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환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박정우입니다.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 그리고 김옥란 부의장님과 의원님! 오늘 제27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재원조정보통교부금 등 자주재원 증가분으로 옻골마을 한류체험관광 명소화사업, 폐기물 대행수수료 등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액과 필수 의무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전년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교부금과 일부 가용재원은 농업생산기반조성,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시급성을 요하는 주민 체감형 사업에 편성하는 등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 5,433억원에서 208억원이 증액된 5,641억원으로 3.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322억원에서 208억원이 증액된 5,530억원으로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111억원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세외수입 15억 4,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2억 4,700만원 등 총 117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중앙정부 및 대구시로부터 지원 받는 의존재원은 당초 예산 편성이후 국시비보조금 추가교부로 58억 9,500만원, 재원조정보통교부금 31억 1,700만원 등 총 90억 1,2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 총 규모는 기정액 5,322억원 대비 3.9%인 208억원이 증액된 5,5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에 20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14억 1,700만원을 증액하고, 기초연금 지원사업에 78억 8,700만원,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32억 4,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장애인재활센터 이전사업에 인접부지매입비 4억원 등 5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도로 및 지역개발사업 분야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에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18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49억 5,000만원, 율하천 등 하천정비사업에 18억 2,600만원, 도로굴착원상복구비에 14억 5,300만원, 효목동 956-3번지선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는 옻골마을 한류체험관광 명소화사업에 39억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10억 8,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도시환경 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대행수수료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59억 2,600만원, 안심창조밸리 조성사업에 8억 2,500만원, 천연기념물 원도동문화마을 조성사업에 14억 3,000만원, 안심창조밸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8억 2,500만원, 봉무공원 등, 봉무공원 황토산책로 조성 등 공원정비사업에 특별교부금 6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에 2억 5,000만원, 지역전략작물 육성사업에 4억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입니다. 범안로 후적지 보안등 설치에 7,000만원, 지진대응시스템 개선에 특별교부금 4억 3,000만원, 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사업에 1억 8,6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에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 그리고 김옥란 부의장님과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과 필수 의무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일부 가용재원은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에 투입하는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한 예산안으로써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성배경과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 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