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제27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4개 평생학습관과 17개 도서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시간을 가진 후에 오후에는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하는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은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즐겨찾는 문화공간으로서 학생 및 시민복지 증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기관들입니다. 올 한 해도 각 관장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해외선진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하여 학생과 시민의 이용만족도를 제고하고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를 통해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이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평생교육의 터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불참간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호석 고덕평생학습관장이 수술로 인한 병가로 불참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박미환 어린이도서관장이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불참요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4개 평생학습관, 17개 도서관)

안녕하십니까? 마포평생학습관장 이연주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생학습관을 대표하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평생학습관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원평생학습관 정해철 관장입니다. 영등포평생학습관 박순자 관장입니다. 지금부터 마포평생학습관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마포평생학습관 운영방향, 주요업무내역, 주요실천과제, 역점사업 순입니다. 먼저 자료 1쪽 일반현황 및 3쪽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마포평생학습관 운영방향입니다. 마포평생학습관은 지식ㆍ정보ㆍ꿈을 키워가는 행복교육 구현을 위해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평생학습사회 실현 등 5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였고, 교육기부 선순환을 통한 학교평생교육 활성화 등 2개의 역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실천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행복한 삶을 가꾸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시민 및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을 제공하여 시민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애주기별 평생학습교실 210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장애학생 평생학습교실, 토털공예 체험창의 학습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맞춤형 교육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학생 학력인정 학습 지원으로 교육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4쪽 문해교육의 다양한 영역 확장으로 사회참여 능력 신장입니다. 비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문해교육으로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운영하는 늘푸른학교 초ㆍ중 학력 인정과정 6개 반, 중학학력 이수 후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속교육과정 4개 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각 단계별 맞춤형 행사 및 교육 지원으로 배움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초등학교 생존수영 능력 배양 및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학습관 내 수영장을 인근 초등학교 수영 수업 및 훈련에 활용할 계획이며, 지역주민의 건강 체력 증진을 위해 성인 정규반 수영ㆍ헬스교실을 상설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 현장중심 연수와 기관 협업으로 학교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 협력기관과 협업체계를 활성화하고 우리 학습관 학습동아리 재능기부 및 지역 우수학습동아리 발굴을 통한 민ㆍ관ㆍ학 협력으로 학교 창의체험활동을 53개교 지원하며, 학부모와 시민을 평생교육 전문가로 양성하는 도담샘 프로그램으로 학교평생교육 현장을 지원하겠습니다. 26쪽 지역사회 우수인적자원을 기반으로 교육기부 활성화입니다. 전문 인적자원을 활용한 재능나눔을 위하여 60세 미만 학부모, 경력단절여성, 학습동아리 회원으로 구성된 서울평생교육봉사단 170명과 55세 이상 전문직 퇴직 종사자로 구성된 금빛평생교육봉사단 80명을 위촉하여 초등돌봄교실 등 학교평생교육 현장 지원과 지역평생교육기관 봉사단으로 배치ㆍ운영하겠습니다. 28쪽 시민중심의 문ㆍ예ㆍ체 종합예술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학습동아리 발표마당인 평생학습축제 및 평생학습관 협업 종합전시회 등을 운영하여 평생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및 학습관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예술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문화예술 전시공간인 마포갤러리를 운영하겠습니다. 30쪽 합심ㆍ열심ㆍ안심, 세심행정으로 행복 학습관 구현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한 공동체 구축을 위해 북카페 운영을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학습관 직원의 봉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자 눈높이를 고려한 맞춤형 안내판을 정비하고, 민원ㆍ건의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소통하는 학습관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휴게공간을 리모델링하고 노후된 수영장 천장 덕트를 교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관을 구현하겠습니다. 35쪽 고품질 지식정보자원 인프라 확충입니다. 지역밀착형으로 장서 확충으로 맞춤형 독서정보를 제공하고, 금주에 발행된 최신간도서를 매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특성과 이용자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 장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자료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도서, 녹음ㆍ전자도서, 큰글자 도서 등 다문화인,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노년층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자료를 수집ㆍ제공하겠습니다. 38쪽 마을공동체로서의 맞춤형 지식정보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특화 미술자료 정보를 연 180회 제공하고 청소년 진로ㆍ직업, 어린이문학상 수상작품 등 시민밀착형 독서정보서비스로 자료이용 만족도를 극대화시키고, 전국 도서관 연계ㆍ협력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40쪽 스마트 도서관 서비스 및 소통ㆍ공감 채널 확대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와 채널로 스마트환경에 적합한 온라인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SNS를 활용한 소통ㆍ공감형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진로개발과 시민역량 강화를 위해 고등학생으로 청소년 서포터즈단을 구성하여 현장 실습지도 및 자원봉사자교육 등 참여형 홍보활동을 펼치겠습니다. 45쪽 지역사회 동행 독서문화 캠페인 전개입니다. 인문학적 소양 증진을 위한 주제별 인문학강좌 27회, 마포구 공공ㆍ작은 도서관을 연계한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마포구 출판사 연계 「마포 愛書(애서) 저자와의 만남 」, 경의선 책거리공원의 마포 book Trai 등 지역사회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서문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48쪽 지성ㆍ감성ㆍ인성 함양 생애주기 독서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도서관에서 즐기고 배우는 독서여행 85회, 학교연계 독서프로그램 30회 운영 등으로 학교연계 진로독서 멘토링과 창의 독서ㆍ토론프로그램 확대로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독서력 증진에 힘쓰고 생애주기별 독서동아리와 시민 중심 독서동아리 운영 등 책 읽는 시민, 토론하는 사회기반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3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교육-아현분관입니다. 아현분관도 본관과 같이 시민의 독서문화 활성화, 이용자 중심 맞춤형 지식ㆍ정보제공, 행복한 시민의 삶을 위한 평생학습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역점사업 첫 번째, 교육기부 선순환을 통한 학교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각 평생학습관이 협업하여 서울평생교육봉사단을 운영하고 지역 우수학습동아리 재능기부를 연계하는 등 학교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담샘 양성 과정으로 학부모 및 시민을 평생교육 전문가로 양성하여 지역사회 우수인적자원이 평생교육 재능 나눔을 통해 학교평생교육 봉사자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역점사업 두 번째, 두루두루 공존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 서비스입니다. 시각장애인, 저소득층, 실버세대의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및 독서장애인 대상 녹음ㆍ전자도서를 제작ㆍ대출하고 시각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을 5회 운영하며 소외계층 어린이에게 찾아가는 독서지도를 20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내국인과 다문화가족 상호 문화교류 및 유관기관 협력 프로그램인 창의통통! 지식통통! 세계시민교육을 22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평생학습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평생학습관 전 직원은 서울교육시책 구현과 학생ㆍ학부모ㆍ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행복독서문화 확산에 더욱 힘써 지역의 중추적인 평생학습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평생학습관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주 마포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태 정독도서관장 나오셔서 전체 도서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독도서관장 이강태입니다. 제278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17개 도서관을 대표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서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남도서관 김명선 관장입니다. 강동도서관 어영경 관장입니다. 강서도서관 이명하 관장입니다. 개포도서관 이은자 관장입니다. 고척도서관 조원익 관장입니다. 구로도서관 송혜경 관장입니다. 남산도서관 손영순 관장입니다. 도봉도서관 조혜영 관장입니다. 동대문도서관 조상섭 관장입니다. 동작도서관 정요 관장입니다. 서대문도서관 민정숙 관장입니다. 송파도서관 김선희 관장입니다. 양천도서관 이숙희 관장입니다. 용산도서관 송영옥 관장입니다. 종로도서관 문상구 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정독도서관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독도서관은 3개 과 5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51만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 1일 평균 5,2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방향입니다. 정독도서관은 미래를 열어가는 지식정보 중심의 도서관으로 시민모두를 위한 독서문화 진흥과 평생학습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자 책으로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 꿈을 키우는 독서문화 진흥, 마을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중점과제는 책으로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으로 지식정보자원 활용체제 구축 등 총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지식정보자원을 확충하여 고객지향의 자료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이용자 커뮤니티 활성화, 도서관 주요사업과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다각적으로 홍보하겠으며 미래지향적 혁신 도서관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두 번째 중점추진과제인 꿈을 키우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행복독서문화 확산 등 총 7개의 세부사업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 읽는 사회문화 조성을 통한 행복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온가족 책잔치, 평생학습축제 홍보체험관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중 온가족 책잔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21개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과 서울공공도서관이 참여하여 책 읽는 온가족 시상, 도서관 및 독서프로그램 홍보 체험부스 운영, 책나눔 등 다양한 행사를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유아ㆍ초등ㆍ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온가족이 독서활동을 통해 공감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학교 연계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21개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서들이 연합하여 개발한 ‘여럿이 함께’ 프로그램을 학교와 연계하여 독서토론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유학기제 청소년 독서문화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31쪽 창의인성 함양 독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서울시민 등 지역주민이 다양한 주제의 인문학 강좌, 저자강연 등을 통해 인문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기관과 출판사, 대학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Book村 인문학 스터디’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함께하는 책읽기를 위한 사업으로 건강한 독서 토론문화 조성을 위해 대상별 독서동아리 활동과 초등학생의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방학 중 책읽기 프로젝트인 ‘도서관에서 겨울ㆍ여름나기’ 등을 운영하여 소통하는 도서관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세 번째 중점추진과제인 마을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총 5개의 세부사업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평생교육을 위한 문화교실 운영 등 다양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지역문화 공동체 구축을 위해 다문화 정보를 제공하고 각국 대사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다문화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장애인, 어르신 등 상대적으로 지식 접근에 어려운 계층을 위한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확대하고 평생학습 협력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평생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북촌 교육ㆍ문화공동체 마을결합형 도서관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협력기관의 거점도서관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서관 특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첫 번째 특색사업으로 서울교육박물관 운영입니다. 서울교육박물관은 서울교육과 관련된 자료의 보존 및 연구, 전시로 서울교육의 우수성 홍보 등을 위한 교육전문 박물관으로 1995년 6월에 설립되어 현재 상설 전시장과 기획전시실을 운영하고 1일 박물관 교실, 조선시대 문방가구 만들기 체험 등 한국 교육사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55쪽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특색사업인 청소년관 운영입니다.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청소년 창의 진로프로그램 운영으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서울교육을 지원하고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독서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지적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도서관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추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보완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정독도서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태 정독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5분 이내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에 보니까 민ㆍ관ㆍ학 협력으로 학교 창의체험활동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마포만 하나요 아니면 4개 학습관이 다 동시 진행인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업은 저희 평생학습관에서만 하고 있는데요 아마 다른 평생학습관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평생학습관에도 학교지원 사업들이 혹시 있다면 어떤 학교 대상으로 어떤 지원들을 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마포평생학습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정ㆍ현원표에 사서 같은 경우 32명에 괄호 열고 9,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괄호 열고 표기되어 있는 내용이 뭐죠?

분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분관. 그러면 정독도서관도 보니까 괄호가 있어요. 사서직 같은 경우 24 전부 다 해놓고, 여긴 전부 다 똑같은데 정원 대비 현원 이런 겁니까, 뭡니까?

네, 맞습니다. 괄호 안에는 현원입니다.

서로 표기된 의도가 다르네요. 그렇죠? 마포평생학습관은 괄호가 아현분관의 인력을 거기다 명기하신 거고, 정독도서관은 정ㆍ현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전체 자료를 다 보진 않았는데 다 다른가요? 도서관 쪽은 전부 다 정ㆍ현원이고 평생학습관은, 분관인 데는 마포밖에 없지 않나요?

네, 저희는 분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한 거고요. 지금 분관이 없는 곳에는 정독도서관처럼 이렇게 정ㆍ현을 표시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헷갈리지 않게 다음에 분관이면 분관, 또 정ㆍ현이면 그런 거를, 저는 다 괄호가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통일적으로 있나 해서 질문을 했고요. 하나, 저하고 그전에 개인적으로 인력과 관련해서 몇 마디 이야기도 나누고 했던 적이 있는데 저한테 얘기했던 내용이 뭐였죠?

지난번에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 평생교육사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교육사. 세 분이 있네요?

네, 저희 평생학습관에는 세 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지금 평생교육사 분들이 대부분 임기제 공무원 8급으로 재직 중이신데요. 서울시교육청에 재직하시기 전에 민간기관에서 굉장히 많은 경력을 쌓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전히 계속 8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복무나 이런 데 있어서 정규 공무원들하고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지금처럼 임기제 공무원이 아니라 전문경력관이라든가 이렇게 채용을 한다면 이분들이 조금 더 전문성을 발휘해서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이 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정원을 따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1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어서 2년, 3년 이런 식으로 장기계약을 한다면 이분들이 조금 더 복무에 있어서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사가 평생학습관과 지금 여기에 오신 모든 도서관에 몇 명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계신가요?

4개 평생학습관에 지금 계시고 6개 지역교육청에 또 계십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사가 4개의 평생학습관과 6개 교육지원청에?

네.

모두 몇 명 정도 되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명 정도…….

30여 명, 이분들의 현재 신분이 임기제 8급인데 경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처우나 이런 부분에서 고용 측면에서 너무 불안정하다 이런 얘기네요?

네.

관련해서 총괄하는 해당 교육본청 부서하고 상의도 해 보고 제안도 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의 답이 뭔가요?

사실 공무원의 정원이라는 게 부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8급에서 7급으로 보통 한 3년이 지나면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경우는 10년씩 근무를 해도 여전히 8급으로 다시 재채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이 부분적으로는 교체도 되겠지만 계속 죽 그냥 이 신분으로 해마다 해마다 계약 연장을 해서 갱신을 해서 큰 변동은 없는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생학습사를 많이 채용하고 계신데 거기서는 7급으로 많이 채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8급으로 근무하시던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7급으로 다른 지자체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문성 있는 인력이 나가는…….

변동도 있고,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그렇지요.

어쨌든 임기제 8급 1년 단위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업무의 안정성이나 고용의 불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공통적인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예를 들면 1년 계약을 2년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도 부분적이지만 그럴 수 있고, 정원조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것이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니까, 지난번 얘기하셨던 것이 이 문제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사는 현재 도서관에는 안 계시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사서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사서분들은 자체적으로 사서로 채용이 되어서 계속 진급이나 이런 과정을 밟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보통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크고 작은 도서관의 사서들은 상당히 전망이 없지요, 처우 수준도 낮고. 거기서 교육청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처럼 진급을 한다 이런 것도 없다 보니까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조용하게 편안하게, 이러다 보니까 사서의 고유업무라고 하면 책 대출, 반납, 이외 약간의 부가되는 업무 외에는, 한 분의 적극적인 도서관장이 부임해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을 벌리고 일을 만들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월급도 많이 못 받고 그냥 편안하게 그런 정도에서 만족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책잔치라든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이러면 이분들이 어쨌든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장은 열심히 하니까 지역주민들로부터 평판이 좋은데 심한 경우 내부적으로 사서들로부터 비토를 당해서 도서관장직을 사임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교육청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런 사안은 없나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례는 아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도서관을 직접 운영한다기보다 위탁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청하고 사정이 달라서 그런 사례가 생길 수 있는데 교육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서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각종의 평가과정을 통해서 진급도 하시고 이런다는 거지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원 50명에 현원 50명이고 사무관리나 관리직 빼고 실제로 사서분들이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이분들의 전반적인 상황이 어떤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나름대로 진급하고 열심히 일하면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분위기인지, 아까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도서관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그런 곳인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21개 도서관, 평생학습관 중에 많은 사서직 관장님들이 재직하고 계시고요. 마포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 세 분의 과장님 중에 두 분의 사서과장님이 재직하고 계신데 다른 기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독서문화 관련한 행사에 저희들이 항상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서직들은 뒤에 관장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높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독도서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별로 다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이 하나씩 있는 거지요, 숫자를 제가 정확히 매치는 안 해 봤습니다만.

아닙니다, 없는 데가 있습니다.

없는 데가 어디지요?

15개, 15개가 아닌가…….

자치구별로요?

없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아, 없는 자치구가 있어요?

서초도 없고요. 자료 잠깐 보고…….

구체적인 명단은 그냥 놔두시고, 자치구별로 몇 개가 없지요?

다섯 군데가 없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학교와 도서관 연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실 텐데 지금 현재 물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과 교육청 운영 도서관 간에 상호교류, 책에 대한 대출, 반납 이런 것은 없잖아요. 있습니까?

올해 책이음서비스라고 해서요.

서로 시스템이 다르고 이래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저희는 학교와 도서관 연계 측면에서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더라도 학교에서 반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현재 안 되어 있지요?

네, 그 서비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요구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정독도서관장님? 왜냐하면 예를 들면 구로도서관과 고척도서관이 있는데 갑ㆍ을에 하나씩 있어요. 이를테면 구로도서관이 굳이 따지면 국회의원선거구로 구로을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다 도서관이 있고 그쪽 도서관과 이 도서관이 서로 연계를 맺고 있는지, 사업적으로는 서로 도와주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도서 대출, 반납이나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있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런 것을 하면 어떤가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A도서관에서 빌린 것을 B도서관에 반납하는 제도는 아직 시행 못하고 있고요. 택배로 빌려주고 받는 그런 경우, 그다음에 정독 같은 경우는 안국역에다 반납함을 만들어서 거기다 반납하면 우리가 가서 회수해 오는 그런 정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과의 상호 교류 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학교마다 있는 학교 도서관, 학생들이 평생학습관이나 여러 가지 도서관의 책대출반납시스템하고 학교에 있는 도서관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게 연계가 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그것을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것은 다 교육청 산하에 있는 거잖아요?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런 시스템과 각자 반납된 것을 다시 원위치시키는 택배시스템이 갖춰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한 번도 없었나요? 지자체와는 서로 도서관 직원들의 여러 가지 입장도 다르고 시스템도 다르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교육청 산하의 학교와 도서관은 같은 소속이니까 그 안에서 서로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좀 더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는 이런 부분들이 책 읽는 문화조성이나 이런 데 좀 더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 아닌가 잠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구로의 한 초등학교에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책을 빌려서, 또는 거꾸로 구로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학교에다 반납하고, 아이들이 등하교 시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책 대출, 반납, 책 읽는 문화조성을 위해서 조금은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당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어려움이 있나요?

그것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단체대출이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몇 백권 이렇게 여러 권을 단체로 대출을 하고 학생들이 돌려본 다음에 다시 저희가 회수하는 그런 서비스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와 지역 도서관을 연계해서 반납과 대출을 그렇게 할 수 있게 한다면, 지금 도서관 이용 인구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셔서, 지난번에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지자체 도서관과 교육청 도서관의,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 시ㆍ도교육청 다, 정부에서는 그런 의도가 있지만 어쨌든 각 시ㆍ도교육청에서는 많이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민한 부분이고 그것은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데, 학교와 도서관의 그런 시스템 구축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마포평생학습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니까 책바다 전국택배가 있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입니까?

책바다는 마포평생학습관이 갖고 있지 않은 도서를 대출해서 보고 싶어 하시는 이용자들께 저희가 다른 도서관에 있는 도서를 대출신청하시면 택배로 대출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게 전국택배라고 괄호 열고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여기서 필요한 책이 부산에 있다, 부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관계된 도서관이겠지요?

아닙니다. 모든 도서관의 도서를…….

예를 들면 제가 A라는 책을 주문했는데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희 홈페이지 상에서 대출신청을 하시면, 책바다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예컨대 부산대학교에 있는 도서를 저희 도서관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고 반납은 다시 또 가까운 데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비용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고요. 장애인 택배서비스의 경우는 무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책바다 전국택배 서비스는 꼭 우리 시ㆍ도교육청 산하의 도서관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까지 다 적용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오늘은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도서관 입장이나 평생학습관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업무가 아니라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비슷할 텐데,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화두가 되어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장님 먼저 말씀해 보세요, 지금의 시점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지금 IT산업 해서 제4혁명 그런 것이 화두가 되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도서관에서 많이 확충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관장님 말씀도 맞고요.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미투예요. 그런데 우리 도서관에도 고은 시인의 책들이, 시집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무슨 내용으로 질문하고자 하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네.

서울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만인의 방을 폐쇄하고 가림막을 쳐서 접근을 아예 사전에 차단하고 있어요. 정독도서관뿐만 아니고 교육청의 도서관에서는 어떤,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보다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도서관이 왜 선제로 만인의 방까지 폐쇄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대표로 보고를 하셨으니까 정독도서관장님께서 가볍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요새 미투, 성 관련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시집, 또 그것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사전에 정리를 해서 만약에 안 좋은 것으로 결정이 나면 거기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리미리, 오늘 언론에 보니까 고은 시인께서 영국 가디언 일간지에 본인이나 부인에게 부끄러운 일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작품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에 대한 후속 미투현상이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언론에 인정됐던 그런 분들이 나오는데 그런 분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그분뿐만 아니고 다른 분에 대한 자료도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리미리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의지의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뒤에 계신 관장님들도 돌아가시면 체크를 미리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독도서관이 대표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간단치 않을 것 같아요, 향후에 현상이.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학생들과 직접 관련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학생들의 시집 관련해서나 작품 관련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도서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23일에 감사관실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우리 도서관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종합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감사관실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서대문도서관장님, 나오실 필요는 없어요. 서대문도서관은 감사관실에서 전혀 지적된 것이 없어요. 혹시 지적된 것 있어요? 없었던 거지요, 자료에 의하면?

네.

여러 가지 잘하셨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보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서대문도서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앉으세요. 잘못했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구로도서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어요?

구로도서관 송혜경입니다.

관장님, 그렇게 큰 건은 아니고 신분상 조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감사관실에서 종합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관장님, 그 내용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잠깐 간략하게 한번 얘기하실래요?

2건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건은 직원이 공무상 질병이었는데 공무상으로 처리가 미처 못 되어서 임금 관계에서 그냥 일반 휴직처리가 되어 있어서 임금을 70%를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공무상 질병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2월에 다 정산을 해서 100%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1건은 직원의 장기재직휴가가 직원 근무연수에 따라서 다 다른데 장기재직휴가 본인의 소요일수를 정확히 인지를 못 했었는지 하루가 더 초과되어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소급을 해서 다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대체휴무 관련해서 운영이 부적정하다 이런 내용은 없나요?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말근무를 하게 되면 대체휴무를 하게 되는데 그 대체휴무를 하면서 관리자에게 결재를 올리는 상황에서 본인이 며칟날 근무를 했다는 것을 표시를 못해서 5명에 관련된 5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저희가 반드시 근무를 할 때도 근무표를 결재하고 대체휴무를 할 때도 본인이 근무한 날짜를 명기해서 명확하게 한 다음에 결재를 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경미한 사항이라 인사조치는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조금만 신경쓰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겠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은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마포학습관장님 업무보고 중에 학습관 내 수영장을 인근 초등학교 수영과 관련해서 활용할 계획이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체력 증진을 위해서 활용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계속 해 왔던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생존수영 능력 배양은 세월호 이후에 지금 이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죠?

네, 마포평생학습관이 서교초등학교하고 굉장히 거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그전부터 서교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수영교육에 많이 활용을 해 왔고요. 그다음에 생존수영이 초등학교 3, 4학년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서교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인근 학교에까지 개방해서 수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접수를 연간계획으로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올해 수영교육에 관한 것은 전년도에 미리 받아서 저희가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년도는 지금 몇 개 학교 정도를 접수를 받고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교초등학교의 경우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년이 지금 저희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 3, 4학년만 수영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가 2개교가 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의 생존수영 때문에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하잖아요?

저희가 수영교육에 활용을 할 때는 지역주민의 수영강습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그게 궁금했는데 어찌됐든 수입을 따지면 지금 초등학생들 수영을 가르치거나 체험할 때는 최소 경비로 받을 거 아니에요?

서교초등학교의 1, 2학년과 5, 6학년 수영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상으로 개방을 하고 있고요.

무상으로?

네, 3, 4학년 생존수영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1회당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은요?

지역주민의 경우에는 자유수영의 경우에 지금 1회 4,000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한 달 강습을 하시면 그거에 따라서 4만 원 정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저학년들을 위해서 무료로 받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수영을 배워야 될 시간은 어떻게 보면 침해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어떤 학습관의 수입 면에서도 좀 줄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죠?

수입만을 생각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수영장 운영시간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수입이 증대되는 면이 있겠지만 우리 학습관의 수영장 운영은 교육청 소속 학교들의 수영교육에 활용해야 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리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입을 따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주는 학생들이 위주가 돼야 되죠, 학습관 입장에서는. 하지만 또 지역주민들의 편의도 도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균형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학습관도 종합감사를 받았죠? 관장님들 네 분이 계실 텐데, 영등포학습관장님, 영등포학습관장님도 전혀 지적사항이 없어요. 잘 하셔서 그런 거죠?

(집행부석에서)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감사하고요. 앉으셔도 좋습니다. 노원평생학습관장님, 잠깐 발언대로 오시죠.

노원평생학습관장 정해철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관은 공교롭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교육청에서 종합감사를 하는데 도서관은 ′15년 1월 1일부터 ′17년 말까지 했는데 평생학습관은 올 1월까지 했어요. 자료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맞나요?

네, 아마 올 2월에 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2월에 감사를 했다고요?

네.

2월에 감사를 해서 그렇군요.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노원평생학습관에도 신분상 조치가 있을 정도로 건수로 보면 한 건으로 되어있는데 혹시 관장님 그것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네, 초과근무수당을 일부 부적정하게 지급한 게 있었습니다. 아마 사무 착오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 회수조치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외에 대체근무 관련한 일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과다지급과 과소지급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네, 아마 담당자가 시스템 운영에 대한 약간의 미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시정조치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 분이 신분조치를 당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소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의도적이거나 아니면 다른 뜻이 있었던 건 아니고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 아닌가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3년간을 종합감사하다 보니까 또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뭔가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인사 조치라든지 어떤 다른 조치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장님이나 직원들 입장에서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이런 실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어떤 책임자가, 또 당사자 입장에서는 신분조치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사실 이게 큰 건이었으면 본 위원도 강하게 질책을 할 건데 그건 전혀 아니니까 우리 관장님 입장에서도 직원들을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장, 장인홍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입니다. 봄비인가요? 날씨가 풀린 것도 같으면서 또 비가 내려서 약간 쌀쌀해지기도 하고 이제 복장들을 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3월이 또 설레기도 하고 입학시즌이기도 하지만 아마 각 담당하시는 분들은 참 바쁠 때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저희도 지역에서 척사대회를 했어요. 대보름달 보셨어요? 굉장히 밝고 좋더라고요. 아무쪼록 좋은 일들 많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도서관과 학습관의 업무보고를 죽 보다보니까 여러 군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본현황들은 통일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들여다보니까 일반현황이라든지 시설현황, 이용현황, 예산현황 이것은 각 도서관이나 또는 학습관마다 사업 내용들은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차별이 있지만 기본현황들은 같이 공유를 하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통일을 하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독도서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인 통계는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한 게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다면 자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업무보고 자료에 나오는 이 앞에 일반현황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양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서식을 통일…….

그렇죠. 주요업무 내용은 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여기 앞에 보면 일반현황이라고 해서 연혁, 조직, 현원 그리고 시설현황 그다음에 학습지원, 자료현황, 이용현황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양식이 각자 쓰시던 양식대로 하셔서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네, 통일을 기하겠습니다.

그것을 통일해 주시면 저도 지금 도서관 자료에서는 자율학습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느라고 죽 들춰보다 보니까 한 5개 도서관 정도는 자율학습실이 없고 나머지는 자율학습실을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없는 곳이 없나요? 거봐요, 그런데 여기에 이걸로 보면 자율학습실이 빠져있는 곳이 양천도서관, 동작도서관, 남산도서관 그리고 구로도서관, 고척도서관, 강서도서관은 지금 여기 표로 보면 자율학습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열람실로 표시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열람실, 일반실로 표시가 되어있다 보니까 다른 데는 자율학습실이라는 용어를 선택을 하셨고 이렇게 다른 곳은 또 일반열람실로 하게 되면 잘 모르는 위원들이 봤을 때는 없는 곳으로 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기본현황은 조금 가장 좋은 양식으로 통일을 해주시면 하시는 분들도 좋고 보는 사람도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군데가 보니까 앞에가 다 달라요. 그래서 기본현황은 조금 통일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마포평생학습관장님,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던 이유는 사실상 평생학습관이 각 구별 있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거의 권역별로 봐야 되나요, 네 군데밖에 없어서?

네. 교육청 산하 평생학습관은 지금 네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곳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도 접근성에 있어서는 먼 분들은 오실 수가 없는 입장들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서 확대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마포평생학습관은 제가 보다 보니까 자료 28페이지에 서울평생학습축제 운영 예산 비용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보셨나요, 예산집행계획에 보면?

그 예산은 저희가 ′17년도 재배정 예산 포함해서 그런 거고요. 올해는 아직 재배정 예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괄호하고 재배정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특히 모든 기관청들이 재배정받기도 하고 비예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갑자기 너무 줄어서 이상하다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장님, 일단 보면 사실은 이번에 용역이 하나 올라왔어요. 제가 학술용역심의를 할 때 보니까 사실 저희는 교육청에 소속된 도서관과 지자체에 소속된 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광역단위에 있어서 어쨌든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해줄 도서관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물론 직급체계도 있기 때문에 예민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울도서관은 용역들을 통해서 광역단위 지역대표도서관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런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도서관협회 관련 회의에 가보면 옛날에는 교육청 산하 도서관이 주였는데 구립도서관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이원화 체제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서 거기에 파생되는 어려운 점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사서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잘 풀어나가야 할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어떤 민원들이 있냐면요, 아무래도 직급체계가 교육청이 더 높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협조적이다, 이런 민원들이 발생이 돼요. 물론 체계 자체가 이원화 체계이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는 광역 단위로 묶여서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것은 사실상 교육청과 지자체의 문제이지만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료 문제 그리고 또 서울시교육청 산하 도서관은 그 시설이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낙후한 그런 것이 있고요. 시립도서관은 새로 만든 구립도서관이 있어서 시설 면에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사서선생님들이 그런 면에서는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 전체 입장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도서관장님이 지금 현재 그 위치에 계시니까 기왕이면 서울도서관 관장님과 같이 업무체계를 많이 소통을 하셔서 과연 효율화를 시킬 수 있고 정상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서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고충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고충들보다는 본인의 고충이 먼저일 수 있거든요. 이용자 입장에서의 불편함들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효율화되고 뭔가 잘 정상가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나 이원화된 정책들이 사실은 많아서 이용자들이 헷갈리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단일화할 수 있는 체계는 단일화해 주시고, 그리고 여전히 기본 법에 의해서 법상 안 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소리를 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질적으로 세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저희 아이도 자율학습실을 이용하고 있어요. 사실은 일반 지역청하고 조금 다른 것이 교육청의 도서관들은 아이들 학교하고 같이 진행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자율학습실을 11시까지 개방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가 시험 때가 되면 집중 편중이 돼요, 아이들이 그 장소에 가서 공부하려고 하면. 그러면 지역에서 공부하러 가는 독서실 개념으로 보면 그 이용권이 사실 운영자 입장에서는 비싸지 않겠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도서관의 자율학습실이 맞냐고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득이 되고 도움이 되고, 또 거기 선생님들이 직접 앞에서 관리를 해 주시니까 아이를 믿고 보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지역별로 약간 외진 곳들이 있어요. 서대문도서관장님도 나오셨지만 제가 아이 때문에 가끔 가는데 조금 외진 곳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부분 예산이 일괄집행되는 예산이잖아요, 몇 곱하기 몇 이런 식으로. 그런 예산들도 중요하지만 약간 현실적으로 보면 도서관마다 지역적인 특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시설 예산에 대한 것들은 조금 순위를 정해서, 각 지역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수요조사를 해서 순위별로 해서 각 지역에 맞게끔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요.

필요합니다. 저희 정독도서관도 야간에 늦게 끝나면 안전 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명 밝기라든가 또 유관기관에 요청도 하고요. 그다음에 유관기관과의 협의회 때도 그런 것을 협조요청도 하고, 각 도서관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어차피 여기 도서관장님들 다 계시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아무래도 교육청 도서관장님들은 시의원들하고 밀접할 수밖에 없지만 각 지자체에 구의원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받은 예산들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시면 그 지역에 맞게, 서대문도서관 같은 경우도 거기에 중학교가 있지만 신연중학교 그 사이 내려오면 밤에는 되게 어두워요. 그리고 아파트가 지금 다행히 들어와서 조금 괜찮은데 그 앞에서 아이들이 버스를 기다리거나 거기를 사용하는 홍은권, 홍제권 아이들은 사실 한 번에 지나가는 버스가 없어서 좀 불편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지역의 기초의원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쪽과도 긴밀하게 소통하시는 이런 활동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았습니다.

서대문도서관장님, 보니까 앞에 주차 그전에는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오고 했는데 완전히 끝났나요,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으신가요?

아직은 없습니다.

거기를 공사하시길래 조금 예산이 들어와서 하시나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결과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전하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의 역할들이 분명히 배분이 되어 있겠지만 사실 각 지자체별로 있는 도서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역적인 고려, 지역과의 소통 이런 것들은 올 한 해 우리 관장님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연주 마포평생학습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아울러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이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정보와 지식의 보고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광선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술년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바가 모두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1개 교육지원청은 본청의 주요 교육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으로 동시에 일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이를 정책화하는 최일선 기관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올해도 본청과 일선학교 간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다음으로 교육위원님들의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이석 및 불참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나래학교 설립 민관협의체 참석을 위해 3시 30분부터 이석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김영근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이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결혼식 참석을 위해 불참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는 대표로 김광선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장석진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11개 교육지원청)

(양천) 위원 자료 요청 미리 해야 준비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부터, 순서가 다음에 있는데?

(양천) 위원 먼저 말씀하고 자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서, 늦게 나오는 것 같아서요.

네, 먼저 말씀하십시오.

(양천) 위원 지금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해당 교육청 관할에서 미투에 관한 상황이 보고된 게 있는지 여부를 지원교육청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학생들의 교육과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우리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2018년도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해 주신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들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부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국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장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 윤석명 교육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이용환 교육장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이일순 교육장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 성계숙 교육장입니다. 중부교육지원청 김병오 교육장입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김병혁 교육장입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한상윤 교육장입니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민병관 교육장입니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윤오영 교육장입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장석진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국장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 이학연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박근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김연배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박수찬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최윤세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 손창호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동지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중부교육지원청 유재준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백자영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김재환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신재웅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최병갑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진영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전병화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정숙희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심금순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길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채영훈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조장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옥현종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금여송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국 7과로 정원이 99명입니다. 학교 현황은 유치원 103개 원, 초등학교 69개교, 중학교 42개교, 고등학교 38개교, 모두 248개 학교가 있으며 학생 수는 총 12만 6,000여 명입니다. 교원 수는 총 8,965명입니다 보고자료 4쪽 2018년도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학교급식환경개선 100억 1,000만 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336억 원, 학교 신ㆍ증설 및 학교시설 증ㆍ개축에 453억 2,000만 원, 학교운영비 지원 462억 5,000만 원 등 총 1,374억 2,000만 원입니다. 11쪽 강서양천 교육방향입니다. 교육지원청은 모두가 행복한 강서양천 혁신미래교육을 비전으로 삼고 지성ㆍ감성ㆍ인성을 기르는 창의교육,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학생ㆍ교사ㆍ학부모ㆍ시민의 참여교육, 안전하고 신뢰받는 안심교육, 소통하며 지원하는 어울림 교육행정 이상 5개의 정책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초1, 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초1, 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 선도 교육청으로서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하여 동 교육과정의 적합성 제고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타 교육지원청 및 일반학교에 일반화 모델을 제공하겠습니다. 30쪽 서울형 메이커교육 운영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갖춘 시민 육성을 위해 학생들이 상상력을 통한 창작활동으로 공유와 협력의 가치를 확산하는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형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센터 구축ㆍ운영 지원 및 단위학교 메이커 교육 지원을 위한 3D프린터 등 기자재를 보급하겠으며 교원의 메이커 교육인식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정의로운 차등실현을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입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 학교 총 92개교에 대한 맞춤형 복지로서 교육소외 학생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특색사업으로 ‘사랑애올밥’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교육소외계층 학생 밀집학교 25교에 주 5회 조식을 제공하여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82쪽 학교별 맞춤형 적정규모 학교 육성입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과정 정상화 및 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해 학교 재배치 추진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관내 염강초, 공진중, 송정중을 통폐합하고 가칭 마곡2중을 설립하겠습니다. 학교 통폐합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통폐합 추진 기구를 구성ㆍ운영하고 지역주민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03쪽 학부모의 학교참여 체계적 지원입니다. 학부모의 실질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학부모회 운영비 및 전용공간 설치비를 지원하고 학부모회 학교참여 공모사업 지원 컨설팅과 강서양천학부모회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ㆍ지역위원 대상 연수를 통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15쪽 공감하고 소통하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ㆍ캠페인 및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교폭력 예방문화를 조성하는 데 지원하겠으며 교육지원청에 변호사 배치 및 교육법률지원단을 운영하여 찾아가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19쪽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학교환경 조성입니다. 학교시설 정기ㆍ상시 안전점검 108개교, 학교 노후시설 개선 총 151교, 급식시설 확충 및 개보수 17개교 등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학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35쪽 학교업무 정상화 안착입니다. 교원이 수업과 학생생활교육 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 학교업무 정상화 추진단의 지속 운영과 학교업무 정상화 컨설팅 강화 및 모니터링 실시, 학교 지원을 위한 교육청의 일하는 방식 개선 등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문화 정착을 통해 학교 교육력 제고 및 교육공동체 만족도를 향상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142쪽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교육행정입니다. 종합강사 20교, 학교운동부ㆍ수련활동 등 부패취약분야 특정감사 9교 등 청렴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감사결과 공개, 감사사례 중심 맞춤형 연수, 자체감사 시 청렴시민감사관 참여 활성화로 투명하게 예방ㆍ지도적인 감사로 학교 현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선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진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석진입니다. 이번에 3월 1일자로 부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우리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해주신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들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8년도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발췌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성북강북 교육방향, 주요업무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조직은 2국 7과로 정원은 107명입니다. 교육지원청 관내에는 유ㆍ초ㆍ중ㆍ고 모두 169개의 학교와 1,490개소의 평생교육기관이 있습니다. 2쪽 2018년도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총 610억 7,55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성북강북 교육방향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행복한 미래를 바꾸는 혁신성북강북교육을 교육목표로 정하고 꿈을 키우는 인성ㆍ진로ㆍ창의교육 활성화, 배움과 가르침에 전념하는 책임교육 실천,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참여교육 강화, 모두가 안전하고 신뢰하는 안심교육 실현, 소통하며 지원하는 교육행정 구현의 5개 정책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초1, 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017학년도부터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 선도교육지원청으로 지정되어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8년도에도 1, 2학년 전체 교사와 새내기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를 운영하는 등 공교육의 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운영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 확대된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는 학생의 희망과 관심을 반영한 자유학기활동을 연간 221시간 이상 편성ㆍ운영하며, 학생중심 수업 및 이를 연계한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하는 2018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자유학기제 확대 운영을 위해 운영학교 컨설팅, 학부모 연수, 교원 평가전문성 향상 연수를 통해 다양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21쪽 서울형 메이커교육(미래공방교육) 운영입니다. 서울형 메이커교육은 학생 스스로 상상하고 생각한 것을 디지털 기기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직접 제작하고, 그 과정에서 획득한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도록 이끄는 과정 중심의 2018학년도에 새로 도입된 프로젝트 교육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돈암초 발명교육센터를 서울형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센터로 구축 운영하고 메이커교육 연수, 메이커교육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여 학생들이 직접 상상하고 만들고 공유하는 창작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협력종합예술활동입니다.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은 모든 학생들이 한 학기 이상 교육과정 내에서 뮤지컬, 연극, 영화 등의 종합예술활동에 참여하고 발표하는 학생 중심 예술체험교육활동입니다. 26개교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예술 분야 전문가를 통한 자문 및 컨설팅 지원, 워크숍 등 보다 다양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60쪽 유치원 교육력 제고 및 유아 안전교육 지원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학습공동체 구성을 통하여 수업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소통과 공감의 유치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 및 교원 대상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4쪽 정의로운 차등 실현을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거점 유치원 1개 원, 거점학교 및 일반학교 74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유아대상 그림책 활동 두런두런 사업 및 서울희망교실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복지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공모를 통한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선정, 민간기관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복지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93쪽 학부모ㆍ시민이 함께하는 평생교육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학교평생교육 17개교, 4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리 마을 평생교육 전용교실인 마실을 4개교로 확대ㆍ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교사와 학습자가 함께 참여하는 학습동아리 교학상장을 공모하여 2개를 운영하겠습니다. 95쪽 성북강북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내실화 및 마을결합형학교 운영입니다. 마을-학교 연계 지원사업, 청소년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및 지역특화 사업을 통해 성북강북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2017년, 2018년 2년 동안 운영한 성북강북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컨설팅과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자치구와 학교가 협력하는 새로운 교육모델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0쪽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 등 학교 급식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점검 및 관계자 연수를 통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1쪽 언제나 더 청렴한 성북강북교육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성북강북 푸른 청렴 숲 조성 운동을 통해 공직사회의 청렴의식 및 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을 포함한 청렴연수, 취약 분야 관계자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언제나 더 청렴한 성북강북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진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5분 이내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다 오셨는데 제가 헤아려 보니까 3월 1일부로 새로 부임하신 분이 모두 여섯 분 맞습니까? 다 새로운 얼굴들이신데 다들 다른 일들 하시다 오셔서 특별히 현업에 적응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이 교육감님이나 저희나 사실은 좀 거칠게 표현하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때라 여러 가지 교육청 업무에 대한 관심도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떨어질 때고요. 이럴 때일수록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나 주요 국장님들께서 자리를 잘 굳건하게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당부말씀 먼저 드리고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서양천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은 초등 쪽이시지요?

네.

초등학교 배정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학교 배정에 학부모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으로 절차나 프로세스가 있나요? 보통 A학교에 항상 배정되었고 거기에 배정될 것으로 알았는데 실제 통지서를 받아 보니까 B학교로 갔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는 우선 원칙을 통학여건하고 수용여건 이것을 우선적으로 보고요. 항상 결과에 따른 학부모들의 민원은 매번 작든 크든 통상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한 지역에 밀집한 몇 개의, 서너 개 지역이 됩니다. 그전에 학교장님이나 학부모회를 통해서 사전에 그러한 흐름, 우리 추첨배정원칙 같은 것들은 그런 부분을 미리 인식을 시킵니다.

그런 민원을 받아서 제가 관계되어 있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문의했더니 지원청별로 그런 기간에 상담센터 이런 것이 설치가 됩니까, 한시적으로?

네.

그러면 그러한 민원이 있는 경우에 그곳에 가서 문제의식을 얘기하고 도움을 받으면 되겠네요?

네, 전반적으로 100%가 해소…….

그러니까 다 수용되고 안 되고는 그냥 따르겠지만 저희가 하도 그런 민원을 받으니까 저희가 다 알아서 설명해 드릴 수도 없고, 저는 교육지원청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만 그런 민원들이 자주 매년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그런 연락이 자주 오고 저희들은 학교마다 인원이 다르고 아이들이 사는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다고 그분들이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배정원칙 같은 것들은 우리 지원청에서도 원칙을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할까 그러다가 우리 강서양천교육지원청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타 교육청하고 같이 공동보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합의해서 사전에 기본적인 원칙은 미리 공지를 함으로 해서 민원요소를 줄여야겠다는 이런 것은 같이 공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학교 배정시기에 생기는 민원문제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11개 교육지원청에 한시적인 시한으로 항상 설치가 된다는 거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담한 결과 경우에 따라서는 민원을 받아들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원칙을 가지고 하신다는 거지요?

네.

제가 그때 안내 받기로는 배정 받은 학교의 교장선생님으로부터 허가를 얻고, 또 가고 싶은 학교에서 허락할 때 배정통지서가 왔지만 다시 부분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도 가능한 얘기입니까?

일단 나오고 재배정 원칙에 따라서 시기가 있는데 그때 재배정에 맞는 조건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정해 놓은 그러한 규정에 합당할 때는 재배정을 실제 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 키워놓고 보면 아무 문제도 아니었는데 민감한 학부모들의 그런 마음의 움직임은 무슨 말로도 잘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도 사실 많은 민원에 시달려서, 어쨌든 그런 안내사항들을 잘 대처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가장 학부모들이 배정에 불만을 갖는 이유는 학교 선호도입니까?

그게 아무래도 제일 큽니다.

초등학교도 선호도 이런 게 차이가 많아요?

초등학교의 선호도는 역시 중등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초등 학구가 어디냐에 따라서 중학교가 배정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민원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잘 알아들었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서부교육장 이용환입니다.

은혜초가 서부교육지원청 지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개학했습니까? 지난주에 했나요?

금요일에 개학했습니다.

언론에는 3명 등교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금요일에 3명 등교한 것이 사실이고요. 오늘은 1명만 등교했습니다.

오늘은 1명, 또 줄었네요. 현재 그 학교에 적을 갖고 있는 아이는 몇 명입니까?

지금 43명입니다.

그러니까 43명인데 첫날은 3명, 오늘은 1명 왔다는 거지요?

네.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은 뭐지요, 등교를 이렇게 안 하고 있는 상황은?

그게 좀 오늘 상황이 바뀌었는데요.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나, 전창신…….

우리 전창신 과장님이 학부모들하고 오늘 상황을 공유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발언시간이 있으니까 하여튼 가능한 축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 전창신 사무관입니다. 그동안 정상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학부모들과 협의해서 비상식적인 수업료를 제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업료를 따로 산출해 주고, 그러면서 계속 끊임없는 협의를 해 오고 정상화 촉구를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3월 2일 상황은 행정실 직원도 1명도 없고 행정실 문도 닫혀 있고, 교사들도 지난번에 전원에 대해서 해고통지한 이후에 담임 명단을 오늘에서야 제출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그 4명에 대해서도 재임용을 한다거나 고용에 대한 그런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은 폐교 강행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예고한 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 40명이 나이스에 있는데 그들에 대한 학습권 보호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제출하라 그런 공문을 시행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왔고요. 학부모님들을 오전에도 만났는데 내일 최종적으로 학부모님과 우리 교육청 그리고 법인 관계자들을 불러서 한번 대책협의를 마지막으로 갖자,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그동안에 억울했던 심정,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학생수가 감소해서 자연폐교를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런 표현을 하세요,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정든 교정과 이별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무단폐교하는 것은 정말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위해서 추진해 왔는데 정상화하겠다고 해 놓고 이렇게 뒤로는 폐교를 강행하는 이런 행위는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재단 측에서 비상식적으로 나온다는 거지요?

네.

어쨌든 학생, 학부모의 요구사항과 교육청의 지도사항, 재단의 의도 이런 것들이 다 서로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해결기미가 좀 있나요, 사실 쉽지 않아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주말 동안에도 법인하고도 접촉을 하고 학부모들, 교사들 이렇게 다 접촉을 했는데 법인에서는 저희의 그런 협의회 개최에 대해서 참석여부조차 회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정상화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법인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뭔가 제재를 가하거나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해서 촉구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 없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학부모님들도 잘 알고 계신가요?

잘 알고 계시긴 하지만 학부모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은혜초등학교를 접고 은혜유치원을 좀 더 크게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은혜유치원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보해 주고 계셔서 은혜유치원에 대한 감사청구라든지 임원취소, 고발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이미 계약을 했는데, 아까 43명이라고 그랬나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 3명, 1명 등교한 사실은 어쨌든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보고 그나마 앞으로 해결기미가 있다고 한다면 다행인데 단기간에 폐교의 의도를 강하게 갖고 있는 재단을 설득하거나 강제하실 방안이 없어서 어쨌든 43명 학생에 대한 수업권 문제가 가장 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비상조치 뭐 이런 것들 가능한가요, 비상조치가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현재 교육청에서 이런 재단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이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일단 학부모님들은 내일 회의까지는 아이들이 결석을 해도 출석인정으로 처리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내일까지는 지켜보시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큰 문제인데요. 학교는 다르지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가 있는 지역구에 연희미용고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전향적으로 서로 협의가 돼서 지금 은혜초등학교와 같은 상황은 아닌데요. 은혜초등학교는 좀 심한 케이스여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교육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시죠. 언론보도에 20개교 맞춤형 컨설팅 감사해서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잘 보도도 됐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감사가 적발 위주로 진행을 했다면 모레 진행되는 감사 같은 경우는 예방차원의 컨설팅 감사로 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게 서부교육지원청만의 특별한 건가요 아니면 다…….

서부교육청만의 특별한 것으로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학교의 업무 부담하고 학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겠다 그리고 사실상 원래의 감사 의도도 예방적 차원의 것이 맞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요 그런 쪽으로 주력하도록 한 겁니다.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그렇죠, 그냥 가서 적발하는 식으로 했죠.

20개교를 이렇게 한다면 기간을 1년 동안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올해 정기감사, 종합감사하는 학교가 20개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미리 누가 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장학을 하는 겁니까?

기존에는 저희가 감사일정을 통보를 하고 가서 감사를 했는데 컨설팅감사는 학교가 요청하는 날짜에 이때 감사를 받겠다 그러면 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그 날짜도 조정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렇게 20개교 맞춤형 컨설팅 감사를 하면 그 학교는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을 넘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고 하는 거죠?

일단 학교가 감사라고 하는 그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또 일방적으로 교육청이 적발 위주로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교육청은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학교를 도와주고 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서부교육지원청 내에 종합감사를 해야 되는 모든 대상 학교가 20개교인가요, 올해?

올해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대상 학교를 이렇게 한다?

앞으로는 계속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현재 서부교육지원청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겁니까?

네.

이미 시작을 했나요 아니면 아직 한 군데도 안 나갔나요?

아직 한 군데도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3월부터 학교가 요청하는 날짜에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아, 학교가 요청하는 날짜에?

네.

시기는 교육청하고 서로 조정할 수는 있겠네요, 한꺼번에 몰리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감사인력이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강동송파교육청 김병혁입니다.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휴교 둔촌, 위례, 고일초 학교 비품을 지역아동센터에 기증하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3개 학교는 재건축으로 휴교하고 아파트가 다시 들어서면 다시 또 문을 여는 그런 곳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건물은 그대로 있고 잠시 휴교했다가 다시 몇 년 뒤에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2년 내지 아파트 입주시기와 맞춰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하시게 된 거예요?

저희 해당부서에서 그런 예를 보고 아마 몇 년 전에 다른 구에서 그런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일부 지방. 이쪽은 워낙 재개발이 많은 지역이라서 실제로 휴교하는 학교는 그 물건을 처리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용이 가능한 것도 때로는 불용처리를 해야 되고 비용도 들고 그래서 기왕이면 관내 시설에 이런 필요한 것들을 한번 알아보고 연계시켜서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실제로 그걸 한번 적용을 해 본 겁니다.

해당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고마워하던가요?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주로 어떤 물품이었어요?

책도 있고요 각종 책꽂이나 이런 비품들 그다음에 조리기구 뭐 이런 것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거기서 필요한 것들. 물건들이 거의 멀쩡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러면 그것을 줄 수 있는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하신 분들 오셔서, 어떻게 서로 주고받는 게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품을 전부 조사해서 해당기관에 보내고 기관에서 필요한 것들을 학교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쨌든 좋은 사례인 것 같고요. 제가 옛날에 의원 되기 전에 지역아동센터를 하나 운영해 본 적이 있어서 IMF 때인데 책걸상도 없고 그래서 모 초등학교의 창고에 처박아 있는 쓰지 않는 그런 것 실어가지고 유용하게 쓴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제가 감사하다고 자리에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가시고요.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작관악교육장님.

동작관악교육청 교육장 민병관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지역이신데 궁금한 게 있어서, 인헌초 잘 등교했습니까?

인헌초등학교는 등교일을 4월 2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 4월 2일로. 그러면 연동돼서 방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학사일정들이 다 조정되는 거네요.

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 이후의 학사일정과 관련한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원래 지난번에 교육청 해당부서의 보고를 받기로는 1차, 2차 정밀청소하고 논의를 해서 한 달, 1차, 2차 정밀청소를 다 했는데도 이렇게 한 달이나, 한 달이 뭡니까 거의 두 달 가까이 뒤로 딜레이 되는 건데.

본래 석면 잔재물 검사는 청소가 다 완료된 이후에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학부모님들이 그 이전에 학교의 석면 잔재물을 검출을 해갔습니다. 해서 기관에 맡겼는데 거기서 그런 잔재물이 있다는 것이 나와서 현재 이후 진행은 중단된 상태고 오늘 학부모로 구성된 비대위 그리고 교육청, 학교 관계자들이 입회한 가운데 2개의 공식기관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했어요?

오늘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석면 철거를 했고, 했는데 학부모들이 측정했을 때 그런 것이 나타나서 문제가 됐던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청 해당부서에서 업무보고 받기로는 2차에 걸쳐서 정밀청소를 하고 다시 측정을 해서 해당 학부모와 학교가 상의해서 아이들 등교일정 조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러면 1차, 2차 정밀청소는 끝났습니까?

청소는 1회 했습니다.

2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한 번 더 할 예정입니까?

아닙니다. 청소를 2회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석면 잔재물들을 학부모들이 수거를 해가서 그것을 어느 기관에 맡겨서…….

아니, 그렇게 해서 나온 건 이해하는데 제가 본청에서 업무보고 받기는 2회 청소한다고 그랬거든요. 아직 2회를 안 한 건가요?

그 이후가 다 중단이 되어있는 상태고…….

중단되고 더 이상 진척이 없었다?

네.

그러면 앞으로 2회를, 청소를 한 번 더 한다는 거네요?

당연히 하고 그때도 나오면 또 해야 되죠. 그래서 안전하게…….

아니, 그런데 그게 그렇게 늦어졌나요? 왜 이렇게 두 달이나…….

그게 논란의 프로세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면담도 있었고 관계자 협의회도 있었고 비대위 구성도 있었고 또 학운위도 열렸고 하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것이 좀 늦어졌고 사실은 저희 소망은 오늘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이 검사가 되는 것과 동시에 아직 4층에는 보온을 위해서 스티로폼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다 철거하는 작업들이 현재 완료됐어야 되는데 아직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속히 진행을 해야 됩니다.

추가 또 여러 가지가 있군요.

네, 그래서 저희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쨌든 교내가 석면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이면서 동시에 학생들의 교수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과정 정상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면, 그러면 지금 상황은 아직 추가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석면 철거는 아니지만 스티로폼이나 기타 추가공사도 있고 또 2차 청소도 있고…….

청소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청소하고 나서 같이 공동입회하에 검사하는 게 남아있고 그런저런 거 다 따지니까 개교 시기가 4월 22일 이렇게 늦춰지는…….

4월 2일.

4월 2일. 딱 한 달 딜레이 되는 거네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우선 미투 관련한 초ㆍ중학교 해당 현황은 하나도 없는 걸로 보고하셨어요. 그러면 서부교육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장 이용환입니다.

(양천) 위원 우선 베이스로 지난해에 G여고와 강남의 S여중고에 학내 성범죄 건으로 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했고 그걸 계기로 해서 서울시교육청 인권센터가 11개 교육청에 1개 교육청 당 2개교씩 학교에 대한 학생 전수 설문조사를 해서 1개 교육청인가 1개교인가 빼놓고 전부 다 범죄가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G여고 건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G고 말씀하시는 거죠?

(양천) 위원 네.

그 부분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양천) 위원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는데 어쨌든…….

(양천) 위원 그냥 유야무야 잘 덮었네요?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법적조치라든가 이런 게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법적으로 고발은 했는데 검찰이 쥐고만 있고 진행은 안 한다더라, 교육청은 검찰의 법적 판결을 기다린다더라, 그래서 학교는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더라 이렇게 들었거든요. 맞지요?

제가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 위원 교육청이 그런 심각한 사안에서 점검하셨어야죠. 그러면 각 교육청별로 2개교씩 11개 교육청의 표본조사에서 성범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학교들에 대한 서부교육청의 경우 해당 조사라든지 사후 조치를 진행했습니까?

제가 지금 6개월 지났는데요…….

(양천) 위원 인권센터가 조사해서 전수조사, 학생설문조사하고 이래서 표본조사로 1개 교육청당 2개교씩 했지만 그것은 교육청에서 한 번 설문조사하고 넘어간 거고 교육당국은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던 걸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지요?

현재로서 그 부분을 제가 현황문제로 다룬 적이 없습니다.

(양천) 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음 해당 강남서초교육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양천) 위원 S여중고 사안에 대해서 사후에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해당자들에 대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계의결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양천) 위원 몇 분이나요?

제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 못 하지만 6명인가, 7명인데 혐의 있음으로 온 사람은 세 사람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제가 작년에 1년 반 동안 경찰의 수사개시 상황을 교육청이 통보받은 교육직, 교육공무원에 대한 현황에서 성 관련한 범죄자가 쉰아홉 분인가 그러셨어요, 수사개시가 된 게. 그런데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징계까지 미약하게라도 가신 분이 열여덟 분인가 열아홉 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종결처리된 이유를 보면 학생들이 진술을 안 한 거예요. 진술을 안 해 가지고 사건이 성립이 안 되어서 증거 불충분으로 그냥 종결처리돼요. 그러니까 설문조사에서는 11개 교육청에서 1개 교육청당 2개씩 했을 때 거의 다 있다고 나왔는데 학생들이 정작 조사에 들어가면 선생님을 상대로 검찰에 가서, 경찰에 가서 증언 못 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S여중고 같은 경우에 거기 동문인 저보다 젊은 여성분이 자기 학교 다닐 때도 있었대요. 사학의 경우는 선생님들 전근도 안 가시지요. 졸업하고 새로운 학생 들어오면 지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학교 전통입니까? 저보다 젊은 여성이 그런 경험이 학교 다닐 때 있었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면,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강남서초청은 저희가 작년에 변호사님을 특별히 본청에서 배치를 받아서 일단 원스톱시스템을 운영은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향적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천) 위원 강남서초뿐이 아닙니다. 모든 교육청이 해당됩니다. 저번에 청주여중고의 진로상담교사, 그 딸이 상담교사 만나고 와서 그다음 날 엄마가 가서 선생님을 상해한 것 엄마의 마음으로 보면, 지금 법정판결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 폭력이 정당한 건 아니지만 우리 법체계나 교육현장의 상황이 딸을 키우는 부모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역지사지로 현황을 죽 파악해 보면, 도대체 아무것도 안 해요, 교육당국이. 그리고 교권도 중요하니까 끝까지 그런 경우에 변호사 자문도 해 주시겠지요, 교권센터에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원스톱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원스톱시스템으로 교육청이 지원도 해 드립니다, 그 가해자들을. 그러면 피해 여학생은 누가 지원해 줍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 피해학생에 대한 원스톱시스템을 저희 강남청은 ′18년도에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교권센터에서는 교사 지원해 줄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은 교권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조직적으로 비호하면 피해 여학생들은 진술 못 합니다. 중간에 진술 번복하고 증언 거부하고 증거 불충분이에요, 조사결과보고서 징계현황을 제가 받아 보니까. 그래서 중도에 종결처리하면서 무혐의처분 됩니다.

저희 청은 그래서 특별히 여성변호사를 채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스톱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양천) 위원 교육청별로 변호사들 채용한 목적이 제가 끝까지 학생인권하고의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법적자문을 해 주는 역할을 하라고 그러는데 교육청에서는 교권보호에 중점을 두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러면 변호사의 사전자문도 다 비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시스템은. 과연 미투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사전 설문조사에서 11개 교육청을 표본조사했을 때 거의 모든 학교가 있다고 나왔는데?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삭히면서 상처 받는 아이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작년과는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의 정책적 상황이 조금은 변동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올해 전향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 번 상황조사를 하고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하여튼 청별로 한번 고민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천) 위원 여성단체 입장에서 미투해서 밝힌 분들에 대한 2차, 3차 피해도 굉장히 염려됩니다. 가해남성들이 처자식한테 면이 안 서니까 올인해서 법적대응 하겠다고 나오지요? 그러면 제가 교육청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로 보면 승소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계속 교단에 있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면서 그 결과들은 참 가슴이 답답해요. 가슴이 답답해요. 진짜 딸을 키우는 엄마고 이 사회의 여성단체 출신으로 정치계 입장에서 시민대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종결과가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것은 미투운동은 확산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미투에 참여한 여성들의 2차, 3차 피해가 지금 걱정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학교에서 그렇게 증언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학교현장에서 선생님하고 불편한 관계들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계속 계시니까. 그 선생님하고 어떻게 계속 있겠어요, 설문해 주고 경찰, 검찰에서 조사 받고. 과연 현장에서 경찰, 검찰 조사까지 가는 사건이 몇 건이나 될까요, 실제 벌어진 사건에 비해서? 경험상으로 몇 건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경찰에 고발조치 안 한 사건 대 고발조치 된 사건의 비율이? 고발조치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훨씬 많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천) 위원 그 100배는 됩니다, 현장은.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지금 S여중고 같은 경우도 재판결과 나오고 기소유예고 벌금형이고 이러면 그 형에 맞춰서 징계를 해요. 결과상 그 징계가 교단을 떠나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진짜 구속되어서 명백하게 큰 범죄로 결정되지 않으면. 그런데 그 재판과정에서 그렇게 형이 확정되는 경우가 참 드물었어요, 제가 수사개시ㆍ결과보고서를 놓고 그 사건들을 다 봤을 때. 좋은 변호사, 비싼 변호사 사서 무혐의처분 받거나 기소유예 되거나 그래요. 기소유예 됐다는 것은 범죄는 있다고 인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약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약하게라도 인정됐다는 것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것보다 월등하게 많은 학생의 피해가 현장에서 있었다고 생각되고 가슴 아파요. 그리고 어떤 법조인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때린 것도 아니고 죽인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러는데 여성의 경우에 그런 피해에 노출된 것은 평생을 가는 자기인격의 살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린 나이의 애들을 상대로. 그래서 교육과정 안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장님들 각 교육청별로 성교육은 어떻게 계획은 하고 있나요?

저희 청 나름대로, 아마 다른 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합니다만 학교별로 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천) 위원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요. 제가 여성단체 출신이라 여성 관련 성 예산 분석을 하면서, 정책 분석을 하면서 공공기관의 성교육 현황을 봤는데 제대로 하는 데 거의 없습니다. 아침 조회시간에 20분간 영상 한 번 틀어주고서 다 그걸로 대체했다고 처리해요. 그렇게 하시지요, 거기도?

아닙니다. 지금은 성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학교 공무직이라든가 참석하지 않은 분은 꼭 참석하도록 해서 만약에 1회 참석하지 않았다면 2회, 3회 예비군훈련처럼 꼭 참석하도록 해서…….

(양천) 위원 집단교육으로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준 높은 교육공무원들의 그런 사건이 현장에서 그렇게 확산되고 있는지 참, 그러니까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문제긴 합니다만 저희가 과도하게라도 교육 전문직에 대해서는 높은 도덕성을 정말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런 상처가,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살인을 하신 거예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양천) 위원 강서양천교육장님.

강서양천교육장 김광선입니다.

(양천) 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초등학교, 유치원 성교육 현황 자료를 제출 받다 보니까 저희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산하에서 유치원 성교육을 3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단체가 성교육 전문기관이 아니어서 제가 지적했어요. 그 뒤로 어떻게 시정됐나요? 그래서 평가한 것도 갖고 와 보라고 그랬는데 교육내용이 성교육이나 양성평등에 관한 내용은 없고 관할 유치원들을 다니면서 공립유치원에서 남녀 아이들끼리 로션 발라주기, 역할연습하기 이런 것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역할연습의 내용이 오히려 성역할을 고정화시키는 것 같은, 남성평등의 시각으로 볼 때,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아무리 유치원 아이들이라고 하지만 아이들 서로 로션 발라주기 하고 이러는 것 참 위험한 성교육이에요. 그것 시정조치, 그런데 계약이 계속 되어 있어서 계속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해당단체가 저희들 학생인권센터, 동성애 이런 것에 앞장서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성교육 전문기관이 아니고 단체인데 그런 것 하시는 단체예요, 보수단체 집회에 많이 의견 내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탁하실 때 지역교육청에서는 성교육을 양성평등이나 성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곳에 위탁해 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그냥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이별, 연령별 교육의 수준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성교육을 맡아야지 그런 것 없이 그냥 위탁 받아서 교육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특히 성교육은요.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양천) 위원 지금 제가 강서양천하고 방금 발표하신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예산 현황을 보면 여기 제출하신 예산 현황의 표가 달라요. 이것을 틀이라고 그럴까, 교육청에서 예산서 틀을 보급해서 공통으로 작성하지 않나요? 이 표가 달라요, 예산 목은 같은데 그 순서라든지 이런 예산 현황이 지금 달라요.

발표한 자료 말씀이십니까?

(양천) 위원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예산 현황 틀과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의 예산 현황 틀이 달라요. 보통 이런 양식이 순서라든지 틀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가공을 어느 한 교육청이 한 건가요?

다음부터 보고드릴 때는 꼭 양식을 통일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 위원 비교해 보려고 하니까 틀이 달라서요. 지역교육청별로 예산 현황 틀이 다를 이유가 없거든요.

명심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두 교육청을 비교해 봤을 때 저희 강서양천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나 학교수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교원수도 많고, 학급당 인원수도 많고요. 교사 일인당 학생수도 많은데 교육청의 공무원들은 강서양천이 더 적어요. 왜 그래요?

저희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은 파견교사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양천) 위원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파견교사는 없습니까?

파견교사도 있습니다.

(양천) 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이것 마무리 지을 때까지 쓰겠습니다.

네.

아직 숫자가 파악되지는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인원 같은 것들이 청별로 해서 전체 학교수와 학생수에 비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래서 예산표에 보면 비정규직 인사 관리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강서양천이 월등하게 교사수나 학생수가 모든 것이 다 많다면 비정규직 인원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똑같아요. 그러면 획일행정 아닌가 싶어서요, 현장이 반영되지 않은.

획일은 아닌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단위가 큰 지역청은 예산배정이 아무래도 조금 더 플러스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부터 이렇게 죽 누계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지원청별로 해서 현격하게 우리가 2배 크다고 해서 2배 예산이 책정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원칙은 개선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되지만 단위학교에서도 10여 명 있는 교사들하고 40명, 50명 된다고 해서 학교 예산이 그것에 비례해서 3배, 4배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양천) 위원 그래서 전환기학습 프로그램도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급당 중3 아이들이 34명 이러고 학급수도 18학급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5학급 200명인,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체 한 학급당 20명 조금 넘는 데하고 똑같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는 얘기를 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런 현장의 욕구를 교육본청에다가 반영하지는 않나요, 요구하거나 조정하거나?

제 생각에는 그 부분도 많이 고려하고 배정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양천) 위원 아니, 주는 대로 그냥 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그 예산이 합당하게 비례해 가지고 상관해서 딱 배정하지 못하는 것은 항상 전년도 예산에서 예산의 기본으로 해서 추가되는 이런 부분들이 크게 예산이 넉넉하게…….

(양천) 위원 아니요,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교육청 예산은 제가 90년대 말부터 예산감시운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교육청 예산은 일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식이. 온갖 일식이 많아서 이건 산출기초가 하나도 안 들어간 거다, 무조건 일식이에요, 전부. 그러면 현장의 산출기초가 반영되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밑으로부터 다운업이 좀 되어줘야지요. 교육청은 그 산출기초가 올라와줘야 일식을 벗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일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설예산도 그렇고 인건비 예산조차도 그냥 일식인 거예요, 전부. 그래서 18학급해서 한 학급에 34명인 데나 20명 5학급인 데나 똑같이 돈이 내려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하고 이럴 때요 산출기초를 해서 설득한다면 교육청 본청에서도 그건 개선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연말에 결산했을 때 시설비 예산 같은 경우에 남는 것도 없고 현장에서 반납해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 쓰는 것도 없어요. 예산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인건비든 사업비든 어떤 모든 것들이 일식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각 지역교육청에서 산출기초에 근거한 사업계획들을 수립하고 교육 본청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이 새로 3월 1일자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2월 23일 감사관실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1월, 2월 관련 북부교육지원청하고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종합감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성계숙 교육장님하고 민병관 교육장님은 3월 1일자로 오셔서 이 내용의 대상은 아니리라고 보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지적사항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고받으신 것 있나요? 그런데 본 위원에게 감사했던 내용을 달라고 그랬는데 과학전시관하고 그다음에 도서관은 자료로 줬어요, 감사관실에서. 그런데 교육청의 두 곳은 결과가 안 나왔다고 제출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왜 결과가 안 나왔냐고 그랬더니 처리기간이 60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성계숙 교육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실래요?

북부교육청 성계숙입니다.

그 보고받은 내용이, 감사관실에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내용을 미리 알고자 하는 거거든요. 간략하게 지적사항이 있었다면…….

저도 자세한 보고는 아직, 일괄적인 보고만 들었는데 그게 특별하게 지적된 예민한 사항은 없었다고 지금 말씀을 들었고요. 일반적인 복무에 대한 부분이나 예산 가집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특별하게 큰 사안은 없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에서는 인사조치가 있을 것에 대비하면 60일의 감사기간이 필요하다,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래서 안 줬거든요.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다행히 북부교육청은 그런 일이 없다면, 결과는 감사관실에서 자료를 또 제출해줄 건데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작관악의 민병관 교육장님. 본 위원이 동작구 출신이면서도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게 하는 게 인사 틀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민병관 교육장입니다.

동작관악도 내용이 좀 있나요?

감사결과보고서가 지역교육청까지 아직 도달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3월 1일자로 오셨으니까 보고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 나름대로 관련해서 종합감사 결과를, 밑에 이길환 국장님도 이제 가셨고 심 국장님 계시는데…….

제가 3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 인헌초등학교에 현장방문 하느라고 이 부분까지는 아직 업무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송구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과정에 대해서 교육장님 인헌초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이렇게 저렇게 내용을 들어서 아는데 이와 관련해서 감사관실에서 어떤 통보 있기 전에 내용이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상이라도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의 답변 있기 전에요.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찌 됐든 북부교육지원청하고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종합감사 결과가 감사관실에서 나오면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도 또 마찬가지이지요. 다른 교육지원청도 종합감사가 실시될 것이고, 교육지원청은 그런 게 없으리라 보는데 종합감사기관에서 보면 의외로 사소한 것에 지적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인사조치도 당하고 그런 것 보면 안쓰럽다는 거죠. 조금만 신경 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조치받고 경고조치받고 여러 가지 신변이 노출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모두가 똑같습니다. 11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하셔서 직원들이 불이익 안 당하도록, 사소한 것들이더라고요. 큰 건은 없는데 우리 교육장님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서부교육장님 잠깐 발언대로 오시죠.

서부교육장 이용환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며칠이었죠, 아마 28일로 기억하는데 교육행정국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교육장님, 서울에 사립초등학교 몇 개나 되죠? 서부 말고요, 서울에?

초등학교요?

네, 사립초.

전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39교로 되어있네요, 보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 줄 아시죠?

네.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신 것도……. 그때도 질의를 행정국장님한테 했었는데 두루뭉술 그래요. 그런데 직접적인 관련된 게 서부교육지원청의 일이고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고 또 이미 개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명이 등교했다가 오늘은 2명밖에 등교를 안 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최초 작년 12월 28일 폐교신청을 서부교육지원청에 했죠, 은혜초가?

네.

그러면 사전에 전혀 정보가 없었나요? 은혜초에서 서부교육지원청에 협의 내지는 사전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나요?

사전에 이사장이 방문해 가지고 폐교에 관해서 문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에 가서 법적인 안내를 받으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인 서류로 신청한 것이 28일인 거죠?

12월 28일입니다.

본청에 가서 관계된 어떤 법적인 조치 부분을 안내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단순하게, 물론 중요한 것은 본청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중요하고 이미 언론보도에도 나왔던 것 있고 최근에도 아마 3월 2일자 개교하고 모 방송국에서 취재까지 했던 걸로 보도가 됐어요. 교육장님 그 내용까지는 아시나요?

네.

그래서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제2의, 제3의 또 은혜초 같은 이런 학교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장님이 생각하실 때 물론 본청에서도 정확한 답변이 필요한데 오늘은 지역교육청의 업무보고라 또 서부교육청의 부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폐교의 가장 근본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본원인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재정악화가 근본원인입니다.

우문우답인지 본 위원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던 것은 아닌데 사실 가장 편하게 교육청이나 은혜초에서도 그렇게 답변해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과연 그것만이 최선의 답변일까요?

재산 문제 때문에 그런…….

아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경영의 문제가 없지 않나?

경영의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이면에 사립초가 전체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교육장님 입장에서 보면 은혜초가 2017년도에 연간, 뭐라고 그래요, 등록금이 얼만지 혹시 아세요?

등록금이…….

등록금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러죠?

분기당 160만 5,000원입니다.

5,000원?

네. 그래서 1년 총 수업료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1,1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시했던 것은 이렇게 폐교신청하고 논란이 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얼마라고 제시했어요? 한 1,600만 원 가까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납부를 하고 다닐만한 학생들이 있나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그 학교의 비대위 위원장인가요? 그분의 자녀도 지금 전학시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조치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폐교를 인정 안 해주고 계속 권고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단순하게 이 학교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후에 사립초의 재정문제가 이 학교만 해당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 서부 관내에 있는 많은 학교가 재정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서부 관내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사립초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여기에 나쁜 사례를 만들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의 어떤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이게 재단이 의도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폐교하는 사례는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부분만 저희가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속수무책이더라고요.

충분히 우리 교육장님 입장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여기 계신 우리 11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 똑같아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물론 본청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지역교육청까지도 다 관계로 해야 되겠지만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향후에도 아마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내년도 마찬가지고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분명한 것은 학생들이 준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특히 중구 공동화 현상도 있어서 학교들이 이전도 하고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는 아직 그런 건 없지만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는데 그래서 제2, 제3의 은혜초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교육장님들 철저하게, 이게 뭐 학생 수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혹시나 모를 학교 운영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까지 깊이 사전조사를 통하고요. 그게 예방 차원에서도 충분히 어떤 교육이면 교육 아니면 협의면 협의, 지도면 지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충분히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재정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서 그럴 우려가 있는 학교들은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저희가 예방적 조치라든가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염려라든가 이런 부분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3월 2일에, 보고를 받으셨겠죠, 아니면 지역교육청에서 은혜초를 방문했을 수도 있고, 3월 2일에 개교를 했기 때문에.

계속 방문하고 있고요. 본청과 계속 협의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파견 나가서 상주를 하면서 감독도 필요하고 뭐 그랬으리라 보는데 어찌 됐든 3월 2일은 3명이 등교를 했는데 오늘이 5일이잖아요. 오늘은 1명이 등교했어요?

네.

그러면 내일은 어차피 예측되기는 제로가 될 수도 있어요, 등교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마냥 이렇게 은혜초를 방치할 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방적으로 폐교수순을 밟은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른 고발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스 상에는 학생들이 오늘 현재 40여 명이 잔류한 걸로 되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지요? 행정처리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전학처리를 했을 때 전학 간 학교에서 서류요청이 오면 그 기간이 일주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고 나야 제적사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43명이었다가 오늘 40명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은 그래도 일부지만 십여 명이 출근하고…….

교원은 현재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서 9명이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원은 채용을 전혀 안 해서 없다면서요?

행정직원은 전혀 없어서 저희가 비상조치로 교육청에서 파견해서 운영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육청에서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서 파견한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본 위원도 답답한 마음인데…….

하여튼 내일 전체적으로 아마 이것에 대한 가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요?

오늘자로 했을 때는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학부모들도 판단했습니다.

사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고 은혜초가 과연 정상화될까, 아니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 일정을 잘 잡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야, 물론 등교도 오늘 1명이 했기 때문에 이 1명도 전학을 갈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 걱정은 어찌 됐든 은혜초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 과정에 있어서 전학 간 학생들이 피해가 없어야 돼요. 사실일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에 나오는 것 보면 그 학생들이 굉장히 푸대접 받는다는 거지요. 왜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밖에 처리를 못 하고 갑작스레 전학을 오느냐,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가고자 하는 학교에서는.

그것은 저희가 관련 모든 학교에, 서부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중부 관내에서 아마 그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부 관내까지는 챙기지 못해서 긴급하게 3월 2일에 서울의 인근에 있는 모든 교육지원청에 요청을 해서 그렇게 전학을 만약에 올 때는 따뜻하게 맞이할 것을 저희가 협조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모 학교에서는 그렇게 푸대접했다는…….

그게 중부교육청 관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안내를, 저희는 서부 관내에서만 이동할 것으로 알았는데 중부까지 이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중부교육장님한테 따로 부탁은 안 하겠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명심해 주시고, 그 학생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자료는 제가 요청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사후에 이미 전학 갔어도 학교 아이들끼리 반에서도 그런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전학 가면 그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흔히 하는 말로 왕따시킬 수도 있는 거고, 은혜초가 워낙에 언론을 많이 타서 사회 이슈화됐던 학교라 학생들 입장에서도 관심 밖에 두고 케어를 잘하지 않으면 굉장히 선의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챙기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은혜초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어요. 마지막 가정통신문을 봤어요. 그런데 이게 2월 9일 홈페이지에 떠 있는 것, 그 뒤로는 계속 없어요. 2월 9일 홈페이지에 떠 있는 것을 보면 2월 9일까지 현재 재학생에 대해서 수업료라든지 동아리 활동, 교육비, 급식비, 스쿨버스 등 해서 2월 12일까지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한 것 같아요. 2월 28일까지 전출을 희망한다, 희망을 안 한다, 이미 전출했다 세 가지 종류로 해서 가정통신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봤더니 무려 1,088회의 조회건수도 있고 굉장하던데, 이게 마지막 가정통신문입니다, 물론 지금이야 가정통신문을 보낼 일도 없지만. 그러면 이미 이런 것들을 일찍이 작년 12월 28일부터, 이게 2월 9일자 통신문이지만 우리가 쉽게 쉽게 교육지원청에서나 교육청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다, 단순하게 교육청하고 은혜초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학생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학부모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깊이 있게 논의가 되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 입장에서는 해 보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2, 제3의 은혜초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교육장님들 임기가 1년, 길면 1년 6개월 정도 계시지만 또 순환되어서 관계된 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가실 수도 있잖아요, 임기가 남으신 분들은. 물론 공립으로 가시고 사립은 안 가신다고 핑계 댈 것이 아니라 현상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자 입장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입장을 배려하신다면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교육장님들 깊이 있는 의견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교육청이나 서울시의회 의원들하고도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자(양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아까 시간이 초과되어서 제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교육부에서 그런 저런 성범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문이 시행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문 시행된 것을 다시 한 번 각 학교에 학기초 맞아서 시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엊그제 기사에 나왔는데 3월에 초등학생들 교통사고가 가장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지도가 되어서 처음 학교에 가는 아이들도 있고 학기초고 날씨도 이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갇혀 있다가 활발해지면서 현장에서 통학지도나 이런 것들 번거로우시겠지만 할 수 있도록 각 지역교육청에서……. 성 관련한 범죄가 지난번에 나온 설문조사 내용에 보면 교원 상호간에도 있더라고요, 제법 많이. 그리고 교사와 학생 간에도 있는 이런 일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되지 않도록 교육부 공문을 찾으셔서 다시 한 번 개별 학교에 공문조치해 주시고, 그게 굉장히 강화됐다는 것 숙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이상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11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 개선 요구한 사항은 반드시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서 2018년 새해 첫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정치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은 이러한 외부의 여건에 흔들림 없이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는 본연의 목표를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2018년 한 해 우리 교육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협력하여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서울교육을 만들어가도록 관계공무원의 상호 협력적 적극적 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도 적극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