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구정업무보고가 시작되는데 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일차인 오늘 3월 5일 월요일은 기획재정국, 2일차인 3월 6일 화요일은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 3일차인 3월 7일 수요일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10시 05분

김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입니다. 먼저 언제나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최유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국내외 대외기관 평가 및 공모사업 응모 활성화입니다. 정부기관 및 외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평가와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에 대비하여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등 전략을 수립하여 2018년에는 각종 대외기관 평가에서 수상 실적을 보다 제고하고 서초구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민선6기 백서 발간입니다. 민선6기 그간의 성과와 기록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여 지난 4년간 주요 정책과 우수사례를 직원 및 구민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연말에 집중 집행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서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으로 주민과의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재정 이해도를 증가시키며 주민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자치법규 자율정비입니다.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적합한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용어 정리로 구민에게 이해하기 쉬운 법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 있는 행정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국가위임통계 및 자체통계조사 실시를 통해 각종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한 올바른 구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생활과 밀접한 통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통계에 대한 주민 관심 및 이용 확대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소송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소송실무교육 실시입니다. 행정 및 민사소송을 수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소송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소송대응능력 향상과 승소율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재무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구유재산 집단화 및 유휴재산 효용성 증진입니다. 구유재산 정보 현행화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소규모로 흩어져 있는 다수의 필지를 집단화하고, 유휴재산의 활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구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실무·사례 중심의 맞춤형 계약실무 교육입니다. 계약분야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사업부서 감독공무원이 발주에서부터 대가지급까지 알아야 할 실무에 대한 맞춤형 계약실무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공사·용역·물품계약 업무를 철저히 대응하고 직원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정기재물조사 실시입니다. 각 부서별 장부상 보유물품과 현품을 확인하여 물품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올해도 재물조사를 통해 물품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검사 및 구의회 승인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고, 재정운영 성과를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서초구 금고 지정입니다. 구금고 계약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구금고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정하여 재정운영의 안정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세무관리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 무료상담 창구 운영으로 감동세정 구현입니다. 소통의 장, 구민체육대회 등 구 행사시 전문세무사들과 세무부서 직원들이 함께 무료상담창구를 운영하고 행사내용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감동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체납일소 「서초, 38징수기동대」 운영입니다. 2018년 1월 1일 징수부서 세무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팀에서 운영하던 「서초, 38징수기동대」를 과 차원으로 확대 조직·운영하여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및 납부기피 등을 철저히 현장방문 조사하여 징수하고, 지방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자 명단공개 및 금융 채권압류, 부동산공매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체납차량 통합영치시스템 구축 횡단전개 추진입니다. 서초형 통합영치시스템의 우수사례를 서울시 25개 구청에 전파하고 효율적인 영치활동을 통한 영치율 1위 달성으로 구 수입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징수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부서간 협업을 통해 부서별 찾아가는 맞춤교육, 현년도 체납 예금압류 전부서 확대, 실적보고회 개최 등 부과·징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협업체계로 세외수입 목표 달성에 힘쓰겠습니다. 세금 환급 적극 추진으로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 중 국세경정, 과오납, 소송,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 환급금 돌려주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재산세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평·정확한 과세로 세입목표 초과 달성 추진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조사 및 체계적 관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구 세입 확보는 물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신뢰받는 세정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서초구 유공납세자 대상 “납세자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구민 중 구 재정에 크게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대상으로 표창 수여 및 명예행정관 체험 등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구민들의 납세의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공부상 미확인 아파트 전용면적 구 홈페이지 공개입니다. 85년 이전 건축된 아파트가 공부상 전용·공용 구분이 되지 않아 구민들의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 판단, 재건축 추진시 전용면적 확인 여부 등 구민불편이 야기되고 있어 재산세 과세대장으로 관리하고 있던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개를 추진함으로써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법인세원발굴분야 서울시인센티브평가 우수구 수상 목표입니다. 지방세 탈루·누락 가능성이 많은 비과세·감면 및 중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 세무조사로 법인세원발굴분야 서울시인센티브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자 합니다. 재산세 납기 알림 문자 서비스 개선 확대 시행입니다. 스마트 금융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납부 방법 안내 및 납세편의를 제공코자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재산세 납기 알림 문자 서비스를 개선·확대 시행하여 납세자 위주의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택가격 방문상담제 등 고객 맞춤 행정 서비스 업그레이드입니다. 주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고객 감동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2018년 주택가격 공시 후 방문상담제를 추진하여 스마트워크시스템 자료를 활용한 상담으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들에게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방소득세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확충으로 구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우리 구에서 징수한 시세 징수액의 3%를 구 세외수입으로 교부받음으로써 징수교부금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구 공동협력 인센티브사업 연속 수상 추진입니다. 시·자치구 공동협력 사업 평가 대비 탈루·누락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연속 우수구 달성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재정보증금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으로 구민만족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의 달에 법인 및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여 구민에게 만족하는 신뢰 세무 행정을 하겠습니다. 구 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시 세입의 착오과세 최소화와 납세편의 제공으로 징수율을 제고하여 안정적으로 세수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기획재정국 소속 전 직원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합심 노력하여 서초구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입니다. 지난번 예산편성 할 때 지금 업무계획서 보면 13쪽인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편성과 집행을 국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해 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 검토해 본 적 있어요?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편성 할 때 정덕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국별로 이것을 새롭게 예산편성 하는 방법, 기법을 다시 한 번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예산편성 할 때 각 국별로 실링제로 해서 사실 하는 것 갖고 톱다운 방식인데 그 톱다운 방식을 저희가 한 번 적용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건소 정도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나머지 일반 집행부 국에 대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너무 사이즈가 작아서 사실 이게 지금 다른 안양시 같은 데가 전에 해 본 사례가 있어서 또 그것도 벤치마킹 했는데 저희 지금 기초단체에서는 하기가 너무 사이즈가 작아서 시도를 하다가 고민하다가 저희가 나름대로 다시 종전대로 이렇게 한 사례입니다.

글쎄, 그게 예산집행에 신속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우리 가까운 일본에 가면 일본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을 국별로 편성하고 국별로 집행하고 그것 한 번 사례를 우리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도시 있잖아요?

스기나미구입니다.

예, 스기나미구 가서 보시면 예산집행이나 편성이 국별로 되어서 참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누구 나가 계신 분 있으면 한 번 해서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국별로 해서 국장 책임하에 빨리빨리 집행하고. 그리고 7페이지 보면 대외기관평가 등 주요 수상 실적을 보니까 수상을 40억 정도 했어요. 지금 강남구청에서 문제가 됐던 게 수상한 돈을 개별적으로 사적 용도에 쓰고 이랬다고 지적이 됐잖아요. 과거에 우리 구청도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수상 실적을 해서 40억원이라는 수상금을 받아왔으면 집행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도 좀 정리를 하셔서 우리 의회에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진짜 거기 강남처럼 그냥 이걸 가지고 흥청망청 썼는지? 수상을 할 때 이 돈을 어떻게 쓰라고 대충 그렇게 내려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하나 정리를 해서 주시고 ······.

예.

통합재정 수지 상승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게 상승되어서 올라간 것이지 이게 우리가 세금 체납된 것을 많이 받아서 올라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저희가 그 통합재정 수지라는 게 저희 총 들어온 수입, 세입에서 총 나간 지출이 있습니다. 그것을 백분율로 해서 통수비율이라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그 통수비율이 상당히 낮을수록 그게 유리한 지표 값입니다. 그래서 서초구 저희가 낮아서 그것이 저희 지방재정 분석할 때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더 지출이 또 크게 되면 높아지면 그러면 저희가 그것은 불리한 쪽으로 ······.

평가에서 그러면 불리한 역할을 하게 되네요, 이것 높아지면?

예.

좀 많이 높아졌네요, 8.47에서 10.17로?

죄송합니다. 이것 제가 지금 잘못 보고드렸는데요. 이게 높아지는 게 지금 저희가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소송 실무 교육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법무지원실장이 교육을 시키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 소송 실무가 상당히 중요해서 내가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그때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어요. 소송을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을 왔다 갔다 하는 판결 때문에 제척기간이 지나서 180억인가 얼마를 우리가 물어줬잖아요?

예.

이럴 때 법무지원실장이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이게 그 대법원에서 우리 진 것 있잖아요? 저쪽 반포에 ······.

예, 그것이 지금 우리 법무지원실장이 2015년 12월 1일자로 우리 강미순 변호사가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소 제기 연도는 이미 그전에 발생이 되어서 그때는 저희가 그런 미흡한 것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을 하기 위해서 법무지원실장을 시간제선택제로 저희가 ······.

아니, 패소한 내용이 하도 황당해서 대법원에 우리가 패소한 것이 처음에 당초 부과를 했는데 그게 잘못 부과했다, 다른 쪽으로 부과해야 맞다 그래서 다음번에 다시 이게 파기환송 되어서 또 할 때 우리는 대법원에서 하라는 대로 다시 했잖아요, 부과를 하고. 그런데 이쪽도 대법원에서 아니, 이게 먼저 한 게 맞다 이래서 우리가 진 사례였잖아요?

예.

그럴 때에 내가 그때 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법원이 국가기관인데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국가가 잘못해서 우리가 잘한 것을 왔다 갔다 판결하면서 제척기간이 지나버렸을 때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때 안 했죠? 안 한 사유가 뭐예요?

제가 그것은 개별소송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한 번 알아보고서 위원님한테 답변드리고요. 저희가 그 송무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법무지원실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운영 방안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직원들에 대해서 소송 실무 교육이라든지 저희가 하면서 여러 가지 직원들이 그것에 대한 이론을 무장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은 지금 현재 계속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강사를 보면 법무지원실장 이렇게 했는데 법무지원실장이 저는 그래요. 강사를 선정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소송 승소율이 가장 높은 법무법인의 누구를 선택해서 강사를 한다든지 해야지 특정인 하나 그 법무지원실장이 도대체 뭐 이것 알아요, 행정에 대해서? 이 사람이 민사를 전공했는지 뭐를 전공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

그런데 위원님! 그 법무지원실장이 저희가 2015년 12월 1일부터 우리가 채용을 해서 하는데요. 그동안에 저희 내부적으로 구청 행정에 대해서 자문해 준 게 한 500건이 넘습니다. 그럼 이게 즉, 뭐냐 하면 그분도 이제 우리 구 행정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자문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전에는 유명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님 모셔서 직원들한테 강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걸 쭉 해 왔는데 수년째 해 왔거든요. 2015년 전에 했는데도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직원들이 일선에서 직접 뛸 때 이 송무행정 하는 것하고는 약간의 괴리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참에 그 강미순 변호사 법무지원실장이 한 500여건을 다뤄보면서 전반적으로 핸들링이 되어서 지금은 직원들한테 저희가 코피스워크라고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주입식으로 하면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말입니다. 법무지원실장은 하나의 법률을 전공한 개인 변호사예요. 법률은 판단에 따라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송에 만능박사는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 교육을 시킬 때는 국한된 어떤 특정인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진짜 소송 승소율이 가장 높다 그런 법무법인의 누구를 하나 선정해서 아니면 대학의 교수를 한다든지 교수는 이론적으로 맞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인지 법무지원실장이 여기에 있는 과장님들만큼 알아요, 과장들이 박사지 20년, 30년 다 했는데 자기 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이것은 내가 보기에 형식적인 것 같아요. 소송실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무슨 일개 변호사가 자기가 뭐 교육을 시킨다고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그 사람만 못 해요, 더 잘 알아요. 여기 있는 직원들이 그래서 어떤 유명한 대학의 교수를 초빙해서 한다든지 권위있는 학계의 그런 분을 모셔다가 직원들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 이것이 효과적인 것인지 변호사 여기에 한명 데려다놓고 다른 변호사 시키면 또 달라요, 우리가 여기서 법률자문 받다 보면 2명 받았는데 한사람은 이렇고 한사람은 이렇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개선을 해서 어떤 내가 보기에는 학계에 있는 분들이나 유명한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좀 비용을 들이더라도 금액이 효과적일 것 같아요. 이런 특정인을 하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

김수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결국 종국에는 소송 승소율을 저희가 제고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한번 맞춤별로 해서 교육방식을 그렇게 도입을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하려면 제대로 해서 1건이라도 승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원교육이나 이런 것을 강화시켜서 역량을 높여서 우리는 승소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교육 같은 것도 신중히 고려해서 강사를 선정해서 시켜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저희 올해 정기재물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관리 및 개선 포인트가 보여서 거기서 어떤 시정이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미행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미행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결산검사때 이준우위원님 재물조사 관련해서 여러 지적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재물조사에 필요한 리더기하고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번에 전면 개선을 하고 리더기도 저희가 올해 4대를 새로 구입을 해서 그동안에 재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것을 저희가 전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호환 문제가 새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정비가 되었나요?

예. 그것도 저희가 이번에 새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해서 새로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자산계정이 완전해야 그다음부터 순서대로 가거든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네요.

예.

기획예산과장님께 우리 기금 총괄 부서가 기획예산과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향후 타과에 있는 어떤 기금에 대해서 관리 방안이 나온 것이 있나요?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원 기금을 저희가 총괄하면서 기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금 개수가 많아서 많은 것도 그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행안부 의견이고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기금도 통폐합시켜서 줄이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어서 그것도 올해 그것도 아마 추경이 하반기에 있을 예정인데 그때 하반기 추경할 때 기금 통폐합하는 문제도 위원님들한테 예산편성하면서 그것도 같이 해서 ······.

그것은 어떻게 보면 관리방안이라기보다는 계획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관리방안이라고 하면 기금에 가입날짜, 해지날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아직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타 과에 있는 과 주관 부서인 건들에 대해서는 ······.

김수원 아니오. 저희가 14개 부서에 16개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에 대해서 기금별로 지금 위원님말씀대로 계좌라든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공공예금이라든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적금 날짜 같은 것이 다 파악이 되세요?

김수원 기금 전출시키는 것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것도 지난번에 위원님들 지적대로 바로 1월달에 전출시키는 그런 나름대로 자구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이 청사건립기금이고 금리가 변동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익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어떻게 올해 같은 경우는 변동이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그러면 가입날짜, 시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해당 부서에서 만기 날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네요.

김수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