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사실상 없습니다.

네.

기획실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안도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27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일자리노동정책관의 올 한 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각지대 노동자 권익보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공공 및 민간에서 총 34만 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특히 뉴딜일자리는 민간일자리로의 진입을 지원하는 일자리모델로 매년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 등은 중앙정부의 노동정책을 견인하고 있으며, 생활임금제, 취약노동자 보호정책 등은 새로운 노동정책의 모델로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2018년 2월 현재 3,900여 개 기업이 육성되었고,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및 사회투자기금 운영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조언 그리고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자리노동정책관이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특히 일자리 주축이 될 청년의 실업,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불안 등이 시민들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는 올 한 해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함께 나누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행복한 삶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올해는 청년들의 실업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정역량을 집중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민간기관과 연계하고 중소기업 통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며, 청년채용을 지원해서 청년이 원하는 기업,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원활하게 매칭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의 일자리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일자리로 실현해 나가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 확산, 노동시간 단축과 더불어 아파트경비원 등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권익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전태일 기념관의 차질 없는 운영 준비를 통해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구현에 적극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종합지원, 소셜벤처 지원체계의 구축,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시민 특히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청년들과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서로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일자리 실현 구현도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노동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진우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박경환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조완석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조완석 담당관은 2018년 2월 2일자로 국외훈련과정에서 돌아와서 이 자리에 보임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일자리노동정책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쪽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은 3담당관 15팀 체제로 구성돼 있고, 현재 정원은 81명인데 현원은 69명입니다. 그리고 공무직상담사가 22명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2쪽입니다. 2,343억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15억 증가됐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서울시 일자리 창출 목표는 작년보다 한 3만여 개가 증가된 35만 3,956개가 되고, 예산은 1조 1,48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일자리가 작년보다 더 많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일자리가 15만 개 정도, 간접일자리가 20만 3,00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여성·중장년·어르신 등에 주요 집중돼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이것을 직업화해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 아이디어를 전문가와 집단지성을 통해서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직업화하는 데 애쓰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발굴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우수 아이디어에 실행·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중소기업과 청년일자리가 미스매칭이 안 되도록 바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정보를 청년들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통합정보 플랫폼을 운영하고 청년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내부 평가정보 또 취업준비생들이 필요한 정보 등을 집약하고, 청년들이 기업탐방이나 르포 등을 해서 실질적으로 자신들에게 맞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소기업에 대해서도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성평등·가정친화 기준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19일을 취업성공, 일자리를 구한다고 그래서 일구데이로 해서 취업박람회를 연중 계속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뉴딜일자리 참여자 지원 및 민간일자리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250여개 사업에 4,65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구뿐만 아니라 민간공모 즉 민간기업과 청년공모도 확대를 하고 단계별로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해서 민간취업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포털 시스템을 개선을 해서 종전에는 오프라인으로만 접수를 지원받았는데 금년에는 온라인 접수를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한 4배 정도 더 지원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기업 공모도 민간 맞춤형은 400명, 청년 제안공모 한 300명 등으로 해서 하고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딜매니저도 작년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현장방문 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문정동에 전용교육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청년 취업지원 공간 운영 개선 및 서비스 확대입니다. 청년일자리센터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공간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카페는 작년 78개에서 90개소로 확대를 하고 취업지원의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분석 상담 등 직무기업 분석 전문상담 창구를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날개 서비스는 총 3개소에 걸쳐서 2월 19일부터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카페 운영자 네트워크나 이용자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거버넌스도 구축·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성과입니다. 지금 현재 23개 구에 75개 사업이 작년과 금년 사업에 걸쳐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3,9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점검과 컨설팅, 합동워크숍을 강화하고 합동기획과 공모를 통해서 신규 사업이 더욱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평가와 또 자치구의 여러 가지 청년·여성·신중년 아이디어가 보다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시 1,000명, 자치구 1만 명을 해서 1만 1,000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집기간을 말씀해 주신, 지적해 주신 바가 있어서 금년에는 2주 정도에서 15일 정도로 연장해서 하고 상반기만 불가피하게 12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환경 등을 개선하고 안전모 등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통장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것하고 가족을 통한 경력증명서 발급 등도 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기술교육원 운영입니다. 그래서 기술교육원은 2018년 154개 학과에 7,298명을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지금 현재 접수율을 보면 약 한 2.12 대 1 정도 접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예치금환불제를 시행해 봤는데 예치금환불제를 시행한 과가 공교롭게 제일 모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동부에 건물보수과가 7.7 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취업능력 제고 및 산업트렌드를 반영한 학과를 개편하고 그다음에 남부기술교육원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개편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비 인상 등 처우개선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동부·북부·남부 재위탁 동의안이 올해 안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의회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노동존중 구현입니다. 21쪽입니다.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강화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아르바이트생 등 취약노동자의 고용불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권익구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안정자금 설명회를 1·2월 동안에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경비원 고용유지 특별대책반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전체에 대해서 전체 고용현황과 해고사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동권익센터 및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를 통해서 전문상담과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전담 노무사를 권익센터에 배치를 했고요. 올해부터 계약단계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구인등록을 하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마을 노무사 컨설팅을 이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확산하겠습니다. 그동안 서울교통공사 1,288명은 작년 말에 노사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관리공단과 SH공사에 대해서도 1,154명을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갈등사례 조사나 조직융합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본청 투자기관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화하는 것을 추진해서 146명을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비정규직 최소화를 위해서 사전심사제, 특히 단기적이고 예외적으로 최소한에 걸쳐서 비정규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노동존중문화의 상징 전태일기념관 개관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했고, 전시관 전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에 개관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동노동자는 지금 현재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쉼터가 개소되고 2016년 3월이고, 장교쉼터는 이게 가건물 형태로 돼 있어서 이번에 북창동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물이 이용자들의 설문을 통해서 확보돼서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3월 중에 운영 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정쉼터도 주간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거쳐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서울지역노동단체 지원입니다.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등 근로복지 향상과 노동인식 개선을 위한 노동복지 기관·시설의 운영 및 노동단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노사민정 아카데미를 확대해서 작년에 60명인데 100명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한국노총 등에 대해서도 9개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민주노총 등은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전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26쪽입니다. 노동권익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공공부문의 노동법 위반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침해구제를 지원할 수 있는 노동조사관 2명을 올해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선발과정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공공조달, 시발주 건설현장 등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을 구별로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근로환경개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노무사도 25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사업장도 300개소로 확대해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노동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성과 가시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지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공동구매는 작년에 1,000억을 목표로 했는데 1,157억으로 초과달성했고요. 금년에는 1,300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물품 중심에서 사회서비스 용역 중심으로 확산하고, 온라인 쇼핑몰도 올해 30억까지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액 시비지원인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도 공공구매를 의무화하고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시장 판로 확대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장 성장을 기반으로 생협, 마트, 장터 등 유통판로를 확대해 나가고 상호거래 활성화나 기업 장·단점 분석제공 등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특성 및 이행단계별의 맞춤지원을 통해서 신규 일자리 창출이나 성장을 위한 재정지원 등 다른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되겠습니다. 혁신형 사업 및 우수기업 발굴입니다. 현재 20여개의 사업에 7억 6,000 정도로 혁신형 사업 지원을 시행하고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을 7억 8,000 정도로 해서 50개 정도 지원할 생각입니다. 자치구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거점사업들은 총 21개 구에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사회적 공간의 확충 등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구는 현재 11개소가 진행 중에 있는데 상반기 중에 실적을 평가해서 하반기부터는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민참여 행사 및 우수사례를 통해서 가치를 제고하는 것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사투기금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투기금은 총 융자는 130억, 투자는 10억 정도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융자는 사회적경제기업은 80억, 사회주택에 대해서는 50억 정도가 융자가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임팩트투자조합 등의 결성을 통해서 사회투자에 10억 정도 시범사업을 하는데 4월에 출자 동의안을 거쳐서 시의회에 올리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입니다. 지금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저희가 주무부서이기는 합니다만 여러 부서로 나눠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업 자체의 진행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담실행기구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저희가 총괄부서로 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밟는 절차를 개선해 나가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의 크라우드 펀딩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프로젝트에 시상을 하고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1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2호, 3호 신규 사업도 상반기에 동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재정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성격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보상체계를 마련하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소셜벤처 지원체계입니다. 경영·기술혁신 등을 통해서 경영도 개선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이 작년에 예산에 반영해 주신 쇼셜벤처 허브센터 조성에 대해서 6억이 있는데 이것을 자치구 공모 등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협력 확대사업을 통해서 중간지원기관인 엑셀러레이팅 하는 프로그램 지원기관을 운영·공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5개 정도 추진할 생각이고, 10억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와 공동으로 소셜벤처가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면 그 일부를 화폐가치로 전환·환산해서 보상해 주는 것도 SK와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입니다. 공정무역도시 서울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증기준 5개를 달성해서 서울이 추진이 되고 이렇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큰 공정무역도시 서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규모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교육·커뮤니티 등 공모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고 5월 둘째 주에 공정무역의 날에 맞아서 페스티벌 등을 강화해 나가고 올해 공정무역 자판기를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연대 활성화로 국제 위상 제고입니다. 그래서 올해 GSEF에 3차 총회가 빌바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준비해 나가고, 회원을 지금 41개 회원국이 있는데, 회원인 도시가 있는데 60개로 확대해 나가고, 그다음에 타 기관 등 유엔 등 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행정사무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대신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동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꼭 지금 공공재산 올릴 때 행자위로 다 통합되는 것처럼 그런 체계로 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네, 저희가 다 총괄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저희 통과가 안 되면 해당 부서에 갈 수 없죠.

네.

서울?

제가 다른 용어를 써서. 지금 현재…….

네, 인증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4월 정도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진영에서는 6월쯤에 어떠냐, 선거 이후에. 이런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요?

크게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어서 지금…….

아니요. 그 심사비는 이미 다…….

우리 기본사무관리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요. 잘 알고 있고요. 지금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초대하는 것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기정예산을 최대한 조정해서…….

네.

네, 말씀해 주신 취지를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8개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양천이 추가로 원래 확대될 예정이었는데, 작년에 보면. 그게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구 예산이. 그래서 지금 정지 상태에 있는데 아마 6월 이후에 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돼 있고요. 지금 당분간은 기존에 새로 만들어진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들을 안정화하고 사업 개선에 주력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좀 더 정돈이 되고 나면 자치구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 부분을 확대할지 여부는 검토를 하고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 센터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부분들을 올해 적극 추진해서 특히 이번에 아파트 경비원부터 그렇게…….

인근으로 가든지 아니면 시로 오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지금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그래서 어떤 자치구 같은 경우는 우리 구민밖에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최대한 권역적 운영을 일단 해 달라 이렇게 지금 현재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교육도 한 번 했고요, 모아서. 그다음에 공문으로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현장점검을 더 해보고 또 인근 자치구의 사정들을 더 확인을 해서…….

지금 저희가 센터장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각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 개인정보는 아니지만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계약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두 개가 똑같고요. 다만 공무직은 예전에 먼저 관련업종에 있던 분들을 모아서 하나의 공무직이란 형태로 해서 보수체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법적으로 보면 무기계약직인 개념이 맞는데 그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을 공무직 개념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직들이 바로 전환된 무기계약직들보다는 조금 보수나 대우가 나은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조금은 낫습니다.

아니요, 지금 그게 새로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공무직 쪽으로 팍 올려야 되는데요 비용증가가 확 올라가고, 그리고 있는 것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 무기계약직 오신 분들을 다시 또 공무직으로 올려야 되는데…….

큰 채용은 아직…….

왜 그러냐 하면 공무직을 가능한 한 많이 안 늘리는 게 일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채용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전환해서 넘어오는 쪽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보통 넘어오고 있습니다.

공무직으로 그대로 직종은 유지가 되는데요 상담사 직종을 유지하고 있는 한 유지가 되지요. 그런데 이제 공무직이란 카테고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직과하고 종합적으로, 원래 공무 이쪽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리는 조직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상의를 해서…….

맞습니다. 막 섞여서, 어떤 데는 공무직으로 전환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 늘었습니다.

우리 유용 위원님이 세게 말씀하셔서 동작에 또 하나 늘었습니다.

자치구 인센티브 등등을 통해서 저희가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복잡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같이 결부가 돼 있는데 일단 뉴딜로 가느냐 아니면 상향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사회적경제 방식을 원용하냐 여러 가지 검토안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 사회서비스공단 부분하고 연계가 있습니다, 돌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현재 여러 가지 체계정리를 해야 될 지금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속가능성 문제하고, 예를 들면 뉴딜 같은 경우는 본원적으로 민간에 바로 취업돼야 되는데 이분들은 이제 민간에 취업될 가능성은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카테고리 창출이 하나 필요한 그런 영역이라 지금 현재 예산 이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를 좀 더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서비스공단과 사회적경제 그 부분이 조금 더 정리가 되면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최소한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도 다각적으로 현장도 나가보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수반되고 타 사업과 연관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공공적인 형태로 하지만, 공공적 형태로 하면 계속적으로 공공에서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예산을 일정하게 하시면서도 나중에 민간에 자립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부터입니다.

저희들은 없습니다.

금년 말에 3개 기술교육원이 12월에 시의회 계획에 의해서 하고요. 내년 3월 2일로서 다시…….

재작년에 처음 개설했고요. 작년에 학과를 하나 늘렸죠.

실제로 저희 교육원은 학위과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교육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교육생들의 경우 학위과정이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도입하게 된 배경이 그것이든요. 그런데 학점은행제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에서 일정부분 교육받은 내용이 그냥 망실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채우면 평생교육원이나 다른 데 아니면 전문대학에 본인이 편입했을 때 이 학점을 토대로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따기 위한 전체 학점에서 저희한테도 이수한 학점은 안 따도 되거든요. 그런 혜택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착안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신청을 했고요. 해보니까 관리·감독하는 교육기관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도대체 여기가 학점은행제를 시행할 만한 자격과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학과를 했다가 첫해에는 조리외식과를 먼저 허가를 득했고요. 작년에 헤어&뷰티과를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학생들한테 이 부분을 착안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인기가 높고요.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이 나이에 학사를 추가로 따서 뭐하랴 하는 분들의 경우는 큰 관심이 없는데 여기에서 1년 또는 6개월 수업 받은 기간이 헛되이 낭비한 기간이 아니다, 그냥 자격증만 따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에게 와서 조리외식학과를 마친 학생이 여기에서 학점은행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15학점을 땄다 치면 전문학교에 편입할 경우 기초 15학점을 안 따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자격증을 따면 또 일정부분 또 기본학점이 주어지는 그런 혜택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저희 수탁운영기관인 명지전문대학에 이 2개 학과가 유사학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유사 사이버대학이나 학교하고 MOU를 맺으면 저희는 명지전문대에서 저희 학교 출신 중에서 학점은행제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학교에서 전문학사학위과정을 따고 싶다고 하면 일부 등록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지금 양쪽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관담당관 정진우입니다. 학점은행제는 여러 차례 제안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라서 통합운영위원회에서 몇 차례 논의를 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대를 각 기술교육원에서 잘 하도록 지침을 내린 상태고, 좀 더 구체적인 말씀처럼 협약을 어떻게 맺는다든지 좀 더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비 예치제라고 그러나요, 그 명칭이?

예치·환불제.

예치…….

환불제.

예치·환불제. 그 환불제를 각 학교별로 한 과목씩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은 이번 학기 시범적으로 한 교육원에 한 과씩 지금 시행을 합니다.

과는 어느 어느 과예요?

저희 동부기술교육원은 건물보수과 야간인데 정원 30명에 원서접수를 225명이 해서 7.5 대 1 정도로 상당히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네, 중부는 인터넷쇼핑몰 창업자과정인데요. 일단은 학생들한테 인기는 높아서 저희가 예치·환불제를 실시해도 모집에 큰 지장이 없는 학과를 우선 시범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저희는 30명 모집에 이번에 74명이 지금 지원했습니다.

북부는요?

북부입니다. 북부는 자동차정비 야간과정 했는데요. 30명 모집에 64명이 접수해서 지금 100% 완납된 상태입니다.

남부는요?

남부기술교육원은 바리스타과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명 모집에 55명이 접수 중에 있고요. 입학 시에 20만원을 예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예치하는 것이 학과 모집하는 데에는 큰 영향이 없는 거네요?

네. 원래 인기가 있는 과입니다. 학과 모집하는 데에서 특히 위원장님이 좋은 안을 주셔서…….

더 실 수요자들이 많이 모이는 것으로 파악을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과도 좀 이렇게 확대해도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네요?

단계적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변화는 그렇고요. 점차적으로 위원장님께서 환불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 주셨는데 오히려 모집 홍보에 더 적극적인…….

그러니까요.

그런 역할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를 선정할 때도 예측이 되는 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학과는 실수요자 이외의 사람들도 많이 몰릴 수 있다라는 그런 학과가 있을 거예요. 그런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신건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