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조석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마광민 위원님께서 한 질의에 보충해서 하겠는데요. 인도에 보면 경사가 비스듬히 된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마광민 위원이 지적했죠?

이게 비오는 날이나 겨울에 눈이 오는 날 주민들이 미끄러져서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5조에 보도의 정비기준 제1항에 평탄성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고 강제조항으로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그런 보도블록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요. 건물 사정이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앞으로는 평탄성유지에 우선을 두고 하셔야 해요. 보도의 정비기준 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고…….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비기준에 제5항을 추가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방금 마광민 위원과 제가 얘기한 내용을 하나 삽입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보도블록을 깔 때 경사진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위험하니까…….

아니, 장애인들이 진입할 수 있게끔 입구를 군데군데 두자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은 데에도, 장애인 입구가 들어가서 보도블록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유가 없어요. 장애인들 배려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도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걸 제5항에 넣어서 앞으로 그런 보도블록을 만들어서, 저도 겨울에 걷다 보면 위험한 데가 있어요. 위험해서 비스듬하게 있다가 미끄러지면 큰일 나요. 그렇죠?

제5조의 제5항으로 못을 박았으면 좋겠어요.

법령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지침이라는 것은 참고하는 것 아니요, 지침이라는 것은 이 정도로 참고해서 행정에서 하라는 것 아니요, 법령이 있고 조례도 법이에요. 지방에서는 조례가 우선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5항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부담스러워요?

제5항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문용어를 모르는데, 제5항에 임의규정으로 합시다.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여야 한다로?

조석호 위원입니다. 이부일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대중교통 시내버스는 우리 시민에게 투자를 해서 교통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가 시내버스도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을버스라는 게 뭐냐면 시내버스 대안으로, 차선책으로 마을버스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시내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 이런 것은 마을버스로 대체해서 시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겁니다. 어차피 마을버스도 우리 구나 시가 재정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시내버스 노선도 보면 얼마나 트러블이 많냐면 주민들 각자 의견이 다 달라요. 우리 지역에 시내버스가 들어와야 해요. 안 들어옴으로써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시내버스도 시에서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투자해서 시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걸로 행정이 바뀌고 있어요. 이제 우리 구도 마인드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 구도 주민들한테 투자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부일 의원님이 좋은 생각을 하셨다고 보고, 당장 구의 재정부분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제도개선을 해야 합니다. 지금 각 지역을 보면 시내버스가 안 들어와서 각 지역의원들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광주시의 시내버스를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대안으로 마을버스가 부족했던 대중교통을 지원하는 거예요. 또 마을버스 운영하면 안 맞습니다. 시내버스도 안 맞으니까 못 한다고 해서 시가 준공영제로 부담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마을버스가 맞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행정에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버스회사에서 못 한다고 하니까 시에서 시비 줘서 하잖아요. 제가 이 조례를 봐봤어요. 회의를 해서 안 하는 쪽으로 했다고 해서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데, 이것은 앞으로 교통과에서도 마인드 자체를 바꿔야 해요. 시골 같은 데는 마을버스가 운행이 됩니다. 다 군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우리 도시도 외곽지역은 시내버스가 못 들어가요. 시민들에게 충분한 교통서비스를 못 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마을버스 제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것도 지원을 해야 하는데, 광범위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다소 구청에서 걱정이 앞서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조례를 보고 구청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는 지원을 하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제도개선을 해야 합니다. 마을버스 진짜 도입해야 해요. 이상입니다.

이부일 의원님, 과장님, 잠깐만요. 777번은 시에서 승인을 받은 것이죠? 노선은 시에서 승인을 하지 구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구에서 늘릴 수 있는 것은 시에다 올려서 마을버스노선 허가를 받으면 우리는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는 그 논리 아닙니까? 그렇죠?

마광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약간 다른, 그러니까 먼저 시에서 필요하니까 지정을 해줬어요. 그렇죠? 777번이 시에서 승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행정관청에서 승인이 났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좋습니다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승인이 났어요. 이 버스는 시에서 마을버스로 운행하라고 승인이 떨어진 거예요.

이 노선은 필요에 의해서 시도 심사해서 승인을 해준 노선입니다. 그렇죠? 추가로 하는 것은 또 구에서 해서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운행을 하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절차가?

이 얘기를 정확히 하셔야지, 무조건 부정적일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시에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777번이 운행을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시에서 했으니까 대통령도 못 막아요. 그럼 우리가 지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것만 얘기하면 돼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