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소관의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4호. 안성시 노인복지관 증축에 따른 건물취득】(안성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로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4호. 안성시 노인복지관 증축에 따른 건물취득】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복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회계과장 이재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신원주 부의장님,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이기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민 경리팀장입니다. 왕규용 계약팀장입니다. 안병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호만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오세왕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회계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에서 142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회계과 정책방향은 투명한 회계제도 정착과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첫째,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관리로 정확한 통합결산자료 작성‧공표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 및 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추진코자 합니다. 둘째,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사무 추진으로 공정‧신속‧청렴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고 건설업체‧기계임대업자‧근로자 보호 등 건전한 계약문화를 조성코자 합니다. 셋째,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재산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미활용재산의 대부 및 보존부적합 재산의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코자 합니다. 넷째로 미양면 청사, 아양도서관 건립공사 및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다섯 번째로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로 전기자동차 활용을 통한 대기환경 오염방지 및 예산절감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143쪽에서 146쪽까지 2017년도 주요성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147쪽부터 153쪽까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 사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2018년 신규 역점사업인 미양면 청사 건립공사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을 확충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미양면 양지리 190번지 현 미양면사무소 부지 및 인근 부지를 확보, 연면적 2000㎡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시비 7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투융자심사를 경기도에 의뢰한 상태로 2월 19일 실무심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용역 중으로 경기도 투융자심사가 완료되면 실시계획 등 계획대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48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범위 확대로 재산가치 극대화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회계과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범위를 확대, 타 사업부서 소관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우리 시 소유재산의 활용상태 파악 및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조사대상은 타 부서 소관 재산 중 무단점유가 의심되는 토지 약 500필지로 2017년도에 건설과 소관 공유재산 중 지목이 전, 답인 필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바 조사대상 506필지 등 210필지의 무단점유가 적발되어 타 부서 소관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말까지 타 부서 소관 재산 중 무단점유가 의심되는 필지를 확정하고 4월부터 6월까지 실태조사용역을 실시하여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등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계속사업 5건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내혜홀광장에 소녀상 건립하는 것은 심의가 다 완료됐습니까?

지금 현재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립이 내일인데.

심의위원회가 오늘 10시에 상황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가 잘 안 되면 내일 건립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될 것으로.

아니, 잘 될거나 마나 심의를 그런 것은 일찍 서둘러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산관리팀장 안병기인데요. 저희 회계과 소관은 공유재산심의는 통과돼서 심의는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문광과 공공조형물 심의가 남은 거예요.

아, 문광과.

저희 과 소관은 공유재산 기부채납 심의는 끝났습니다.

내일 2시에 건립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나 해서 얘기해 봤고요. 지금 미양 청사를 건립을 하는데 안성 관내에 미건립된 지역, 다른 면사무소에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일은 있는지,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재 미양면 청사건립 공사 외에 청사건립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년 전에 전체적으로 읍·면·동 청사에 대한 노후도를 조사했기 때문에 다시 올해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2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서 저희가 그 계획을 참고해서 향후 계획을 수립할 사항입니다. 미양 청사를 하는 데 2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는 것은 노후도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참고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월 말까지 전수 검토를 해서 아무 문제없고 계획서도 없다 이거예요?

저희가 2월 말까지 노후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보강을 해야 될 것은 보강할 것,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는 엊그저께 2월 말에 끝났고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은 우리 죽산면이나 이런 데는 지금 이장회의를, 수십 번 이야기는 드렸지만 이장회의를 하려면 전부 서로 얼굴을 못 보고 뒤통수를 보고 회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 보면 신축기한이 얼마 안 남아서 리모델링도 어렵다 하는데 이런 것은 5개년 계획이라든가 무슨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런 계획 없습니까?

공공시설팀장 이호만입니다. 2월까지 저희가 건축 직원하고 같이 조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육안검사하고 건축년도 이런 것을 해서 결과가 도출이 됐는데요. 거기에 노후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데 대해서 하위 한 다섯 군데는 구조안전진단을 먼저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증축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신축으로 해야 되는 건지 다시 전문가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한 다음에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죽산은 면장실이 증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 2층에 회의실을 증축을 못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기반조성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증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신축으로 해야 되는 결론이 내려진 거니까 내년도가 됐든 후년도가 됐든 계획에다가 세워 넣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추경에도 구조안전진단비를 올려놨습니다. 그거 올린 것으로 해서 노후한 면에 대해서 먼저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다음에 세부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금 전에 죽산 청사 말씀하셨는데 죽산 청사 관련해서는 사실 이미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작년도에 답사까지 했잖아요. 저희가 현장답사까지 하고 나면 사실은 피드백이 바로바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답사까지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별도로 보고를 하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피드백이 돼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죽산 청사 같은 경우 제가 봐도 심각하거든요. 거기는 시급히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투명하게 계속 많이 잘하고 있는데 수의계약 관련해서 자료만 저한테 주세요. 저희가 2014년 7월 1일부터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6기 때부터 해서 현재까지 그것을 해서 일단 계약서 자료만 쭉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검토 좀 하고 실제로 얼마나 좋아졌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전에 비해서 저도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드려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특정업체가 하지 않도록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 그래도 제가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트홀 관련해서 이호만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호만 팀장님뿐만 아니고 한혁 주무관부터 관련된 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우리 안성시 업무를 보면 각자가 다르잖아요. 실제로 이호만 팀장이 하는 업무가 있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업무가 따로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 할 때는 획일적으로 한 팀이 이루어져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계속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과장님하고 다른 분들 상의를 해서 팀에서 실제로 관련된 분들끼리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서로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주도를 누가 하느냐가 또 중요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트홀도 마찬가지로 끝나고 나서 작년에 실제로 예비비 40억도 쓰면 안 되는 돈 다 썼단 말이에요.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경우, 또 한 가지가 아트홀 관련해서는 실제로 복합교육문화센터인데 교육은 없고 아트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쓰고 나서 “결과에 대한 토털 예산 어떻게 썼습니다.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다.” 하는 내역을 우리한테 줘야 돼요. 위원들한테 단순하게 “예산만 주십시오.”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썼습니다.”까지 피드백 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총괄적으로 아트홀 관련해서 돈 내역을 어떻게 썼는지 그것도 내역서를 쭉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시고, 아트홀 같은 경우 저는 밑에까지 구석구석 다녀보면 지하 같은 데 보면 소방전함이라고 그러나요? 통신전함 같은 것 밑에 있잖아요. 보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규격에 맞게 제대로, 눈에 보이는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제대로 잘해 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우리 이호만 팀장님이 대충 어디인지 아실 거예요. 밑에 한번 쭉 보시면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우리가 세세하게 살폈으면 좋겠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 대한 것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점검 좀 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쉽게 얘기해서 폐수 관련돼서도 물이 나가잖아요. 우리는 물이 나가는 줄 알았더니 폐수관로 같은 경우에 옛날에 시멘트로 밑에 다 해서 했는데 정말 보이지 않게 시멘트 부식돼서 침투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조사해 보면.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철저하게 감독 좀 해 주시고 점검을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호만 팀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 친환경차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미세먼지 되는 것도 실제로는 우리가 승용차에 대한 규제를 앞으로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실제로 디젤차를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NOx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미세먼지라는 게 NOx랑 결합되면서 떠다니는 건데 그게 NOx랑 결합되면서 미세먼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친환경 관련된 것에 대해서 하이브리드 2대, 전기차 5대 계획을 세워 놓은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확실하게 세워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져.

다 반영되어 있던 거죠? 하여튼 이거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시내에서도 충분히 충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전에 대충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래야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중간 중간 과정을 저희한테 말씀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의회 올 때마다 주차 때문에 5바퀴 돈 적도 있고요. 도저히 안 돼서 저 뒤에다가 공용차량에 두고 오는 적도 있는데 정말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주차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팀장 이호만입니다. 비단 안성뿐만이 아니라 어디를 가도 주차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설 쪽을 맡고 있고 운영은 행정과에서 하는데 지금 주차체크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부제 운영이나 주차면적 확장하는 것은 비용이나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지양을 하고 그다음에 부제나 아니면 주차리더기를 이용한 그런 방법을 행정과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직원 아이디어에서 나왔는데요. 교행이 힘들다고 해서 3월경 날 풀리면 주차선을 조금 그려서 주차하거나 교행하는 데 원활하게 정비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물론 좋은 생각인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는 주차대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주차대수가 문제가 되거든.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주차타워를 만들 것인지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고 오시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첫 번째 하나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쪽에 민원인들 주차장에 공용차량들이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첫 번째 해결 좀 해 주시고 그 차량들이 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첫 번째 해결하고 근본적인 해결 두 번째는 안 되면 예산을 세워서 주차타워라도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정책기획담당관실하고 행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31개 시‧군 주차대수를 보면 안성이 상위 한 30% 안에 들어갑니다. 5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건데요.

팀장님, 자꾸만 본질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현재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도 5바퀴를 돈다니까, 주차를 시키려면.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시·군 얘기하지 말고 우리 안성시에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상의해 보란 얘기입니다. 한번 상의를 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한테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끝나셨어요? 김지수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내진설계는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던 거죠?

기존 내진설계 6.5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면서, 기존 우리나라 내진설계 기준은 6.5가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A등급 해서 7.0에도 이상 없는 시설물을 내진설계에 반영했습니다. 내진설계 최상급입니다.

내진설계 다 되어 있다? 그리고 하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하자도 부분별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예를 들면 일반 건물, 그 안에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 기계장비 다 하자가 다를 것 아닙니까? 혹시 하자에 대한 구분하고 하자기간, 하자보증금은 어떻게 했는지 그 내역서를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할 테니까 제가 제일 먼저 할게요. 지방세 포스터 공모 및 시상이라고 127쪽에 해 놨는데 이게 어린이들에게 현재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일단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지만 표어나 포스터를 공모를 함으로서 부모님들과 차후에 본인들이 또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한 겁니다.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좋지만 이게 내가 봤을 때 어린이들한테는 공모대상 시상이다, 이런 것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전 이것 하나만 묻고 그만하겠습니다.

네. 또.

네, 박상호 세무과장님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잖아요. 세원을 발굴하는데 사실은 세무조사를 할 때 저희가 하는 경우가 있고 국세청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규모에 따라서 매출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잖아요. 저희는 현재 얼마까지 주로 하고 있죠?

저희가 세무조사를 한 1년에 15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150건에서 200건 정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려면 저희가 2000개의 법인이 넘고 있어요. 그러면 5년 안에 다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실상 인력보강이, 세무조사팀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세무조사를 하면서 이제 일부 세무조사를 받는 분들은 국세청도 하고 안성시도 하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받는 것 같다. 국세청은 저희보다 규모가 큽니다. 작은 데는 오지 않고 큰 부분 먼저 가고 특별히 의심 가는 데는 국세청에서 하고 저희 같은 경우 5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끝내야 돼요. 원칙적으로 5년에 한 번씩은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 대부분이 서면조사를 많이 하고 서면조사에서 의심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네요. 혹시 특히 법인 관련해서 저희가 하면서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대부분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하면 협조가 잘 되는데 가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가 대략 150건에서 200건 정도하게 되면 몇 % 정도 됩니까?

많지는 않고 한 1, 2건 정도.

그러면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안성에 있는 기업체들이 굉장히 성실납부한다는 얘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실제 기업을 가보면 세무조사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세청도 있고 안성시도 있고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것이든 조사받고 이런 것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성실납부할 수 있도록 계도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전에도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 건의문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에 제가 기업체 간담회 때 가서 직접 들은 얘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잘못해서 불이 나서 자기 건물이 타 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 설계도면 다 가지고 있는데 건물이 탄 건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건물을 지으려고 했더니 절차를 알아보니까 신축으로 봐서 사실 취등록세 내야 되는 거고 모든 것을 새로, 불이 내가 불 낸 것도 아니고 남이 불 낸 건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재축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신축으로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관련된 비용을 이중납부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취등록세 전에 납부했는데 또 납부하는 경우가 생겨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상위법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한번 중앙부서에 건의문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하여간 우리 세무과 박상호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좋고 또 우리 어려운 시민들 너무 강제적으로 세금을 받아내려고 하지 말고 유예를 좀 줘서 차근차근 잘 낼 수 있게 풀어가게끔 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금 걷는다고 닦달해서 이상한 일 생기면 큰일 나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교육체육과

교육체육과장 안병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5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창의 인재육성과 활력 있는 도시 육성을 부서정책으로 삼았으며 학교 및 학생 교육 분야 역량강화와 시민들에 대한 평생학습 확대 및 체육시설인프라 구축에 부서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주요사업 성과는 각 분야별 실적은 서면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교육체육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 혁신교육지구 지정입니다. 혁신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 교육청과 기초 지자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2017년 12월 26일 경기도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폭넓게 연대하여 지역교육거버넌스를 구축,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교혁신으로 우리 시가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번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간 시행하게 되며 첫해인 2018년도는 준비 및 기반조성기, 2년 차는 운영정착기, 3년 차는 발전기로 설정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교육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추진과제는 크게 3가지로 첫 번째 안성맞춤 미래교육 행복도시 모델구축, 두 번째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교육 생태계 확장, 세 번째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지역교육공동체 운영사업으로 세부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소요예산은 67억 400만 원으로 시비 57억 8000만 원, 교육청 9억 24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해외홈스테이, 청소년 축제 등과 성격이 같은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증액되는 예산은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잇따른 화재참사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우리 시도 소방안전, 심폐소생술, 생존수영 등 위기상황 체험 중심의 생명안전교육을 통해 안전교육 내실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혁신교육과제 중 2-4 생명 안전 나‧너 지킴이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올해에는 기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 대응지원뿐아니라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생존수영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캠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캠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혁신지구사업과는 별도로 우리 시만 1억 71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화재 및 수난안전사고 등에 대비 생명안전과 교육을 선제적으로 시행하여 위기관리 대응능력 배양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시만의 특수시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65쪽 평생학습 공동체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경기도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에 따른 주민강사를 육성하여 평생교육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보개면 적가힐링촌과 공도읍 참아름희망마을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1개소를 추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6쪽 찾아가는 행복(한글) 교실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고령의 비문해자들을 위해 각 마을별로 찾아가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촌 교육복지문화 지원 공모사업과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한글교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안성시 외국인근로자 한마음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건강한 여가생활 및 낯설게 느껴졌던 한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사회의 적응을 돕고자 관내에 거주하는 약 90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듬고 나누는 한마음체육대회를 약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8쪽 국민체육센터(수영장) 증축사업입니다. 수영장 이용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영장시설을 증축하여 시민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별동 1000㎡ 규모로 실내수영장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중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170쪽 안성맞춤 우수 교육시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특성화사업 지원학교를 제외한 36개 초‧중‧고 대상 학교 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우수 교육시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학교 특성에 맞는 학력 향상, 인성교육 등의 프로그램 공모평가를 통해 순위별로 최고 3000만 원에서 최소 1500만 원을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1쪽 학교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한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체지원 고삼초 등 26개교에 11억 5300만 원, 대응지원사업으로 공도초 등 11개교에 11억 9500만 원, 총 37개 사업에 2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배움의 행복 평생학습대학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열린 학습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명강사를 초빙하여 특강실시 등 찾아가는 평생학습대학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시민주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상호간 연계 협력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15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동(서)안성 평생교육 확대입니다. 동(서)안성 주민들의 평생학습의 수요증가에 따라 서안성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동(서)안성 평생학습대학 운영을 통해 주민이 참여하고 누리는 생활 속 평생학습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76쪽 맞춤형 평생학습 문화 확산입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운영, 평생학습 공모사업, 소외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학습기회에 대한 지역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7쪽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취‧창업을 위한 미용, 양재, 정보기술, 제빵제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참여기회 확대, 나아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8쪽 생활체육도시 조성을 위한 대규모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7월 중 대통령배 전국 정구대회 등 대규모 체육대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9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우리 시 소속 축구, 정구, 테니스선수들의 기량향상 및 성적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우리 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훈련예산 등 직장운동경기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축구의 경우 금년 첫 도민체전에서 상위 3위 내 입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구는 전국단위 국제대회 출전 시 상위 3위 내 입상 목표, 테니스는 15회 이상 국내 및 국제대회 출전 및 상위 3인의 입성과 국내랭킹 4위인 노상우 선수의 국제 퓨처스 대회 출전을 통한 국제랭킹 포인트 획득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180쪽 안성 하수처리장 내 축구장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대덕면 소재의 공공하수처리장 내 주변마을 주민들을 위해 조성된 공원 형태의 휴식공간을 축구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1월 10일 고시되었으며 3월 중 축구장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81쪽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단계로서 수영장, 다목적구장, 볼링장 등이 당초 계획보다 확대됨에 따라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서안성 체육센터 추진위원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이해를 통한 주민 공감대를 조성하여 사업이 무리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으며 세부 증액되는 내용은 추경 설명 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권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그게 변경이 어떤 식으로 변경돼서 어떻게 된다는 건지.

크게 변동된 부분이 수영장 부분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저희가 중앙부처와 협의 볼 때 7레인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우리 안성시에서 요청하는 것은 레인 수가 너무 적다고 해서 레인 수 증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풀을, 지금 25m레인인데 50m레인은 현재 실정으로 승인이 안 나서 불가하고요. 유아풀을 좀 더 4개 레인 정도 신설을 해서.

처음에 3개였지 않습니까?

7레인에서 유아풀이 4레인.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저희가 승인 받은 것은 25m 7레인이었는데.

처음에 저희한테 설명을 할 때 이미 25m 7레인하고 유아풀 4레인을 설명을 했어요. 사업계획서 그렇게 투융자심사 받았다고.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체육시설팀장 당용원입니다. 변경사항은 전에도 한번 보고드렸다시피 수영장에 관한 사항은 25m 7레인, 18m 4레인으로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이번에 증액에 영향을 준 것은 볼링장이 20레인으로 증가가 되게 됩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요구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그런 요인이 생겼고요. 기타 실별 구성에 있어서 다목적실이라든가 헬스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요인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늘 그런 거거든요.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만저만 할 테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하다가 항상 늘 되고 나면 누가 요구해서 했다, 뭐했다 계속 늘어나요. 이것은 정말 안 좋은 습관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처음에 당연히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볼링협회도 협의했었잖아요, 처음에 16레인.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어떤 계획적인 부분에 있어선 그분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의회에서도 말씀하셨고 지역민들도 계속 요구를 하는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27명으로 해서 구성을 했지 않았습니까,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추진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그 속에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요구된 사항들을 반영하다 보니 지금 같은 결과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실제로는 이것을 계획을 잡을 때 이미 상의를 했어야 되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부지 선정할 때도 당연히 지역주민들한테 먼저 상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다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한 게 전혀 없는 것 같고 이거 볼링도 마찬가지 그전에 이미 볼링협회가 있는 거고 거기서 적정한 볼링레인 계산하면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미 저희는 할 때 당연히 다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한테 승인을 맡아서 했는데 추진과정 속에서 변경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절차상 투명성도 있어야 되고요.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철저하게 계획을 잡았어야지. 그것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되어서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는 내용이 어떤 것 들어가는 거죠?

탁구장하고 또 헬스장 그다음에 농구대나 이런 게 다목적체육관은 바닥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예를 들면 탁구장하고 헬스장하고 또? 수영장이 있으니까.

체육시설팀장 당용원입니다. 지금 계획되고 있는 내용 중에 다목적구장은 농구장, 배드민턴장을 겸용해서 쓸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런 다목적구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목적실이라고 해서 별도의.

다시 한 번. 다목적구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

농구장, 배드민턴장, 배구장을 겸용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구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에폭시 깔아서.

마룻바닥이 되겠습니다.

마룻바닥으로 해서 혼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죠? 몇 평 정도 됩니까?

면적구성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거 해 주시고 그다음에 따로 옆에 농구장, 배드민턴장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러면 농구 같은 경우에는 쓸 수 있는 거지만 평상시에는 거기에 주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시간대별로 배드민턴 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미 검토가 끝났어야 되는 문제고 무슨 얘기냐면 농구장을 한다고 그러면 이미 마룻바닥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을 평상시에 쳐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저녁이 되면 안성중학교 배드민턴 동호회가 있듯이 배드민턴을 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대 배분을 하는데 농구장 따로 있고 배드민턴장 따로 있고 배구할 사람은 배구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호환해서 한다고 그런 건데 우리가 실제 얘기하는 그냥 체육구장인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배드민턴클럽은 실제로 이것을 쓸 수가 있는 건지. 상시적으로 쓸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탁구장은 그러면 따로 하는 겁니까? 탁구장도 그 안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탁구장은 또 별도의 실을 구성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목적실에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 따로 있다는 얘기죠. 헬스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칸을 막아서 하는 시설은 어떤 게 있는 거죠? 헬스장하고 또.

일단 사무실 이외에 체육과 관련된 시설은 지하에 볼링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1층에 수영장이 있고요. 2층에 다목적구장,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탁구장으로 쓸 수도 있는 다목적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도 주민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볼링장은 해 주는데 다른 사람들 거기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저한테 물어봐요. 예를 들면 똑같이 해서 농구장, 배드민턴 쓸 수 있도록 한다. 다목적구장이 있을 거라고 하면 그 얘기가 잘 안 돼요. 평상시에 그분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매일같이 운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도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공도주민들이 가장 이용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기영 위원님 그만하세요.

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거 설계 나온 거예요?

지금 실시설계 진행 중이고요.

그렇죠? 아직 안 나온 거지?

네, 아직 결정은 안 났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추진위원회가 각 지역별로 서안성에 공도, 양성, 원곡에 지역 위원들이 5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대변을 해서 의견을 주시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용역사와 협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설계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나중에라도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지역주민들에게 오픈시켜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그 분야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주민자치 관련돼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보조금이라는 거예요. 실링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사실입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이것도 보조금 관련되어서 보조금 실링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때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프로그램을 자부담하는 것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부담도 있고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정확히 알아서 저한테 좀 주세요. 앞으로는 학교시설 관련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교육 관련 중앙부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이 혼동을 해서 무조건 안성시가 다 해 준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수없이 요구하거든요. 그분들이 편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한계를 분명히 지어야 된다는 말씀을 홍보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칭찬 드리고 싶은 것은 찾아가는 행복(한글) 교실 확대 운영하는 것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안성 혁신교육지구 관련돼서 내역에 제가 보니까 코칭이 빠졌는데 코칭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코칭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코칭사업이.

세부내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67개 사업내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틀야구단 관련해서 잠깐 이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리틀야구단 관련해서 앞으로 이분들에게 어떻게 해 드릴 거죠? 실제로 현재 야구동호인들도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 입장인데 리틀야구단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일반인들하고 계속 같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시간도 없고 혹시 리틀야구단 관련 지원해 주는 게 뭐 있습니까? 감면조치 같은 것 정확히 어떤 게 있습니까?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체육행정팀장 손승수입니다. 현재 안성시 리틀야구단 운영 조례가 되어 있는데요. 리틀야구단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야구장 운영 건에 대해서는 협회 내에서 조정해야 될 것으로.

협회에서 조정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고동초등학교 전에도 한번 하려고 했었잖아요. 리틀야구단 전용으로 하려고 했었잖아요. 아이들은 아이들 구장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른은 어른 구장이 따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특히 리틀야구단 같은 경우는 혹시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 부분도 찾아서 그분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운동할 수 있도록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짧게 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

신원주 위원입니다. 안성에 혁신지구 지정이 돼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학교에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간담회도 한번 가보고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면단위 학교 졸업식이라든가 학교 방문을 해서 현장을 보면 진짜 교육과정, 학교 교장이라든가 학교 교사라든가 이런 과정을 봤을 때 학생들이 그 과정에서 공부가 될지 안 될지 난 의문스러울 정도로 나태한 사정을 보고 왔거든요, 졸업식 때.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기초를 배우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갈 교육을 받고 나오는 지역인데 졸업식 행사 하나 치르는 것을 봤을 때 저기서 애들이 배우면 뭐를 배울 것인가, 이런 것을 느끼고 왔고 또 우리가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필요하겠더라 이거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돈이 정확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고 또 기왕이면 학교 학생들 특별활동 할 수 있는 모재나 교재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후진적인 기구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특별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해서 얼른 하나를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커피를 내려먹고 하는 과정이 배워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바리스타라든가 첨단 커피 내려서 먹는 기계가 나왔는데 중‧고등학교에서 특별활동을 하는데 커피를 내려먹는데 이만한 커피포트 같은 데에다가 내려먹는 시스템으로 특별활동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참고적으로 교육체육과에서 학교마다 각 시설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혁신지구 해서 많은 돈을 지원해 주면 뭐합니까? 가보면 아주 교육환경이 열악하니까 환경을 좀 지금 시대에 맞는 환경으로 개선해 주려면 아주 크게 지원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준들 조금씩 지원해서 애들이 배울 게 없는 데에다가 지원하면 뭐합니까? 그 부분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학교마다.

지금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이 혁신교육지구에도 들어가 있고요. 일반 교육사업에도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강제하기는 좀 어렵고요. 학교에서 공문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시하고 교육청과 사업계획을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배정을 하게 되는데 교육계획 자체를 저희가 저기하기는 어렵고 심의를 할 때 그 교육이 세부적으로 철저히 잘 작성이 되었는가를 평가를 해서 사업이 끝나고 그 기대효과를 생각을 해서 사업을 책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심사할 때 엄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지원을 해 주고 뭐를 할 때 학교환경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안성 체육센터는 이미 말씀을 많이 하셔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게 정확한 시설계획이 결정되면 우리 의회에다가 이러이러한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냥 예산이 늘어났다고 하면 항상 불만불평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시고, 또 179쪽 직장운동경기부 보면 테니스 아니면 정구 감독들이 다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얘기하면 자라나는 청소년들, 학생들이 배워야 될 학교의 테니스장 같은 부분, 현장방문도 해 보셨겠지만 죽산고등학교 테니스장 재시공해야 되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사업계획서를 제가 받았고요. 한 2억 원 남짓 지금 사업비가 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지원사업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응으로 하면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60% 부담하고 저희가 4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이 안 되면 또 못 해 주는 거네.

일단 교육청에서 협조가 필요한 거고요. 자체로 검토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대응사업으로 해야 될 게 있고 대응사업을 안 하면서도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해 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5000만 원 이하 소규모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000만 원 이상이 되면 재정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응사업이나 국비지원사업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도대체 교육청은 뭐하는 데예요? 교육청에서 그런 위급한 사항으로 시에서 올라가면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교육청엔 돈도 없이 그냥 교육지원청이라고 해서 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지원청도 예산이 있지만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개별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 시와 협의를 해서 사업 추진을 하는 그런 체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죽산 쪽에 초등학교부터 테니스부가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테니스가 연결이 돼야만 죽산초등학교에도 운영이 잘되고 정현 선수가 거기서 나오듯이 대응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은 적극적으로 신경 써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설도 문제지만 거기 또 코치문제도 테니스협회 측이나 죽산 측에서 제가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보수가 너무 적어서 사실상 지도자 역할 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쪽도 교육지원청이랑 협의를 해서 소액이지만 코치나 전담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규정상 시비로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강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역주민들이 경기가 좋아서 십시일반으로 학부모, 지역단체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이게 운영이 됐었거든요. 지금은 개별적으로 다 어렵고 힘들어서 지원체계가 없어지다 보니까 전부 학교의 교육까지 상당히 어려워지는 여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신경 쓰고 또 가부간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안정열 의원이나 그쪽 동부권의 신원주한테 이렇게 보고를 좀 해서 경과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짧게들 해 주세요. 우리 김지수 위원님.

611억에서.

611억. 그런데 우리가 51억까지 해 준 거지. 그래서 우리가 딱 테이프 끊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도 246억에서 테이프를 끊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 예를 들어서 원곡, 양성, 공도팀들이 추진위원단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자꾸 이거 하면 계속 늘어져. 이거는 범위를 딱 지어야 돼요. 240억이면 240억 딱 줘야지. 260억이 지금 됐는데 조금 있으면 280억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못을 딱 박아야지.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부권도 한 10억짜리 체육센터 하나 해 달라고 했다가 계속 늘어나고 나중에 70억 정도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은 정확히 딱 하고 “여기서 마치시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세요. 과장님, 알았어요? 아셨죠? 괜히 거기서 조금 더 편한 대로 하면 이거 한 없어요. 그러니까 딱 그냥 돈에 맞춰서 지으라고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나중에 동부권도 하나 지으면 한 20억짜리를, 100억 하면 잘 안 해 줄 것 같으니까 20억 해 놓고 슬금슬금 늘려서 100억, 80억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은 저희 성질은 범위를 딱 지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좁던 뭐하든 하고 그래야지 거리가 짧아서 더 늘려야 된다.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다가는 300억도 넘어. 그리고 직장경기 이렇게 보니까 정구부하고 축구부하고 테니스부하고 정구는 9명이고 테니스는 6명인데 금액이 얼마 차이 안 나네. 이거 왜 그래요? 운동 축구하고 정구하고 테니스.

체육행정팀장 손승수입니다.

테니스분들을 더 많이 드려서 그러나 왜 그래?

호봉차이도 있고요.

호봉 때문에. 위에 보니까 원이라고 쓰여 있어. ‘천’ 자가 빠졌어. 그리고 하나는 외국인 한마음체육대회 참 이거 좋은 거예요. 좋은데 내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외국인들을, 지금도 면단위 가면 옛날에는 일하는 데만 있었잖아.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공동화가 돼서 일‧이‧삼죽 하면 만나는 거야. 만나서 자기들 정보 나눠서 어떻게 보면 안성까지 정보를 줘서 얘들이 나중에 우리를 가지고 놀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을 내가 사실은 좋아하지 않는데 체육대회만큼은 좋아하지. 걔들 뭐 해 주는 것. 그런데 그렇게 걔들이 만남의 광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너는 얼마 받냐?”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정말로,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 하우스 같은 데, 이런 데는 나중에는 걔네들도 안 와. 그러면 참 굉장히 시골이 점점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그냥 쉽게 체육대회로 해서 참 취지가 좋은데 얘들이 안성 전체 정보를 알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하여간 골치 아픈 거예요. 하여간 잘해 주시고.

제가 짧게.

네. 하세요, 잠깐.

제가 정현 선수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정현 선수가 4강까지 들면서 정말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때는 주민들한테 무슨 조금만 상황이 벌어져도 주민들한테 다 알려서 주민들이 찾아오게 만들면서 정말 중요한 정현 선수가 4강까지 올라갔을 때는 죽산 쪽에 얘기를 하고 죽산초등학교가 매스컴을 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시가 가만히 있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분야가 개별적으로는 플래카드도 붙이고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그때 TV에 나오게 했어야지.

지금 노감독님이 사실 정현이를 가르쳤던 스승이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그리고 중학교가 전문 테니스가 없는 바람에 부득이한 수원.

제 말씀은 그런 거예요. 노감독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정현 선수하고 통화한다든지 아니면 정현 선수하고 여기서, 그때 수원에서 고등학교 동문들, 후배들이랑 막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죽산초등학교는 하나도 안 나와서, 이런 것이 좋은 기회잖아요. 죽산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 안성에 있는 죽산, 안성까지 다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쳤다. 정말 신경 쓸 때는 세세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것을 놓쳤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안성 체육센터 관련해서는 모든 자료, 여태까지 의회에 보고했던 자료하고요. 투융자심사 할 수 있는 자료를 다 해서 다시 한 번 저희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가 사실은 일은 많고요. 고생 많이 하신 것 알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금 땄어요.

은이지, 은메달. 4명이 타는 것 있잖아요. 봅슬레이인가. 선수 한 명이 일죽 근철이 조카 아니야. 그래서 현수막이 서너 개 딱 걸렸어요. 하여간 우리 안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은데, 교육과가 일은 굉장히 많은 것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돈은 굉장히 많이 쓰면서 아까 김지수 위원이 얘기했지만 인원이 적어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데 하여간 고생들 많이 하셨고 2018년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권 교육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정보통신과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194쪽을 보면 도로 및 도로시설물 GIS DB 구축 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DB가 구축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여건 이런 것을 우리도 잘 모르는데 시민들은 더군다나 알겠어요? 홍보를 해 주고 이 뜻이 무슨 뜻인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4m 이상 되는 법정도로에 대해 법정시설물, 즉 횡단보도, 교량, 터널 등 각종 도로에 부착된 시설물을 전수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구축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도로굴착 시 동 사항을 활용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시설 유지관리업무에 자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해서 각종 안전사고에 예방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보개면, 금광면, 죽산.

이게 총사업비가 연차별 사업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DB 구축한 총연장이 1474㎞인데요. 그동안에 연차별로 쭉 해서 나머지 104㎞가 남았습니다. 그 지역이 금광, 죽산, 고삼면인데 올해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하면 다 완료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김지수 위원님.

제가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나 다른 기회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시대는 빅데이터 시대다. 그래서 빅데이터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고 앞으로 팀 신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정보통신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하여간 열심히 하는 만큼 저희도 정보통신과를 위해서 열심히 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토지민원과

짧게 짧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208쪽을 보면 시민과의 소통하는 민원서비스 부분에 민원실 직원들을 위한 별도의 복지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또 시민들에게 친절도 향상을 위한 복지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업무계획보고 자료에 보시게 되면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이게 그전에는 없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민원담당공무원들을 제주도로 2박 3일 코스로 해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스트레스 치유라든가 자기관리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기 위해서 매주 월요일 각 관·과·소 대표자 1명씩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집합교육을 시키면서 한 10분 정도 자체 친절에 대한, 그 주에 무엇을 주제로 삼아서 친절을 베풀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민원친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적으로 내 기분이 좋아야 민원인한테도 최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정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게끔 민원실 직원들을 과장님이 잘 관리해서, 별의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자기 성질나는 대로 말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직원들한테 배려를 우선적으로 많이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자, 거기 지금 212쪽 도로명주소를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많이 쓰잖아요.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띄우면 지금도 안 뜨는 데가 많아. 그래서 도로 사용하는데 옛날 주소를 다시 또 쓰게끔 되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도로명주소를 고시하게 되면 사용하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분기별로라든가 그렇게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배달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착오를 일으켜서 못 찾겠다는 그런 사항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규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게 되면 전부 사이트에 게재를 해서 업데이트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불편한 점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데요. 최대한으로 하여튼 홍보를 해서든지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소 변경한 지가 몇 년 됐죠?

2011년도.

7년 됐나?

네, 7년 됐습니다.

7년 됐는데 이게 지금도 검색이 안 되는 것은 누락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불편함이 더 없도록 우리 안성시만큼이라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희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게 되면 자꾸 건물이 늘어나다 보면 새로 도로명이 부여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건물번호도 변경시키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지역을 머리에 생각하고 찾아다녔는데 지금 내비게이션 나오고는 나부터도 아무 관계없이 내비만 보고 가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데는 아주 찾기가 난감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안성 관내만큼이라도 내비게이션 검색 안 되는 데를 검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또 없어요?

하여튼 간에 정보통신과나 토지민원과나 저희가 정상적으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시간에 쫓겨서 약식으로 함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민원과나 정보통신과에 대한 다른 것은 없고요. 사실은 저희가 똑같이 해야 되는데 혹여 직원들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과를 무시하는 것 아니야?’ 절대로 그런 오인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할 관련해서 특례법 있잖아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이거 많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홍보를 많이는 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신문에도 게재하고 그다음에 안성팝업창에도 띄워서 했는데 그것을 보시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다행히도 2020년까지 연기가 돼서. 하여튼 간에 공유토지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공유토지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확실히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민 편에서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저도 전에 특례법 때문에 손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 이것을 가족 중에서도 한 사람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그 사람도 시간을 놓쳐서 까먹은 거예요. 얘기해야지,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양쪽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부부관계도 있잖아요. 사이가 안 좋아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사실 있잖아요. 그런 경우 양쪽에 다 얘기를 해 줘야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힐링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직원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보니까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체납된 게 30억 6800만 원 되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악성체납자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몇 % 됩니까?

저희가 현재 징수율을 따져보니까 한 93%가 징수가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으로, 그러니까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납부를 안 하는 것은 지방세법에 준해서 체납처분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한다든가 공매처분을 한다거나 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형평과세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