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기성부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2. 평택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의회 포상조례 시행 규칙 폐지 규칙 안 4. 평택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평택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6.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평택시 소비자보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청과 그 직 속기 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택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평택시 저소득주민 및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13. 평택시 지 방청 소년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 평택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택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16. 평택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8. 평택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이충 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 안 20.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평택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22. 평택시 도시관리계획(평택항지구-개발진흥지구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3. 평택(동부)도시계획시설(공원:체육시설86→수변공원 86)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4.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6.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 예산안 27.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의회 포상조례 시행 규칙 폐지 규칙 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한국 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평택시 소비자보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청과 그 직 속기 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저소득주민 및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지 방청 소년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충 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도시관리계획(평택항지구-개발진흥지구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평택(동부)도시계획시설(공원:체육시설86→수변공원 86)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부터 심사 보고를 일괄 청취하신 후 각 안건 별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권영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운영위원장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영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 용어에 있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시민이 자치법규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일본식 한자인 “구좌”를 행정표준어인 “계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택시의회 포상 조례」에서 인용된 용어 및 조항 일부를 정비하여 조례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고, 기존에 ‘평택시의회 포상 조례 시행 규칙 ’에서 다루던 공적심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통합, 규정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명칭을 현 운영사항에 맞도록 ‘공적심의회’에서 ‘공적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공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포상대상자 심의 기준, 자료제출 요구 등 시행 규칙 의 세부조항을 조례에 통합하여 본 조례에 제10조 내지 제12조를 신설하고, 평택시의회 포상조례 시행 규칙 폐지에 따라 조례의 제13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평택시의회 포상 조례 시행 규칙 폐지 규칙 안」은 기존 ‘평택시의회 포상 조례 시행 규칙 ’ 세부사항을 ‘평택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포함하여 포상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시행 규칙 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3건의 안건 의 안건 을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부의장
권영화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혜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평택시 사회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 중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 및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하여 제안 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에도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재난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지원기준을 조례로써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지원되어 왔던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조례로써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출연금은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전국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 대행해주는 사항으로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평택시 소비자 보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조직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아직까지 인용되어 있어 2017년 7월 16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올바른 중앙부처 명칭변경과 일본식 한자어를 한국의 표준어로 표기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청과 그 소 속기 관의 부설 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환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 으로서 출산 장려와 양육지원을 위한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교통비 부담 해소와 출산장려 정책에 부합코자 그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극히 낮은 수준이며 특히나 보육비, 교육비 등 지출이 늘어나 재정적 부담과 결혼, 출산보다는 개인의 발전에 더욱 더 투자하는 추세로서 이에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평택시에서 운영하는 소 속기 관의 부설 주차장 요금을 감면하여 출산율을 장려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박환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 으로서 평택시 체육시설에 대하여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하여 사용료를 경감하여 출산장려 문화 정책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방금 전 보고 드린 「평택시청과 그 소 속기 관의 부설 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적, 취지 등이 부합되는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조례와 비교 시 다자녀의 기준이 각기 다른 경우가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다자녀 범위를 조례로써 명확히 하여 혼란을 초래치 않도록 검토하시어 기준안을 정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다음은 평택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이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 개정 및 신설을 통하여 체계적인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에 인용된 협의회 명칭을 평생학습협의회에서 평생교육협의회로 변경하고 현행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재산의 취득은 1건당 기준자격이 10억 원 이상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결 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 은 기념물 보호구역내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어 사유재산권 침해 및 잦은 민원 발생이 되어 이를 매입하여 민원해소 및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과 송탄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건립에 따른 건물의 신규취득을 통하여 시민건강, 특히 치매환자 등을 위해 건립되는 재산인 만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저소득주민 및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수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건 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중·고생 신입생을 둔 저소득층 및 장애인 가정에 대한 교복구입비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형편상 교복구입이 어려워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대한 부정적 반응과 위화감을 초래할 수 있는 환경 등을 해소하여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조례로써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성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 제고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뒷받침하고 학교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코자 상정 된 안건 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성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평택시 지방 청소년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 인용된 근거법령 및 용어 등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함은 물론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조문 정비 등을 통해 조례 운영에 원활함을 기하고자 상정 된 안건 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안 “평택시 지방 청소년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명을 “평택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의 양성비율, 위원회 위원의 실무형 위원 배치로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이나 주변사람들과의 신체적 정서적으로 단절된 채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이에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문제 예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코자 개정하는 안건 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생활관리사”정의 신설, 고독사 위험 노인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 등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노인에 대한 관심과 따뜻한 손길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택시에 거주하며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기준, 비용지원 기준, 보행기 신청 절차 등을 제정하여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제정한 안건 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장이 제출한 평택시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상위법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평택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일제 정비를 통하여 행정의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상정 된 안건 으로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제증명 수수료의 합리적인 운영과 병역명문가에 대한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사항을 신설 규정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 김기성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13건의 안건 에 대하여 위원 한 분 한 분 모두가 성실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사 보고된 안건 에 대하여 원안 가결 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에 대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부의장
김혜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우
김수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으로 유영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우리 시민이 소상공인에게 건전하게 소비함으로써 지역경제 가 활성화 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나 심의에서 홍보 및 사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부칙 에서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 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안 이 발의되어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 질의 농식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바른 먹거리 소비 촉진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시설물에 대한 육성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심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및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적용에 불필요한 조문이 있어 이에 대한 삭제 또는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수정안 이 발의되어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충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 안으로 본 동의 안은 이충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 생산·유통·마케팅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민간단체를 공개모집 방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여 민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 및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심의에서 추진 일정이 짧으므로 충분한 여유기간을 가지고 하여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며 동의 안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중 폐자재, 잡석, 폐목재류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에 대한 특수 규격봉투인 특수마대 도입을 반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과 내용이 정당하고 적합하며 개정안 제7조 4항에서 정부 부처 명칭에 대한 업무조정에 따른 조문내용에 대한 수정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수정안 이 발의되어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화석연료를 에너지로 가동하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벗어나 전기자동차의 인프라 및 보급을 확대하고 대기질을 개선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부에서 추구하는 정책과 일치하여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시 현실에 맞게 제정한 것으로 보고이유와 주요내용 등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시관리계획 평택항지구 개발진흥지구 해제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지정한 평택항지구 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항만개발예정구역 내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해양수산부의 사업계획에 맞추어 우리시도 시기를 조절 개발진흥지구 해제’를 검토하여 반영되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발의되어 의견 제시로 의결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보고한 주요내용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 동부도시계획시설 공원 체육공원86을 수변공원86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평택 동부 도시계획시설 체육공원86을 주변현황 및 여건에 맞춰 공원 이용자들에게 효율적인 여가공간 조성을 위해 수변공원으로 법적 주제를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 사유와 사업내용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의견없음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차장법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부족한 주차시설 확보를 위한 기준을 신설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반영한 것으로 입법 목적에 부합하고 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금번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성부의장
김수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현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현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의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4,582억 1,260만 원보다 10.5% 증가한 1,529억 1,697만 원이 증액된 1조 6,111억 2,957만 원으로 금번 예산안의 심사는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 및 도에서 교부된 지방세와 교부세 증액분, 그리고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세계잉여금 및 전입금 등 한정된 재원의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한 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15건에 대하여 48억 4,500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세부 조정 내역은 배부된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등 추가내시 반영에 따른 수정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6,111억 2,957만 9,000원보다 1,95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1조 6,111억 4,916만 4,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민지원 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내부 조정 사항 중 홍보활동 및 협의체 운영경비 등을 삭감하고 주민숙원 도시가스 지원사업 등으로 증액 편성하는 사항과 식품진흥 기금은 식품위생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내부조정 사항 중 예치금을 회수 증액분에 대하여 전년도 과징금 도 귀속분과 시금고 예치금으로 증액편성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추경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시 성실한 보고와 답변, 각종 자료 제출 등 성심 성의껏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부의장
서현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의회 포상조례 시행 규칙 폐지 규칙 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평택시 소비자보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청과 그 직 속기 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저소득주민 및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지 방청 소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충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 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도시관리계획(평택항지구-개발진흥지구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평택(동부)도시계획시설(공원:체육공원 86→수변공원 86)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 예산안」도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주민지원금, 식품진흥기금) 변경안」도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경미한 체계에 관한 자구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재광 시장님과 정상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과 주요업무보고 청취,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 주요 안건 심사에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각종 의안심사 및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시정을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 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