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김옥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후생복지에 관한 기준을 수립·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 구의 경우 맞춤형 복지제도 이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전반적인 후생복지제도에 대해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후생복지사업, 건강관리 지원 등의 전반적인 후생복지제도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선택적 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운영·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20조까지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 제22조는 건강관리 지원 사항, 마지막으로 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는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2월 23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6일, 의안 제53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존 선택적 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을 통해 직장생활 만족도와 업무효율을 높이는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과 관련한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에 필요한 운영원칙과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 제정과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는 물론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과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3조 적용대상 있죠?

예.

그 부분에 “북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되, 구청장은 북구의회 의원,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 검도선수 등에게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럼 의무대상이 아닐 수도 있죠?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공무원은 “한다”이고요. 우선순위가,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공무직도 포함해서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무원에 대해서 적용하되, 맞춤형 복지제도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적용대상을 이렇게 적어놔서, 저희가 그걸 통상적으로 준용해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공무직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닌데…….

그렇죠.

지금 조례에 그 자체를 가지고 유권해석을 한다면 별정직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이나 북구의회 의원은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큰 무리는 없다,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규정에 적용대상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아마 그것을 준용해서 자구 변동 없이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일반 공무원으로 일단 정해 놓고 수당 등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서 저희가 그걸 따라서…….

정 어려울 때는 일차적으로 제외할 수도 있다?

이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신설되면서 기존 공무원 선택적 복지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는 거죠?

예.

기존에 선택적 복지 시행과정에서 시행됐던 여러 가지 복지 관련한 제도나 복지내용들은 그대로, 특별히 변동되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추가로 더 삽입되는, 후생복지 관련해서 신설된 내용이 있을까요?

예, 앞서 내용에서 설명드렸듯이 기존 선택적 복지제도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에게 2년에 한 번씩 지원하는 건강검진비 20만원, 또 복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해서 이 조례에 규정을 다 했습니다. 조례에 선택적 복지제도에 관한 것만 있었고 그 외에 건강검진비나 이런 것은 명시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규정에만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을 후생복지라는 틀 속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이번에 이렇게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관련 근거나, 물론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타의 복지제도에 대한 규정이 기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조례에는 담겨있지 않았던 상황에서, 좀 더 폭넓게 적용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신설하면서 이 조례에 기본적인 적용대상이나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된 거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추가로 신설되는 복지제도는 없는 거죠?

예.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추가로 신설된 것은 현재 없는 거고요.

예, 다만 후생복지에 대한 틀 속에서 앞으로 저희가 어떠한 것을 시행해 나갈 수 있는 근거는 조례로 마련을 했습니다.

부칙에 보니까 기존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심의위원회 잔여임기로 해서 후생복지운영위원회가 대신해서 잔여임기를 수행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예.

위원회의 위원 수나 이런 것은 특별히 변동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