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으로 의안 제540호 광주광역시 북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 제541호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북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관식 의원-찬성 의원 10명)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관식 의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관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소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보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유지·관리하는 보도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의 신속한 해결과 자재의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보도 정비계획의 수립 및 기본방향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보도의 정비기준과 보도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보도에 점용시설의 설치 시 주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관식 의원-찬성 의원 10명)]

이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관식 의원님이 발의하여 2월 26일 의안 제540호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이관식 의원님이 제안이유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관내 남구와 서구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 금회 조례 제정으로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따른 보도정비사업의 추진과 보도블록 재활용을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중장기보도정비계획 수립과 양호한 보도블록을 재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회 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관련 부서에서는 금회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조례에 명시된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성실히 수행·관리하기 위한 예산수립 및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관식 의원님께서 광주광역시 북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평상시 전면교체를 했을 때 대개 보면 상가 쪽으로 보도블록을 맞추다 보니까 각도가 60∼70도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눈이 왔을 때는 그게 문제가 있어서, 제가 거기를 다니면서 평탄하게 해서 거기에 계단을 하나 정도 만들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경사가 너무 급해서 건물지반과 도로와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경사를 보통 1∼2% 줘야 하는데 경사가 급한 부분은 계단처리하거나 아니면, 건물과 보도 접속부에 계단보다는 턱을 줘서 경사를 완만하게 하는 시공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 부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두암동 같은 경우도 2년 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거의 90%가 자기 점포와 맞추다 보니까 경사가 30∼40도를 넘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횡단보도에서도 서있을 때 굉장히 안 좋아요.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도 가서 보면서 가만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면 여기에 차라리 계단을, 한 계단 정도를 해서 평탄작업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계단을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보도 폭이, 쉽게 말해서 지침에 보면 불가피하면 1.5m 이상이고 2m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단을 확보하다 보면 유모차나 장애인들이 다니는 공간이 안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보도가 좁은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시내권에 있는 보도가 3m, 3.5m, 물론 5m 보도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보도가 2m 이하나 3m 이하에서 계단을 줬을 때, 유모차가 다니는 데 최소 1.7m 이상이 확보가 안 됐을 때 실질적인 보행로 기능을 못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공을 하다 보면 시공상의 문제에서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충돌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공하는 과정에서 건물주와 원만하게 협의하고, 아까 폭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벽과 보도 사이에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서 계단을 15㎝ 정도로 해서 턱을 좀 완화하는 방법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두암동 먹자골목에도 보도교체를 해야 되고, 또 두암1동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하는 입장인데, 꼭 상가를 중심으로 할 일이 아니고 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편한 길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암3동 쪽 먹자골목도 아마 그런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한 현장조사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제5조제4항, 제6조제4항을 보면 이렇게 타공사로 인해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개 도로굴착 부분입니다.

도로굴착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나 새롭게 보도블록을 실정에 맞게끔 지금 시행하고도 있고, 그렇게 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원상복구라고 하면 지금 있는 재질들을 거기에 새로 하게 되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녀 보니까……. 그래서 기왕에 하실 때, 타 기관에서 행사할 때는 새로운 재질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지금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공사,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를 관내에서 하는데, 타 기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심의 당시부터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해서 어느 구간에 대해서 굴착을 하면 전면복구를 조건으로 도로굴착 심의를 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의 굴착에 따른 보도정비사항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그 부분의 일정 폭뿐만 아니라 전 폭을 정비하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행정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자재의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도 보면 상당히 들쑥날쑥한 자재들이 오고 있어요. 현실에 맞는 자재로, 그분들이 자재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품격에 맞는 자재를 써서 똑같이 하면서 품위있는 도로정비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희가 전면복구로 도로굴착 허가를 해줄 때 그 자재 문제도 저희가 협의 하에 우리 관청에서 지정하는 자재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이왕에 할 것, 시민들이 봤을 때는 다 관에서 하는 것으로 보는데, 타 기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필히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타 기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의원들한테는 미리 알려주는 게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공사가 시행되면 공사개요를 의원들한테 미리 알려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마광민 위원님께서 한 질의에 보충해서 하겠는데요. 인도에 보면 경사가 비스듬히 된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마광민 위원이 지적했죠?

예.

이게 비오는 날이나 겨울에 눈이 오는 날 주민들이 미끄러져서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5조에 보도의 정비기준 제1항에 평탄성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고 강제조항으로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그런 보도블록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요. 건물 사정이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앞으로는 평탄성유지에 우선을 두고 하셔야 해요. 보도의 정비기준 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고…….

예, 여기서 평탄성유지라 함은 보도를 깔았을 때 굴곡, 높낮이 차이 없이 포장을 했을 때 평탄하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비기준에 제5항을 추가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방금 마광민 위원과 제가 얘기한 내용을 하나 삽입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보도블록을 깔 때 경사진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위험하니까…….

예,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도 폭이 넓을 때는 완만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폭이 2m 이하일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단을 하면 일반인들은 보행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장애인이나 보행약자들에게는 좀 문제가 있다…….

아니, 장애인들이 진입할 수 있게끔 입구를 군데군데 두자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은 데에도, 장애인 입구가 들어가서 보도블록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유가 없어요. 장애인들 배려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도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걸 제5항에 넣어서 앞으로 그런 보도블록을 만들어서, 저도 겨울에 걷다 보면 위험한 데가 있어요. 위험해서 비스듬하게 있다가 미끄러지면 큰일 나요. 그렇죠?

그 차이를 몇 도로 기준을 두고…….

제5조의 제5항으로 못을 박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토부에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적인 보도구배를 평탄구배로 어느 정도 줘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례에 강제 규정화시켰을 때는 현실적으로 운영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법령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지침, 예규로 돼 있습니다.

지침이라는 것은 참고하는 것 아니요, 지침이라는 것은 이 정도로 참고해서 행정에서 하라는 것 아니요, 법령이 있고 조례도 법이에요. 지방에서는 조례가 우선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5항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부담스러워요?

강제로 “하여야 한다”보다는 임의규정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으면…….

제5항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문용어를 모르는데, 제5항에 임의규정으로 합시다.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여야 한다로?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화 되니까요.

조석호 위원님, 수정안이 있으시면 일단 생각을 해보시고 조금 이따 토론할 때 필요하면 그때 제출하는 것으로 하는 게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제4항을 보면 원상회복하도록 돼 있어요. 원상회복의 시간적 범위, 예를 들어서 도로의 경우 굴착을 하게 되면 아무리 잘 다져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다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할 때는 보도블록을 전면교체해서 원상복구를 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꺼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탄성유지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또 일반 보도가 아닌 도로의 경우에도 그걸로 인해서 포트 홀이 많이 생기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오·우수관 분리사업 한 구간이 다 누더기가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원상회복이라고 했을 때 과연 원상회복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건 원상회복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공사에 따른 AS기간을 좀 더 길게 잡아서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다짐으로 생기는 꺼짐, 평탄성이 무너지는 것과 관련해서, 포트 홀이 생기는 것과 관련해서의 규정을 별도로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원래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때에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복구를 해놨는데 또 얼마 안 가서 다시 침하돼서 지저분한 부분이 많이 생겼었는데, 저는 이 하자보수 기간을 몇 년으로 했는지 정확히 잘 모르거든요.

별도의 하자보수 기간이 있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타 공사라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굴착 행위허가, 두 번째는 비관리청 공사 시행허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굴착 허가나 비관리청 공사 시에 원인자, 쉽게 말해서 공사를 관리청이 해야 하는데 비관리청이 했을 때는 비관리청에 허가 시 준공계를 제출할 때 하자보증 이행증권을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공사는 하자보수 이행기간이 1년입니다. 그것은 계약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2년으로 하고 싶다고 늘린다든가 법을 넘어서 조례에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비관리청이나 도로굴착, 타공사를 할 때도 반드시 하자보증 이행증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은 원인자한테 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으로 이행증권이 1년으로 돼 있다고 치더라도 계약 당시에 별도의 규정을 둬서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허가조건을, 저희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셔야 해요. 그래서 이게 1년 정도는 그냥 버텨요. 1년 이후가 문제예요. 그에 따른 하자보수 비용은 다 우리 구비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이런 게 현실이기 때문에 혹시나 허가조건이나 계약조건에 추가로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별도로 규정을 넣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에 별도로 수정안을 내기가 쉽지 않다면…….

예, 곤란한…….

그래서 꼭 부서에서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부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에 따라 2018년 2월 21일부터 마을버스가 운행됨으로써 외곽지역 및 시내버스 노선변경에 따른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마을버스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마을버스 지원에 대한 재원과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는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12조에서 제21조까지는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북구 주민의 교통여건이 한층 개선되며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대중교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현재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서구, 남구, 광산구 모두 본 조례안을 이미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부일 의원-찬성 의원 5명)]

이부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부일 의원님이 발의하여 2월 26일 의안 제541호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이부일 의원님이 제안이유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777번 마을버스 노선이 신설·운영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내 기존 노선을 운영해 오고 있는 서구, 남구와 광산구 사례를 참고하여 마을버스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대중교통 노선만으로는 부족했던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증진하는 데 일조할 수 있으므로 금회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상 손실액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제15조제3항의 신설 의견은 조례 제정 후 조례 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으로, 조례 제23조에 따라 향후 규칙으로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여기 우리 조례에 의하면 지원을 해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시설 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고 했는데 지원이라는 부분이 어디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게 큰 관점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마을버스를 만들어놨는데 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서 도저히 운행이 안 돼,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지, 지원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부분에서 N분의 1을 지원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명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석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단순히 예산에서 마을버스 운행업체를 지원해서 그 업체를 살리고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고요. 이 마을버스가 운행됨으로써 우리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이 노선이 기존에 없는 노선입니다. 살레시오고부터 비엔날레를 경유해서 광천터미널까지 가는 노선인데요. 이 경로가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원했던 버스노선입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죠. 공공성에 목적을 두고 있지 특정업체나 마을버스 운영업체에게 특혜를 주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원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이 되더라도 지원의 금액과 한도는 행정에서 또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둬서 운행할 수 있도록 조례 제23조에 근거규정을 마련해 뒀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없다면 마을버스 노선이 소폭 적자로 인해서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주민들이 겪을 불편을 생각해서, 예방차원에서 이 조례를 발의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주민편익이나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예방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면 잘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어요. 그 노선을 변경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현재 시내버스와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현재는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출발을 하더라도 하다가 적자가 났을 경우 지원요구가 들어올 확률이 90% 이상으로 보여요. 하다 보면, 습성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디에다가는 명시를 해야 되겠는데 각 항에 하나씩 하나씩, 지원에 관해서 제3조에 보면 나와 있고, 제3조제1항에 5개로 나와 있고 제2항에 보면 4개로 나와 있고, 앞으로 세세하게 규칙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 답변을 들어보고 싶어요.

이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마을버스 지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벌써 약 10여일 정도 운행한 상태에서 등록사업체에서 일부 정류장을 폐쇄하겠다고 민원을 제기해요. 그래서 지금 운행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한 다음에 어떤 손실액이 발생된다든가 했을 때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마을버스사업은 당초에, 아까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만 2017년 2월에 광주광역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마을버스노선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에서 심의로 결정되어서 2주간에 걸쳐서 노선신설공모를 했습니다. 공모결과 우리 북구의 경우 1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11월에 등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공모서류를 보니까 당시 마을버스 등록사업체가 운행할 때는 보조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체나 법인, 개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등록자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90% 이상은 지원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777번이 홍보가 많이 안 됐다고 보지만 벌써부터 그런 여러 문제가 야기되고, 앞으로 운행하다 보면 손실이 불 보듯 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구민의 혈세를 그분들한테 꼭 내야 하는가,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세부규칙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앞으로 추후에 만약 이런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된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담당직원, 담당계장, 관련자에게 그 의견을 물어봤는데 일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따르기로 하고, 단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는 등록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한동안은 운영해 본 다음에 그때 다시 심사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그게 좋겠다고, 현재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견이에요?

예.

다른 구에서는 조례에 맞게끔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해도 거기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구에서도 세부규칙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후속적으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조례를 보시면 부칙 바로 앞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 조례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니까 세부규칙은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더 만들어보시고 나머지 부분의 지원은 갑자기 바로 시행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모순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행 유예기간을 부칙으로, 현재 시행이 공포 날로 딱 돼 있는데 부칙사항을 좀 늘려서 시행 후 경과기간을 지켜보고, 막무가내로 해서 운행도 안 해보고 무조건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으로 시행기간을 두었다가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이부일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대중교통 시내버스는 우리 시민에게 투자를 해서 교통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가 시내버스도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을버스라는 게 뭐냐면 시내버스 대안으로, 차선책으로 마을버스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시내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 이런 것은 마을버스로 대체해서 시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겁니다. 어차피 마을버스도 우리 구나 시가 재정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시내버스 노선도 보면 얼마나 트러블이 많냐면 주민들 각자 의견이 다 달라요. 우리 지역에 시내버스가 들어와야 해요. 안 들어옴으로써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시내버스도 시에서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투자해서 시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걸로 행정이 바뀌고 있어요. 이제 우리 구도 마인드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 구도 주민들한테 투자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부일 의원님이 좋은 생각을 하셨다고 보고, 당장 구의 재정부분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제도개선을 해야 합니다. 지금 각 지역을 보면 시내버스가 안 들어와서 각 지역의원들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광주시의 시내버스를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대안으로 마을버스가 부족했던 대중교통을 지원하는 거예요. 또 마을버스 운영하면 안 맞습니다. 시내버스도 안 맞으니까 못 한다고 해서 시가 준공영제로 부담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마을버스가 맞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행정에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버스회사에서 못 한다고 하니까 시에서 시비 줘서 하잖아요. 제가 이 조례를 봐봤어요. 회의를 해서 안 하는 쪽으로 했다고 해서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데, 이것은 앞으로 교통과에서도 마인드 자체를 바꿔야 해요. 시골 같은 데는 마을버스가 운행이 됩니다. 다 군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우리 도시도 외곽지역은 시내버스가 못 들어가요. 시민들에게 충분한 교통서비스를 못 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마을버스 제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것도 지원을 해야 하는데, 광범위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다소 구청에서 걱정이 앞서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조례를 보고 구청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는 지원을 하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제도개선을 해야 합니다. 마을버스 진짜 도입해야 해요.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일 의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조금 전에 이부일 의원께서 일곡지구에서 광천터미널로 편성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보다 더 심각한 데가 어떻게 보면 석곡동에 16개 마을이잖아요. 거기까지 같이 해서 광범위하게 했으면, 마을버스라고 하는 것은 마을이 몇 개 동이냐 했을 때에 마을버스가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일곡지구에서 터미널로 하는 것은 안 맞는 용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마을이라는 것은 석곡동을 중심으로 해서 16개 동까지 합해서 운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지금 일곡동부터 터미널까지 왕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곡지구에서 용봉지구로 가서 중앙여고로 가서 터미널 쪽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준비하실 때 석곡동을 중심으로 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라 함은 물론 말씀하신 외곽지역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조례 제2조에 있는 정의를 보시면 학교나 아파트단지를 운행하는 그런 버스를…….

아니, 이 조항에 외지마을이라고 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들어가 있는데요. 다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마광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석곡동이나 외지마을도 사업자가, 사업자도 사업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안정성이 보장된다면 사업에 뛰어들거나 투자하기가 용이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사실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석곡동 자체만 해도 버스가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하는 논쟁을 벌인 끝에 석곡동사무소 있잖아요. 등촌마을인가 거기까지 해서 지금까지도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논쟁을 많이 벌이시더라고요. 시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조례라도 있어야 사업자들이, 우리가 위탁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이 777번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한번 조례를 만들 때 광범위하게 석곡동까지 포함해서 하면 어땠겠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요. 또 새로운 노선을 해서 새로운 마을버스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 운행노선 자체로 북구 전체를 다 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일단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먼저 선정된 노선이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필요한 노선들을 추가로 시행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부일 의원님, 지금 북구 마을버스 지원 조례를 준비하셨는데, 지금 777번 사업자께서는 일곡지구에서 터미널까지, 어떻게 보면 노른자 노선을 하기 위해서 코스를 짰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혜택을 받고, 조례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두루 살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필요한 노선은 또 추가로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가로 하는 것보다도 한번 할 때에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해서 했으면 어땠겠냐 하는 생각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광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마을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고지대, 오지마을, 아파트라든가 그런 지역입니다.

북구에서 오지마을이 어딥니까? 석곡동이…….

거기가 원래 마을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살레시오고등학교에서 광천터미널 이 부분은 제가 버스노선을 검색해 본 결과 7번을 타고 신안동에서 1번으로 환승하면 터미널 가는 데에 불편한 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버스노선이 과연 타당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오지나 고지대, 그런 취지로 해서 마을버스가…….

틀을 잡아서, 그때 저도 마을버스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한번 답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고, 우리 이부일 의원님이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마광민 의원한테도 ‘이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하는, 어느 정도는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본래 일곡, 양산보다도, 물론 일곡지구가 오지지역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지만 이왕에 통합해서 할 때에 석곡동을 중심으로 했으면 더 좋겠다, 선거구가 거기여서 하는 것보다도 농촌지역을 봤을 때 굉장히 힘든 지역이 석곡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광민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버스라는 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선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또 석곡동 쪽으로 필요한 노선이 있으면 이번 777번 노선의 사업자를 공모해서 선정한 것처럼 석곡동 부분도 추가로 노선을 만들어서 또 모집공고해서 선정하면 되는 겁니다.

꼭 그렇게만 답을 주실 것이 아니고, 처음에 북구 마을버스 지원 조례안을 준비하실 때 광범위하게 했으면 어쨌겠냐 하는 생각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위원님 이것은요. 마을버스 노선이 먼저 생기고 나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이부일 의원님, 과장님, 잠깐만요. 777번은 시에서 승인을 받은 것이죠? 노선은 시에서 승인을 하지 구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구에서 늘릴 수 있는 것은 시에다 올려서 마을버스노선 허가를 받으면 우리는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는 그 논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마광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약간 다른, 그러니까 먼저 시에서 필요하니까 지정을 해줬어요. 그렇죠? 777번이 시에서 승인이 된 거죠?

공모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행정관청에서 승인이 났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좋습니다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승인이 났어요. 이 버스는 시에서 마을버스로 운행하라고 승인이 떨어진 거예요.

예,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 노선은 필요에 의해서 시도 심사해서 승인을 해준 노선입니다. 그렇죠? 추가로 하는 것은 또 구에서 해서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운행을 하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절차가?

예.

이 얘기를 정확히 하셔야지, 무조건 부정적일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시에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777번이 운행을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시에서 했으니까 대통령도 못 막아요. 그럼 우리가 지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것만 얘기하면 돼요. 이상입니다.

일단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를 종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우리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논쟁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 어떻게 운영을 해 볼 것인가에 대한 운영 조례가 없는데 지원 조례가 바로 나오니까 문제가 생긴 거고, 두 번째는 지원 조례나 운영 조례를 만들려면 사전에 법령이 정비가 된 상황에서 업체가 선정되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선후가 바뀌다 보니까 약간의 특혜시비도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논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이부일 의원님께 확인하고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이병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해 보고 나서 경영실적이나 이런 자료가 있고 난 후에 뭔가 시행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또 지금 조례상에 관련 규칙도 만들어야 하는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시행을 유예하는 것과, 지금 부칙에는 제정된 날로부터 바로 공포해서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아까 시행일자를 유예하는 것, 예를 들면 오늘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것과 관련된 특혜시비나 여러 가지 규칙도 마련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를 들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거나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부일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행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주시면, 수정 가결을 해주시면 제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제23조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입장에 맞게 세부적으로 마련해서 준비하는 것도 별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발언기회를 주셔서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의원이 이렇게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가 상임위 발언대에 와서 보류의견을 먼저 이야기한 것이 지금까지 상임위 조례 발의 역사상 있었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장내 소란)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사전에 충분히 조율이 가능했을 텐데 일언반구 한마디 말씀도 없이…….

서로 소통이 안 됐다는 소리죠.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그런 말도 못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부일 의원은 그 발언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사과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는, 의원은 그런 권한을 갖고 있어요.

아니, 실과장님께서 보류 의견을, 집행부에서…….

그러면 이부일 의원께서 집행부와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꺼내야지…….

제가 사전에 집행부와 상의를 안 했겠습니까?

일단은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