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 포항시 4에이치활동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2월 23일 이나겸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2월 2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이 2018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이재용입니다. 지난 달 22일자 정기인사에서 두호동장에서 해양산업과장으로 보직 이동하였습니다. 앞으로 평소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시정발전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포항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전국 해양관광도시를 선도하고 해양레저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해양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와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 지원과 육성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2017년 12월 조종면허시험 업무대행기관의 지정과 수상레저타운의 준공으로 시설관리 및 운영의 제도적 정비를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 규정하였고, 나, 포항시 해양레저사업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 규정, 다, 해양스포츠 교육, 경기대회 개최, 선수 육성 등 해양레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에서 제16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라, 포항수상레저타운, 조종면허시험장의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7조에서 제26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시는 2건으로 별표1, 해양스포츠 교육 강좌 수강료 및 체험료 부분에서 수강료 중 월 기준 횟수 및 시간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검토결과 불명확한 사항을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별표2, 조종면허 취득과정 실기연수 수강료 중 교육시간은 통상적으로 일자 없이 시험호수 기준 횟수로만 시행되고, 2급의 실기연수는 6회 정도, 1급의 실기연수는 10회 정도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검토결과 수강생 편의 고려 및 기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자치법규 심사과정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우리 부서의 원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신해양시대를 활짝 열어가고 해양레저 중심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포항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우익입니다. 해양산업과에서 제출한 포항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신해양레저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우리 시의 해양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와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 지원과 육성에 관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조종면허시험 업무대행기관의 지정과 오는 4월 수상레저타운의 준공으로 시설관리와 운영의 제도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수상레저타운 및 조종면허시험장의 원활한 관리운영은 적정하게 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정안 제24조의 별표2 조종면허 취득과정 실기 연수 수강료의 경우 면허취득자들을 위한 장·단기 연수 등 다양한 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중장기 정책방향 연도별 육성계획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3년 내지 5년 단위 계획수립 및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해양레저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운영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강훈 위원입니다. 포항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 예비보고 등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만 개정안 별표 2에서 조종면허 취득과정 실기연수 수강료를 1급 10회 과정, 2급 6회 과정만을 규정하고 있어 기존 2급 면허 취득자 중 1급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등에 대해 6회, 10회 과정을 수강토록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이 되는 바 1회 과정 10만 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나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외 포항시의회 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대부 시에는 시의회 동의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으로 조례안 제27조의2 영구시설물 축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례가 개정된다면 오천읍 광명쓰레기매립장을 대부하여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심사숙고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우익입니다. 이나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별법령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서 공유재산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 시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시설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의회 동의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의회 심사에서 필요한 내용을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기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나겸 의원님 외 7인이 발의한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정관리과 검토의견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한 사전 의회의 동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코자 하는 제안은 보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 시 신재생에너지산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 검토의견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나 이용·보호에 관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2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한 공유재산 대부권에 대한 의회 동의절차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으로써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상위법 저촉 등 법령상 상충됨이 없이 부합한 것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재정관리과에서 제출한 농업인교육복지관 건립의 건과 상대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쪽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1쪽, 주요내용 중 먼저 농업인교육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교육복지관의 건립의 목적은 농업인의 평생교육을 통하여 전문농업인 육성은 물론 맞춤형 전문기술교육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건립위치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30B 5L이며, 사업규모는 3,788㎡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800㎡ 3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50억 원이며, 재원별로는 지특 25억 원, 시비 25억 원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에 20억 원의 시비를 기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30억 원은 2019년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활용공간은 농업6차산업관, 농업인안전교육관, 대강당 등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16년 6월 농업인교육복지관 건립 추진계획 수립, 2016년 10월 경상북도 투자심사위원회 국비 확보 후 조건부 승인, 2016년 11월 포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승인되었고, 2017년 3월 농촌진흥청에 지특사업을 신청하여 이번에 우선순위 확정되었으며, 2017년 12월 농업인교육복지관 건립비 20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8년 7월 착공, 2019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3쪽,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상대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입니다. 상대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목적은 상대로 주변 상권의 침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근 상가와 상가내방객들에게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위치는 포항시 남구 대도동 155-3번지 외 1필지로써 소유자는 사회복지법인 포항선린복지재단입니다. 매입대상물건은 1,472㎡, 건물 424㎡이며, 대장가격은 1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감정가격의 매입비는 총 18억 원으로 2018년 6월 중 매입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17년 10월 상대동행정복지센터로부터 공영주차장 조성 건의가 있었으며, 2018년 2월 건설도시위원회 간담회 시 상대로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3월경 제1차 추경예산 편성 시 매입비 소요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며, 2018년 5월경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6월경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금년 중으로 건물철거 및 주차장 부지조성 예산을 확보한 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위치도 및 현황사진과 6쪽,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7쪽, 201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8쪽, 9쪽,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농업인교육복지관 건립안과 상대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업무 주관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우익입니다. 재정관리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업인교육복지관 건립의 건 및 상대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등 2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농업인교육복지관 건립의 경우 농업인의 평생교육 체계확립을 위하여 전문농업인 육성은 물론 품목별 맞춤형 전문기술교육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교육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 필요성을 살펴보면 연간 약 1만 8,000여 명 이상의 농업인이 농업기술센터 흥해청사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나 기존 교육공간이 협소하다는 부서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농작업으로 인한 농업재해가 연간 5만 2,000여 명에 달하고 있고, 약 170여 명이 농작업으로 인한 농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어 사전 예방교육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신규교육공간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존 교육공간인 흥해청사 및 농업인회관의 활용방안, 세부시설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상대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경우 상대로 주변 부지매입을 통하여 상대동주민센터 이전으로 인한 상권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근 상가와 상가 내방객들에게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장 확보에 따른 상대로 젊음의 거리 기본 상권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제2구간의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대로 젊음의 거리 주변 상도공영주차장과 노상주차공간은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주차수요에 비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차 문제로 상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로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이 완료될 경우 주차수요는 보다 증대될 수 있어 공영주차장 확충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영주차장 조성 후 무료 및 유료 운영 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포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른 양성평등 실현으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및 삶의 질 제고와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형을 통한 농어업 및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농림식품부에서 양성평등 강화시책으로 여성농어업인 육성 조례 제정에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행정자치부에서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본 조례 제정여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경영능력 향상, 모성보호 및 복지향상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의 양성평등 강화 시책에 따른 가족공동경영협약에 장려하는 내용도 다양하게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법령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우익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른 양성평등 실현으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및 삶의 질 제고와 건강한 농어촌 가정 구현을 통한 농어업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은 위원회 규정, 지원범위, 지원사업, 복지향상, 단체지원, 경영능력향상, 모성보호 및 보육여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양성평등 실현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 등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류병식입니다. 평소 농촌·농업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포항시 4에이치활동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결산보고 시 제출서류 및 실적보고 시기를 상위법에 맞게 보강·개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결산보고 시 제출서류 변경 건으로써 현행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 현행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에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재원별 계산서,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자세한 개정내용은 2쪽부터 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8년도 포항시 4에이치활동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우익입니다. 농촌지원과에서 제출한 포항시 4에이치활동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결산보고 시 제출서류 및 실적보고 시기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의 경우 법령보다 강화된 규정을 하고 있어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에 관한 일반 조례인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에서 실적보고서에 재원별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간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상호 일치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강훈 의원입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 복구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정석준 위원장님과 강필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대한데도 불구하고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명확한 피해조사 및 복구 기준의 수립,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기준 마련을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이번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