 뜬금없이 1차 추경에 이렇게 넣으니, 어떻게 보면 본예산 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지역마다 규모가... 평택호하고 진위천은 규모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소풍정원은 한정 돼 있어요. 그리고 소풍정원뿐이 아닌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그 앞에 또 바람새마을이 같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통을 같이 봐야 되는데 이 바람새마을은 이제 없어졌어요. 바람새마을 거쳐야 소풍정원을 들어가는데. 그것을 같이 봐줘야죠.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붙어있는 건데. 그리고 뭔가 예산을 세울 때는 하나하나 나눠서... 그게 또 다 다르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29페이지 시상금 4,000만 원 타신 것을 지금 2개로 나눈 거죠?

승도

한승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하나는 직원들 ‘인구정책 분야 공무원 해외직무연수 지원’하고 하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정책 도입 연구용역’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 했는데, 이것은 서로 답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승도

한승도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니라요. SIB사업은 저희가 어떤 사업을 공모할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성과를 어느 정도로 올렸을 때 그것을 성공으로 보느냐.’는 공적기준도 있어야 되고, 그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은 어떤 기관에서 할 수 있을지... 그래서 SIB사업을 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선정부터 사업의 성과, 목적, 결과 그런 것을 도출할 수 있는 것,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사업으로 선정할 것인지 여러 가지로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저출산·고령화 등 급증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도입, 제도화, 기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추진”한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분야를 맡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전문가 아니에요? 솔직히 전반적으로 지역을 잘 알고 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학술적인 용역 줘봤자 맨날 그 답이 그 답인 것 같은데.

승도

한승도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어떤 정책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SIB사회성과보장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할지 제안 을 받을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저출산인구 정책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성과가 있어야 되고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사업을 SIB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던져줘서 제안 을 받아서 할지 그런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선정과정은 솔직히 용역을 줘서 나오는 것보다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잘 아는 것 아니냐는 거죠.

승도

한승도기획예산과장

제가 아까도 설명 드린 대로 다른 시·군에서 IQ 70~90은 복지사각지대인데, 그 사람들을 1년 동안 교육을 해서 IQ라든지 GQ라든지 그게 어느 정도 상승이 됐을 때 성공으로 보느냐. 그런 수치개발부터 그 사업 선정까지... 그것은 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인 인구정책사업에 대해서 SIB사업으로 공모하거나 제안 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SIB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출연기관 통합워크숍’이라고 해서 500만 원이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여기에 설명서를 보면 “출연기관 직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예산·회계, 문서작성 및 복무분야 등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하고자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4개예요?

승도

한승도기획예산과장

지금 4개 출연기관 현원이 한 81명 있습니다. 직원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각 단체별로 저희한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요청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출연기관이 우리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무원하고 똑같은 그런 공공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채용이 됐거나 근무를 하면서도 행정용어라든지 회계용어라든지 행정절차라든지 문서작성 방법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교육할 기회가 없고,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도 신규자가 들어오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3주~4주 신규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교재를 기본으로 활용으로 해서 직무역량강화 교육도 하고요. 또 우리 평택시를 위해서 일하는 만큼 평택시에 대한 일반현황하고 주요 지역 현황 사항에 대해서 모여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서 소속감도 갖고 근무를 하면서 평택시하고의 일체감이라든지... 저희가 이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했지만, 당초 예산에 세우지 못 해서 최소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번에 추경 때...

재균

김재균위원

어떻게 보면 출연한 4개 재단에서 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애향장학재단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승도

한승도기획예산과장

사무국장 이렇게 따지면 1명~2명인데, 다른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것을 각 단체별로 교육을 시켜왔는데 교육자료라든지 교육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시·군 예로써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는 데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신규교육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출연기관은 현재 이런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각 출연기관별 자체적으로 선배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알려주고 이런 차원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됐고요. 또 중요한 것은 각 기관에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일관적인 교육을 요청하는 건의가 있어서, 적은 액수지만 저희가 최소화해서 예산을 계상했으니까 이번에 예산을 꼭 통과시켜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31페이지 ‘평택농악보존회 전승지원금’ 이라고 해서 2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본예산 에서 삭감되고 계속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니에요? 협의는 다 이루어졌어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장님실에서도 그분들하고 같이 토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어떤 문제가 있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책정하시고 하셔야지. 문제가 생겼는데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세워가지고 다시 주자는 식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예산삭감을 시켰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조금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글쎄, 그것은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고요. 사실 인건비 성격이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50% 정도가 삭감이 되니까 전반적으로 단원들이 연습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물론 당연하겠죠. 왜냐면 생계유지가 안 된다는 소리도 들리고 여러 소리도 들리는데, 문제는 우리가 돈을 주면서도 관리감독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터져 나온 거라고 봅니다. 관리감독을 좀 잘 해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고 더 발전된 평택농악이 됐으면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야기된 것 아니에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어쨌든 그런 문제는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충.효.예.도의 선양사업’ 1개를 300만 원 했는데요. 충·효·예·도 선양사업을 하는 기준은 보통 300만 원 정도씩 지원해줍니까? 일괄적으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하는 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다릅니까?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조금씩 금액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선양사업을 우리가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선양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됐었는데, 이번에 송북동에 최유림 장군 하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부분이 빠졌는데.

재균

김재균위원

송북동 최유림 장군 하는 근거는 있나요? 거기 터가 있다든지 사당이 있다든지.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예, 거기에 사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택시향토유적4호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지정되고 그런 데는 여태껏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유림 장군이 최근에 와서 제도 지내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미처 캐치가 못 돼서 이번에 300만 원 추경에 올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 정기공연용 단복지원’을 4개 단체에 50벌로 예산이 나와 있어요. 지금 4개 단체는 인원이 어떻게 돼요? 50벌 갖고 안 될 것 같은데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50벌은 아니고요. 1개 단체에 50벌로 올렸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4개 단체 지금 인원이 어떻게 돼요?

성진

남성진문예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택시합창단이 단원 수가 50명이고요. 여성합창단도 50명, 소년소녀합창단 50명.

재균

김재균위원

여성합창단 몇 명이에요?

성진

남성진문예관광과장

50명.

재균

김재균위원

청소년오케스트라?

성진

남성진문예관광과장

청소년오케스트라가 50명.

재균

김재균위원

그다음에 또 한 군데는요?

성진

남성진문예관광과장

교향악단은 48명으로 돼 있습니다. 한 200명 정도 되는.

재균

김재균위원

거의 50명이라고 봐야겠네. 그러면 30만 원 정도면 공연하는데 충분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네, 그 정도면.

재균

김재균위원

보통 하는 것 보면 드레스나 양복일 것 같은데. 진짜 ‘30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무대에 설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왕 해줄 것 같으면 생색내기가 아닌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정확하게 해주고 어디 대회를 나가든지 아니면 우리 평택시에서 공연을 하더라도 저기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30만 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각 여성합창단이라든가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 수는 5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숫자가 전체 50명으로 딱 정해져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저기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여기 저희한테 제출한 설명서는 4개 단체*50벌 해서 30만 원씩 했는데요. 지금 양복 하나 해도 보통 우리가 입는 게 40만 원~50만 원은 가거든요? 그리고 드레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비쌀 거라고 판단합니다. 여성합창단을 그냥 저기 할 수는 없고, 보통 여성 쪽에서 합창공연을 할 때 보면 거의 드레스를 입으시던데, 이 돈 갖고 가능하냐는 얘기죠. 안 해줄 것 같으면 해주지 말고 해줄 것 같으면 정확히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듣고 가격을 알아보고 예산을 세우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색내기 예산을 세울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성진

남성진문예관광과장

전년도에도 같은 범위 내에서 해줬는데 크게 단원들의 불만이 없는 사항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주니까 안 받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받는 거지. 과장님 실수요조사는 한번 해보셨어요? 애들 드레스도 한 벌에 30만 원이 넘을 거고, 국악 하는 분들 한복 하나 하면 100여만 원, 200여만 원 가더라고요. 보통 원드레스 아니에요. 보통 합창단원들이 입는 것은 밑에까지 내려가는 원드레스던데. 남자들 같은 것은 양복에 하얀 와이셔츠에 나비넥타이. 단복으로 맞출 때는 획일화된 것으로 맞추려고 그러는데 이게 30만 원가지고 가능하냐는 얘기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물가, 가격으로 봤을 때 턱도 없다는 얘기예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개별로 구입하려면 이게 좀 부족하겠지만 단체로 구입하기 때문에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양복 50벌 구입한다고 해서 할인 해주면 얼마나 해주겠어요. 세일을 해주면 얼마나 해주겠고.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좋은 말씀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33페이지 ‘삼봉집목판주변 주차장 확장 공사’를 258평에 대해서 하면... 지금 기존에서 258평이면 오른쪽으로 있는 거기를 정비를 더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정도전사당.

재균

김재균위원

네. 삼봉집목판 주변이요. 그리고 현재 차량이 몇 대나 세울 수 있고 이것을 확장하면 몇 대나 더 차가 들어올 수 있어요? 현재 주차장이 몇 대고... 5억 원에 대해서는 설명서가 나와 있으니까 되는데 과연 이 돈을 들여서... ‘옆 주변에 정주환경으로 봤을 때 이것은 없어야 된다.’ 그런 판단도 섰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차량이 몇 대가 더 늘고 현재 몇 대인지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알아가지고 자료로 내주십시오.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고 ‘지영희 동상 건립’ 2억 원을 했는데 한국소리터에 하나를 놓고 내기초에 하나를 놓겠다고 했는데, 학교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네. 협의가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 송탄관광특구 축제’가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작년에도 2억 원이었는데요. 자부담이 좀 들어가서...

재균

김재균위원

작년에 자부담이 들어갔다고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정산서에 보니까 자부담이 한 4,5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정산서가 왔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올해도 또 포장마차축제하려면 아예 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기에서 집행부가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포장마차 축제할 것 같으면 이거 예산 못 세워 줍니다. 앞으로 축제를 크게 하는데 지역에 있는 상권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 하는 어디에서 5일장 서시는 분들 전국을 돌아다니는 분들이 들어와서 할 것 같으면 그런 축제 하지 말아야죠. 지역에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역상권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지역상권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면 하지 말아야죠, 아무리 축제지만. 그것은 여기에서 정확히 말씀을 하십시오.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네, 지역주민들이 와서 하도록.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에서 어떤 축제를 하더라도 지역상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포장마차가 들어와서 하는 축제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예산을 못 줍니다.

성진

남성진문예관광과장

네,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것을 개선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확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작년에 200개가 들어왔으면 올해는 150개 들어왔으면 ‘50개는 개선됐습니다.’ 그런 답변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원천봉쇄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안 하겠습니다.’라는 답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줄 수가 없잖아요.

성진

남성진문예관광과장

네, 그런 부분은 금년에는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먹거리 부스도 다양한 외국음식이나 세계음식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35페이지 ‘드론시범사업 이용료’ 해가지고 지금 4억 7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세부내역서를 쭉 보니까 지금 농업정책과 ‘슈퍼오닝브랜드 영상자료 제작’이 드론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에 ‘농업생태원 변천사 홍보영상 제작’하고 그다음에 기술보급과에 ‘오성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현장심사’하고 드론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여기에 예산을 포함시킨 거죠?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슈퍼오닝 쌀은요. 수매 시 그 생산현장을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드론을 띄워가지고 현장을 확인해갖고 행정업무를 보려고 예산 세운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농업생태원 변천사 홍보영상 제작은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분기별로 작년 2017년도 11월에 한번 저희가 촬영했는데요. 농업기술과에서 분기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변천사를 촬영 해주면 자기네 농업민에게 홍보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오성슈퍼오닝 쌀 생산단지 현장심사는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평택시 브랜드사업이라 농업정책과에서 시범사업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올해 예산 반영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36페이지 ‘기획공연’을 해가지고 8,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기획공연을 4,000만 원씩 2회 한다고 했어요. 어떤 기획공연을 하려고 이것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병철

최병철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계획을 지금 잡은 것은 7월 경에 금난새 씨가 지휘하는 유라시안필하모니 오케스트라하고요. 12월 달에는 파리 소년소녀합창단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4,000만 원씩이면 가능해요?

병철

최병철문화예술회관장

지금 금난새 씨가 하는 경우에는 이 수준에서 다시 실질적인 것은 한 번 더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파리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매년 연말에 한국에 옵니다. 전국에 있는 문화예술회관들끼리.

재균

김재균위원

작년에도 했잖아요.

병철

최병철문화예술회관장

우리시에서는 안 했습니다. 이게 매년 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같이 섭외해서 잡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예산을 4,000만 원씩 잡았을 때는 기본적인 근거자료가 있어서 잡았을 것 아니에요. 어디하고 기본적인 협의를 했거나 타 지자체에서 이 정도 규모로.... 빼고 넣고 할 것도 없잖아요. 파리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인원이 와가지고 어디에서 공연을 1회를 하든 2회를 하든 횟수에 따라서만 금액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 혹시 예시 받아본 것 뭐 있어요?

병철

최병철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파리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4,400만 원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4,000만 원으로? 지자체에서 1번 가서 공연하는 것?

병철

최병철문화예술회관장

네, 1회 공연.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조명하고 음향시설을 많이 바꾼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물론 시기가 됐고 노후화가 되면 시설은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턱대고 조달신청이에요. 이런 것은 전문적인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면 제3자 제안 공고를 을 한번 내보실 생각은 없어요?

병철

최병철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어차피 이런 제품 같은 게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별로 없습니다, 다 외국산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달청을 통해서 하게 되면 품질에 대해서 보증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시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문화예술회관들이 다 조달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조달청에서 하는 가격을 보면 어떨 때 보면 똑같은 제품인데도 한 40%~50% 비싼 것들도 있어요. 나는 우리나라 조달청이 지자체나 정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예 거기서 폭리를 취하는 것 같아요. 지자체의 건전성으로 본다고 하면 제3자 공고를 내서, 우리가 제안 공고의 목적을 정확히만 해주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서 그 제품만 정확히 들어온다면 훨씬 더 좋은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뭐만 하면 나중에 감사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투명성만 있으면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 조달로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조달청에 과연 이런 전문적인 분들이 계시는지 또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분들이 계시는지, 저는 그게 상당히 의아해요.

병철

최병철문화예술회관장

예를 들어 음향설비라든지 조명설비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서 외산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도 조달청에서 그동안에 우수제품으로 검증된 회사들 것이 들어 오다보니까 조달청으로 하는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주민지원금, 식품진흥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제1회 추경 예산안과 1차 수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 변신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현옥 위원장님과 유영삼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1차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7억 469만 원이 증액된 562억 5,328만 원으로 주로 도비 신규 및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25억 3,787만 원이 증액된 1,682억 9,577만 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주로 국·도비 신규 및 변경 내시에 의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158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69억 8,34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1,67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8쪽 하단 사회적경제주간 한마당 사업은 사회적경제주간을 맞이해서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제품 판매 및 홍보를 위한 행사비로 2017년도에는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되었으나 2018년도에는 도 공모사업 계획이 없기에 시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기업정책과는 105억 6,31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택산업단지 재생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해서 진행중인 평택산업단지 재생사업 용역이 인근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추진해야 하는 필수 사업이고 세교산단 인근에 대규모아파트가 입주예정으로 세교산단 재생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임을 고려해서 예결위에서 5,000만 원 전액 반영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162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562억 6,78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억 8,96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3쪽 농민회관 건립사업은 농민회관 건축 및 내부시설 설치 사업으로 부족액 27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66쪽 참살이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의 급격한 수요 증가에 부응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슈퍼오닝 배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은 슈퍼오닝 배의 해외시장 판촉행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169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사업은 이충동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매, 내부인테리어, 주차장 바닥공사, 입간판, 포스시스템 및 진열대 구입 등을 위해서 2억 4,7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로컬푸드 브랜드 상표등록 출원 사업은 등록출원을 위한 소요비용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축수산과는 177억 8,83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9억 4,08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8쪽 내수면 어선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안정적 조업활동 지원을 통한 수산물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자원순환과 소관은 675억 1,10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95만 원이 증액되었고, 180쪽 환경과 소관은 81억 6,26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2,36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9쪽과 240쪽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0억 4,840만 원이 증액된 44억 4,6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로는 오성면 마을 CCTV시설 임차료 지원 등 7개 사업에 10억 4,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241쪽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포승읍 등 3개 읍·면 소규모공공시설 사업 등 6개 사업에 29억 9,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경 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 예산서 76쪽이 되겠습니다. 벼 육묘 생력화 기계 지원사업으로 농촌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6,51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 1차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쪽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에코센터가 조성되는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8년도부터 신규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변동이 없으며 7쪽 지출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4,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에코센터가 조성되는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지원사업에 1억 2,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의 8,26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15쪽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에 4억 1,179만 원을 증액하였고 16쪽 지출계획은 2017년도 과징금 도 귀속분 1억 3,108만 원과 시금고예치금 2억 8,0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에 요구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위원

160페이지 ‘평택(세교)산업단지 재생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문제됐던 것인데,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용역을 세우는 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세교산단 주변이 대규모로 개발되면서 지금도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세교산단도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산단이기 때문에 노후산단 그대로 놔두면 그 주변이 개발됨으로써 도심 속 산단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아서 이 세교산단을 어떻게 하면 주변과 어울리는 산단으로... 그러니까 유해업종을 이전을 시키고 기존업종은 첨단업종으로 구조고도화를 통해서 인근과 어울리는 산단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게 재생용역이고요. 재생용역은 이미 진행 중에 있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생사업 용역 자체가 사실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라 이번에 꼭 세워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권영화위원

옛날에는 산단이 외곽지역에서 역할을 했는데 이제 도심 속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환경유해문제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와 있어요. 용역을 줄 때 우리가 제시하는 안을 용역 줘도 되잖아요. IT공단이라든가, 다 없애지 못 한다면 전반적으로 용역이 잘 돼서 다른 곳에 이전해서 전체가 다 간다면 좋겠지만 그런 것도 아닌 부분도 있잖아요. 안 떠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현실적으로 입주업체가 동의 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주업체와 협의하면서 그 안의 공해업종을 이전시키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첨단IT업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이 연구용역에서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화위원

도심 속에 공단이 있어도 같이 공유하면서 유해업소는 퇴치하면서 지역주민의 직업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돼야 된다. 용역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그 용역으로 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반드시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화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종열

백종열기업정책과장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법상 최소한 2개의 계절을 최소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소 6개월이 소요가 되거든요.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주시면 저희가 여러 문제를 다 아울러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화위원

세교산단은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도심과 도심 사이에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해공단이 있다는 그 자체도 혐오스럽고 이런 부분은 퇴치... 퇴치라기보다도 일조는 평택시에 했기 때문에 이것을 법에 맞는 것을 퇴치시킨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적용에 맞게 우리시에 맞게 조정을 해줄 필요는 있다.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영화위원

그다음에 163페이지 농업정책과 ‘농민회관 건립’ 이번에 27억 원이 다시 반영돼서 올라왔어요. 전에 했을 때는 사유가 내부에...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내부 인테리어하고요. 그다음에 VR영상하고 4D영상 제작하는 것이 삭감됐던 겁니다.

권영화위원

본예산 에 세워주려고 했었는데 뭔가 설명이 미비해서 삭감을 시켜서...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간 거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설계는 3월까지 끝납니다. 기본설계 다 끝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화위원

IT나 VTR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기본설계에 들어가는데 애당초에 다 줬으면 그런 설계까지 반영해서 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게 잘라짐으로 해서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면 이 시설이 들어가도 괜찮겠냐 이거예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반영이 되면 바로 입찰을 봐가지고... 지금 건축하고 그런 관계로 업체를 별도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권영화위원

이게 반영되는 금액이 건물을 지었을 때 설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거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권영화위원

그런데 애당초 처음에 줬으면 그냥 그것까지 병행하면서 같이 설계 들어갔으면 더 좋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권영화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이것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도 사전에 업자를 만났다는 등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이것을 일단 빼놓은 것 아니에요. 미리 정보가 나가니까. 어저께 들어왔다는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그런 소리가 나온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뒤늦게 추경에도 반영시킨 것 아니냐 이거지.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저께 상임위에서 얘기 나왔던 것 중에 저희가 다시 확인을 했는데, 업자가 온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아마 이병배 위원님께서 사무국장님을 잘못 얘기하신 게 맞습니다. 제가 그저께 다시 한 번 또 확인을 했거든요. 그것은 아니고요. 물론 저희가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VR하고 4D영상 제작기간이 한 8개월 정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이번에 반영해주시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게 투명하게 사업 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화위원

아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하는 소리가... 안 주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애당초 본예산 에 다 넣고서 설계 반영시켜서 같이 해주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변경돼서 다시 또 간담회를 가져서 의혹 같은 게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유념해서 사업 진행하도록...

권영화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설명을 잘 해서 사전에 이런 것을 반영시켜서 다 했으면... 아무리 그래도 유리한 쪽으로 협조하면 이런 시설로 이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기존 건물을 만들어놓고 놓고 다시 한다는 건 돈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축하면서 인정 단계에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권영화위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169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은 이충 체육관에 들어가는 건가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화위원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이번에 조례하고 위탁 동의 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통과되면 3월 달에 바로 공모해서...

권영화위원

3월에 공모해서 한다고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 6월 달 정도면 개장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영화위원

지어놓고 지금은 문 닫아놓고 있는 상태라...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요. 조례 개정되는 게 있어서 조례가 좀 늦었습니다.

권영화위원

건물 지을 때는 금방 할 것처럼 하다가... 지나다니면서 저거 뭐냐고 물었는데...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거기에 상반기에 개장한다고 현수막을 설치해놨습니다.

권영화위원

그 밑에 보면 농업기반시설관리에 ‘포승읍 홍원3리 용배수로 정비’라고 해서 1억 원을 세웠는데, 배수로정비는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재정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왜 추경으로 별안간에 올라왔는지?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요. 과거 평택군 시절에 그곳이 생활폐기물 매립지였나 봐요. 그 매립지를 매워서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2016년도에 우리 공사로 출자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봤더니 시 소유물이면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게끔 용배수로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정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도시공사로 넘어왔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돈을 줘서 사업을 추진해서 농업인들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영화위원

그럼 도시공사는 미리 한 거예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안 했죠. 지금 예산이 서면 도시공사로 넘겨줘서 거기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땅이 도시공사 땅이라 그렇습니다.

권영화위원

그런 것 때문에 본예산 에 못 세웠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권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153쪽에 세입 예산서에 보면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이 또 4,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활성화사업으로써 하는 사업이 어떤 종류입니까?

미경

서미경일자리경제과장

국·도비 공모사업인데요. 활성화사업이 노·사·민·정협의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들이 기업을 방문하면서 최저임금을 홍보한다든지 근로자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회사 측하고 협의해서 근로자들이 조금 편안하게 근무할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급여 관계 등을 조정할 때 하는 사업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노·사·민·정에서 회의 같은 것을 하고 그러는 수당 지급인가보죠?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수당 보다는 워크숍도 하고요.

미경

서미경일자리경제과장

워크숍도 하고 고용개선, 환경개선 인증사업도 하고...

영아

정영아위원

워크숍 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죠?

미경

서미경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사업비라든지 외국인 투자기업 네트워크사업이라든지, 지역 내 현안문제 지원사업 이렇게 큰 타이틀은 3개고요. 사실상 거기에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사업인데 국비가 4,000만 원이고 시비 1,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입니다.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워크숍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농업정책과 154쪽에 보면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했던 겁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처음 하는 겁니다. 도비사업으로 해서 처음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시비는 들어가지 않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시비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관은 도에서 하는 거라... 과일급식사업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비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요.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주로 평택시에서 생산되는 과일을 갖다 주는 건가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건데요. 총 12종류로 저희 배도 같이 들어가고 블루베리도 같이 공급할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하단에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은 학교가 아니고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154쪽에 중간.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초등 돌봄교실이 국비사업이고요.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은 도비사업인데, 이것을 지역아동센터하고 특수보육어린이집 학생만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것도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처음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다음에 158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주간 한마당’ 행사비가 1,500만 원 책정됐어요. 매년 하는 사업이죠?

미경

서미경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도비 50% 시비50% 매칭사업이었는데요. 올해도 우리가 본예산 에 못 세운 이유가, 원래 이게 2월 달에 도비공모사업이었는데 도에서 공모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해마다 해왔던 사업이라 시비를 1,500만 원 세워서 올해 7월 1일 날 사회경제의 날 때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해마다 사회경제의 날에 도비를 가지고 했었나요?

미경

서미경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1회 했어요.

영아

정영아위원

1회만 하고 그 다음에는 안 하는 거예요?

미경

서미경일자리경제과장

도비가 없어져서...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처음 시작만 해놓고는 끊어버리는 게 많더라고요.

미경

서미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 사항인데, 도비가 내려오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매칭사업을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도 같이 끊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경

서미경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사회적경제조직이 활성화되고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나 이런 데에서 활성화되니까 또 조직이 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7월 1일 날 사회경제의날을 해서... 사회경제라고 하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이런 부분이 같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거기에서 생산되는 부분을 활용해서 장터도 운영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시비를 하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례도 세워진 지가 한 2년 됐죠?

미경

서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아

정영아위원

그래서 제가 행사를 몇 번 가봤는데, 사실 지원을 받지 못 하다 보니까 행사를 하기는 해도 너무 소박하다고 할까요?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이 너무 빈약하더라고요. 사실 그 분들이 행사를 할 때만이라도 시의 보조를 굉장히 원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세운 것 같은데요.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에서 처음 시작해놓고 끝까지 이어서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 건데, 이런 것은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운영비도 지원해주고 있죠?

미경

서미경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경제센터를 시에서 직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전문직원도 있기 때문에 상담도 많이 하고 활성화가 되는 편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매년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미경

서미경일자리경제과장

전문직원을 하나 뒀고, 도서구입이라든지... 거기에서 가면 사회적기업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공간도 마련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프로그램 운영하고 인건비 등 하면 한 6,000만 원 정도는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인건비까지 합쳐서 6,000만 원인 거예요?

미경

서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6,000만 원이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한 2,000만 원 정도 들고요.

영아

정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 지원’ 같은 것을 해주고, 유기농이라든가 채소단지 이런 곳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원됐던 것들이 많이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지원은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 지원 같은 경우도 사실 친환경이 어려우니까 단가를 높여서 확대를 시키려고 도에서도 더 확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기질비료 같은 게 줄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시 전체 농가들한테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건데, 이것은 재배 장목이 바뀌거나 하면 약간 줄어들 수는 있는데요. 가을에 또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도 계속 줄었다 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채소단지 지원도 요즈음에 계속 해주고 있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산지유통센터... 송탄 APC...

영아

정영아위원

거기 말고도 채소단지재배조합을 이뤄서 생산하는 농가 들이 있잖아요. 서탄 쪽에.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거기가 송탄APC 안에 같이 있는 거죠.

영아

정영아위원

그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지원이 나가고 있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송탄APC 산지유통센터에 출하를 약정하고 출하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사업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거기가 그전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됐는데 지금은 조금 자꾸 축소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요. 거기에서 재배했던 사람들도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서탄에서 사시다가 송탄조합원이면서 청북이나 이쪽에 와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탄면 분인데. 그런데 그 분들은 조합원이기 때문에 송탄APC로 납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로 사는 것은 서탄에 사는데 땅이 없으니까 청북에 가서 농사짓는 분들이 몇 분 있으세요. 그런데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송탄APC 관할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쪽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처음 시작은 서탄 쪽에서 했는데 중간에 그렇게 옮기는 이유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하고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거기를 팔고 다른 데에 그런 농사를 짓긴 지어야 되는데, 지을 데가 없으니까... 서탄이나 고덕 쪽은 땅이 비싸니까 아무래도 청북은 싸니까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땅값이 서탄 그런 데가 더 비싸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오산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그쪽이 훨씬 더 비쌉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169쪽에 ‘농식품 수출장려(물류비)(215톤)’라고 해서 물류비가 215톤에 대해서 예산액을 3억 8,000만 원을 세웠는데 1억 8,000만 원이 줄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물류비 말씀하시는 거죠?

영아

정영아위원

예상보다 수출이 좀 덜 돼서 그러나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아시다시피 미국에 배 수출이 작년보다 좀 덜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배가 수출되고 미국이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지 수출이 좀 줄어드는 상태예요. 일단 이것은 국·도비 내시가 돼서 줄이긴 했는데, 저희가 세워놓은 2억 80만 원이 작년도 수준 정도 되는 거거든요. 더 많이 늘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 해서...

영아

정영아위원

그래서 배 농가들이 작년도에 수출을 많이 못 해서 적체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설 때라든가 판로를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올해 많이 완화가 됐나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추석 전후로 해서 시장님께서 LG하고 삼성을 만나서 우리 평택배 수출이 안 돼서 어려우니까 많이 좀 소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정 때 것을 따져보니까 한 3억 원 정도 팔아졌어요. 최근에 신창물산이라고 부산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쪽에서 나간 것으로 해서 한 100톤 이상 나간 것 같아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이제 많이 완화가 됐을까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현재도 수출을 더 해야 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로컬푸드 매장 ‘내부인테리어, 주차장 바닥공사, 입간판 등’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내부 인테리어나 주차장 바닥공사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었던 건가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충매장인데요. 지금 건물만 해놓고, 내부 같은 경우는 사업대상자가 선정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에 3월 달에 조례 통과되고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면 바로 같이 하려고... 왜냐하면 선정된 업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약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라, 그래서 아직 못 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건물을 지으면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업자가 선정이 되면...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관리 운영주체를 공모를 해서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현옥

서현옥위원장

그리고 174쪽에 보면 가축 매몰하는 게 있는데, 조류독감이라든가 이럴 때 살처분 하잖아요. 다른 시에 보면 그것을 살처분하지 않고 사료로 만든다는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득헌

이득헌축수산과장

랜더링이라고 하는데요. 어차피 매몰한 것도 나중에는 랜더링 처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업체 처리비용이 비싸서, 그렇게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렵고요.

현옥

서현옥위원장

다른 지자체에서는 개인이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매몰하지 않고 처음부터 사료로 만든다는 것 같아요.

득헌

이득헌축수산과장

그것이 랜더링이라는 것을 거치면 바로 사료로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저희도 한 군데 퇴비사에 매몰처리 했다가 침출수가 유출되는 바람에 엊그제부터 랜더링업체를 동원시켜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제가 되면 바로 사료로 쓸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우리시에는 그런 데는 없죠?

득헌

이득헌축수산과장

업체는 없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어차피 그것을 매몰했다가 나중에 다시 해야 된다고 하면, 처음부터해서 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업자선정을 잘해서 우리시도 그렇게 하는 방향은 어떤지...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랜더링이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요. 살처분 할 양이 많고 그러면 랜더링이 신속하게 살처분 하는데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빨리 살처분 해서 매몰하는 게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랜더링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우리시에 가축농가도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이 이런 게 계속해서 해마다 발생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잘 모르고 이게 발생됐을 때 보상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농장 측에서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철새들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낙후된 농가에서 좀 더 이게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득헌

이득헌축수산과장

금년에 발생된 농가는 최신 시설로 지어서 했는데요. 정부가 원인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합니다. 그게 한계점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181쪽에 보면 ‘미세먼지 없는 마을 만들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마을을 하나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과장

마을이 아니고요. 올해 경기도에 5개 시·군이 1억 원씩 도비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저희 시·군이 올해 처음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든가 환경단체, 미대책카페 회원님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3월 달부터 미세먼지 교육도 실시하는데요. 그 분들하고 같이 해서 미세먼지 없는 평택시 전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그러면 거기 단체에 이것을 지원해드리는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과장

예. 경상적 사회보조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그러면 우리시에 미세먼지 감지 시스템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과장

측정망이 3군데가 있습니다. 평택시청, 안중읍, 포승국가공단에 있는데요. 이번에 송탄출장소 쪽에 한 군데를 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군데가 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지금 우리시에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하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시스템 설치를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데에다 세워놔서 더 많은 것으로 측정치가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진성

김진성환경과장

약간 영향은 있습니다. 포승국가공단이 다른 지역보다 한 10ppm 이상 나오기 때문에, 평균을 내면 항상 저희가 안 좋은데요. 거기도 평택 지역이기 때문에... 다소 안 좋은 영향은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좀 환경이 좋은 데에 설치하면 그렇게 안 나올 것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과장

그런데 위원님, 한번 측정망이 설치되면 국가에서 데이터관리를 쭉 해야 되기 때문에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몇 군데에 더 추가해서 주민의식을...

현옥

서현옥위원장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좋은 데에다가 그것을 설치해놓으니까 더욱 더 안 좋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택시가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시로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을 옮기기도 어렵지만 옮기게 되면 주민들께서 그것을 또 좋은 데로 옮겼다고 비판의 소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1차 수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50분 회의중지

13시 5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현옥 예결위원장님과 유영삼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사무관 교육을 마치고 참석한 최동희 항만지원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상임위에서 조정된 41쪽에 평택호관광단지 해제 예정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단지 해제지역에 대한 성장관리 방안 용역은 해제지역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하게 됐습니다. 관리방안 연구용역 시에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오랜 기간 행위제한에 묶여있던 주민들에게 또 다른 제한으로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종적으로 성장관리방안 수립 필요성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제예정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은 관광단지 일부 지역의 해제일정을 맞게 해야 주민 혼란을 예방할 수 있는 관계로 시급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2018년 본예산 은 기 제출된 상태였으며 2017년 마지막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자체적인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부서와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우선 도시공사 예산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2018년 추경에 반영해서 보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간담회 , 개별설명, 상임위 업무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우려와 지적을 하셨습니다. 수정예산 등 예산절차가 미활용, 의회와 사전설명 부족 등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산담당 과장을 역임한 담당 국장 입장에서 준비가 부족했다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평택호관광단지 해제 절차를 일정에 맞게 진행하고 해제지역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본예산 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신성장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오명근 입니다. 우선 최동희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쪽에 ‘오성강변 르네상스’ 이것은 농업정책과에 사업 분담시키는 것은 다 철회시킨 거죠?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40쪽 하단에 ‘오성강변 르네상스 저온창고 리모델링’ 사업비 8억 원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주신 대로 우리 국에서 총괄해서 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리고 관광단지는 원래 14억 원이었나요? 이번에 3억 원 증액시킨 거죠?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이것은 14억 원하고는 상관없고요. 별도로 해제예정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용역을 하는데 우리가 그 시점에 2018년 본예산 과 마지막추경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도시공사에서 우선 추진을 하고 시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보전해주는 식으로 협의가 됐는데요. 그 과정에 수정예산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미처 고려하지 못 했고 의회에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해제과정에 들어가 있지만 예를 들어 시행사가 나타나면 다시 철회할 수 있는 의향도 있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이것은 의향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 절차는 기재부를 통해서 지난 해 3월에 종료 됐습니다. 현재는 권관 21만평을 제외하고는 해제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와서 83만평 최대에서 민간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민투심의를 받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명근

오명근위원

아직은 해제가 안 된 상태니까 계속해서...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해제는 안 됐지만 해제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민간 제안 을 받아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것을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래요. 그 문제는 시간 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별도로 한번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신성장전략과에서 해서 평택호관광단지 해제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추경에 들어올 게 아니고, 해제 예상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추경이나 본예산 에는 이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아까 제안 설명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바로 성장관리 방안으로 예상했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 중간 단계에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성장관리방안으로 결론이 모아졌고요. 그 시점에 2018년도 본예산 은 이미 제출이 됐던 상태고요. 변명 같지만 마지막추경에는 통상적으로 용역비 계상을 안 하고...

양경석위원

국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평택시는 도시공사가 없었으면 어떡할 거냐. 우리가 하다가 안 된 거, 어떻게 보면 쓰레기 치우라고 도시공사를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도시공사 없으면 우리 평택시는 브레인시티고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이고 현실적으로 못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도시공사가 시에서 할 것을 맡아서 하고 나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하고자 하는 게 빠른 거예요. 마음이 급하니까. 당연히 이것을 도시공사에서... 왜 시에서 할 용역을 왜 도시공사가 왜 해야 되는데?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양경석위원

도시공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용역을 해서 ‘이런 사업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도시공사가 해봐.’ 그랬을 때 도시공사가 들어와서 해야 되는 거지, 시작부터 도시공사가 들어올 수 있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엄밀하게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양경석위원

우리가 너무 마음이 급하다고... 도시공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에서 예산... ’ 아니, 우리가 예산 3억 원이 없어서 도시공사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시공사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에서 예산 세우기 어려우니 먼저 선 집행 하고...’ 끝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막말로 어차피 우리시에서 할 건데 이게 안 되면 도시공사하고 소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우리시가 이 예산을 세우기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시기가 안 맞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도시공사에 협조를 구했던 사항이고요. 물론 도시공사가 평택호 조성계획에 대해서 참여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연관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구했던 사항인데요. 엄밀하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성장관리용역에 대해서는 별도 사안이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하는 것보다...

양경석위원

당연히 행정에서 먼저 한 다음에 그것을 넘겨줘야 맞는 건데, 너무 마음이 급한 거예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절차적으로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렇다고 예산 안 세웠다고 하면 도시공사에서도 그것에 대해 잘못 집행한 거기 때문에 뭔가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우습냐고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법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지금 할 수는 없겠지만 내부적으로 너무 적극적으로 접근했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신성장전략과에서는 뭔가 지역에 변화를 주고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오성강변 르네상스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 이것은 처음 하면서 사업예산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세우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평택호나 진위천이나... 관광단지는 평택호고 유원지는 진위천이 유일한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도 뭔가 활성화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너무 신규사업으로만 가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신성장에서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일단 역할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출발단계에 있는 사업 위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이 되어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게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시작한지 오래됐는데 아무것도 사업한 게 없어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성장에서 맡으면 뭔가 다 크게 보여요. 그런데 그것도 신성장에서 이 사업을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 넘겨주는 거잖아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그렇습니다. 협업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했을 때도 형평성의 문제는 있어요. 이렇게 10억 원 이상 가는 사업을 기존에 있는 데에다가 10분의 1이라도 뭔가 하면서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신성장에서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뭔가 변화를 주고자 하는 의지는 높게 평가하지만, 현실을 그리고 또 법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사이에 브레이크 아닌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잘 알겠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실무책임자로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요. 앞으로의 과정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40페이지 상단에 보면 ‘평택 소리樂 축제 추진위원회 운영비’, ‘축제 공모 심사수당’ 여기에 예산 세워져 있는 게 2억 8,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 거죠?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행사 예산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원래 본예산 에 집어넣을 때는 이런 것을 다 집어넣어서 예산 편성해서 승인받지 않나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맞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부대비용까지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처 검토가 안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죠?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전에 의원간담회 때 기본 안에 대한 연구결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거기에서 소리樂 축제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게, 그냥 그 계획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공모절차를 거쳐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발전된 방향으로 접근하자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 공모 평가비용이라든가 운영위원회 운영 수당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은 본예산 에 계상을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하게 신청을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오성강변 르네상스 사업 추진’ 400만 원하고, 3,000만 원 해서 3,400만 원을 감액했네요? 밑으로 내려와서 ‘오성강변 르네상스 민·관협의체 운영’이라고 해서 400만 원이 그대로 내려왔어요. 그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3,000만 원이었던 게 2,000만 원 2,000만 원으로 해서 또 늘어났어요. 2개월 새에 1,000만 원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일단 위에 일반운영비가 삭감된 부분은, 당초에는 단위사업이 오성강변 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게 신성장사업 발굴이라는 단위사업 꼭지에서 분포됐던 건데, 이 사업을 각 부서에 있는 것을 총괄해서 하려면 예산체계도 총괄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오성강변 르네상스사업을 단위사업으로...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로 해서 3,000만 원을 잡아놨던 것은 오성강변 르네상스축제 봄·가을하고 축제 참가자 출연료까지 3,000만 원 잡아놨던 것을 밑으로 내리면서 1,00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1,00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 질의 를 하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1,000만 원 늘리게 된 것은, 우리가 당초 본예산 할 때도 봄·가을 2번하는 것으로 해서 6,000만 원을 신청했던 건데요. 심의과정에 삭감 조정이 돼서...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삭감조정 됐으면 지금 이렇게 말 싹 바꿔서 올려도 돼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말을 바꿔서 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체계를 바꿔서 한 것은 그 위에 부분들만 해당되고요. 이 사항은 체계와 상관없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올렸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오성 르네상스 축제(봄, 가을)’을 경정으로 해서 행사운영비를 얼마 신청했었어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본예산 때 6,000만 원 신청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50% 감액시켰는데 하면서 1,000만 원 늘린 거네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예. 그것을 2,000만 원씩 4,000만 원으로 하고, 하단에 있는 축제참가자 출연료 그것도 1,000만 원씩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합계로 하면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결국 의회는 예산을 승인하고 조정을 해줄 이유가 없다는 거네요. 의회 조정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심의를 해서 조정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도 다시 부득이하게 올린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균

김재균위원

이거 4,000만 원하고 2,000만 원하고 세부내역서 좀 줘보세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41페이지. ‘저온창고 리모델링’하는데 8억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저온창고가 있는 상태에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구조로 저온창고가 되어 있어요?

형민

정형민신성장전략과장

철골판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철골판넬로 되어 있어서 철골 자체가 2층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형민

정형민신성장전략과장

단층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공모에 올릴 때는 여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리모델링으로 처음 공모가 됐고요. 이후에 현실적으로 출장을 가서 현장을 보니까 그게 리모델링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200㎡씩 해서 2층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 효과에 ‘오성 강변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인 길음리 저온창고를 리모델링을 위하여 농산품 가공·판매장과 예술인 창작 공간 및 전시·판매장으로 활용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한다. 리모델링하고 신축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설명서에서도 이렇게 거짓보고를 하면... 이거 일일이 다 물어보지 않으면 집행부의 의도를 판단 못 하겠네요.

형민

정형민신성장전략과장

설명서 작성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신축에 가까운 리모델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신축에 가까운 리모델링이 아니라 신축이죠.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여러 가지 표현 면에서는 부적정하다고 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41페이지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했는데, ‘평택호관광단지 해제(예정)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어서 하는 건 좋은데, 의회의 기본적인 권한이 뭐예요? 집행부는 편성권을 가지고 있죠? 의회는 승인권을 가지고 있죠? 편성과 승인이 맞아야만 사업이 시작되는 거죠?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월 3일 날 도시공사에서는 이거 발주 했어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예, 발주가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의회의 역할은 뭐예요? 지금 의회의 역할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거 승인 안 해주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계속 저희들이 절차적으로 검토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도시공사에서 보고받을 때 저희한테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 추후에 주기로 했대요. 안 주면 어떡할 건데요? 예를 들어 의회에서 승인 못 해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행정적인 절차가 틀렸다고 해서 못 주겠다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떡할 건데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 좀 해주십사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42페이지 항만지원과. ‘평택항 활성화 정책개발 지원’이라고 해서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게 도대체 뭐예요?

방향설정이 안 돼서 그런 가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저희가 그간에 평택대학교와 관·학 협력사업으로 쭉 해오다가 최근 2년 동안 잠깐 중단됐었던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안 했던 것을 추경에 올려서 갑작스럽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평택항에 지금 큰 변화가 있나요? 국비사업이 내려왔다든가 주변 환경에 변화가 있다든가 정책적인 변화가 크게 있어서 갑자기 중앙정부나 도에서 내려온 게 있나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상황적으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중단됐던 협력사업을 다시 재개 하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비를 추경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안에 있는 내부도 정리를 못 하면서 용역비만 세워서 정책만 위에다 올려놓으면 평택항이 갑니까?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평택항에 특송장치가 관세청에서 설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해서 전자상거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편성하게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 지금 이거 중앙정부에서 보조사업으로 받은 게 있나요? ‘포락지 보상비 및 부지조성 공사비’하고 ‘연안정비사업계획 수립 용역’하고.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아쿠아벨벳프로젝트사업으로 연관해서 하고 있는 건데, 부분별로는 문체부로부터 지특회계를 받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특회계 얼마나 받았어요?

동희

최동희항만지원과장

문화관광사업으로 39억 원 받았고요. 국민여가캠핑장으로 15억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255억 원 중에서 잔여 201억 원에 대해서 국비를 받는데 사실 해수부에서 지금 배수로정비사업을 478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 추가로 국비 지원 받는 데에 한계가 있어서, 연안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른 지특회계 예산을 받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서... 연안정비사업계획이 2019년에 변경 계획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연안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지특회계로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연안정비사업계획 수립 용역도 안 된 상태에서 포락지 보상비 및 부지조성 공사비를 들여서 해놓으면... 정확하게 가려고 하면 연안계획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중앙정부에 신청을 해서 내려오면 그다음에 사업비가 집행돼야 되는 건데. 그게 맞지 않아요?

동희

최동희항만지원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문체부 예산을 받을 때 전체 6.5km 중에서 섹터를 3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시설 지원하고 국민여가캠핑장 지원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배수로정비사업. 3개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2개의 조는 그대로 가는 거고요. 나머지 201억 원 사업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당초에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출발됐던 게 아니라 시 자체사업으로 출발하고 차후에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한 건데요. 문체부로부터 별도로 한 블록에 대해서는 받았지만 연안정비사업계획 같은 경우에는 해수부로부터 별도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신성장이 정말 해야 될 것은 못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는 회계·행정 교육을 시켜야겠다고 하는데 보면 신성장이 그런 느낌을 받아요. 지금 일이 두서가 없어요. 최소한 행정을 해보신...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행정을 25년 이상하시고 과장님들 행정 그만큼 해보셨잖아요. 여기에서 쭉 얘기하면서 정확하게 딱딱 맥을 짚고 가는 게 아니고 관·항·목 바꿔서 예산 막 증액시키고.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아까 앞부분에서 예산 관·항·목을 바꾼 것은 저희가 어떤 편법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의 의견을 받았고요. 또 르네상스 사업이 여러 부서에 연관됐기 때문에 그것을 체계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한 것이지, 어떤 편법이나 눈가림으로 그렇게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4분 회의계속

김혜영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서종철총무국장

총무국장 서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도 여념이 없으시면서 우리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현옥 위원장님과 유영삼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10억 3,010만 원 증가한 73억 1,1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교육과 세입예산은 2,200만 원이 증가한 4억 3,6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2017년도 특별교부세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10억 810만 원이 증가한 33억 5,0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일반 배치에 기금 300만 원과 도비 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 배치에 기금 240만 원과 도비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충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에 순세계잉여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69억 4,360만 8,000원이 증가한 2,398억 8,5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액은 518만 원이 증가한 1,418억 6,5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신분증 제작을 위해 5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쪽 자치교육과 세출예산액은 4억 7,284만 9,000원이 증가한 383억 9,2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이행을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교육경비보조금 4억 5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나눔센터 확대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운영비 및 운영위원 운영경비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2억 2,014만 4,000원이 증가한 252억 2,4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오성면사무소 앞 주차장부지 내 포함된 국유지매입비로 2,09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교환 청산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에 따른 주차관리인부임 정규직 전환으로 인건비 7,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체육진흥과 예산액은 61억 6,757만 1,000원이 증가한 253억 6,1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여성생활체육축구단 지원에 1,000만 원, 평택시체육회 선진체육시설 벤치마킹에 1,0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에 1,797만 7,000원, 장애인체육지도자 수당에 1,04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쪽 걷기운동을 통해 평택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시민건강걷기대회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북읍 실내 다목적구장 건립공사에 공사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자치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충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을 위한 공사비로 48억 원, 서부 실내체육관 진입도로 공사비 및 보상비에 4억 5,000만 원, 서부지역체육시설 수요 증가에 따라 서부지역체육시설 확충 타당성조사용역 설계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자치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결산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모곡족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에 설계비, 공사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민원토지과 예산액은 3,961만 6,000원이 증가한 16억 2,25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3,96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상생협력과 예산액은 3,824만 8,000원이 증가한 32억 8,4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주민자치위원 읍·면·동별 순회교육비로 660만 원, 작은도서관 평생학습마을 공동체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50쪽에 ‘오성면사무소 주차장내 국유지 매입’ 이번에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선례

이선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러면 완벽하게 깨끗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데요.

선례

이선례회계과장

네.

명근

오명근위원

52쪽에 ‘청북읍 실내 다목적구장 건립공사’하는 게 2억 5,000만 원. 지난번에 9억 원인가 받았죠?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네, 9억 8,000만 원 작년도 7월 7일 날에 세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때 설계를 제대로 하지 왜 이렇게 또 추경에 올려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송구스럽습니다만 그 당시에 건축단가보다 조금 더 높게 계상을 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설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약지반 지질조사라든지, 저희는 경사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성토 그런 부분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러니까 설계할 때는 현장을 보고, 이게 사실 도면만가지고 설계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건축분야가 아니다보니까 미숙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서부지역 체육시설 확충 타당성 조사 용역’ 용역비를 또 6,000만 원 세웠네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현재 안중레포츠구장이 축구장 1면하고 풋살장 1면 그다음에 그라운드골프장이 있어요. 그런데 면이 조금 작고 그 주변 쪽에 축사가 있어서 운동하는 데에 지장도 있고요. 또 안중 주민들이 돈분 냄새가 심하다고 해서 레포츠구장이 작기 때문에 향후에는 냄새제거하고 다목적으로 해서 그것을 추가하는 것으로.

명근

오명근위원

그러면 그 돈사도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면적이 크고 사업비가 한 350억 원을 상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논리개발을 해가지고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도 맡아야 되고 또 앞으로 국·도비라든지 재원 확보계획도 하고 거기에 체육시설을 어떤 분야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타당성계획 및 조사를 하기 위해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도 아마 한 4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돈사하시는 분도 전체를 매입해달라는 거죠?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냄새 때문에 안중뿐만 아니라 청북신도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던데, 하여튼 방법 연구를 잘 해주시고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네.

명근

오명근위원

그 밑에 모곡족구장 몇 면이나 하는데 2억 4,000만 원인가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모곡족구장이 인조가 있고 마사토구장이 있습니다. 마사토구장이 2009년도에 조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호인들이 관리도 어렵고 기왕이면 먼지도 안 나는 청결한 장소에서 운동을 하고 싶으니까 제발 인조잔디 좀 깔아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명근

오명근위원

2억 4,000만 원가지고 충분해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네, 가능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잘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48페이지 중간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에 증액이 됐는데 이게 세입이 들어온 거예요? 세입이 나간 거예요? 나가겠다는 것을...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세입에 들어오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세입에 들어오는 거죠?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4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온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 신청 받아가지고 정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쪽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이것은 다른 과에서 세입을 해서 전출을 여기로 시켜주는 건가요? 여기에서 세입을 잡았지만, 다른 데서는 세무과라든지 기획예산과라든지 세입 전출을 잡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저희가 부동산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경기도에 납부하면 거기에 따라서 10%에 대한 교부세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부의장 님 말씀대로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집행 하게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48페이지 ‘자원봉사나눔센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자원봉사나눔센터 운영위원회 지원’이라고 해서 증액이 됐어요. 자원봉사나눔센터가 현재 생기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작년서부터 계획을 잡고 계속 추진해 온 거죠?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왜 이게 추경에 올라오죠? 그리고 본예산 이 있는데 2개월도 안돼서 운영위원회비가 2,000만 원에서 2,600만 원이면 한 120%~130% 정도 증액되는 건데.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자원봉사나눔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는 22개 읍·면·동 중에서 지금 13개 읍·면·동에서는 자원봉사센터가 구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9개의 읍·면·동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의거 구성을 하라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나머지 9개에 대한 예산을 세운 거고요. 아래 운영위원회 지원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센터별로 모여서 식사도 해야 될 때가 생기고 재료비 같은 게 생기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나눠주려고 세우게 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세웠을 때 계획은 뭐였어요?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은 13개 센터를 운영하려고 세웠던 건데 그게 22개로 늘어나다 보니까 추가로 운영비도 더 늘어난다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13개가 2,000만 원인데... 더 느는 게 9개죠? 9개인데 예산은 2,600만 원이 늘어요.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운영하다보니까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해서 조금 증액했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과장님, ‘자원봉사나눔센터 운영위원회 지원’이에요. 어려운 분들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어려운 분들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자원봉사위원들이 어려움을...

재균

김재균위원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13개를 2,000만 원 하겠다고 기정액을 잡아놨어요. 9개가 더 신설되는 것은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3개 나누기 2,000만 원 해가지고 기본적인 예산을 잡았는데, 2개월도 안됐는데 9개가 는다고 2,600만 원이 늘어날 수 있어요? 어떤 계산법이 이런 계산법이 나와요?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산출기초를 보면요. 22개 읍·면·동에 15명씩 잡아서 1식당 8,000원씩 10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2,000만 원 잡았을 때는 몇 회 해가지고 얼마씩 잡은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그것도 그렇게 산출기초를 했는데요.

재균

김재균위원

산출기초로 한다고 하면 지금 안 맞잖아요. 산수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51페이지 체육진흥과 ‘여성 생활체육축구단 지원’해가지고 2,200만 원이 있네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1,000만 원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기정액이 2,200만 원은 뭐예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기정액 2,2000만 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체육회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다른 목으로 서있던 게 있었고요. 부기가 여성 생활체육축구단 지원이 추가되면서 단일항목으로...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여성 생활체육축구단이 우리시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일단 여성축구단 단독으로만 인정된 것은 아니고요. 축구협회에 남자 분들하고 여자 분들도 창단이 돼가지고 같이 축구에 분과로...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평택시 모든 운동경기 하는데 대표 성격을 띠고 나가는 사람들을 전부 다 지원해줍니까?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아직까지 파악이 덜 된 데도 있고 그런데.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지원해주는 예가 체육진흥과에서 있냐고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지금 여성축구단 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세부내역서를 보니까 추리닝, 축구화, 스타킹 그런 것을 전부 사주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조기회도 신청하면 해주나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저희의 차원은 이게 여성도 전국체전이 있고 경기도체전 정식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축구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40대 대표가 전국대회에 평택시 마크를 달고 나갈 때 지원해줘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네, 축구협회에서 연령대별로 해가지고...

재균

김재균위원

얼마씩이나 지원해줘요? 거기가 운동경기 참가목적으로 지원해주는 거지, 용품을 사주는 걸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일부는 용품 비중이 약간 있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용품이 있어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네, 용품도 약간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스타킹 정도? 잘하면 유니폼까지?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유니폼하고 축구화 정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버스라든지 잠을 잘 경우 숙박비 그런 일부도 해주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여성한테 좀 우대를 해주는 것은 이해를 해요. 여성의 미개척지 부분이니까 여성축구단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어디 대회를 나갈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줬던 것을 해주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까지 축구화를 사주고 유니폼을 해주고 스타킹을 사주고 한 적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체육단체에서도 해준 적이 없어요. 이거 해주기 시작하면 다른 데도 ‘여기 해줬으니까 우리도 해 달라’고 했을 때 과장님 그것 감당할 자신 있어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여성야구팀이 있어가지고 어디 대회를 나가거나 유니폼 해달라고 하면 그것도 해주실 거예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일부는 야구협회하고 검토를 해서요. 그런 부분은 약간 검토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왕 해주려면 그런 것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이 부분까지는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 신청을 받아서 한번 파악을 해보고 해야지. 여기 하면 특혜우려가 상당 부분 있는 거예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전에 창단을 한다고 했고...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창단하면 다 해줄 거냐고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축구인의 밤 때 그때 저기 했는데, 나름대로 그 전에도 금년도 각종 대회 참가라든지 그런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시한 적은 있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제시를 했으면 그것은 체육회 산하로 넘겨가지고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지원금을 조금 주는 거지, 이렇게 예산으로 지금 해주는 것은 이게 처음이에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부기는 이렇게 세워놨는데요. 이게 체육회 통해서 축구협회를 통해서 그렇게 보조금으로 나가가지고 저희가 정산을...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해서 균형을 잡아줘야지. 이렇게 부기로 해가지고 올라오면 이것은 정확히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사업계획을 그쪽에서...

재균

김재균위원

과장님, 다른 것 다 신청하라고 했을 때 이거 다 해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가부로만 답을 하세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공익성이라든지 어느 정도 시대표로...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 가부’로만 답하라니까요. 무슨 공익성이에요. 그러면 여성축구단이 공익성이 있어요? 평택시 대표로 나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체육회 기금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줘야 되는 거지. 예산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나중에 다른 데도 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해줄 수 있냐는 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일부는 저희가 체육발전을 위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 될 당시에 9월 달에 예산을 체육회에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반영해서 가다보니까 축구협회 내에서도 여성분들 이 정도까지는 사업계획 확장을... 다 포함을 못 해도...

재균

김재균위원

축구협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체육진흥과가 체육축구진흥과입니까? 행정이면 전반적으로 형평성을 갖고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네, 다른 종목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제가 보충 질의 할게요.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은 예전에는 모르겠습니다. 4년 전까지만 해도 체육회 이사님들이 별도로 회비를 내죠.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현재도 내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내는데 예산 쪽에서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요즘에 들어와서는 거기서 나오는 예산, 사업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다면 「선거법」 따지지만 거기에서 하는 것은 「선거법」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여성을 위한다고 하면 야구단 같은 경우에도 있지 않습니까?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소프트볼도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소프트볼보다는 평택시마크를 다는 것은 야구단도 있어요. 야구단 자체 같은 경우에는 안 돼서 여기저기 개인적인 것 기업체들한테 받아서 하고 있어요.

저도 일정 부분 한번 연결시켜준 게 있었는데 그때 시에서는 거기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도 있는 거고 유소년축구클럽도 평택시마크 달고 대회 나가는 것 있어요. 또 어르신들도 나가는 것 있어요. 그때는 시에서는 안 되니까 체육회에서 출전해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업비 되는 것은 이게 처음이에요. 그러면 진짜 김재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표현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전체 축구협회라든지 야구협회라든지 등등 보면 개별로 언제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다음에 또 남자팀 때로는 여성팀 있으면 어떨 때는...

양경석위원

지금은 청소년, 어르신 또 어려우신 분들, 여성 다 같이 해줘야 돼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여성분들도 그래서 일단 기존 체육회 산하에 40개의 정회원 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8개 준회원 단체가 있고 또 관리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원들도 협회에 그런 종목의 인준을 받았으면 그런 쪽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지원을 늘려가겠습니다. 여성분들도 생활체육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양경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축구단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2011년도에 여성축구단이 한번 창단 됐었어요. 1년도 안돼서 해체가 됐는데, 이번에 다시 선수들이 구성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5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선진 체육시설 벤치마킹’으로 1,000만 원 세워놨다가 또 1,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작년에 처음 세웠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000만 원 세웠다가 올해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체육회 이사분들이 국내만 가는 것은 그러니까 그래도 인근에 일본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재균

김재균위원

과장님, 지금 본예산 한 지 딱 70일 됐네요. 그런 의견 안 묻고 본예산 편성합니까?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저희도 체육회에서...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각 항목에서 같은 목으로써 증액이 나왔다고 하면... 이게 한 3개월~4개월, 5~6개월 지났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지금 막말로 본예산 편성해가지고 잉크도 안 말랐어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충분하게 이런 것을 했어야 했는데.

재균

김재균위원

다 똑같아요. 그 밑에도 5,100만 원 세운 데에서 1,700만 원 증액. 장애인체육회... 이게 지금 법적으로 바뀌었나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생활지도자하고 장애인지도자는 국가사업이 돼 있어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예산 세울 때 인상이 안 된 그런 예산은 내려 보냈고 1월 10일 날 예산을 내려 보내면서 약간의 증액도 수반이 됐으며 그다음에 인건비가 여비라든지 기본급을 문체부 같은 데서 한꺼번에 짬뽕으로 세워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내려오면서 ‘기본인건비 내에서 활동지원비는 분리 시켜야 된다.’ 고 해서 지침이 변경이 돼서... 일부 기본급에서는 마이너스 났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지침을 변경시키면서 목은 좀 올리자?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문체부에서 지침 그렇게 내려와서 거기에 대해 편성이 돼가지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문체부에서 내려온 문서하고 그리고 지금 증액되는 세부내역서 갖고 오십시오.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52페이지 ‘청북읍 실내 다목적구장 건립공사’ 2억 5,000만 원.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 7월 7일 날 제2회 추경에 9억 8,000만 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판단 근거는 그 당시 건축표준단가비 해가지고 상회해서 물가인상률까지 해서 세워놨는데...

재균

김재균위원

작년 몇 월 며칟날?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7월 7일 날 예산 섰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진행은 어디까지 됐어요? 지금 정도 됐으면 설계 다 끝났고 검토용역 다 끝났고.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2월 28일 날 설계가 끝났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동안 뭐 했어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착공이 9월 15일 날 작년도에 들어갔었는데요. 하다보니까 설계기간 중에서...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7월 7일 날 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계획이 있었으니까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7월 7일 날 승인을 해줬으면 최소한 8월 달에는 준비가 돼서 어떤 식의 설계용역을 주고 감리용역을 주고 하면서 나가면 9월이나 10월 달 정도에는 건설시공사 선정이 되고 공사 터파기 들어갔다가 봄 되면 다시 터파기만 해놓고, 동계사업을 못 했다고 하면 3월 달 정도에는 다시 건설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지금 맞는 수순 아니에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7월 7일 날 추경이 서서 하계휴가도 있고 직원 인사이동도 있고 그래가지고 담당자가 조금 바뀌었어요.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9억 8,000만 원 중에서 얼마 집행 했습니까?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지금 설계비로 해서 2,000만 원만.

재균

김재균위원

설계를 언제 발주했어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토목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통합으로 관리를 해서 과업지시 하는데요. 저희가 8월 말 정도에 과업지시서 작성 좀 해달라고 건축과 건축사업팀에 의뢰를 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시방서가 9월 4일 날 나와서요. 계약의뢰하고 입찰의뢰를 해서 9월 15일 날 설계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쭉 해가지고 100일간 기간을 줬는데...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다목적구장이 9억 8,000만 원 되는데 100일을 설계기간으로 준다고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그때 건축과에서 건축직공무원들이 과업지시서 작성하고 그럴 때 한 10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쪽에 의뢰를 해가지고 과업지시서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설계했더니 설계비용이 한 12억 원 정도 나온 거예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설계비용이...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건축비용이 그 정도 나온 거냐고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건축비용하고 저희가 생각 못 했던 토공하고 그다음에 지질취약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재균

김재균위원

거기 지층을 팝니까?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지층을 파는 것은 아닌데 설계단계에서 연약지반, 취약지반으로 지질조사로 해야 된다. 그쪽에 통신선로 같은 것이 인프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처음에 이것을...

재균

김재균위원

9억 8,000만 원을 뭘 하려고 했고 건설을 하려고 했고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뭐를 하려고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올렸는지 세부내역서 주세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뭐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52페이지 ‘소로2-109호선도로개설공사(서부실내체육관진입도로)’ 이거 돈 주면 체육진흥과에서 진입도로 할 수 있어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서부실내체육관하고 서부복지타운 내에 바운더리에서 중간 사이로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부지구역 안에 도로 입구가 있고요. 외곽순환도로에서는 안출 건설도시과에서 메인 외곽순환도 뚫어주고 순환도로에서 실내체육관이 들어오는 진입로... 시설팀에 토목직 두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가능합니다. 다른 체육관이라든지 그것은 건축사업팀하고 협조를 또 받아야 되는 감독하고.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그 밑에 ‘서부지역 체육시설 확충 타당성 조사용역’ 할 것 다 해놓고 지금 타당성조사를 뭐 하러 하려고 해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그쪽에 안중레포츠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축구장 한 면하고 풋살장 한 면하고 어르신들 그라운드 골프장 하나가 있어요. 현재 운동을 쭉 해오다가 축구장도 약간 좁고 그다음에 뒤쪽에 돈사가 있고 그런데 그것도 매입해서 그쪽 분도장도 이전 좀 하고.

재균

김재균위원

과장님, 일을 할 때 큰 판에서 계획을 잡아놓고 목적을 만들어놓고 부분부분 진행을 해가지고 꼭짓점으로 다가가야 되는 게 행정에서의 사업 아니에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네, 그것은 못 했습니다. 이충레포츠구장이 한 16만㎡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7만㎡에다가 축사도 있고 또 국궁장까지 하나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열악한 점이 있어가지고... 또 돈사 때문에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것 지금 2018년도에 안 나던 냄새가 갑자기 나기 시작한 거예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전부터 계속 났던 겁니다. 그런데 출연사업비가 350억 원이 넘다보니까 조금 저기 했고요. 지금 이게 만약에 들어가도 타당성용역 한 6개월에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중투위심사 하려면 1년 6개월에다 또 사업이 한 2년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합 4년 이상이 되는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크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국비요청 또 중앙투자심사 등으로 논리개발 용역 차원에서 저희도 타당성을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재균

김재균위원

53페이지 ‘종합운동장 내진보강공사’ 2억 7,000만 원 세운 게 내진공사하려고 지금 기정예산을 세워놓은 건가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2억 8,000만 원은 또 왜 올린 거예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소사벌레포츠타운 개선사업에 보면 기존에 다른 사업비 부기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사업부기는 별도로 본예산 에 섰기 때문에 저기 하는데, 내진보강공사는 2015년도에 체육시설 전반에 걸쳐서 지진의 취약여부를 조사하라고 해서 조사했었어요. 본청 소관으로써는 수영장하고 운동장을 하는데 수영장은 이상이 없다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소사벌 운동장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게 내진설계를 보니까 S축, Y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Y축은 상하의 진동에 의해서 지진에 문제가 있나 보는 건데 거기는 이상이 없고 좌우로 흔들렸을 때 문제가 S축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때 예산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려고 협조를 했는데 재난관리부서에서 기금이 모자라다고 해서 사업을 못 했던 사안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재난관리기금이 모자란다고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네, 모자랍니다. 2016년도에. 모자라다고 해서 거기에서 지원을 못 하겠다 해서 사업 자체가 포기 됐었습니다. 그런데 포항지진 나고 또 요즘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에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큰 시설은 시설비라도 세워야겠다고 해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금년 초에 재난안전기금 소요가 필요한 부서는 요구를 하라고 그러던데, 먼저 전자에 실무진들도 그때도 요구해가지고 조금 부족 했는데 안전하게 시설비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고 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시켜 놓으면 재난안전기금 갖다 쓰겠네요? 재난안전기금이 218억 원 정도가 있다고 그러던데, 그거 갖다 쓰시면 되겠네.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그 당시에는 돈이 모자라다고 해서 재난안전기금이...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이거 1차 추경 편성을 언제 했죠?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1차 추경 편성은 2018년도 1월 중순 정도에 냈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2018년도 1월 중순 정도에 내라고 해서 2월 15일 정도에 인쇄를 시작한 거죠?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재난안전기금을 전과로 시달된 게 1월 말인가 2월 초에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사용처를 문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자료도 내고.

김기성위원

상생협력과 55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읍·면·동별 순회교육’이라고 해서 660만 원을 세워놨는데, 한 동에 22만 원인가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1개동에 30만 원 정도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30만 원씩. 이게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보통 28명 정도가 있는데요. 이분들을 전부 다 집합시켜서 하려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이것을 읍·면·동 월례회 때라든가 직접 강사를 파견해서 대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강사료가 3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마을공동체 운영’ 하는데 지금 3,000만 원 세웠어요? 내역서에 보니까 3개 지역에 하나씩 한다고 하는데, 지금 작은도서관에 마을공동체까지 운영할 수 있는 여분의 공간이 있나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저희가 어디에서 그것을 느꼈냐면 작년 서부운동장에서 할 때 학부모랑 어린이들이랑 체험교실을 운영하다보니까 호응이 상당히 있고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도 거기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이용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본예산 에 포함할까 하다가, 저희가 시설이라든가 작은도서관 현황 파악이 미진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사안인데요. 저희 시 관내에 사립까지 포함해서 작은도서관이 4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북부, 서부, 남부 지역에 하나 정도를 선택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게 잘된다면 평생학습프로그램도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이번에 기획하게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서부, 남부, 북부 1개소씩 하는데 지금 대상지는 어디에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아직 그것은 선정을 못 했습니다. 파악하기로는 48군데가 있는데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48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목적을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작은 도서관에 그만한 마을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네,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시범적으로 1개소씩 한번 선정해서 학부모랑 학생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48쪽에 ‘자원봉사 나눔센터 프로그램 운영’ 저희가 처음에는 22개 읍·면·동을 다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원래목표가 22개 읍·면·동인데요.

양경석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다가... 염려되는 게 뭐냐면, 이게 소외되고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건데... 애초에는 복지위원들만 있었다가 재작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가 만들어서 복지위원은 작년으로 끝내고 그것을 다시 복지협의체로 흡수 아닌 흡수를 했어요. 그거 한 지 얼마 안됐는데 지금 또 다시 ‘나눔센터’라고 해서 하다보니까... 저도 많은 곳을 참석하진 않았지만 한 군데 딱 해보니까 그분들도 ‘이게 뭐하는 거냐.’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단체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있던 분들 또 나눔센터 이게 거의 중복이 돼요. 행정에서 목적은 똑같은데, 방법도 거의 같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지자체가 힘든 게 뭐예요? 중앙에서 하도 이 정책, 저 정책 해서 우리는 계속 그것을 받다보니까 똑같은 목적의 여러 개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것을 답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정리해줄 필요는 있다고 봐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뭘 하는 거고 나눔센터는 뭘 하는 거냐.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양경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를 모르잖아요. 지역 분들은 내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지부에서 하는지 법무부에서 하는지 농림부에 하는지 그것은 관심 없어요. 지역에 있는 동네, 단체에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게 어디서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분들은 복지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평택시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지, 복지부에서 한다고 생각 안 해요.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부의장 님 말씀 다 맞습니다. 그런데 다 중복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 지침도 있고 또 별도의 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올리게 되고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읍·면·동별로 잘 구성해서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고 새로운 봉사요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어떻게 됐든 나눔센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시에서 하는 기기 때문에 저기 하지만, 그것을 받는 수혜자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개념이 없으세요. 그냥 다 ‘평택시에서 하니까...’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도움이 되는 봉사를 하려고 하시는 거지, 그게 어디서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필요한 거지만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청북읍 실내 다목적구장 건립공사’ 요즘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에 체육은 당연히 밖에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미세먼지 많다고 초등학교 운동회 하는데도 ‘왜 미세먼지 많은데 학생들 운동회하냐.’고, 부모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실내체육관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실내체육관을 청북 같은 경우에는 서부 청북공설운동장 주차장 직진하다보면 뒤쪽에 유휴지 있는 그쪽입니까?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네?

양경석위원

위치가 직진으로 해가지고 가다보면 뒤에 주차장 있고 그 뒤쪽에 유휴 공간.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거기가 옛날에 다 논 있던 데 아니에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전인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습지 같던데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거기는 조금 아래쪽이고요.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습지라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반이 예측된다고 보거든요. 거기가 그 앞에는 도로가 굉장히 높은 데잖아요. 높고 바로 밑인데.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도로가 조금 높고요. 전도 경사로 돼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거기는 주변에 보니까 굉장히 습하고 밑에는 파나마나 펄이에요. 그것을 예측 못 했나?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논 쪽은 저희 시유지가 아니고요. 논에서 바로 경계 쪽에...

양경석위원

아니 논 옆이나 거기는 높아도 거기는 펄이에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그 당시에 예산을 세울 때 아마 항공도를 보고서 면적하고 건축비 단가 그것만 산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성토라든지 토지 지질에 대한 안전취약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못 해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요청이 돼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께서 주민숙원이고 주민과의 대화 때부터 건의됐던 사항으로써.

양경석위원

주민들이 건의한다고 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건의 안 하신 분들은 뭐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애초에 했을 때는, 예산이라는 것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충분히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을 다 챙기지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충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사업(17년특별조정교부금 1,000백만 원)’이 있는데, 이게 배드민턴장만 하는 겁니까? 옆에 있는 씨름장이나 이런 거 같이 하는 겁니까?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현재는 배드민턴장이 단층으로 돼 있는데요. 2층으로 할 겁니다.

양경석위원

옆에 씨름장은?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씨름장도 다 포함해서 건립을 하고요.

양경석위원

옆에 역도연습장하는 곳은?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그런 것을 저기 해서...

양경석위원

아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장만 했는데 바로 이충레포츠체육관하고 바로 붙어 있는 게 장애인역도연습장하고 바로 옆에 배드민턴장하고 또 바로 옆에 씨름장이... 어떻게 보면 3개예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것을 1층에다가... 레슬링장도 있죠.

양경석위원

그것은 구석 쪽으로 해서 끝이에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그것도 신장1동 옛날 여성회관 자리요. 거기를 가봤더니 운동하기가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1층에 그런 시설을 다 유치하고 2층은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1층에는 역도장, 레슬링, 씨름 이것을 다 하고.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네, 2층에는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바닥은 얼마나 하는 거예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지금 1640㎡니까.

양경석위원

한 450평?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안전하게 깨끗한 장소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450평 해갖고 그것을 같이 하는데 건축비용이 50억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60억 원이 들어가는 건데요.

양경석위원

특별교부금 10억 원은 빼고?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네. 특별교부금 10억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0억 원은 조만간에 도에서 또 내려올 겁니다. 그것은 다음번 추경에 넣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40억 원은 시비로 하면서 거기 설계라든지... 조금씩 또 설계를 하다보니까 다른 부대비용이 조금씩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조금...

양경석위원

그런데 거기 레포츠공원 안에 그런 공간이나 이런 것은 지금 충분합니까?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네, 충분합니다.

양경석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배드민턴장이나 씨름장이나 어떻게 보면 불법건물이잖아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그렇죠. 불법건물인데 먼저도 언론에서도 나왔고 의회에서도 몇 년 동안 지적이 돼서 임시방편으로 5억 원인가 들여서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시설도 어느 정도 경과를 했고 막구조물이기 때문에 이게 여름이나 겨울에는 결로현상이 일어나서 잘못하면 합선 위험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건물을 잘 지어서 동호인들이나 우리 직장운동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운영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거기 실내체육관 하고 있으니까 그것하고 맞춰서 할 때 50억 원이 됐든 100억 원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하세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전에 또 설계비도 감안해주시고 그러셔서, 저희가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아까 53쪽에 보면 ‘종합운동장 내진보강공사’인데, 지금 우리 평택시가 합정동에 있는 종합운동장이 한 100몇 억 원을 들여서 7~8년 됐죠? 그래서 도민체전을 한번 했어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네, 도비도 받고 도민첸전을 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래도 아직까지... 그때도 이런 시설을 먼저 했어야 돼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네, 안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충분히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양경석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은 이용도 안 하는 그런 시설을 보기만 좋게 많이 했어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네, 데크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돈이 들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지금은 데크나 이런 것을 이용 안 하더라고요. 종합운동장이라는 게 뭐냐면 사용빈도수가 높아져야 하는데 지금 사용빈도수가 높지 않습니다.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청북도 마찬가지고 합정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예요. 두 곳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축구하는 건데 최고 빈도수가 없는 게 양쪽입니다. 그러면 그 빈도수 높이려고 뭔가를 해야죠.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활성화 방안을 한번 해가지고요. 우리 위원님께서도 생각을 한번...

양경석위원

지금 있는 천연잔디로써는 한계가 있어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천연잔디 한계가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11월부터 다음 년도 4월 달까지 쓰지 못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구가 50만 이상 된 어느 정도 메이저 시 같은 데로 해서 다기능으로 사시사철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저희도 고민을 심각하게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서부지역도 체육시설에 대한 용역을 하지만 남부 종합운동장 그 지역도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지역이 운동장으로써의 역할 그 지가 높은 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차라리 그 앞에 건너편 거기는 농지잖아요. 그것을 이전시키고 그러면 아마 지금 있는 시설보다 땅 면적은 넓게 하면서 더 새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봐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그런 계획을 머지않아...

양경석위원

이게 서부지역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도 조금 봐야 돼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남부지역 위원님들도 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체육인프라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해주십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평택시세무서 옆에 소사벌 쪽에 1,761평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겠지만 땅을 10월 정도에 매입을 하고요. 그것을 비롯해서...

양경석위원

남부 지역은 땅이 비싸니까 유천동 쪽으로 해서 스포츠타운으로 만든다면... 거기는 다 진흥지역이잖아요. 그러다보면 그 주변에 있는 땅도 진흥지역이 해제될 수 있는 논리도 있고.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2년 전에 한번 시도를 했었어요. 농림식품부에 저희가 건의를 드렸는데요.

양경석위원

당연히 그쪽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겠지.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1만㎡ 이상은 자기네들은 진흥지역을 풀어줄 수가 없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공설운동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도 고민을 해서 약간의 해답을...

양경석위원

그래야만 그쪽이 개발돼서 조개터 같은 그 옆에도 새롭게 활성화가 된다고 봐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양경석위원

농업진흥지역도 해결 되고 그 주변이 또 개발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내버려두면 개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그것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회의계속

영삼

유영삼위원장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서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유영삼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억 8,923만 9,000원 증액된 125억 3,184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신평 원도심 활성화 정비사업은 2018년 도시재생계획 도비지원계획에 따라 도비보조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조림사업이 18만 9,000원 감액되었고 도비보조사업 신규내시에 따라 조림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2억 4,94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신규내시에 따라 경기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등 2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358억 3,734만 7,000원 증액된 883억 7,126만 9,000원입니다. 187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석정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 서 적정성 검증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석정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3-4-3에 따라 민 간사 업자가 제출한 제안 서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도시공원의 제안 서 수용여부 자문 시 활용하고 실시협약안을 작성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88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신평 원도심(명동골목) 정비사업은 2018년 도시재생계획 도비 지원으로 당초 5억 원 중 9,000만 원을 시비에서 도비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안정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시설비 10억 원 중 안정리 공방 창업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합정동 조개터 일원 구도심에 대한 이미지 개선 및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구도심 환경개선사업으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건축과 소관으로 마을회관 건립 계획은 있었으나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본예산 에 반영하지 못한 4개소의 사업부지 확보에 따라 마을회관 추가 건립 예산으로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8년 빈집 정비 지원사업으로 관내 공가에 대한 철거보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주택과 소관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단지 내 도로포장 및 방범·보안시설 확충, 어린이 놀이터 등 노후된 부대시설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으로 금년 본예산 에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예상보다 많은 72개 단지가 최종 접수되어 많은 공동주택단지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추경에 18억 원을 추가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현장 확인 및 내역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18억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91쪽 산림녹지과입니다. 건조일수 증가에 따라 산불진화헬기 임차횟수 연장을 위하여 3,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화성시에서 소나무 재선충이 신규로 발생하여 인접한 우리시 지역을 사전 방재하고자 도비 3,123만 3,000원, 시비 1억 7,287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경제수 조림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3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장기미집행 녹지 조성은 잔여 토지매입을 위하여 1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가로수 식재와 4계절 꽃이 피는 평택 만들기 사업은 2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을정원만들기 프로젝트는 경기도 공모에 당선된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와 시비로 각각 1억 1,8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으로 도시생태숲 조성관리에서 수목관리비는 교통광장, 띠녹지, 중앙분리대에 신규 식재되는 수목 및 관수 병·해충 방제·제초 등을 위한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유아숲체험원 운영 수당은 민간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수당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도시숲 조성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녹지의 다층구조 숲을 조성하기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광장 수목 식재, 띠녹지 조성, 중앙분리대 수목 식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나무심기 사업으로 벤치마킹의 장점을 반영하여 우리시에 접목하고자 교통광장 수목 식재에 8억 원 중 4억 원이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되었으며 띠녹지 가로수 조성 18억 원 중 9억 원이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중앙분리대 수목 식재에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공원과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하여 은실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60억 원, 서정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100억 원, 비전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3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촌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22억 원, 율리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30억 원, 내리문화공원 조성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송북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 공사로 2억 원, 기존 노후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부공원 내 공중화장실 BF인증수수료 1억 1,390만 원, 용이동 도시공원 산책로 정비공사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북부공원 내 공중화장실 BF인증수수료 2,680만 원, 소풍정원 물놀이장 편의시설 바닥 데크 확장공사 설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신장근린공원 족구장 비가림시설 설치 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중근린공원 다목적공간 재정비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조개터 1호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비로 2억 5,000만 원, 현화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통복도시개발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토목·기계·전기·조경의 분야별 책임감리 업무를 위해 기 편성된 사업비 중 시설비 항목에서 감리비로 13억 원을 통계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요청한 추경 예산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삼

유영삼위원장직무대리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190쪽에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 보수’ 본예산 에 20억 원이 책정된 거죠?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추경에 18억 원을 다시 올리셨는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해주려고 하세요?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아까 제안 설명 때 말씀 드렸지만, 72개소가 신청을 했는데요. 사업비 신청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40억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아

정영아위원

제 얘기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신청 사업금액이 76억 원이 되고, 자체적으로 다시 조사를 한 게 39억 원이죠? 그렇죠?

중영

소중영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본예산 에 다 계상을 못 하고 추경에 이렇게 추가로 하게 된 것은, 처음에 예측 파악을 저희가 좀 잘못해서 본예산 에 많이 세웠어야 되는데 부족하게 세운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신청 금액은 그 사람들이 요청한 금액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니까요.

중영

소중영주택과장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억 원까지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72개 단지 전체에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39억 원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공동주택에서 신청한 게 72개소가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에서는 72개소를 나름대로 다 지원해드리려고 이렇게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중영

소중영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공동주택단지 지원금이 매년 10억 원씩 지원을 해주다가 공동주택조례가 좀 강화되면서 약간 폭이 넓어지면서 20억 원...

중영

소중영주택과장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올해는 추경에 더 추가를 해서 39억 원 예산을 신청 하셔서 아마 18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영

소중영주택과장

참고로 말씀 드리면, 그 전에는 소규모공동주택단지에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었는데 2,000만 원 이하는 자부담이 없이 전액 지원하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72개 단지 중에서 한 30개 단지가 소규모공동주택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자체적으로 특별수선충당금이나 적립하지 않은 단지이고 지금까지 신청이 안 됐던 단지들이 금년도에 가장 많이 신청을 했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1년에 30개~35개 단지가 신청했었는데, 금년도에 그런 부분 때문에 수요가 좀 많아져서 72개 단지가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산 수요파악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처 파악하지 못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에 18억 원을 더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점은 미리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본예산 에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 파악이 늦어져서 이렇게 또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가 생기면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의아해할 수밖에 없으니까...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공동주택 수요가 늘어나니까 예산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야지 무턱대고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중영

소중영주택과장

저희가 산건위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해마다 대상단지가 한 130개~150개 정도 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34개...

재균

김재균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 7월, 8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본예산 에 세워줘서 그때그때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으로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중영

소중영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 예측 수요조사를 해서 본예산 에 매년...

재균

김재균위원

과장님, 행정상으로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이만큼 쓰겠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신청이 더 들어왔다고 해서... 집행부는 20억 원에 대해서는 편성을 했고 20억 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18억 원은 의회의 승인도 없는 상태에서 다 조사해서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중영

소중영주택과장

아닙니다. 해주겠다고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0억 원 예산을 가지고 20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쉽게 말해서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서기 전에...

재균

김재균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예산이 편성되면 그 금액에 맞춰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그 예산에서 커트해서 그 안에서 해줬단 말이에요. 지금은 들어오는 대로 다 해준다고 하면... 우리도 기본적으로 어떤 목표가... 만약에 2025년도에는 공동주택이 늘어나니까 50억 원을 해서 가자든지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들어오면 다 해주고. 어떻게 보면 선심성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중영

소중영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죄송한데, 저희가 예측 파악을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이 그 전까지는 신청이 된 부분도 예산 범위 내에서 거의 신청이 됐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연도에 비해서 좀 과다하게 신청이 돼서...

재균

김재균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심의위원도 했었어요.

중영

소중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게 4억 원부터 시작된 것 아니에요? 점점 올라가서 20억 원까지 본예산 이 서서... 더 수요가 있으면 올려주는 것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옛날에 신청이 8억 원이 들어왔어도 4억 원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로 잘랐다고요.

중영

소중영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가용예산이 좀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내년부터는 미리 사전예측을 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예산 편성을 하면서 목표를 왜 가지고 있냐고요. 그러면 들어오는 대로 다 해줘야죠.

중영

소중영주택과장

실은 신청된 금액보다는 다는 아니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어떻게 보면 잘못 생각하면 올해 선거가 있으니까 공동주택 다 해주자 그런 식으로 나간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중영

소중영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측했던 부분보다 신청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재균

김재균위원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게 집행부의 능력이지 예산 범위가 모자라다고 해서 추가 편성을 막 해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금년에 수요조사를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하여간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잖아요. 평택시민의 70%~80%가 다 공동주택에서 산다고 하는데, 지금도 굉장히 많은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생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산이 당연히 올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전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작년도에 20억 원 올해도 20억 원,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또 3년 째 20억 원이라고 하면 그것은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오해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되겠다.

중영

소중영주택과장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본예산 에 35억 원이나 40억 원으로 하셨으면 이런 오해를 안 받으세요. 그런데 벌써 20억 원씩 3년째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중영

소중영주택과장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세월이 지나고 자꾸 노후화되는 공동주택도 많아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 늘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산림녹지과.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대기오염이라든가 미세먼지, 차량에 대한 소음 이런 것들을 저감시키는 데에는 완충녹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저희 의회에서도 나무를 많이 심자고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별안간에 이렇게 또 막 하시니까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그런 의구심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잘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녹지과에서 이런 것도 미리미리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좀 부지런히 심으셨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올해 갑자기 막 하니까 과연 이것을 정말 세워드려야 되나 이런 의구심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92쪽에 보면 ‘가로수 식재(국도, 지방도 등)’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현재 가로수 식재가 안 되어 있나요?

성호

황성호산림녹지과장

예.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여기에 큰 나무를 심겠다고 써놨어요. 큰나무라고 하면 어떤 나무를 말합니까? 수령이 오래된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키를 말합니까?

성호

황성호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대로 수령이 되면 굵기나 크기도 다 되는데, 조경에서 얘기할 때 큰나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10년생 이상을 얘기하더라고요. 나무에 따라서 그 크기가 작을 수 있어요. 메타세콰이어 나무는 10년생이 안 되더라도 상당히 큽니다. 반대로 배롱나무나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15년, 20년이 되도 일반 가로수보다 작은 나무가 됩니다. 수종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것과 함께 미세먼지를 몇 ㎎이라도 더 잡을 수 있는 수종으로 해서...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낸 백과사전에 의해서 수목을 수령에 맞춰서 식재하려고 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10년 정도 되면 그런 나무들 키가 보통 몇 m 정도 돼요?

성호

황성호산림녹지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수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꼭 짚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3m 50㎝~4m 정도 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이팝나무, 이팝나무 그러는데 사실 이팝나무도 하얀 꽃이 많이 피는데, 어떻게 보면 지저분해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모양은 없고 그냥 꽃만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하얗게 보이기는 하지만, 이팝나무만 꼭 심으라는 법도 없는 거고. 나무박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매연 그런 것을 방지시켜주고 산소를 배출할 수 있는 나무는 목백합 이런 것들이 공해에 견디기도 좋고 성장이 굉장히 빨리된다고 해요. 10년만 되면 거의 고목이 될 정도로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팝나무는 10년 되도 별로 크지도 않는다는데 꼭 이팝나무만 주장할 것은 아니고, 목백합 같은 것 또 은행나무가 공해를 많이 빨아들이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벌레도 안 생기고. 단지, 가을에 낙엽이 지면... 그래도 은행나무도 떨어지면 그런 대로 가을 맛도 나고 좋아요, 그것을 매일 쓸지 않아도. 그러니까 공해를 저감시키고 산소를 배출할 수 있는 나무로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식재하면서 수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조언을 좀 받아서 그렇게 하세요.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여기에 큰 나무 큰 나무 하다 보니까, 돈은 10몇 억 원씩 들어가는데 200주에 18억 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싸고도 경제적이면서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는 나무로 식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식재할 당시에 수종은 철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가로화단에 보면 중앙분리대 쪽에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교통과하고 서로 소통을 하셔서... 왜냐하면 교통과에서는 경찰서에서 사고가 자주 나니까 거기에 빨리빨리 하느라고 중앙분리대를 철제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이 조금 더 들긴 하지만 화단 식으로 해서 나무로 식재하게 되면 훨씬 도로미관도 공해도 줄일 수 있어요. 교통과는 도로만 생기면 중앙분리대를 같이 그냥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사업비에 그것도 완전히 포함돼서 사업 설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녹지과하고 서로 협의를 하셔서 도로사업과하고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그런 데에 녹지를 조성시키는 게 좋아요. 그냥 있는 데에다가 부셔버리고 또 다시 거기에 녹지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산건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193쪽에 ‘교통광장 수목식재’ 교통광장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평택시에 교통광장이 있습니까?

성호

황성호산림녹지과장

예.

영아

정영아위원

어디예요?

성호

황성호산림녹지과장

교통광장이 도계법에 의해서 시설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쉽게 한 군데를 얘기하면 안중오거리에 보면 이렇게 건널목에 다닐 수 있게끔 하면서 신호등하고 밤섬처럼 되어 있죠? 그것을 교통광장이라고 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데를 교통광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사업비 세워놓은 것은 어디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여러 군데입니다. 팽성읍 원정리도 있고요. 1번국도변에 빈 공간들 교통광장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영아

정영아위원

제가 설명서 자료를 좀 봤어요. 보니까 안정 원정리 그런 데에다가 해놓으시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데는 아직은 그렇게 도시화가 대단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개발이 될 지역이니까 그런 데는 많이 심으시되 비싸지 않게 수령이 오래되지 않은 나무를 심어서 키우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원정리 그런 데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그런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크고 비싼 나무를 미리 심고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사업 하면서 적정하게 배분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여기에 전부 전액이 삭감 됐어요. 띠녹지.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이것은 반...

영아

정영아위원

예, 반씩. 이유는 뭐예요?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설명이 미비한 사항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번에 이렇게 많이 하니까 좀 감액하신 것 같은데, 세워주시면 제대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다음에 194페이지에 ‘내리문화공원 조성’을 벌써 몇 년 째 하고 있는데... 왜 여기는 빨리빨리 개통이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저께도 제가 안정리에 갔다가 내리문화공원은 도대체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는 민원을 받고 오긴 했는데, 이유가 뭐죠? 지금 여기에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용면

이용면공원과장

내리문화공원 주변에 편의시설하고 일부 데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만 가지고는 시민들이 휴양을 취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10억 원 정도 요청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세워주시면 기존에 있는 데크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내리문화공원을 조성한 지가 꽤 오래 됐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개방을 시켜가면서 미비한 곳을 보충하셔야지. 지금 거기에 담장을 쌓아놨어요. 담장을 쳐놔서 사람들이 접근도 못 하고 있고. 왜 그렇게 칸을 막아놓고 오랫동안 놔두는지 이해가 안 가요. 우선 일단 그 진입로라든가 중앙도로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방을 일부라도 하고 부대로 부대시설 같은 것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은 짜여 있단 말입니다.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 중에 경계부지에 마감하는 연장이 160m하고 비구간 250m인데 거기에 법면부 보강도 하고 휴게 및 편의시설 증설하고 산책로나 휴식공간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세우는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 부분은 언제쯤 개통하시려고 하는지요?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공원 자체 개방을요?

영아

정영아위원

예.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전체적인 현황을 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내리문화공원은 정말 오래됐어요. 2016년도인가 그때까지 하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그 사이에 담당과장님들도 많이 바뀌고 국장님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파악 좀 하셔서...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전체적인 계획을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80% 정도는 거의 다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도 거의 다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전반기 때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여태껏 막아놓고 울타리를 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영삼

유영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석정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 서 적정성 검증용역’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우

유병우도시계획과장

장당 택지개발 하는 데 동측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어디요? 장당동?

병우

유병우도시계획과장

예, 장당동이요.

김기성위원

이게 지난번에 모산골평화공원하고 연계돼서 2020년도 7월 달인가? 이때 공원 해제되는 문제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병우

유병우도시계획과장

예.

김기성위원

이게 내부적으로 민간으로 하겠다고 다 정리가 된 건가요?

병우

유병우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지난번에 했고요.

김기성위원

이게 민간에서 하는 것에 반론도 만만치 않잖아요.

병우

유병우도시계획과장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또 빨리 해달라는 분도 있고 그래서요. 주민설명회를 마지막으로 하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기성위원

지금 민 간사 업으로 하겠다는 데가 있기는 있어요?

병우

유병우도시계획과장

전화로 물어보는 데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공고가 나가면 참여하는 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기성위원

글쎄, 그게 그럴까요? 마을회관 8개... 이것은 보충설명 자료에 있는 거죠?

담당

건축담당

한정만 예,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어디어디예요?

담당

건축담당

한정만 안중읍 금곡2리하고 포승읍 만호4리, 고덕면 두릉2리, 비전동 2통, 자란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당초에 4개고요. 이번에 말씀드린 것은 추가로 4개고요.

김기성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4개 추가된 거예요?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당초에는 도곡4리하고 백봉2리하고 신4리, 권관4리 이렇게 4개고요. 방금 불러드린 게 추경에 4개소입니다.

김기성위원

마을회관 1억 6,000만 원을 주면 이것 때문에 한동안 논쟁이 있는데 이게 지금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이게 50% 자부담이잖아요.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예, 수의계약해서 할 경우에 그런 거고요.

김기성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야 돼요?

담당

건축담당

한정만 10% 되겠습니다.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아니, 10% 자부담은 의무적으로 하는 거고요. 50% 이상이 됐을 경우에 수의계약 조건이 되는 거고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50%. 그러니까 1억 6,000만 원이 돼야 된다?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전체공사비의 50%죠.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6,000만 원으로 하면 1억 6,000만 원을 주는 거니까 자부담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려면?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보조사업비의 8,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2억 4,000만 원까지?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예.

김기성위원

그런데 이게 공무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서...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때는 착오가 있었던 거고요. 1억 6,000만 원의 50% 8,000만 원...

김기성위원

어떤 사람은 1억 6,000만 원의 50%가 1억 6,000만 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야 1:1이 된다는 거고요.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보조금의 50%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지금 말씀은 1억 6,000만 원에 50%인 8,000만 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좀 명확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다르다 보니까 논쟁이 벌어져요. 그런데 1억 6,000만 원의 50%가 1억 6,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어요. 50:50이 어떻게 1억 6,000만 원이 된다는 건지... 1억 6,000만 원 주고 마을회관 지을 동네가 있어요? 있지도 않고 이 8,000만 원은 사실 무리한 금액이에요.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읍·면에서 입찰 대신 봐서 계약해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이 문제는 뭔가 방안이 필요해요.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아무튼 1억 6,000만 원에 50%는 8,000만 원이다?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예.

김기성위원

그리고 190쪽에 ‘공동주택 노후시설 보수’ 18억 원이 상임위에서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뭐죠?

중영

소중영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 에 20억 원을 세웠고요. 저희가 예측 파악을 잘못해서 추경에 18억 원을 세웠습니다. 수요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과다한 금액을 반영해서...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무리 없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사실은 공동주택단지의 지원 문제는 저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억 원을 세웠다가 18억 원이 추경에 바로 올라오는 것은 그렇게 계획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당초에 수요예측을 저희들이 잘 못 했고요.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일정하게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보조는 저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항상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은 불만 아닌 불만이 있는 거니까. 또 공동주택단지 내에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늘려주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잡아서 예산을 당초예산으로 올리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예, 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황성호 과장님, 나무 식재 얘기를 가끔 하시던데 제가 의견을 하나 내고 싶은데요. 남양호 제방에 도로가 있어요. 남양호에서부터 홍원교까지 도로가 정식으로 개설되어 있고 그 뒤에는 정식 개설이라기보다는 제방을 있는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좁기 때문에 나무 심기는 어려워도 도로가 개설된 데는 나무를 좀 심어주면 어떨까. 거기에 자전거 도로도 만들어놨는데 그늘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누가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누가 걸어가겠냐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무 식재를 해주면... 나무식재도 남양호와 전혀 관련 없거든요? 그러면 자전거도로나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좋을 것 같고, 그것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떨까 모르겠어요.

성호

황성호산림녹지과장

다음 주에 제가 팀장이 돼서 실무선하고 위원님께서 고견주신 데에 현장에 들어가서 확인하고요. 현장에 맞게끔 계획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산림녹지과 예산이 많네요? 그리고 유아숲체험원 운영에서 운영수당 50만 원은 뭐예요?

성호

황성호산림녹지과장

이게 상임위원회 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유아숲이 국가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체험장을 만들자고 해서 국가시책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작년까지는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가격을 주면서 했는데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전문업체에다가 주면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일자리정책을 포함해서 유아숲을 위탁관리를 주게끔 도에서 도비 내려오면서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본예산 에 위탁관리심의위원회 민간위원들에게 주는 수당을 미처 세우지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세우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194쪽에 공원과. ‘은실근린공원 조성’은 토지매입비인가요?

용면

이용면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면

이용면공원과장

850억 원입니다.

김기성위원

그중에 이번 추경 분까지 하면 얼마가 확보되어 있어요?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기 투자가 200억 원 정도 되고요.

김기성위원

그러면 한 260억 원이 되는 거네요? 그럼 아직도 멀었네요.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향후에 580억 원 정도...

김기성위원

일단 3분의 2는 남은 거네요.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율리근린공원 조성’은 매번 세우긴 하는데, 이것은 전체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용면

이용면공원과장

100억 원입니다. 107억 원 정도.

김기성위원

107억 원인데 이거 30억 원까지 해서 확보된 게 얼마예요?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기 투자가 38억 원이고요. 이번에 30억 원이니까 68억 원 정도...

김기성위원

이것은 한 3분의 2는 한 거네요?

용면

이용면공원과장

예.

김기성위원

38번 국도변에 토지문제는 해결 됐어요?

용면

이용면공원과장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위치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8필지 정도...

김기성위원

이 예산은 안쪽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 같고, 지난번에 본예산 에 세운 것도 역시 안쪽으로 가는 거고. 38번 국도변의 문제가 정리가 안 돼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그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38번 국도에 접도구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상대적으로 평가가 낮아요.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 때문에 보상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의 요구가 있는 건데, 그 내용을 파악해서... 그 문제가 마무리 안 돼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그 점을 잘 파악해보셔서 대안 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내리문화공원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한 것을 여태까지 해요? 내리문화공원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얼마가 더 있어야 돼요?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총 347억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보는데요. 기 확보된 게 347억 원 정도...

김기성위원

10억 원이면 다 되는 거예요?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이 정도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림대 녹지조성비, 숲길조성하고 휴게시설, 편의시설 설치하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이거 진짜 너무 오래 가네요. 내리공원은 너무 오래도록 하다 보니까 빠르게 결론을 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195쪽에 ‘소풍정원 물놀이장 편의시설 설치(바닥데크 확장공사)’ 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소풍정원 내 물놀이장 있는 데에 편의시설... 지금 데크가 일부 설치되어 있는데...

용면

이용면공원과장

지금 데크가 170㎡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그 공간을 확장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넓히는 거예요?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예, 한 200㎡ 정도 늘리려고 합니다.

김기성위원

200㎡? 그러면 한 60평정도요?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예, 60평정도.

김기성위원

늘리는 이유는 좀 좁기 때문에 그런가요?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예. 이용객 들이 많고 저기하다 보니까 늘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다음에 ‘신장근린공원 족구장 비가림설치공사’라는 건 뭐예요? 비가림설치공사가 뭐죠? 지붕을 씌운다는 건가요?

용면

이용면공원과장

현장을 보니까 족구장이 사면이 높고 토질 자체가 빗물이 쉽게 빠지는 토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면하고 족구장하고 접하는 부분에 배수로하고 일부 비가림시설은 족구장에 돔구장 형식으로 해서 씌우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족구장에 돔 씌우는 것은 처음이네요.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산건위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법면이 길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쓸리고 하면 배수로 정비도 안 되어 있고 흙이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요. 다른 곳도 필요하다고 하면...

김기성위원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하고 나서 다음에 이것을 진행을 안 하면 다른 데에서 또 논란이 돼요. 왜 하는 데만 하고 안 하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예. 산건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일단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필요하면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안중근린공원 다목적 공간 재정비 사업’ 안중근린공원이 어디예요?

용면

이용면공원과장

현화택지 안에 있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현화택지 안이면 주공아파트 옆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용면

이용면공원과장

상업지구 있는 데가 현화근린공원이고요. 행사하는 데.

김기성위원

알죠.

용면

이용면공원과장

그리고 게이트볼장 있는 데가...

김기성위원

아, 우체국하고 파출소 뒤에? 게이트볼장 있는 데?

용면

이용면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을 지난번에 본예산 에도 일부 세운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면 이 8,000만 원 가지고 뭐하는 거죠?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거기에 운동기구 교체하고 바닥 포장 100㎡ 정도 하고요.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성위원

거기에 파출소 옆에 식수대가 있어요. 그 식수대하고 현일초등학교 사이에 공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벽을 쌓아놨어요. 희한하게 쌓아놨더라고요. 이렇게 쌓고 이렇게 쌓아서... 지난번에 그 의견을 냈었는데, 그것을 다 헐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오히려 그게 위험하고...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현장조사를 해서...

김기성위원

바뀌니까 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먼저도 현장조사 한다고 해서 바뀌니까 또 현장조사 한다네...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할 때, 거기는 예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손을 안 댔는데 기왕에 이것을 손 때 그 벽 쌓아놓은 것을... 아주 별 필요도 없고요. 그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CCTV까지 달려 있는데, 작년도에 거기에서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게이트볼 하는 어르신들이 심지어는 2단 옆차기까지 맞아서 한 분은 팔이 골절되고... 그 부분이에요. 거기가 아주 안전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하는 과정에서 가려지고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 없는 벽이라 그것을 좀 거둬냈으면 하는 생각을...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알았다고 하더니 또... 인수인계가 안 됐네요.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지금 얘기하는 데 가보시면 알아요.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현장조사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현화근린공원’ 2억 5,000만 원은 뭘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용면

이용면공원과장

그 부분도 바닥 타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파손된 게...

김기성위원

어디 바닥이요?

용면

이용면공원과장

주로 안중 쪽에서 행사하고 그럴 때 바닥 타일 파손이나 또 공원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 됐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위주로 일체정비를...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인데요. 시설물에 대한 것도 검토하고 식생이나 공간 리모델링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싹 하는 사항입니다. 조개터하고 현화근린공원하고 같이...

김기성위원

바닥도 한다는 거예요?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예.

김기성위원

사진에 보니까 이것은 보도블록은 아닌 것 같네요? 이것을 깨진 것까지 싹 바꾼다는 거예요?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필요한 데는 보수도 하고요. 경계석 깨진 것을 보수하고 전체 시설물이나 식생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노후된 것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통복지구는 뭐예요? 이것도 상임위원회 에서 조정됐나요?

상영

신상영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안 된 겁니다. 그것은 당초에 시설비에 있던 것을 감리비 명목으로 13억 원을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영삼

유영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23분 회의계속

현옥

서현옥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백운기입니다. 신성장 행복도시 평택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현옥 위원장님과 유영삼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순세계잉여금으로 55억 207만 원이 증액된 2,712억 9,586만 원입니다. 다음은 6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181억 3,385만 원이 증액되어 총 4,004억 6,64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은 주요 사업과 상임위 삭감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64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서부 복지타운 건립 사업은 본예산 에 국비 39억 원을 편성하고 이번 추경에 시비부담액은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락종합사회복지관은 본관 1층에 장난감 판매 및 대여사업인 러브락과 아동 공부방을 함께 이용하고 있으나 매장물품의 과부하로 아 동의 안전사고방지와 활동공간 확보를 위해 증축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병원 환자수송과 거동이 불편하신 고령의 회원들에게 이용편 의제 공과 각 단체별 회의 및 행사에 활용하고자 보훈협의회 단체차량구입과 차량운행지원에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훈회관 체력단련장 내 노후화된 운동기구 교체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생활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연장운영 등에 따른 공공요금 상승으로 평택시청소년재단 운영에 1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원활한 재단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시설 및 관측 장비 노후화로 인해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천문대 리모델링 사업에 2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이 사업 또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용시설에 대한 시설보수가 필요한 시기로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7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화재취약시설 안전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3억 2,836만 원, 남부복지타운 신축건물 입주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비 운영비로 5억 54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평택시 공설묘지(송탄,안중) 화장실 설치공사는 기존 노후 화장실을 친환경 화장실로 교체 설비공사로 1억 1,3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17년 사업집행잔액 및 이자로 5억 6,8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지원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학대 피해 아동쉼터 설치 지원비 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0억 1,700만 원을 증액한 515억 1,500만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에 1억 1,924만 원을 증액한 5억 8,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시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에 4억 3,291만 원을 증액한 4억 5,291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2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안전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로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86쪽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지원사업인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편성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비 1억 4,9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감액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비를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1억 4,9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 도서관 소관으로 배다리 도서관 개관 시설장비 확충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29억 8,761만 원이 증액된 88억 4,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을 사회복지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민·관 워크숍 행사 지원 3,000만 원인데, 어떤 워크숍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관 단체 시설 종사자하고,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사회발전방안에 대한 상호 모색을 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 지원에 2,800만 원 정도를 증액했는데, 사업내역이 뭐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유아 및 아동·청소년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는 100학급에 2,173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170학급에 3,356명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전담인력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몇 분이나 계시는데요?

태영

이태영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 교육 관련 업무를 3명이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기 교육하고 나눔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해서 확대를 하는 차원에서 과부하가 걸려서 일을 나눠서 조금씩 하다보니까 추진이 잘 안 돼서 강사 섭외라든가, 교육기관 스케줄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전적으로 해서 1명을 전문적으로...

재균

김재균위원

인건비 1명을 더 해 주겠다는 거예요?

태영

이태영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자부담과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 줬었는데 사업규모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서부복지타운 건립은 지금 설계 들어갔어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 설계할 때 공간 활용을 할 수 있게... 물론 건축과에 설계를 맡겨서 그쪽에서 파견을 나가겠지만, 우리가 지금 복지관 2개를 지었는데 2개 다 실패작이에요. 북부복지관은 현관을 1층에서부터 4층을 했더니 여름에는 덮고 겨울에는 춥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거기 이용자들이 불편해 하고, 남부 같은 경우도 복지관을 새로 지어서 입주를 했지만 동료위원 얘기에 의하면 엘리베이터가 1층에 내려오면 막힌다는데 그런 설계가 어디 있어요. 밖에서 보는 경관도 중요하겠지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설계를 해야 되는데, 박물관도 아니고... 복지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공간의 효율성을 갖고 설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북부도 그렇고, 팽성도 그렇고, 서부는 설계 중에 있지만 남부도 그렇고... 수요는 자꾸만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미처 못 쫓아간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입주시설 기관장들과 사전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라든지 그런 조율은 됐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지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재균

김재균위원

국장님, 이정도 예산이면 공간 활용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설할 때부터 설계만 제대로 나왔으면 나중에 얼마든지 하는데 지금 그 공간 자체를 안 내놓고 있다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갑이 되는지 왜 그렇게 쓰지도 않은 공간들을 서로 많이 잡으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같이 혼용해서 쓰면 충분하게 공간이 되던데... 가보면 어떤 공간은 텅텅 비어있고, 어떤 공간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효율성 있게 공간 활용을 할 수 있게 설계를 하십시오.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효율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66페이지 자활근로사업(국비). 지금 1억 2,600만 원이 늘어났는데 기초수급대상자하고 차상위대상자 이분들이 자활근로사업을 하는 것이 평택시에서 몇%나 된다고 판단하세요? 기초수급대상자들은 지금 자활근로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재균

김재균위원

차상위계층 몇 분이 하시는데 그다음에 안 되면 3순위 자들이 하는데, 기초수급자가 하면 이 돈을 일 한 만큼 주면 되는데 기초수급비에서 다 빼버리니까 와서 일 하느니 일 안 하고 조금 덜 받겠다고 하다보니까... 각 읍·면·동별로 조사를 해서 기초수급자가 몇% 일하고 있는지, 차상위대상에서도 수급을 받은 분들이 몇%나 하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줘야죠.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수급자는 그로 인해서 탈수급이 되면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것도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68페이지 평택시청소년재단 운영은 상임위원회 1억 3,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예결위 와서도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굉장히 부족하게 설명하세요.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삭감시켰을 때 집행부에서 설명을 못해서 그런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여성회관 있던 것이 나갔지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여성회관에서 돈을 받았지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부분이 우리 조례법이 바뀌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안 받지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예산 통계를 잡아서 ‘경상적경비는 지원해 줘야겠다.’해서 의견이 없을 텐데,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엉뚱한 방향을 설명해 주니까 ‘위원님들은 청소년재단의 자립심을 높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경상경비만 계속 높아지는 거다.’하고 삭감시키는 것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제가 설명이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쉼터 건물임차료는 뭐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흥사단에서 청소년쉼터를 이용해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재균

김재균위원

언제까지 위탁을 줬어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이 노후화되다보니까 흥사단에서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보수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임대료를 그동안 재단운영비로 했었는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게 아니죠.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2003년도에 여가부에서 가출청소년이라든가 또는 미진학 청소년 아이들 중에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고등학교 진학을 못한 아이들을 3개월 동안 상담하고 설득시켜서 검정고시를 보게끔 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흥사단이 처음 운영할 때는 건물을 회원들 기금으로 토지매입을 해서 했다고 해요.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가 봉사단체다보니까 그때는 신축건물이니까 “우리가 맡아서 하겠다.”고 해서 진행을 해 왔는데 10여년 지나서 노후화됐으니까 우리한테 보수해 달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시설 소유주가 흥사단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2월 말 기간이 만료돼서 우리가 다시 수탁공고를 했는데 신청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정해서 연장 운영을 하면서...

재균

김재균위원

연장은 몇 개월 하셨죠?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일단 예산 확보 전까지만 해서 계상됐는데...

재균

김재균위원

3월 달까지 연장해 줬지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3월 달까지 수탁자 나올 것 같아요? 또 언제 공고하실 거예요?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바로 결정되면 다시 공고를 하는데, 지난번에 두 번을 공고했는데 입찰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라도 하라.”고 했더니 “보수를 해 줘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보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임대료를 거기서 받으면서 했으면 괜찮았는데 처음에는 신축이니까 ‘봉사단체로서 그냥 하겠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서 당장 급한 것이 뭐냐고 했더니 방수공사하고, 배수펌프교체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70페이지 맨 위에 공부방 집기구입까지도 우리 공공예산으로 해 줘요?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공부방 집기는 신장1동하고, 신장2동에 있는 공부방인데 가보니까 냉장고를 10여 년 전에 해 줘서... 제가 직접 가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솔직히 여기만 해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공부방은 세 군데 있습니다.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다른 데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하면 안 돼요? 지금 평택시에 공부방이 세 군데가 있다고요?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네. 중앙동사무소 상가건물에 하나 있고, 신장2동에 있고, 신장1동 동사무소 예전 건물에 있는데 가보면 건물은 좋지만 집기 같은 것은 오래 돼서 새로 구입해야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70페이지 한미청소년 교류캠프는 숫자가 늘어서 더 한 거예요?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그것은 작년에 2,000만 원이었다가 이번에 6,000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은 어디서 진행하는 거예요? 생활청소년과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죠?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직접 직영해요?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아니요. 그것도 청소년재단으로 해서 문화센터에서 하는데 무봉산 가서 1박 2일 동안 가족들이 외국인하고 같이 1박을 하는 거고요. 또 부대에 들어가는 같이 하고. 당초에는 20쌍 2개조로 했는데 이번에는 60명 하다가 호응이 좋아서 120명으로 확대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알겠습니다. 71페이지 물놀이장 운영. 지금 3억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서부, 남부에 대해서 2개월 동안 물놀이장을 개장해 주는데, 북부 같은 경우는 진위천에 있는 수영장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물놀이개장을 대임하면서 수입으로만 잡고 지원해 주지는 않잖아요. 여기는 시설부터 전부다 해 주고 2개월 후에 치우고 그다음에 그 수입료는 당연히 세외수입으로 잡겠지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인건비는 제외한 나머지...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북부 같은 경우도 좀 더 원활하게 해 주려면 다른 지원방법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청소년재단 무봉산하고, 진위천이 있으니까 한다고 하면 시설이 좋을 수가 없겠지요.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그래서 이번 본예산 에 슬라이딩 하는 것으로 5,600만 원 세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학교폭력예방 3,000만 원을 내웠는데, 1,000만 원 더 증액시킨 이유가 뭐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안성시하고 우리 평택시가 부담하는 사업인데, 안성시가 3,000만 원을 우리시는 차등을 둬서 1,000만 원 인상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이 당초는 50개였는데 100개정도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이렇게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민간이전이면 어디로 주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이것은 ‘법사랑’이라고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75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건물 임차료는 어디에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1,100만 원이면 얻어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당초에는 구)남부복지관 옆에 2층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거기에 장애인들이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별도 시설을 임대해서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100만 원에 가능한 건지, 가능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가능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장소는 선정을 못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리모델링 공사비는 있다가 삭감을 시켰는데 리모델링 안하고 건물 얻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윤수

최윤수노인장애인과장

기본적인 시설을 갖춘 곳을 저희가 임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재균

김재균위원

이거 그러면 짜맞추기 예산인데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장애인가족지원센터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리모델링 하는 것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기존에 예산 섰던 것은 거기가 건물이 너무 노후되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리모델링비를 했던 건데 임차를 하게 되면 리모델링을...

재균

김재균위원

국장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건물 임차료가 1,100만 원이고 임차계약 등기설정 수수료 등 100만 원을 잡아놨으면 이것은 목적이 정확히 있고 지금 협의가 다 됐다는 얘기예요. ‘1,100만 원에 얻을 수 있다.’ ‘2,000만 원에 얻을 수 있다.’ ‘3,000만 원에 얻을 수 있다.’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1,100만 원으로 어디에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윤수

최윤수노인장애인과장

아직 정해진 곳이 없습니다.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가급적이면 장애인회관 그 주변으로 하려고 그것만 확인한 거지...

재균

김재균위원

임차료는 뭐고, 건물 임차보증금은 또 뭐예요?

윤수

최윤수노인장애인과장

보증금 2,800만 원에 임차료를 월 단위로 해서 122만 원씩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경상적경비로 122만원 씩 줄 생각을 하고 있다?

윤수

최윤수노인장애인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공공청사에 들어갈 장소가 없어요?

윤수

최윤수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저희도 공공청사에 넣으려고 구)남부복지타운...

재균

김재균위원

공공시설 남아도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임차까지 얻어서 주려고 해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구)남부복지관 2층 거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장애인을 2층에 준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거기에 장애인 리프트 시설을 하려고...

재균

김재균위원

리프트 타 보셨어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러한 시설을 구상했었던 건데...

재균

김재균위원

처음부터 1층에 줄 수 있는 생각을 했어야지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처음부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계상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85페이지 아동복지교사(전일근무교사)인부임. 이게 무기계약직 27명이지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거고 2명을 기간제로 한다고 했는데, 왜 여기는 22명에 대한 것만 책정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서하고 예산안하고 틀려요? 그러면 3명은 어디 간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전일근무교사가 22명이고, 단시간근무교사가 3명 이렇게 해서 25명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단시간근무교사도 무기계약직이에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무기계약직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단시간근무교사를 어떻게 무기계약직으로 하죠?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25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맞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맞는데, 본예산 은 22명이고 2명의 기간제가 있는 거고, 아동복지교사 단시간근무교사 3명이 있는데 3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시는 분들이에요? 단시간교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줄 수가 있어요?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만 나오는 분들인 것 같은데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단기도 같이 진행되고 있고요. 77페이지에는 기간제로 기존에 남아있고, 나머지를 85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을 나눠 놓은 거고요. 25명 단시간도 해당이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단시간도 무기계약직이 된다?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2명의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단시간 3명을 기간제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기존 일로 해서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받은 인원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단시간근무교사 같은 경우는 3명해서 9개월만 해 놨어요. 9개월로 책정을 해 놨다는 것은 기간제 성분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는데 3월 달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계상한 겁니다.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91페이지. 배다리도서관 개관은 언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9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92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배다리하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네.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네, 상관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9월 달에 할 것을 지금 예산을 잡아놓는다?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9달이 아니고, 배다리는 무기계약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앞으로 협의해야 할 대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91페이지에 보면 개관도서관(배다리) 시설장비 확충이 나와 있잖아요?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9월 달에 할 것을...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6월 정도면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개관 준비하는데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64쪽에 보면 부락종합사회복지관 증축공사를 하는데, 아까 입구 쪽에 하신다고 했는데 2층으로 올리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1층은 30평, 2층은 20평 규모로 미관을 고려해서 증축하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거기는 뭘 하시는 거지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매장의 물품이 과부하 되고, 어린이들이 3개 반에24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그 안이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장난감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양경석위원

어린이들이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방과후 교육에 3개반 2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장난감대여·수리판매 거기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용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증축을 하게 됐습니다.

양경석위원

그 주변에 복지센터가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한 쪽으로 해 주고, 거기에서는 거기에 맞게 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는 수탁자가 종교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정리해야지 지금 양쪽에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여성회관 하고 중복이 되잖아요. 그것은 정리가 필요한데...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아이맘카페는 대여위주고, 러브락은 수리·판매를 하는 사업이고, 또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양경석위원

68쪽 평택시청소년재단 운영비에서 1억 3,5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남부복지관이 2월 5일 날 이전함에 따라서 기존에 사용하던 여성회관이 빠져나왔습니다. 여성회관을 사용함으로써 공공요금 1,6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는데 그 수입이 들어오지 않고, 또 청소년 시설이용 사용 규칙 개정이 됐습니다. 청소년들한테도 1,000원씩 받았던 것을 입장료를 무료로 했고, 성인은 2,000원 했던 것을 1,500으로 이용료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당초에는 51개의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24개가 증가된 75개 프로그램으로 증가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 및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여성회관은 완전히 다 빠져 나간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나왔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리모델링을 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쪽은 여성회관이 다 나가니까 순수하게 청소년들을 위한 것만 하겠네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남부 쪽은 청소년들에 대한 공간이 확보된 거잖아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3개 시·군 통합됐는데 북부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북부는 지금 없잖아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은 여성회관에 청소년회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셋방살이하고 있는 건데, 북부 쪽에도 하나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청소년들이 평택을,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꿈나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재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청소년 중장기 계획도 예산요구를 했지만 우리 평택시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양경석위원

지금 학군 자체도 송탄 쪽이 있고, 평택 쪽이 있고, 서부 쪽이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서부 쪽에서 평택으로 가는 것도 있고 북부 쪽에서도 평택으로 가는 것이 있지만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서로 공유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뭔가 북부 쪽이나 서부 쪽에도 그런 청소년들만의 공간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게 필요합니다.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평택시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천문대 리모델링 사업인데, 지금 천문대 같은 경우에 몇 년 된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2001년도에 건축됐습니다. 지금 한 16년 정도 됐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17년 정도 된 건데, 그동안 그냥 방치를 해 놓은 거네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천문대 리모델링하는 것을 많이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양경석위원

이것을 점차적으로 나눠서 한 것 같은데, 한꺼번에 바꾸지 말고... 저는 지역이라 잘 알지만 그것을 꼭 하늘의 별자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만 봐도 학생들한테 경험이 되거든요. 그리고 문 열리는 것 예전에 저도 10여 년 전에 갔을 때는 그게 참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부식도 많이 됐을 거고.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래서 기존에 슬라이드 돔도 작동해 보니까 소리도 나고 너무 노후 됐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주 관측돔도 그렇고. 그리고 이 안에 장비가 7개가 있는데 5개는 완전히 교체해야 하고, 2개는 부속을 교체할 사항이고요. 이것이 천체투영관 실입니다. 이게 3D영상을 하는 건데, 바로 옆에 이것은 17억 원 정도 들여서 투영관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에 맞는 사업니다.

양경석위원

그것은 신규로 건축물까지 만들어서 하시는 거고,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게 건물만 짓는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천문대가 있는 다른 지자체에는 저런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료를 먼저 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했는데, 다음에 자료가 정확히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에는 33개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포천, 고양, 안성, 군포, 부천, 의정부시 등 6개 지자체에서 되어있고요.

양경석위원

저도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시설을 해 놨으면 어느 정도 보수를 조금씩이라도 했었으면 이렇게 크게 안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82쪽에 시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 지금 노후화도 돼서 기능보강을 하지만 이게 옛날에 시립을 처음 시작한지가 20여년 된 것 같은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지역의 지형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수요가 많아서 거기다가 시립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구도심이 되고,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능보강사업도 하지만 이전해야 될 곳도 있어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 쪽에 계획이 있어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공공형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평택은 숫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일단은 숫자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립어린이집이 확보가 되면 오래 된 시설은 그때는 증·개축하는 것으로 검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급한 것은 현재 시설을 보강해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양경석위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 자체가 시립을 잘 선호하지 않았어요, 개인이 하는 사립을 선호했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민간보다는 시립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시거든요. 지금 바뀐 겁니다. 예전보다는 시민들이 시립을 더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더 잘해 줘야 되고, 예전에 있던 시설들 기능보강도 기능보강이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에서 한계가 있어서 이전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90쪽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은 감액이 됐는데, 우리가 작은도서관을 동하고 면에 몇 개 했잖아요? 그런데 해 놓으니까 처음에는 좋은데 시간이, 초·중학생들이 수업 끝나고 오면 거의 5시 정도 오는데 바로 거기까지 오면 6시 정도 되니 지금 7시까지 운영하는 것 같은데... 와서 1시간 정도 책보다 가니까 굉장히 아쉬운 감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인력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1년 정도 운영하다보면... 원하는 것이 그거더라고요. 1시간만이라도... 그런데 우리가 1시간 하다보면 거의 9시, 10시까지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이왕 만들어놨으면 그 정도까지는 열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첫째 인력인데, 지금 기간제도 잘 아시다시피 3월 달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부분과 금년 하반기 중에 정규인력이 보충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정부 정책이 자꾸 정규직화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자체 내에서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 요즘에는 그냥 봉사하는 것이 미안하니까 최저시급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것만... 그것은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역구성원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 그게 지방자치잖아요.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개관시간 연장을 하게 되면 대출업무를 불가피하게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출업무를 하게 되면 그에 적합한 인력, 정규직이나 현행대로 한다면 기간제, 이런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같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자원봉사자만으로는 그 업무를 볼 수가 없죠. 단순히 와서 자리 지키면서 자기 공부를 한다고 하면 관리가 되는데 대출을 원하는 경우는 그분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것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네, 부수적으로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유영삼 입니다. 선배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평택시청소년재단 운영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75개로 늘었다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을 작년에 얘기하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해서 지금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청소년에 관한 예산을 많이 신경 쓰는 의원 중 한 사람인데요.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천문대 리모델링 사업 관련 예산을 보고나서 ‘이제는 청소년도 우리가 이 정도로 관심 있게 볼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양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5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앞으로는 더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될 거고요. 저는 남부의 시의원이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남부, 북부, 서부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들이 반드시 북부에도, 서부에도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이런 예산들이 남부에 국한하시지 말고 서부나, 북부에 반드시 이런 예산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겁니까?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양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립어린이집이 굉장히 오래된 집이 많습니다. 지금 14개소에서 신청했는데 9년 된 곳이 1군데, 10년 이상이 7개, 20년 이상이 5개, 30년 이상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해 줬는데 어린이집은 보육환경도 바꿔줄 필요도 있고, 무엇보다 안전성을 담보해 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받아서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삭감됐지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국장인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비가 1억 3,5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하셔야죠.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세워줄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지 그냥 처음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한 것처럼 그대로 하신다면 여기 위원님들께서 뭘 보고 ‘다시 세워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겠냐고요. 자세히 설명을 하세요. 이거 운영비가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인데...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 질의 하실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됐다고 하셔서요.

현옥

서현옥위원장

그러니까 그 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1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언제나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변함없는 열정으로 애써주시는 서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유영삼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을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7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05억 7,956만 6,000원보다 7억 7,607만 2,000원 감액된 98억 3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등 6개 사업 국고보조금 7억 4,843만 9,000원 감액과 2개 사업 도비보조금 2,763만 3,000원 감액이 세입 변경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세출 예산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98쪽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53억 676만 5,000원 대비 2.9% 감액된 148억 7,014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4억 3,661만 6,000원 감액 계상은 국·도비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서 치매안심센터 운영 5억 6,321만 1,000원 감액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국·도비재원부담비율 변경에 따라 금액 증감 없이 18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상자의 정규직 전환 정부방침에 의거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서 2,014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493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18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금 상승에 따라 예상되는 예산부족액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3,687만 1,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서 1,835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금연, 절주 사업에 금연구역 지도점검원 2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370만 9,000원과 팽성보건지소 보조인력간호사 1명 인건비 974만 8,000원 감액도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 금연상담사 인건비는 2명이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서 4,631만 8,000원 감액계상 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금연환경 조성 홍보, 소모품 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1,723만 8,000원 증액, 금연보조제 등 구입 1,820만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4,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고보조사업은 변경 확정 내시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3억 3,000만 원 감액, 센터 운영 소모품 및 홍보물 제작비 등 2억 3,660만 6,000원 감액, 공공운영비 4,2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치매교육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6,655만 원 감액과 여비 1,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치매프로그램 간담회 등 운영비 2,080만 원 증액, 치매검진 및 조호물품비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104쪽입니다. 사무용집기 22종, 의료장비 9종 및 가전제품 8종 물품구입비로 6,6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서 1억 771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의료비 및 구료비, 자산취득비는 재원별 부담지시액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총예산액 증감 없이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2017년도 초·중학교 교육발전 간담회 건의 사항을 반영해서 학교 정신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소모품 구입비 및 강사비로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2,344만 원 감액, 생명사랑프로젝트 전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658만 원 감액, 노인 자살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658만 원 감액은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중보건지소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금연 지도단속요원 인건비 등 무기계약직 및 임기제 공무원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5,089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107쪽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전환에 따른 피복비 20만 원, 국내여비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중보건지소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에 이동검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892만 6,000원 감액과 포승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인건비 4,389만 5,000원 감액 또한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서 5억 6,294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평택보건소 본소 자체사업 무기계약직 보수로써 한방실 운영 인부임 1명, 금연단속요원 2명에 대한 인부임 5,98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안중보건지소 자체사업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금연단속요원 1명, 찾아가는보건소 운영 간호사 등 2명,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간호사 등 2명 인부임 9,98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1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에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결핵전담관리 간호사 1명, 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 9명, 자살예방사업인력 1명, 생명사랑프로젝트 전담인력 2명, 노인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 2명, 금연상담사 2명,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간호사 1명 등 총 18명에 대한 인부임 4억 3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평택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예산과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부방침에 따른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및 시민대상 보건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니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평택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택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감액된 것 보니까 계약직 같은 경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평택보건소는 그렇게 전환되신 분이 몇 분이세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현재 전환대상이 26명입니다. 안중보건지소까지 포함해서 보건사업과에 2명, 증진과에 18명, 안중보건지소 6명해서 26명입니다.

양경석위원

보건소는 그렇지만 평택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소가 지금 몇 개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안중보건지소 제외하고 전체 9개소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9개소 같은 경우에 지금 최고로 많이 이용하시는 게 뭐예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현재는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환자 분들에 대한 진료죠.

양경석위원

그리고 한방은 지금 몇 군데 있어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한방은 지금 진위보건지소 그다음에 팽성보건지소, 안중보건지소 그다음에 청북, 오성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지금 한방이 괜찮은 것 같던데요. 의사에 따라서 차이는 많이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워낙 거기를 많이 애용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보건지소에서 한방이 있는 그 주변에... 그것은 보건의 나름이겠지만 그래도 괜찮게 하신다고 하세요. 효과가 있고. 그런데 그걸 갖다 전환하니까 처음에는 그 수요가 언제 될 지 몰라서 아마 그것은 제외됐다가 나중에 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양의학 같은 경우는 많고 쉽게 찾아갈 수가 있는데 한방 같은 경우에는 예전같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저희가 매년 연말쯤에 공중보건지소 수요가 파악이 되면 경기도에 요구하고 있는데요. 한의학 같은 경우는 계속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양경석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 양방 의사는 있잖아요. 우리가 한방도 공중보건의 말고 의사로 렇게 할 계획은 없나요?

현재로써는 공중보건의가...

영애

차영애안중보건지소장

공중보건의는 공급이 충분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요구를 하면 도에서 적극 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양경석위원

어떻게 됐든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배우는 단계잖아요. 보건소에서 그런 인력 하나만 있다고 하면 이틀에 한번씩 3일에 한 번씩 순회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현재도 그렇게 순회하고는 있는데요. 횟수를 늘려가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경석위원

필요하니까 그런 것 좀 검토 부탁드리고요. 104쪽에 자산취득비 책상 등 산다는데 그게 왜 필요한 거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것은 치매안심센터를 (구)남부노인복지회관 2층에 리모델링을 하는데요. 국가에서 예산 지원 사항 중에서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양경석위원

(구)노인회관 들어간 그쪽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네, 2층에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무집기류입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거기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래도 옛날 구 시내지역이라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노인인구가 많이 있고요. 심지어 노인대학으로 활용이 되고 있던 데라서 인지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경석위원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유영삼 위원입니다. 보통 산모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어떤 게 있죠? 개략적으로.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현재 산모로 등록이 되면 영양제라든가 이런 것은 지급하고 있고요.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산했을 때 출산도우미도 지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그러면 혹시 산모들이 건강을 체크했을 때 빈혈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도 있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런 것은 임신초기에 저희가 여러 가지 항목 혈액검사를 해드립니다. 그런 아기나 산모에 대한 건강검진은 그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모가 빈혈이 있다고 얘기가 되면 어떤 식의 지원이 되는 거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현재 질병이 있으면 당연히 병원에서 정확한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하도록 권하는데요. 일단 아기를 가지면 영양분을 아기와 함께 나눠 쓰기 때문에 빈혈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칼슘제제하고 이런 것은 2달에 1번 정도 먹을 수 있는 임신기간 중에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그러면 출산을 돕기 위해서 빈혈이 발생했을 때 보건소에서 지원해주는 데에 있어서 불편한 거나 예산의 부족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현재까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방문을 했을 때 빈혈이 있는데 예산상의 이유로 시간이 늦춰지거나...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빈혈이 있는데 예산상의 이유로 순번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한참 후에 지원되고 이런 사례가 혹시 있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3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강봉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서현옥 위원장님과 유영삼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평택보건소에서 일괄보고 하여 생략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3억 3,456만 6,000원이 감액된 96억 1,5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원인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3억 2,776만 9,000원이 감액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주차관제시스템 운영사업은 북부복지타운 및 송탄보건소 주차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차 무인기계시스템 설치비 증가 등으로 118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2,1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 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은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변경으로 2,014만 8,000원을 감액한 1,4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은 363만 원을 금액변동 없이 국·도비보조 비율만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로 89만 원을 감액한 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은 공모를 통해 시·군별로 약국 1개소만 선정하여 운영함에 따라 평택보건소에서 일괄 지원할 수 있도록 송탄보건소 소관의 사업비 493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모자보건 지원사업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2018년도 출산과정 바우처지원금 안내지침을 근거로 정부지원금이 증가됨에 따라 2,458만 원을 증액한 7억 6,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사업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인건비가 변경되어 1,835만 원을 감액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가 변경되어 6,904만 6,000원을 감액한 1,86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기간제근로자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감액만큼 금연보조제 구입 등의 사업비로 변경하여 1억 6,7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로 4,500만 원을 감액한 5,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로 3억 2,776만 9,000원을 감액한 4억 1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비확정 내시로 60만 원의 예산액 변동 없이 예산과목만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사업은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가 변경되어 4,161만 9,000원을 감액한 1,5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 지원사업은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가 변경되어 3,603만 9,000원을 감액한 7,5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의료서비스지원사업은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가 변경되어 2,472만 6,000원이 감액된 4,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자체사업 기간제근로자 6명과 보조사업 기간제근로자 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1억 5,818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3,7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장님과 유영삼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 대로 의결 해주시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송탄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탄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118쪽 위에 보면 다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됐는데, 송탄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요원 인부임도 하는데 왜 보건소는 주차장인부임이 전환이 안 됐죠?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무인시스템을 이용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는 6월말까지만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왜 무인으로 하려는 거죠?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작년도에 얘기했을 때 최중안 위원님과 이희태 위원님이 예산낭비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무인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양경석위원

지금 ‘무인시스템 원격관리비’가 66만 원씩 매달 들어가고 ‘무인기계시스템 구매 설치’가 9,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그냥 쉽게 생각해도 한 2년 반 정도는 그냥 사람이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무인시스템이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 교체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무인설치기는 일시에 9,1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쭉 사용했는데, 작년도 인건비가 2명에 3,900만 원. 즉, 4,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왔었습니다.

양경석위원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얼마였어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1,400만 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만 해도 2,500만 원 적자가 났습니다.

병영

김병영보건사업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수입이 1,400만 원 들어갔고요. 인건비가 3,99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일 경우에는 수입 주차를 1,100만 원 정도를 잡았고요. 기간제를 썼을 때 5,019만 4,000원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129대를 댈 수 있는데 그중에 관용차량 27대를 빼면 92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인대학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무료로 많이 대다보니까 실제 수입면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무인시스템을 설치해서 1년 반 정도면 인건비를 다 상쇄하고 남고요. 현재로 보더라도 인건비가 수입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무인시스템으로 가는 게 올바르지 않나 해서, 위원님들이 의견도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양경석위원

이게 뭐 사기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런 비용을 따져야 되겠지만 우리는 공적인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두 분의 기본생활비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병영

김병영보건사업과장

저희도 소장님하고 그런 부분 걱정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6월 달까지 운영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알선해주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자고 해서 그것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47분 회의중지

17시 5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유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현옥 위원장님과 유영삼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건설교통행정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기정예산액 1,308억 6,082만 7,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292억 9,371만 7,000원 증액된 1,601억 5,4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65억 7,777만 8,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81억 5,954만 7,000원이 증액된 447억 3,7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 도로사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60억 8,269만 원에서 70억 4,200만 3,000원이 증액된 331억 2,4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202쪽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57억 1,977만 7,000원에서 13억 8,056만 9,000원이 증액된 171억 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54억 135만 8,000원에서 158억 5,050만 8,000원이 증액된 712억 5,18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5쪽 은실~울성간 도로개설공사 용역비 5,000만 원입니다. 객사리 향교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6,000만 원입니다. 두정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7억 5,000만 원, 원죽백(9통)진입로 확장공사, 안중 대로3-7호선, 노성2리 도시계획도로, 화촌마을 도시계획도로는 보상추진을 위한 보상비 49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야생동물생태관찰원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경기도사업비 지원방식이 도비보조에서 재배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반영된 3억 원을 삭감하고자 하며 시도6호선 도로확장 타당성검토사업 용역비 5억 원, 용이동 대로1-5호선 도로확포장공사 3억 5,000만 원, 노와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파손도로 유지보수는 비법정도로에 대한 유지보수비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 심사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국도, 지방도, 시군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등 법정도로는 유지관리 주체가 있으나 마을안길, 농로, 지목상 도로 등 비법정도로는 유지관리 주체가 없고 토지소유권만 존재하는 상황으로 대규모개발사업이 다수 진행 중인 우리시는 대형차량 통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도로시설의 파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도로 내에서 과적차량 단속 등을 연중 실시하여 대형차량들의 허용중량 이내의 적재 등을 유도하여 법정도로의 파손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대형차량들이 과적단속 등을 피하기 위하여 비법정도로의 통행이 급증하여 도로파손이 증가하고 있고 유지관리 주체의 부재로 도로파손이 장기 방치되어 비법정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불편이 가중되는 등 생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소규모파손도로 유지보수의 예산 확보를 통해 비법정도로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편리 도모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로 이를 감안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 원안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8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50억 3,069만 3,000원에서 120억 6,264만 원이 증액된 570억 9,3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와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6,264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은 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송북시장 제2공영주차장 확장사업비 3,690만 원, 팽성제1공영주차장 확장사업비 4,000만 원, 예비비 1억 6,855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4,5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위원

202페이지 ‘통복지구 포장마차 인도가처분 비용’으로 해서 3,000만 원을 더 세웠어요. 1,5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나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행정대집행을 위한 수수료입니다. 실제 모자라서요. 이것을 행정대집행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화위원

통복지구가 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포장마차는 다 옮겨지나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대집행을 하는 겁니다. 16개소를 3월 셋째 주 정도에 가처분 받아서 대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집달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희영

신희영건설하천과장

현재 자체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종용해서 2월말까지 기한을 줬습니다.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지금 설명 드린 것처럼 강제집행을 그렇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16개에서 3개만 보상협의를 했고 나머지는 안 했기 때문에...

권영화위원

그러면 가처분신청을 하는데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가처분 소를 하는 겁니다. 이게 되면 집달관을 우리가 용역을 줘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권영화위원

그러면 통복지구 도시개발계획이 그것 때문에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니죠?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네, 차질 없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영화위원

203페이지 재무활동(건설하천과)에서 ‘하천수 배수(주수) 과오납에 대한 반환금’은 뭐예요?

희영

신희영건설하천과장

그게 「하천법」이 개정이 됐는데 2015년도에요. 그 개정내용이 물을 끌어 쓰는 것과 버리는 것 다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었는데 개정되면서 버리는 물은 사용료를 안 내게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버리는 것까지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거든요. 그 사항은 우리가 「하천점용료 징수 조례」를 도 조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도조례」가 개정이 안 됨으로써 그런 사항인데, 이 사항은 도에서 50%를 돌려받은 금액이고 나머지 50% 시비로 하는 것은 전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라고 저희가 받았던 돈 내놓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화위원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도로사업과 205페이지에 ‘미군기지(K-6) 워킹게이트 도로확포장공사’ 하는데, 그 부분이 워킹게이트가 어느 부분이에요? 계용 쪽인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정문 쪽을 말하는 겁니다.

권영화위원

지금 현재 정문 쪽?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네. 그 위쪽으로 워킹게이트가 사람이 도보로 들어가는 게이트...

권영화위원

지금 정문 쪽 좌측에 안 돼 있는 부분?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우측으로요. 거기 말하는 겁니다.

권영화위원

그 부분을 개설해준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네.

권영화위원

거기 하게 되면 개설할 때 택시승강장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주나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택시승강장은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화위원

거기가 승강장이 없어서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같이 연구검토해서 해줘야 될 부분 아닌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택시승강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권영화위원

택시가 주로 서는데 도로변에 그냥 해 놓으면, 그 부분은 한번 검토 좀 해봐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네.

권영화위원

그리고 ‘원죽백(9통) 진입로 확장공사’ 이거면 완전히 공사 마무리 짓나요?

창원

서창원도로사업과장

네, 원죽백은 지금 설계가 완료 됐고요. 지금 보상시작 됐습니다.

권영화위원

이것은 보상가격이에요? 보상가격이 이거 다 해서 공사 마무리 짓는 것으로 올라온 것 아니에요? 15억 원이 올라왔는데... 15억 원을 더 주는 건데 15억 원에서 보상으로 나갔을 텐데.

창원

서창원도로사업과장

이게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저희가 보상비를 세웠는데 15억 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권영화위원

아니, 본예산 에서 세울 때 다 검토하고서 한 것 아니에요? 동사무소가 세워서 평가가 더 올라갔을 것 아니에요.

창원

서창원도로사업과장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에 세운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15억 원을 세우는 겁니다.

권영화위원

그러면 보상하고 다음에 도로사업비로 또 올라오겠네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내년도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화위원

그다음에 206페이지 ‘소규모 파손도로 유지보수비’가 8억 5,000만 원 삭감됐어요. 삭감된 사유가 뭐 있어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상임위 심사 시에 지금 도로사업과는 대부분 큰 규모 있는 도로를 하고 있는데 비법정도로는 관할별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관리를 안 해왔기 때문에... 예전에는 각 읍·면·동에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있고 그래서 알아서들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기간 동안 관리를 안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권영화위원

매년 세워서 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본예산 에도 16억 원씩이나 세웠는데 8억 5,000만 원이 더 올라왔으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본예산 은 법정도로 유지관리고요. 이것은 아까 제안 설명 드렸듯이 마을안길 그다음에 농로 이런 비법정도로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정도로는 단가격 해서 도로유지관리 업체를 하여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비법정도로는 지금 관리하는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권영화위원

비법정도로라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법정도로라는 게 국도, 지방도, 리도 이런 거고요. 비법정도로는 마을안길, 농로 그다음에 그냥 포장만 돼 있는 상황이지만 법적으로 개설절차를 밟아서 한 도로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한 도로 이런 것들이요.

영아

정영아위원

보충 질의 할게요. 그러면 마을안길 그런 것은 그 지역의 양대 출장소라든가 내지는 읍·면·동에서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실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도 됐고, 사실은 대형차량이 다닌다고 하지만 대형차량도 그렇고 관리를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파손된 그런 데를 저희가 정리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받아봤고 그 돈만큼 재배정을 할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20개 읍·면·동 다 해당되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지금 조사됐던 12개 읍·면·동에서만 자료가 들어왔는데요. 다음에 보고서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 관할별로 다음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권영화위원

그러면 12개 읍·면·동이 들어왔다는데, 사전에 도시주택국에서 파악해서 다 해달라고 읍·면·동에 이 공문이 나갔어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이 공문을 저희가 발송을 해서 받아봤는데요. 기 파악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온 데 10개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화로 확인해 봤는데 없는 데도 있고...

권영화위원

없는 데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다 전반적으로 22개 읍·면·동에는 보고해 놓고 자료를 받아야죠. 이게 소규모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다 해나가고 처리했단 말이에요. 소규모로 조금씩 조금씩. 왜? 동마다 순차적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별안간에 하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추경에라도 다음에는 관할별로 세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화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마을마다 소규모 도로포장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관리체계를 해줘야 돼요. 요즘에는 땅값이 비싸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길을 그냥 단절시켜서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해법을 풀어주고 제재조치를 해서 법규를 만들어서라도 해제시키지 않는... 기존에 우리시가 도로를 깔아줬단 말이에요. 깔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막는 행위는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이라도 도시주택국에서 검토해 본 것 있어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제가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에 있을 때 조금 검토를 해봤는데요. 건축부에 나오는 막다른 도로라든지 도로대장에 등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허가가 나간 거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도로를 등재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있으니까요. 그런 것은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정리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화위원

그러니까 이것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웃집과 싸움하면 도로를 단절시켜도 무방비 상태로 피해보는 것은 동네 전체... 마을 전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질감만 생긴단 말이에요. 물론 자기는 다닐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막았을 때 나머지는 농노길 외곽 뒤로 돌아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평택시가 방치해둘 문제는 아니에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도시화가 되면서 그런 문제가 점점 더 많이 나타날 거라 대비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권영화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이런 소규모사업이라도 유지보수하면서 도로를 깔아주잖아요. 깔아준 부분만큼은 막지 못 한다는 시행 내부 규칙 이라든가... 법은 아니더라도. 법에는 지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줘야 그 사람들이 우리 평택시에 내부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그 대신 상위법에 가서는 걸리겠죠, 안 되죠. 그분들 상위법으로 얘기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막는 것은 차단할 수 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네, 관련부서하고 하여간 협의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권영화위원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은 이게 이번에 올라오면 1년치 다 주는 건가요?

계봉

이계봉대중교통과장

네.

권영화위원

다 마무리 되는 거죠?

계봉

이계봉대중교통과장

네, 되는 겁니다.

권영화위원

이게 이번에 안 올려도 차후 가을쯤에 올려도 되지 않아요?

계봉

이계봉대중교통과장

9월이면 늦어서요.

권영화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가 이 담당을 하나? 이번에 콜택시에 단말기 설치하는 거.

계봉

이계봉대중교통과장

네, 슈퍼오닝콜이요.

권영화위원

그거 지금 입찰보고 있나요?

계봉

이계봉대중교통과장

공고문 올라갔습니다.

권영화위원

공고문을 올려서 입찰을 했을 때 문호는 다 열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고문의 내용이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들. 우리 것으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제안 제도를 우리시가 만들어서 입찰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봉

이계봉대중교통과장

지난번에 자격제한요건을 완화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권영화위원

그러니까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게 공정성을.

계봉

이계봉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최신버전이 개발 됐는데 옛날버전 가지고 들어오면 사용자가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최고 사양으로 하되 기능을 갖춘 그런 업체는 모두가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권영화위원

내가 제안 제도를 보니까 제안 제도의 내용하고 공모한 것하고 내용상에 차이점이 있고 여기는 게시됐는데 여기는 명칭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빼 놓고... 이런 게 눈에 딱 보이던데요.

계봉

이계봉대중교통과장

네, 보완했습니다.

권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204쪽에 ‘팽성대교 확장공사’ 42억 원 이번에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거 가지고 다 확장하는 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하실 거죠?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설계를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와있는지요?

창원

서창원도로사업과장

설계가 4월이면 끝납니다. 끝나기 전에 경기도기술심의를 받고 그리고 보상하고 공사 발주를 동시에 할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팽성대교 보상할 게 있어요?

창원

서창원도로사업과장

교량 양 끝단으로 100m 정도 연결이 돼요. 그 부분이 4차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보상이 일부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니까 데이터가 왕복 4차선이 되는 거죠?

창원

서창원도로사업과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현재 대교에 붙여가지고서 더 확장을 하는 거죠?

창원

서창원도로사업과장

네, 붙여서.

영아

정영아위원

총예산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창원

서창원도로사업과장

260억 원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 예산은 지금 확보된 상태죠?

창원

서창원도로사업과장

확보됐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다음에 205쪽에 ‘객사리 향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하신다고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객사향교 앞에 그 넓은 도로를 얘기하나요?

창원

서창원도로사업과장

아닙니다. 6m 소로입니다. 6m 소로인데, 거기가 전에 민원이 있었어요. 앞에 자연발생도로 사유지인데 그 분이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막는 바람에 그분이 통행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번에 도로를 개설해주는 겁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공공관사 있는 그쪽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5억 6,000만 원가지고 다 되는 거죠?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나중에 또 들어가야 합니다. 향후투자 5억 7,000만 원 정도 더 해야 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하단에 안중 현화택지~현덕우체국간 도로를 15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 15억 원 가지고 다 마무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원

서창원도로사업과장

아닙니다. 여기도 설계가 끝나서 일부보상비 세운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다음에 206페이지 ‘소규모 파손도로 유지보수’가 사실 도로정비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도로정비는 하는데요. 법정도로 정비는 의무가 있고요. 비법정도로는 사실 저희가 관리대상은 아닌데요. 농로 만드는 기반조성팀이라든지 각자 다 만들기만 하지 지금 관리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마을안길도 포장해놓고 누가 관리하는 데도 없고. 옛날에는 사실상 읍·면·동에서 마을안길 같은 것도 깨지거나 포트홀 생기면 다 보수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바로 바로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 하셔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요. 문제는 남부, 서부 권역으로 나눠져 있으면서 관리도 또 본청, 안출, 송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로정비팀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권한을 3군데서 나눠서 비법정도로까지 다 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그렇게 나눠서 해주셔야지 이게 일이 쉽지. 본청에서 그 넓은 지역을 전부 다 파악해서 하려고 하면 빠지는 데도 있고 되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논의를 좀 하셔가지고 3개 권역에 도로정비팀에서 하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시켜가지고 편성을 하셔야죠.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지금은 여태껏 이렇게 하셨다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이렇게 세우지 않고 했었는데 앞으로 체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본예산 에도 16억 원 정도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법정도로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법정도로를 한 것이고 여기 비법정도로를 추경에 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거네요? 지금 서부 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개발을 하면서 하수도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천공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큰 트럭들이 엄청 많이 다녀가지고 도로파손이 말도 못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정비팀에서 하지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예산도 한정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건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해야지 시민들이 편리합니다. 편리 도모하는 것이고 생활환경도 개선이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지역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퇴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입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 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현옥 위원장님과 유영삼 부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우리시 농업·농촌 발전과 특히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3억 1,73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2,121만 원보다 1억 9,601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된 사유는 2017년도 슈퍼오닝쌀 생산단지와 채종포 중복신청자 환수금 898만 4,000원과 신기술보급사업 및 농산물소득조사분석 등 2018년도 국고보조금 8,432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1억 28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13쪽 세출예산에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액은 총 102억 7,523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89억 8,742만 6,000원보다 12억 8,78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사업 중 민간인 국외여비에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 에 600만 원을 기 편성 하였으나 사업비 중 자부담비율 20%를 시비지원 70% 변경 내시 함에 따라 150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생활정보지 제공으로 도비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포장디자인 제작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비로 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농촌노인 사회활동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2017년도 사업 대상마을 도비로 추가로 내시 되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관광 자원화 기반구축 부분 농촌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7억 5,300만 원과 별난농산물 행사비로 8,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우수농축산물생산 기술 보급으로 밭작물신기술 선도단지육성사업은 쌀 소비감소에 따른 벼 대체작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국비추가내시 사업으로써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쌀연구회가공센터 운영 사업은 쌀가공센터의 시설 보완과 품질분석장비 등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 사업은 2017년도 공공비축미 단가를 반영하여 가격을 결정함에 따라 정부보급종 단가 상승에 따른 1,85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축산분야 경쟁력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위한 도비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국내육성 우수꿀벌 장원벌 보급시범에 1,6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농업기술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을 위한 432만 원을 국비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생산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금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본예산 에 편성된 예산 중 종합분석실 운영인건비 2,260만 원,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인건비 1,450만 원을 2017년도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본예산 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농업종합실험실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도비 내시 비율이 37.5%에서 30%로 변경됨에 따라 시비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미생물 생산 운영지원 보수 3,250만 원, 과학영농시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2,469만 7,000원을 국·도비, 시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위에서 말씀드린 기간제근로자 6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로 1억 870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드린 설명 예산안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위원

214페이지 ‘농촌테마공원조성’ 지특사업비로 조성하는데 어디를 말하는 거죠?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공사하고 있는 전체의 면적 중에서 이번에 추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 4월 16일자로 공기가 완료 될 계획이었는데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2개월 공기가 늘어나는 바람에 그와 관련된 부대비용하고요. 그다음에 진입로 시도11호선 통신시설 이설에 따른, 부대적으로 완공을 하면서 조금 조금씩 모자랐던 부분들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권영화위원

지금 거기 테마공원 하는 데?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권영화위원

이 정도로 모자라요?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계상했던 것보다 마무리하려다 보니 그 정도 비용이 지금 모자라게 됐습니다.

권영화위원

공원 조성하는데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시도11호선 진입로 위원님도 와보셨지만 교포천과 연계됐던 그 부분이 애당초 계획은 2차선이었던 부분들을 4차선으로 하면서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대적인 비용이 1차적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권영화위원

요구한 사항을?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다음에 공기연장에 따른 감리비용이라든지 진입로 보면 통신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계산할 때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마지막 완공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권영화위원

그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 ‘별난농산물 행사’는 뭐예요?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4월 16일 날 완공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2개월 연장해서 6월 달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태공원이 완공되면 가을에 특별한 행사가 없기 때문에 완공됨과 동시에 가을행사를 해보려고 예산을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화위원

가을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농산물 뭐...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제목을 ‘별난농산물 행사’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요. 가을과 관련된 농업생태공원과 관련돼서 행사를 하려고 잡았던 계획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농산물이 포함된 행사.

권영화위원

완공기념식으로 하는 그런 것으로 축제분위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가을의 꽃이라든지 평택에서 그와 관련된 행사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봄에 하는 행사도 ‘봄나들이 행사’라고 그랬는데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꽃박람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꽃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면 볼거리를 볼 수 있다.’ 이런 쪽에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쪽의 행사를 준비하려고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권영화위원

제 생각에는 건물이 완공되고 6월 달에 준공이 되면 분위기 추이를 보고 차후에 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 언제 준공이 되는지 날짜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잖아요.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6월말이면 모든 공정이 다 완료가 됩니다.

권영화위원

6월말이면 완료돼요?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권영화위원

215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게 본예산 에 안 들어오고... ‘국내육성 우수꿀벌 장원벌 보급시범’이라는 게 뭐예요?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써 추가내시 됐던 사업인데요. 벌 중에서 국내에서 장원벌이 국내에서 처음 육종한 1호 품종입니다. 이것이 그 종봉을 개량시키는 차원에서 보급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화위원

업체가 있어요?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평택에서 양봉을 하시는 총 농가수가 93농가 정도 됩니다. 그 농가 중에서 올해 한 13농가를 선정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31분 회의중지

19시 3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차상돈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서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유영삼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세입예산입니다. 송탄출장소 세입예산은 기정액 41억 7,558만 2,000원보다 4억 원이 증가한 45억 7,55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사업은 K-55정문앞 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로 세입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할 면·동을 포함한 송탄출장소에 제1회 추경 세출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33억 8,325만 1,000원보다 71억 7,959만 5,000원이 증액된 405억 6,284만 6,000원입니다. 131쪽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서 출장소 주차관리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 3,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이 또한 이충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안전관리요원 등 4명의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인건비 9,4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에 반영한 도로 분야 총12개 사업은 신규사업 2개 계속사업 10개 사업입니다. 먼저, 가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보상 추진중인 사업으로써 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1호선~삼남대로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1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였고 보상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곡2리 마을안길 확장공사는 부족공사비 3억 원을 계상해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진위초교주변 위험도로 개선공사는 5월부터 보상추진 계획으로 보상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정동 복창슈퍼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부족보상비 5억 원과 연내 사업추진을 위한 공사비 2억 원 등 총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월산식당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연내 보상추진을 완료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보상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화블렌하임~효덕초교간 인도 설치 공사입니다. 통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연내 보상 추진을 위한 보상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산터~국제교류센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보상 추진을 위한 보상비 3억 원을 계상하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에 서정동 소로2-103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기 개설된 계획도로와 연계한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K-55정문앞 광장 조성 공사입니다. K-55정문앞 원도심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4억 원을 공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당현1리 마을진입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농촌지역에 열악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추진한 신규사업으로써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리마을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기업·주민 및 원균장군묘 방문객의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사비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철거용역비입니다. 고덕산단 주위에 작년부터 금년 1월까지 86개 노점상을 정리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고덕산단에 노점상이 상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대집행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고덕산단 녹지유지관리 사업비로 본예산 에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관목 전지사업 및 수목 식재 시에 설치한 지주목 제거를 위한 사업비가 부족해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송탄공단 왕벚나무 가로수가 수명이 다함에 따라 가로수 갱신을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쪽 서정동 소관입니다. 청사벽체 균열 발생으로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시설비 1,500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송북동 소관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빔프로젝터 미 설치로 인해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있기에 빔프로젝터 구입비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송탄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오명근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문곡2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3억 원이면 마무리되는 건가요?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예, 부족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이번에 하면 더 추가되는 것은 없는 거죠?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이것은 마무리하는 겁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리고 하단에 ‘영화블렌하임~효덕초교 인도설치공사’ 인도 만드는 것은 기존도로에 만드는 건가요?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기존도로 옆으로 해서 2m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학교까지 하는 겁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현재 6m가 부족할 것 아니에요.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예.

명근

오명근위원

토지매입은?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일단 2억 원 가지고 토지매입이 부족한데요. 일단 2억 원 확보한 다음에 추가로 추경에 또 확보해서...

명근

오명근위원

인도를 해도 자리가 없는데 땅을 사게 되면... 지가가 많이 상승돼서 되려나 모르겠네요?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감정해서 하는 거니까요.

명근

오명근위원

그래요.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당현1리 마을진입도로 확장공사’ 이번에 용역비 세우신 건가요?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예.

명근

오명근위원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에 중간에 ‘진위초등학교 주변 위험도로 개선공사’인데, 구역이 초등학교 후문 들어가는 데부터 면사무소 주차장 까지죠?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예.

양경석위원

거기도 정문까지는 괜찮은데 정문에서 면사무소까지 오는 데가 인도가 없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거기는 15m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양경석위원

농협을 지나면서 소방서 진위센터 거기까지 인도가 또 없어요. 거기 지나면, 배수지 올라가는 데 넘어가서는 인도가 또 있고. 거기가 또 위험해요.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주유소부터 그 구간인데... 워낙은 처음에 은산리 쪽에 30몇 억 원 했던 것을 거기에서 못 해서 이리로 옮긴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같이 좀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위험구간은 없애야 되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현장에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농협까지는 괜찮은데 교회 지나면서 소방서까지가 또 인도가 없어서... 거기가 또 한성아파트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걸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대형차가 교행 할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거 바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135쪽 녹지과에 ‘송탄공단 가로수(왕벚나무)갱신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벚나무인데 그것을 이팝나무로 하시는 거예요?

상엽

한상엽건축녹지과장

예.

양경석위원

그러면 구간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상엽

한상엽건축녹지과장

공단 내 전체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공단 내도 그렇고 1번국도변도 그렇고. 그러면 거기에 수종 갱신하면 기존에 있는 나무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엽

한상엽건축녹지과장

다시 잘라내고 거기에 다시 심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아, 잘라내고요? 그것을 들어내서 다시 다른 데에 옮겨 심으려면 그 비용이 더 들죠?

상엽

한상엽건축녹지과장

옮겨 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화물차가 지나가다가 나뭇가지를 치니까 가지가 없어요.

양경석위원

그것은 우리가 유지관리를 안 해서 그렇거든요. 예전에 거기에서 자전거 타고 출·퇴근 하시는 분들도 가지 정리를 안 해서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가지가 또 차도로 가다 보니까 화물차들은 갓길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많이 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심어만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무는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팝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심어만 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파보시면 알겠지만, 나무 식재되어 있는 곳이 나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상엽

한상엽건축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제대로 좀 해주세요.

상엽

한상엽건축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9시 45분 회의중지

19시 4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박홍구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 박홍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현옥 위원장님과 유영삼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중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2쪽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5,384만 7,000원이 증액된 371억 9,170만 8,000원으로 도로개설 등 시민불편사항 해소 및 주민편의시설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42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955만 4,000원이 증액된 17억 5,6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부수영장 이용객들의 편 의제 공 및 정확한 요금정산 통계데이터 구축을 위한 무인티켓자동발권기 구입비 4,000만 원, 현덕면 다목적체육관 준공에 따른 운영물품 구입비 2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영장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건비 4,70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9,729만 3,000원이 증액된 15억 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구입비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면청소차 보조원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건비 1,7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6,700만 원이 증액된 243억 1,2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도77호선(원정리)~포승산단 연결도로는 국도77호선의 진입 정체를 해소하고 포승국가산업단지 평택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설계용역비 4억 원을 계상하였고 대반1리 및 도곡2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는 기존 마을진입도로가 매우 협소하여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각각 1억 2,000만 원과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곡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청북읍 도시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설계용역비 및 보상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옥길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협소한 마을진입로의 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단지 내 연계토록 추진하여 낙후지역을 개선하고자 설계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승읍사무소에서 시도23호선 간 도로개설공사는 포승읍사무소 및 포승레포츠공원의 접근도로가 국도38호선이 유일하여 지역 주민의 교통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바 시도23호선에서 접근할 수 있는 도로 확충사업으로 설계용역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후화된 모래살포기 교체구입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현화택지일원 노면정비공사 등 8개 사업은 도로정비를 통해 통행불편을 해소하여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시설비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고압살포차 구입’이요. 이게 우리시에 있나요?

홍구

박홍구안중출장소장

우리시에 본청하고 송탄은 1대씩 있는데요. 저희 안출은 없습니다.

권희

이권희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송출하고 본청에 1대 씩 살수차가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안출에는 없다?

권희

이권희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항만 쪽으로 집중적으로 청소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양경석위원

면단위들 보면 현덕면 같은 경우에 인도 보도블록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보도블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포장을 하는 거예요?

상일

박상일건설도시과장

보도블록이 굉장히 노후화 됐습니다. 한 20년 이상 보도 정비를 안 했던 거거든요. 굴곡도 심하고 깨진 것도 많아서 그동안 계속 정비를 해달라는 민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할 때 전체적으로 한번 갈아보려고 계획했습니다.

양경석위원

보도블록으로요?

상일

박상일건설도시과장

예.

양경석위원

이것을 다짐해서 포장이 낫지 않을까요?

상일

박상일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거기가 폭이 좁아서요. 다짐을 하려면...

양경석위원

투스콘으로 포장하면 어때요?

상일

박상일건설도시과장

물론 투스콘도 계획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운데에 하수도가 들어가고 할 때 그것을 다 깨고 다시 하려면 어려움이 있어서 보수할 때는 보도블록이 많이 유리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할 때 이장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뭐로 할 것인가 결정하겠는데, 일단 현재로는 보도블록을 다시 계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보도블록은 1년도 못 가서 안 맞더라고요. 아무리 다짐시설을 잘한다고 쳐도... 시공 딱 했을 때는 수평이 딱 맞는데 겨울철 여름철만 지나간 다음에 보면 울퉁불퉁해서, 이것은 인도뿐 아니고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전거도 탈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을 보면 현실적으로는 포장이 나을 것 같아요.

상일

박상일건설도시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보도블록을 우선으로 하는 거고요. 포장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닐 때 잡초 같은 것들이 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면 잡초가 나오는 것을 무마할 수 없잖아요. 지금 하는 데는 현덕면사무소 순회지고 사람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현재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고...

양경석위원

보도블록은 그 틈으로 풀 같은 것도 많이 나고...

상일

박상일건설도시과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납니다. 안 다니는 구간에서는 좀 올라오는데,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것은 그쪽하고 잘 협의하셔서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한번 보세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오명근 입니다. 현곡1리 지난 번에 도시계획도로 하는데 김정순 씨네 한 집만 빠졌다고 하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 선 그어놓은 자리가 맹지였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 선을 그어놔서 도로를 해놨는데 공사를 그 집만 빼놨다고 해요.

상일

박상일건설도시과장

현곡1리는 도시계획도로를 다 개설하고 한 군데 남아 있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 라인을 설계는 이미 했고요. 거기 도시계획도로를 마지막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도시계획 선에 맞춰서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요.

명근

오명근위원

기본적으로 해놓은 상태인데 한 집만 안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출장소에서 해준다고 하더니 그 집만 빠졌다고 해요. 김정순 씨라고... 이상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건설하천과 것을 보면 설계용역비를 잡아놓은 것이 있는데 몰아서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나하나 끝내는 식으로 해야지 막 벌려놓는 식으로 예산을 잡았어요. 어느 한군데에 공사가 시작되면 끝을 내주고 또 가고 또 가고 했으면 좋겠는데... 숫자가 많아지면 감독관들도 현장 못 다녀요.

상일

박상일건설도시과장

그런 면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열악한 여건들이 많아서 말씀하셨던 거라, 저희가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이번에 노면정비공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노면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사람들 민원이 들어오고 또 봤을 때 아니니까 교체를 하겠다고 하니까... 12월 달이나 가서 하면 또 돈이 남아서 하느니 하는 것 보다 지금 하는데... 노면공사 같은 경우도 이 예산을 가지고 하면 전부 다 끝낼 수 있는 거죠?

상일

박상일건설도시과장

그렇게 끝낼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안출은 도로정비 하는 예산이 없나요?

상일

박상일건설도시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 것은 2함대사령부 들어가는 구간을 이번에 정비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국군의 날 행사를 2함대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때 외부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셨는데 갑자기 저희가 그것을 조절할 수 없어서... 그때는 급한 마음에 어쩔 수 없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시멘트로 긴급보수를 해놓고 말았는데요. 그것을 하면서 이번에 이것을 꼭 해야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저희도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비록 돈이 좀 들어가지만 할 때 한 번에 제대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노면정비공사가 이렇게 많다면 도로정비사업을 본예산 에 더 세우든지, 본예산 에 실링으로 걸린다고 하면... 그 예산을 세워놔야 전반적으로 도로정비를 하지, 맨날 이렇게 세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상일

박상일건설도시과장

일반적인 보도정비 예산은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이번 것은 집중적으로... 현덕면사무소 일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2함대사령부 들어가는 일원 그 부분은 조금조금 보수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보니까 ‘현화택지일원 노면정비공사’ 3억 원, ‘포승읍 원정9리 마을안길 개선공사’ 1억 원, ‘포승읍 원정삼거리~2함대구간 보도정비공사’ 1억 원. 그러니까 이제 다 끝은 내는데... 그리고 ‘오성면 시도9호선 법면보강공사’는 이거 도로 개설한지 얼마나 됐죠?

상일

박상일건설도시과장

그것은 한 20년 이상 됐을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법면에 무슨 하자가 생겼나요?

상일

박상일건설도시과장

거기에 다이크(dike:배수구, 수로)라든가 배수로시설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법면을 쓸고 지나가서 계속 토사가 흘러내려가서, 그렇게 계속 놔두면 본 도로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들이 계속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아예 세워서...

재균

김재균위원

법면 보강하면 우수구까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상일

박상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44페이지에 ‘모래살포기(15톤)’ 해서 1억 700만 원을 세워놨는데, 겨울철에 모래를 살포했나요?

상일

박상일건설도시과장

모래만 살포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그 기계로 염화칼슘을 살포합니다. 내구연한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살포기를 끝까지 써보고 다음번에 계상하려고 했던 건데, 이번에 해보니까 고장이 심해서 안에 염화칼슘을 삽으로 다 퍼내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했어요. 이것은 아무래도 더 이상... 내년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살포기를 교체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재균

김재균위원

어차피 동계 다 끝났는데 또 사다 놓기만 해서 유지관리만 하는 것은... 이런 것은 한 2차나 3차 추경에 전반적으로 해서 사다 놓는 게 더 현명한 방법 아니었나.

상일

박상일건설도시과장

다음 추경이 9월 달 정도 때 있을 것 같다고 해서요.

재균

김재균위원

9월 달이면 그때 사가지고 해도 하자는 없을 것 같은데요?

홍구

박홍구안중출장소장

조달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촉박한 거죠. 조달요구를 해서 구입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저희는 안정적으로 차라리 지금 세워서 선제적으로 사려고 하는 거죠.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0시 01분 회의중지

20시 0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인

이계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계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성원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현옥 위원장님과 유영삼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2018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안 224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마을상수도물탱크 철거 및 관정 폐공 등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 수입적 지출 사업비용입니다. 27개 소규모가압장 가압펌프 전기요금으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자본 잉여금 수입입니다. 청북배수지 증설공사 국비보조금 5억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변경하였으며 도곡·고덕국제화·진위2배수지 건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분으로 각각 20억 원, 30억 원, 10억 원을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송수관로 복선화 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분 15억 원을 기타공사부담금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41쪽 자본적 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 기타자본적 지출입니다. 독곡, 공단, 안중배수지 송수관로 복선화공사에 23억 원, 안중계통 송수관로 복선화 공사에 4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진위2배수지 건설공사 원인자부담금 협약에 따른 2018년 평택도시공사 상반기 납부분 10억 원을, 시설비 8억 원, 감리비 2억 원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곡배수지 건설공사 원인자부담금 20억 원을 시설비로 6억 원 내기~신영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도로사업과 전출금으로 1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쪽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관용차량 싸인보드 구입으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 반환금입니다. 2016년 소방용수시설 확대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 자본적 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송북동(오좌, 독곡동)일원 하수관로 정비, 비전초등학교 일원 배수설비 정비 사업비로 각각 18억 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릉소규모하수처리장 탈취설비 개량 및 가림막 설치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 제1회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위원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27쪽에 ‘가압펌프 전기요금’ 이게 본예산 에 세워야 되는데 왜 추경으로 올라왔죠?

계인

이계인상하수도사업소장

상임위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제가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누락된 부분을 한 거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영화위원

이번에 누락돼서 올라온 거예요?

계인

이계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권영화위원

우리가 27개소 가압펌프장이 있어요?

유훈

원유훈수도과장

소규모가압시설로 2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100만 원 요구한 사항은 전기요금이 다달이 나가고요. 고장 시 보수비로 쓰려고 확보한 사항입니다.

권영화위원

전기요금 같은 것은 본예산 에서 저기로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유훈

원유훈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화위원

이게 별도로 또 어디에 설치가 된 건가...

계인

이계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권영화위원

본예산 에 빠졌다 이거죠?

계인

이계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권영화위원

39페이지 자본적 지출에서 ‘송수관로(독곡, 공단, 안중배수지) 복선화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중계통 송수관로 복선화 공사’는 뭐예요?

계인

이계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중 들어가는 선로가 단일선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수관로가 누수가 되면 나중에 전체 차단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복선화해서 이용할 수 있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화위원

예비적 성격으로 두면 되는 거예요?

계인

이계인상하수도사업소장

어차피 같이 써야 되는 사항입니다. 용수 공급 차원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복선화로 유도하는 게 맞습니다.

권영화위원

다른 지역은?

계인

이계인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가지 송탄에서 평택으로 내려가는 것은 복선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중만 단선화 되어 있습니다.

권영화위원

그다음에 40페이지 ‘관용차량 싸인보드 구입’은 뭐예요?

계인

이계인상하수도사업소장

동절기 공사를 야간이라든가 주간에 안전 유도시설물이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급하게 차량이 달리는...

권영화위원

아, 차량한테 싸인해서 유도시키는...

계인

이계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권영화위원

그게 없어요?

계인

이계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없어서. 이번에 저희가 긴급공사를 하면서, 눈은 오는데 사전 안내표시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추가로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화위원

우리시 차량으로?

계인

이계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권영화위원

그런데 업체에 다 있잖아요.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계인

이계인상하수도사업소장

공무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소규모안내시설은 있는데 차량으로 화살표를 크게 야간으로 경광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시설물입니다.

권영화위원

처음 구입하는 거예요?

계인

이계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권영화위원

하수도에 89페이지 ‘두릉소규모하수처리장 탈취설비 개량 및 가림막 설치사업’은 뭐예요?

승원

정승원하수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두릉2리에 150톤짜리 소규모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거기가 민가하고 가깝거든요. 탈취설비공사를 배관망하고 다시 하는 공사하고 바깥으로 덮개맨홀이 많이 있는데, 그 맨홀에서도 자꾸 냄새가 나서 거기에 경량 칸막이로 건물을 새로 증설해서 짓는 겁니다. 그 사업비로 3억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권영화위원

냄새나는 것을 칸막이로 쳐서 막는다?

승원

정승원하수과장

바깥으로 안 나가게 거기까지도 다 건물을 지어서 탈취설비를 해서 탈취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바깥으로 맨홀뚜껑 같은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하에서 나오는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이 노천으로 바로 있으니까 거기에서 두릉이주단지로 흘러가는 냄새가 있어서, 그것까지 다 잡는 공사를 하는 겁니다.

권영화위원

가림막 설치보다는 나무 같은 것을 심는 것은...

승원

정승원하수과장

나무가 아니고 이것은 경량칸막이로 지붕을 씌우는 겁니다.

권영화위원

그 주변에 냄새가 많이 나나요?

승원

정승원하수과장

여름철 같은 경우는 난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겨울철에는 안 나는데, 봄하고 여름철에 많이 난다고 해서 개량공사를 하는 겁니다.

권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0시 12분 회의중지

20시 1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한미협력사업단장 홍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택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현옥 위원장님과 유영삼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미협력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18년도 한미협력사업단 세입예산은 7억 1,000만 원으로 도비 지원이 확정 추가 내시됨에 따라 당초 6억 1,000만 원에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한미협력사업단 세출예산은 30억 2,929만 1,000원으로 당초 27억 1,003만 4,000원에서 3억 1,92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미친선 문화교류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한미친선 문화교류사업이 도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주한미군과 시민 간에 우호증진 및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한미친선 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하고자 당초 2억 4,375만 원에서 2억 125만 원을 증액하여 4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센터 다문화 국기게양대 설치사업으로 다문화 국기게양대 설치비 7,200만 원, 국기 구입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 및 2017년 한미친선 교류협력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2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373억 1,786만 9,000원으로 2018년도 주민편익시설사업 국방부 승인에 따라 국비 35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에 건설교통국 직제개편에 따른 전출금 11억 3,93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10억 원은 근내~원정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잔여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마을진입도로 7억 2,000만 원 또한 본정1리 5개노선 마을진입로 확장공사에 잔여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음시설 설치사업 50억 원으로 서탄초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25억 4,200만 원, 공공시설 등 방음시설 설치에 11억 8,800만 원, 소음측정망 설치에 1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1페이지 도시계획시설정비 216억 6,900만 원은 신장동 중앙로 확포장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78억 5,036만 3,000원은 회계 관서 상 본청으로 예산 재배정이 불가하여 본청 사업부서인 도로사업과 등으로 특별회계 예산을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경 한미협력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위원

229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한미친선 문화교류’사업은 4억 4,500만 원은 저기로 주는 거죠? 이것은 여기에서 관리하지 않고 한미 저기로 주는 것 아니에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사업집행은 국제교류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화위원

그쪽에서 쓰고 있는 것, 문화교류 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관리감독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그렇죠.

권영화위원

잘되고 있는 거예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권영화위원

우리가 미군들을 받아들이면서 평택 시민하고의 유대관계가 밀접해야 되는데, 교류가 단절된 부분이 조금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어느 부분에서...

권영화위원

그러니까 미군하고 우리 시민하고의 문화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관계개선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하다 이거예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계획하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큰 사업이 정착문화 체험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송탄·팽성 함께 진행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호응도 좋고요. 참여도도 좋습니다.

권영화위원

호응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을 교류재단이 이끌어내서 지역주민과 단절된 모습 아니라 그런 것도 같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 아닌가. 안정리 부대 앞 상가에 가 봐요. 그런 것들이 단절되기 때문에 상가 형성이 안 되고, 행사 때만 일시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지, 평상시는 거의 다 상가가 죽어 있잖아요. 송탄 신장동하고 팽성하고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는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데 팽성 쪽은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런 것에 관계계선을... 미군들을 끌어내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게 교류재단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올해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카니발이라고 해서 지역 상인들하고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들이 점차 정착되어 가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권영화위원

지금 미군이 거의 다 들어오고 있는데요. 올해 6월, 7월이면 거의 다 마무리 짓잖아요. 미군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평택시가 미군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적극 대처해서 같이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예.

권영화위원

‘다문화 국기게양대 설치’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팽성하고 송탄교류센터에 다국기를...

권영화위원

다국기 전체?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현재 계획은 20개 나라 국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진행을 하면서 좀 더 다른 나라들도 함께 추가해서 하는 것으로...

권영화위원

여기 자료에 없는 것 하나만 할게요. 한미협력사업단에서 국가적으로 18조 원을 받고 주변지역 활성화를 하잖아요. 1조 6,000억 원 정도를 직접세로 받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미군과 할 때 3km 반경 내에 시설을 투자해주라고 하는 공여구역이 있죠? 2018년이면 시설이 거의 다 끝나는 것 아니에요. 거리상으로 투자해줬을 때. 이게 끝나면 2차로 공여구역을 확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론 계획서 같은 게 있어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지금 현재 「평택지원특별법」이 말씀하신 대로 반경 3km 이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 특별법이 지금은 제한되어 있는 건데 기간만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상시 법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상시 법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영화위원

진행하고 있는데 계획서가 담겨져 있어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계획서는 2015년도에 용역을 줘서 나온 내용들이 있고요. 그것을 저희가 지난 국회 때 함께 상정 이 됐는데 내용은 통과가 안 됐고 기간만 연장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함께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화위원

용역 발표한 거나 시가 가지고 있는 게 끝남으로 해서 앞으로 공여구역을 확대해서 더 지원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미군을 받음으로 해서. 군을 받는 것은 우리 평택시가 받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가 전체 국가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끝났다고 해서 단절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더 받아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책으로 나온 거나 계획서 있는 게 있으면 저한테 한 부만 주세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방음시설, 서탄초교 체육관 건립 2개 하셔서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체육관 건립한다고 하면 위치 같은 것을 학교나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위치가 재경부 땅이 좀 있다 해요. 거기까지는 확인 못 해보셨어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예산이 확보가 됐으니까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함께...

양경석위원

지금 앉힐 수 있는 것은 동쪽으로 앉혀야 되는데 거기에 재경부 땅이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셔서 그것을 풀 수 있으면 풀든지...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이쪽으로 공간도 좁은데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회화리 쪽 개인주택에 방음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마무리 됐나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다 완공된 것은 27가구가 됐고요.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겨울을 나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지금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 단일 부락만 해도 1년이 걸린 건데... 그리고 비행기 가는 길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바로 적봉리도 그렇고 대동천 일부, 신리 쪽, 봉남리 이런 쪽이 대상이잖아요. 그런 쪽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올해 회화리 마무리 짓고요. 그 아래 적봉리가 16세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검토하고요. 공공시설 어린이집이라든가...

양경석위원

어린이집은 거의 다 했고.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지금 안 된 게 조금 있어서 올해는 그 부분은 같이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는 신리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내후년 정도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신리나 봉남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2022년도까지니까 그 안에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해서 함께 진행하고요.

양경석위원

대상지 안 되는 지역도 해주니까 우리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심리가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마두리 같은 데는 대상지가 아닌데. 그 분들도 소리는 시끄럽게 다 똑같이 들리는데, 소음이 어느 정도 이상 나오고 보상이나 이런 것을 받는 지역들이 다 그 대상지인데... 그리고 신장동 같은 경우에도 구역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되는 곳은 빨리 좀 정해줘야 돼요. 일단 보상을 받는 지역은... 다 대상지잖아요. 우리가 80웨클 이상 해서 보상 주는 거니까. 보상 주는 근거는 다 나와 있거든요? 우선 그거대로만 해야 돼요. 그 외쪽에는 소음법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 이후에 봐야 되는 거고. 그 계획을 빨리 세워주세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한 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와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0시 29분 회의중지

21시 5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유영삼 부위원장 님, 의석 에서 상정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부위원장 유영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제19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15건 48억 4,500만 원 삭감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1차 수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은 집행부의 원안 에 대하여 삭감 내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부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유영삼 부위원장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 예산안」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주민지원금, 식품진흥기금)변경안」도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등의 경미한 체계에 관한 자구정리는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2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