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빈 의원 발언

이명희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3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09분

이원석 위원입니다.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대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조례특별심사위원회 저희 4기 의회가 출범해서 제가 심사위원장이 됨으로 인해서 다시 조례심사위원회는 제가 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형직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형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2. 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충식 의원 대표 발의)(윤충식·이희승 의원 발의) 10시 11분

윤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및 이희승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한 곳이 경기도를 포함하여 15개 시·군이 있으며 이중 7개 시·군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보다 구체적인 장애인가족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들의 스트레스와 복지 욕구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차별 없고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명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상위법에 따라 전문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지도감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2018년도 예산수반사항으로는 부모상담지원, 수행기관 운영 등으로 총 1억 9,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데 필요한 조례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2017년 12월 말 현재 포천시 관내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은 9,948명으로 전체 인구의 6.5%를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부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의 40%가 도비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항으로 재원확보에 문제가 없고 2017년 12월 말까지 경기도 및 도내 15개 시·군에서 제정되어 시행중이며 2018년도에도 3개 시에서 추가로 제정·공포되어 시행중으로서 조례 제정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제정안이 우리 시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촉진하고 사회적 참여기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윤충식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 장애인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이 많으신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6분

세정과장 전영진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의 변경내용 고시 개정통보에 따라 수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전자민원 인터넷 위택스 및 정부24로 신청할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무료 발급에 따라 조례 제3조2항 별표1, 세목별 과세 증별 수수료 800원을 전자민원신청 시 무료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그밖의 부서 협의결과는 의견 없는 것으로 통보된 사항이며 아울러 2쪽에 입법예고결과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8쪽까지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드렸기에 설명을 생략하고 9쪽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0쪽 이하 25쪽까지 입법예고결과 공문, 관계법령 등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분야 민원처리기준표의 내용을 변경 고시함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이 취지와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의 변경 내용 고시 개정 통보에 따라 수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1분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지역과제경제과장 안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원석 위원장님과 위원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규정한 조례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 시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근로자종합복지관을 1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사용 시에 사용료를 보증금으로 납부하는 규정을 삭제코자하며 두 번째, 복지관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설의 멸실 또는 훼손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사항을 삭제코자하며 세 번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라 입장거절의 경우에는 기 납부한 관람료를 모두 모두 반환하고 퇴장의 경우에는 반환 기준을 두어 합리적인 환불 규정으로 정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그밖의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1개월 이상 장기사용자에 대한 보증금 납부규정 삭제와 민법과 배치되는 사용기간 중의 모든 손해배상 규정을 삭제하고 입장 거절과 퇴장 시의 입장료 환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용어의 정비와 시설운영 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안으로 개정되는 내용이 개정안의 취지 및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조문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시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3월 1일 지역경제과장으로 새롭게 부임하셔서 본 위원장과 위원님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 안광호 과장님 염두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위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6분

교통행정과장 승광익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2015년부터 도입된 사랑택시 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2인 이상 탑승해야 이용가능한 불편사항을 삭제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제5조제2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와 기타의견 접수는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현행 사랑택시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가평군 조례, 화성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에 사랑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포천시가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2015년 2월 10일 제정 공포된 조례로서 그동안 운영 중에 나타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사항인데 사실 급할 때 이 규정을 채우지 못해서 이용 못 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완화는 해 드리지만 우리 주민분들 스스로 이용기준을 마련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은 부서에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 무분별하게 이용이 돼서 실제로 이용해야 하는 노약자라든지 어려우신 분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가끔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규제라기보다는 스스로 주민들끼리 내부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잘 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시 사랑택시 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불편사항을 삭제하여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임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포천시 하늘아래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1분

산림녹지과장 손영길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하늘아래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제·개정구분은 조례안 일부개정입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신북면 금동리 일원에 조성된 치유의숲 운영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와 입장시간, 운영시간, 시설명칭을 명확히 하고 수익금에 대한 세입부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4조는 주차요금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입장권과 시설사용권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7조 입장료 등의 감경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고 안3조와 8조에서 인터넷 예약접수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제10조, 수탁자에게 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2조, 세입조치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표는 3쪽부터 21쪽까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발췌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되었고 다른 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포천시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의견은 없었습니다. 열 번째,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현행 포천시 하늘아래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하늘아래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하늘아래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6년 8월 1일부터 65억 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시범운영 중인 포천시 하늘아래 치유의 숲 운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률에 근거 없는 규제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 협소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 조문을 삭제하고 입장권 근거 및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사용권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여 인터넷 예약을 일반 예약으로 변경하였고, 수탁자에게 시설물 보험가입을 의무 부과 조문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소유자가 가입함에 따라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하늘아래 치유의 숲 운영·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규정함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였고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4조2항인가요. 입장료 부분에 치유센터 치유시설 통나무집 등을 사용하기 위한 사전예약자에 대하여는 입장료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 게 변경된 게 세미나실을 사용하기 위한 사전예약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한다고 바꾸시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세미나실을 이용하는 분들은 단체로 오시는 분들일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이 논리가 세미나실을 예약하시는 분들이 단체로 와서 세미나실 임대료를 내니까 입장료는 면제해주신다는 의미입니까?

예.

임대료가 입장료에 더 상응하는 그런 금액인가요?

세미나실은 아무래도 20인 이상 단체를 받기 때문에 단체 예약손님들이 세미나실 전체 들어와서 회의라든지 교육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입장료는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통나무집 등은 따로 사용료를 안 내나요?

있습니다. 뒤에 보면 통나무집도 다 받도록 별도 서식이 있습니다.

통나무집은 소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입장료도 받고 통나무집 사용료도 받고 그러나 세미나실은 다수의, 단체가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료는 면제해주고 세미나실 사용료만 받으시겠다고 취지인가요?

예, 세미나실은 2~3인용이기 때문에 거기는,

통나무집이.

예, 통나무집이 2~3인용 많아야 4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미나실 사용하시는 분들도 입장료를 내는 데에 대해서 크게 불만은 없으실 것 같은데 굳이 미리 선조치로 이렇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세미나실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아무래도 다수 인원이 오는 데 거기에 추가로 입장료까지 받게 되면 부담을 줄 거 같아서 감면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치유의숲을 사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조에 보면 입장료 등의 감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입장하는 경우 입장료에 대하여 50% 감경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차를 안 갖고 접근하기는 어렵잖아요, 거기가.

예.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어메이징파크에서 넘어오는 분들에 대해서 50% 입장료를 감경하겠다는 게 솔직한 거지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저희 시설에 많은 분이 저렴하게 입장료를 내서 오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저희 시설의 값어치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오히려 감경하지 않고 저희 지역의 자체 화폐 같은 걸 만들어서 반액을 준다든지 해서 여기를 경유하는 사람은 저희 관내지역의 식당이라든지 다른 상가를 들러서 그 돈을 소비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걸 연계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감경보다는 오히려 그런 걸로 대체해서 주면서 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더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희승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가 치유의숲을 조성해 놓고 사실상 위원님들께나 또 시민들께 죄송스런 마음이 주차장 협소관계입니다. 주차장이 넓고 많은 이용객들이 오게 됐으면 좋은데 주차장이 20대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50% 감경해주는 그런 일부조례개정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치유의숲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가 20대이고 어메이징파크에서 넘어오는 입장객이 많습니다. 그쪽에는 주차장이 넓은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경해 주는 차원인데 사실 어메이징파크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에게도 치유의숲을 홍보하는 의미도 들어 있기 때문에 감경해주는 의미고요. 이희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 화폐 검토 연구하는 부분은 지금 시장님께서도 자체화폐를 연구를 해서 우리 포천시 경제를 활성화해보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 치유의숲도 자체화폐가 발행이 되기 시작하면 그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시설을 갖고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우리 시민 그리고 외부지역에서 저희 시설을 이용해서 힐링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도 일정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하는 문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 입장료나 시설사용료를 받은 것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연간으로 따지면 우리가 입장료나 시설료, 사용료를 받았을 때 몇 퍼센트 정도의 유지비에서 보탬이 될 수 있을까요?

좋은 말씀인데 저희는 일단 통계나 분석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범운영해본 결과 10% 정도 유지는 될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 지역에 훼손되지 않은 자연친화적인 여건을 갖고 저희 지역을 충분히 홍보하셔서 이런 시설이 우리 포천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험가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보실래요?

보험가입 부분이요?

예.

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입 사항은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4조 보면 지방자치단체 의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에게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22조 금지되어 있는, 법률에 근거 없이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안 초안 검토 시에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삭제하도록 검토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걸 그 수탁자는 보험을 드는 것을 의무화 시키지 않겠다는 얘기네요?

예.

그런데 먼저 번 천보산 화재사고 날 때 보면 보험은 시에서 건물을 위탁을 줄 적에 건물보험을 들어야 하고 또 수탁자는 그걸 관리하면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는 물어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천보산휴양림 부분도 화재 발생 이후에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다 맞춰보니까 이 조항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시에서도 들어야 되는 게 맞고 그렇지요? 건물을 들어야 되는 게 맞고 또 수탁자도 역시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들어야 되는데 강제,

강제성은 없지만 그래도 책임소재를, 이번 천보산처럼 책임소재를 해서 우리는 보험을 안 들고 저쪽에서 들었기 때문에 보험금이 거기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게 하려면 강제 조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양쪽에서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것으로 꼭 명시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예, 그거는 저희가 만약에 치유의숲을 제3업체에 위탁을 주게 되면 이명희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위탁계약서 상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치유의숲 예산이 전체 얼마나 들어간 거지요?

6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토지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오늘 조례를 개정하고 변경하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부분에 대한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행정예산 집행이라는 것이 꼭 손익의 시장경제성을 따질 수 없는 것이지만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우리 시 예산집행을 하면서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성과가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래서 이런 매칭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 포천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검토하고 경제성에 대한 부분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동의하시나요?

예.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치유의숲 운영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운영시간, 수익금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상 도출되는 불편사항을 수정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포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8분

상수도과장 오세익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정이유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존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며 상수도 미보급 지역 내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의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가정에 대한 정기수질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수질검사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와 제2조에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였고 제4조, 상수도 미보급지역 중 음용수 사용 가정에 대한 정기수질검사 비용 보전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9조,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였고 제10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제15조,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등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침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대비는 해당없습니다. 다음 관계법령발췌서와 예산수반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협의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시된 한 건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부패영향평가와 규제개혁협의는 원안동의로 협의되었으며 그밖의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결과입니다. 2017년 12월 27일부터 2018년 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문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10쪽부터 그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규정과 이러한 재원조달을 통하여 지하수의 조사,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방치공의 원상복구, 오염 지하수의 정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천시에서는 지난 2015년도부터 3억 9,000만 원의 용역비로 포천시 지하수관리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본 조례가 제정되어 4,000여 개 공에 대하여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 2억 5,000만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상수도 미 보급 지역의 가정용 음용수에 대한 정기수질 검사 비용보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조성됨으로서 상수도 미 보급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 및 이를 통해 지하수 수질의 유지보존과 국민의 건강 위생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문의 형식과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19조의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을 규정하면서 민간위탁절차 및 징수 수수료 등은 상호협력에 의하여 정하는 규정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절차 등에 합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부칙에 2019년 1월 1일부터 관내 지하수 개발 및 이용하는 사람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이므로 해당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지하수 개발에 큰 문제점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하수 개발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변에 소공을 갖고 있었던 분이 주변에서 대공을 파게 되면 인근에는 지하수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 피해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가요?

그게 물 취수량에 따라서 일정량 이상이 되면 지하수 역량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조사기관의. 그 결과에 의해서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주변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지하수 개발자와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최대한 협의를 통해서 문제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취수량 제한할 수 있고 원상복귀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행정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정규모 이상 지하수 역량평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행정적으로 우리가 개발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주변에 지하수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영향이 있다면 영향조사를 잘 해서 조치나 취수제한을 주거나 원상복구 요청을 주셔서 주변 지하수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127회 임시회에서 정기수질검사 수수료 보전에 관한 질문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렸는데 그때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끝나지 않아서 조례 제정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례안이 제정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질의를 드리자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바와 같이 제19조의 조문내용을 보면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 수수료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상호 조약으로 정한다는 불명확한 조문보다는 저희 포천시에는 우리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라고 있습니다. 여기 제3조를 보면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으로 변경해야 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하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수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질의 응답이 있었듯이 안제19조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 중에 불명확한 조문규정을 적절한 조문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충식 위원으로부터 포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충식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윤충식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내용 중 안제19조의 검침업무의 민간위탁 규정과 관련하여 위탁절차 및 징수 수수료 등 상호협력으로 정한다는 불명확한 조문 규정을 우리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명확한 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방금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 및 집행부 안에 대하여 윤충식 위원님과 오세익 과장님께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윤충식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내용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충식 위원님 오세익 상수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 8.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1분

회계과장 이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표입니다. 금번 관리계획안은 중앙도서관 편의시설 부지확충안 등 7건의 사업으로 인하여 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은 토지매입 4건, 건물 신축 3건, 기타 3건입니다. 토지는 4건에 2만 6,067㎡, 금액은 55억 6만 4,000원이며 건물은 3건에 2,118㎡, 금액은 65억 2,000만 원이고 기타는 3건에 1만 4,222㎡, 금액은 33억 7,611만 6,000원입니다. 무상 사용승인 등은 2건으로 토지 420㎡, 건물 80㎡입니다. 2쪽,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목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중앙도서관 편의시설 부지확충은 토지매입 2,532㎡와 이용자 휴게공간과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는 안입니다. 2번, 포천 시립선단도서관 건립 변경은 건물 997㎡을 신축하는 안입니다. 3번,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은 상정 철회하였습니다. 4번, 자작리 유적 토지매입은 토지 1,850㎡을 매입하는 안입니다. 5번, 포천시 복지타운 주차장 확충은 토지 7,400㎡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설립하는 안입니다. 6번, 포천 청년여행창고 건립 변경은 건물 700㎡을 신축하는 안입니다. 7번, 광암이벽 유적지 정비사업 변경은 토지 1만 3,885㎡ 매입과 건물 421㎡ 신축, 야외 행사장 및 주차장 3,890㎡를 설치하는 안입니다. 8번, 이동면 구급차고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 사용 및 연구시설물 축조 승인은 토지 420㎡의 무상사용과 건물 80㎡를 연구시설물 축조 승인하는 안입니다. 3쪽부터 목차와 부속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중앙도서관 편의시설 부지 확충 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심의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앙도서관 편의시설 부지 확충안은 도서관 이용객에게 부족한 주차시설과 휴게공간 제공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안으로 부족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포천시립 도서관 건립변경안은 선단동 주민의 교육문화증진과 평생교육실현을 위해 시립도서관을 신축하는 계획이며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자작리유적 토지매입안은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 구역 토지를 매입하여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사유재산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전후세대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으나 아직까지도 매입대상 사유지가 많은 실정임을 감안하여 국도비 등 소요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포천시 복지타운 주차장 확충안은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해 이용객의 불편이 심해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 이행은 물론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포천 청년여행창고 건립 변경안은 당초 영중면 양문리 92-1번지 일원 38휴게소 주변에서 신북면 기지리 아트밸리로 위치와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변경사유는 이용객이 많은 아트밸리로 이전하여 주요고객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변경부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입지에 문제점이 없고 38휴게소보다는 접근성도 높아 사업의 효과성도 높은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광암이벽유적지 정비사업 변경안은 협의매수가 불가한 함경북도 북청군 신창읍민회 소유토지 한 필지는 제외하고 화현리 543-23번지 등 2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야외행사장과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추가 설치, 변경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동면 구급차고지 무상사용 및 연구시설물 축조 승인 동의안은 이동면사무소 내 포천시 소유건물 한 동을 철거하고 포천소방서에서 지상 2층 규모의 구급차 차고지 등을 신축하고자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공유재산 내 연구시설물 축조 승인을 위해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사항으로 이동면사무소 부지 사용에 있어 문제점이 없고, 신축건물의 용도가 공공시설인 점을 감안할 때 무상사용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1호, 중앙도서관 편의시설 부지 확충안 및 제2호 포천시립선단도서관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이광호 평생학습센터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광호입니다. 중앙도서관 편의시설 부지 확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위치는 중앙도서관 부지와 연접한 가채리 771번지 등 3필지로 면적은 2,932㎡입니다. 도서관 이용자 및 휴게공간과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약 19억 8,9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토지매입 계획은 3필지 모두 도시지역 내 전과 답으로 공시지가는 ㎡당 25만 1,400원으로 동일합니다. 토지 부분 취득예정가격은 15억 9,600만 원입니다. 토지매입 후 일부토지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일부토지는 주차장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조경 및 주차장 설치 예상사업비는 3억 9,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6월까지 편입토지를 매입하고 11월까지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계법 검토사항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토지의 효율성과 활용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라는 조건을 부과하여 원안가결을 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편의시설 확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9쪽, 선단도서관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선단동 437-1번지이며 사업내용은 선단도서관 997㎡를 3층 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립부지인 동 부지는 2014년 기 심의를 완료하였고 금해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8월 중 공사를 착공하고 2019년 말 준공하여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 검토사항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주차면수를 최대한 확보하라는 조건을 부과하여 원안가결을 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선단도서관 건립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호, 중앙도서관 편의시설 부지 확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비율이 나눠져 있나요, 법적으로?

예, 도비하고 시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비율이요?

5:5입니다.

여기에서 나눠져 있는 비율,

3:7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도 지정 문화재인데 도가 3이고 저희가 7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세요?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서 6이나 7을 해야 하는데 도에서도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율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정되어서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되는 거지요?

예.

이거 변경에 대해서는 주문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강력하게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계획 잡으신 거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변에서 민원이 상당해요. 증개축까지도 안 되잖아요.

예,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분들 증개축 이거 못해서 주거환경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문화재 구역 내에 들어온 거는 저희가 어차피 매수해서 제안사업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증개축은 당연히 안 되는 걸로 보는 거고요. 개보수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이지요.

그러니까요. 이게 비가 새든 뭐가 하여튼 불편사항이 많아서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을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5만 6,000㎡ 남은 거에 대한 연차계획서도 작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총 매수대상이 86필지거든요. 86필지에 한 10만㏊ 정도 돼요. 지금까지 한 게 국유지 18필지 빼고 26필지를 했습니다.

35필지 남은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시비로만 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내년도에는, 좀 더 우리가 보통 7억 정도 매년 투입이 되는데, 도비를 비율을 비율대로 별도로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하겠지만 사업비 크기만이라도 더 많이 받아서 조속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호, 자작리 유적 토지 매입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성모 문화체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호, 복지타운 주차장 확충안에 대하여 박민주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포천시 복지타운 주차장 확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 제안이유입니다. 군내면 하성북리 519번지 일대에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곰두리 두레마을,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사회복지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차면적이 87대로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이면도로나 보도블럭에 임시 주차하고 있으며 좁은 공간 주차로 접촉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충하여 복지시설 이용시민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군내면 하성북리 518번지와 526번지이고, 규모는 7,400㎡, 사업비는 26억 2,611만 6,000원입니다. 하단 참고사항으로 군내면 하성북리 522-1외 14필지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은 곰두리 두레마을 등 4개소로 2007년부터 `14년까지 3번의 증축공사가 있었습니다. 20쪽입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토지매입 2필지 7,400㎡로 취득예상총액은 12억 5,800만 원이고 주차시설사업으로 13억 6,821만 6,000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8년 10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19년 10월 착공하여 2020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복지타운의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하여 복지시설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관계법령 검토결과 본 사업부지는 지목이 전으로 농지전용 허가 및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 변경결정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위치도 및 23쪽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복지타운 주차장 확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4호, 복지타운 주차장 확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공공처리시설이 물환경보전법 제48조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공공시설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준공된 다음에 몇 개월 안에, 몇 년 안에 위탁을 시에서 공공시설이니까 직접 운영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까? 꼭 닥쳐서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이때서야 시에서 운영해 주십시오 하는 기간이라든가 기준이 없어요?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거는 준공과 동시에 시의 소유, 시 재산이니까 시에서 인수해서 시에서 운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2016년도 10월 31일자로 포천시에서 맡아서 위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정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작년 말에 바로 준공과 동시에 위탁사무를 해서 위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이내에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2016년도 10월 31일에 준공과 동시에 위탁해야 된다는 데 위탁시기를 놓쳤다고 하면 그 다음에도 우리 임시회라든가 정례회가 계속적으로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이제야, 벌써 1년하고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올리는 이유가 뭐지요?

신평산업단지에서 금년 말까지는 운영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시기를 놓친 다음에, 신평산업단지개발팀하고 해서 시기 놓쳤으니까 작년 연말이라든지 언제까지 니네가 운영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금년 말.

올해 말까지요?

예, 그랬었는데.

그렇게 협약했으면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했으면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드렸지만 체납액이라든지 누적되다 보니까 조금 당기게 되었고 업체에서도 빨리 시에서 인수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아서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바람직한 거는 두 번째 말씀이시고 그렇게 되어 있는 직무를 나태하게, 해태하게 해서, 결국은 바로 넘겨서 준공과 동시에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먼저번에 계속 전기요금이라든가 다른 비용이 추가되는 문제도 자연스럽게 우리 시가 운영하고 우리가 당연히 가져와야 될 것인데 그것을 준공하고서 안 넘겨줘서 계속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무슨 권한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신평산업단지개발하고 그런 협약을 맺게 되었어요?

`16년 10월 30일 준공하면서 그 당시에 미처 포천시에서 준비를 못 했었고 그래서 그냥 제가 알기로는 신평산업단지 설치한 업체니까 계속 `18년 말까지만 하는 것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장자일반산업단지가 어느 날 갑자기 덜컥 완공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벌써 7~8년 이상 산업단지 조성해서 이어졌으면 이런 공공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준공과 동시에 우리가 운영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거에 대한 대비를 안 하고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예.

그때 넘겨왔으면 전기료 문제라든가 이런 게 없는데 이제 와서 어쨌거나 올 연말까지 신평산업단지개발에서 운영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약서 같은 거 있어요?

내부적으로,

말도 안 되는 내부적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건 서류상의 근거를 항상 남겨놔야지. 그런데 운영하다가 체납액이 누적되지 않고 정상 운영이 되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올 연말에 또 넘겨줄 사항이었던 건가요?

예.

누적이 계속 되니까 미리 더 이상은 ‘우리 못 하겠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쪽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문제라든가 우리 산업단지에 있어서 관리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관련 과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나가면서 준공에 맞춰서 그거에 우리 시가 취해야 될 법적 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안 해놨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적자가 많이 되고 돈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그런 절차를 적절하게 거쳤다고 하면 우리 시가 유치해서 고용유발 효과라든지 경제유발 효과를 인정을 해서 유치했다고 하면 그 적자도 우리가 감수하기 편할 텐데 그런 거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껄끄러운 문제거든요. 적자 나니까 우리 시에서 가져가라.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마지 못 해서 연말까지 했지만 원래는 준공과 동시에 물환경보전법에 우리가 해야 되니까 이제 동의해 달라는 내용인 거지요?

예.

앞으로 다른 공단이라든가 아니면 민자로 되는 문제도 관련되는 여러 가지 과에서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검토해서 빈틈없이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차피 우리가 비용을 많이 해서 지어야 될 거는 질 수 있지만 이런 제반절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못해서 하는 거는 사실 이게 우리 시민들의 정서상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장님도 매번 장자산업단지 문제 가지고 입장 곤란한 적도 많이 있었지만 이거는 앞으로 우리 포천시의 어느 공장이든지 공단이든지 뭐가 들어올 때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정말 공무원들이 심기일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법적인 부분 말씀드릴게요. 민간위탁을 협약에 의해서 지정한 업체들 있습니까? 포천시가 민간사무위탁이나 민간위탁업무를 포천시의 협약을 가지고 한 업체들이 있습니까? 조례나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 거 말고 협약에 의해서 한 시설이 있냐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

폐수종말처리장을 말씀하시는?

예.

진행하고 있는 게 용정산업단지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그런 시설들이요.

예, 그런 시설.

민간사무위탁을 시가 협약에 의해서 사무위탁을 한 게 있냐는 거예요. 있다 없다, 아실 거예요.

협약에서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용정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고요. 하수종말처리장,

다 조례에 의해서 우리한테 동의안을 거쳐서 했잖아요, 용정산업단지도.

예, 했습니다.

이거 의회 승인 거쳐서 했냐는 거예요.

용정산업단지,

SPC할 때.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없을 거예요. 뒤에 팀장님 아시면 메모 주세요.

없습니다.

없지요?

예.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법적 근거 없이 그냥 넘겼단 말이에요. SPC가 자본 잠식 상태에서 뭘 운영할 수 있는 업체예요? 한숨만 나오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공직자들이, 아까 이희승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SPC가 무슨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의회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업무를 줬냐는 거예요. 시에서 사인하면 모든 시설물들 일반업자들이 다 해요? 여기 자본금 2억 짜리인데 자본금 바닥나서 뭘 못 한데요. 그런데 사인하고 주면 거기에서 운영이 돼요? 첫째, 법적 미비에 대한 말씀 드리고 이건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중복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법적절차 미비. 그리고 SPC 문제, 의회에서 예산 올렸다 동의 안 되니까 부랴부랴 법적 근거 만들어서 넘기려는 거 아니에요.

부랴부랴 법적 근거 만든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 실수했습니다.

여기 나온 거 보면 미지급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납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동의안을 해 주시면 인수 받아서 폐수종말처리장 체납금에 대해서는 지방세체납이행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할 겁니다. 압류하고 공매 절차까지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SPC에 원래 해야 돼요, 포천시가. 업무를 줬으면 여기에서 받아내도 될 건데 여기 능력이 안 되니까 지금 여기에서 백기든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도 신평산업단지에 체납대금을 처분하라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어떤 식이느냐 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그러니까 애초에 신평산업단지는 운영할 수 없는 업체 아니에요, 이 SPC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관리회사가 아니잖아요.

신평SPC는 다른 업체에서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적으로 신평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

관리운영 하였다고 여기에 써놨잖아요, 지금.

그것도 법조항을 보면 설계시공한 자는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조항을 보면.

그럼 이 검토보고서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일단 자료 제출하세요. 포천시에 민간사무위탁이든 관리위탁이 됐든 협약이 있는 시설이 있는지 제출하시고 없으면 이거 사유서 내세요.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포천시가 SPC하고 이걸 했는지 사유서를 내세요, 다른 시설하고 비교해서.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