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원유민 의원입니다. 금번 제1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 화성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의 홍보물을 제작할 경우 시민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예산관련 사항의 표기 위치와 색상을 시민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6조 제1항의 행사 예산사항의 표기 방식을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도록 변경하고 제2항의 예산사항 표시 위치를 우측 하단에서 우측 상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시 행사 예산 공개와 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는바 제가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화성시 행사 홍보물 제작 시 예산관련 사항 표기 방식과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행사 예산사항 표시 방식을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도록 변경하고 표시 위치를 우측 하단에서 우측 상단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시민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식별이 용이해짐에 따라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 투명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행으로 되어 있는 홍보 현수막이나 포스터나 그런 것에서 글씨 색상과 위치를 바꾸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조례안까지 바꿔서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색상은 아니고요.

색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글씨체와 색상.

글씨체 같은 경우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됐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우측 하단 쪽에 행사 예산에 대한 것들을 표시하다보니까 사실 잘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 행사 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그래서 보기 좋게 상단 쪽으로 확실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김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색상이나 글씨체 같은 것도 완전히 못을 박아서 확실하게 하면 조금 더 효과가 좋았을 것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글씨체와 색상도 알아볼 수 있게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치뿐만 아니라요.

색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수막 색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바탕색을 하얀색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럴 때 탄력적으로 활용한다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확정이 돼서 어떤 색깔, 어떤 글씨체로 한다는 것은 조례상에 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유동성이 있게 해 놓으셨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아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정해서 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네.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시민들이 그 행사에 참여하면서 그 예산에 대한 규모를 알고 본인들이 직접 본인들의 세금이 이 행사에 얼마가 쓰였는지 안다는 것은 나중에 민원의 소지도 있을 것 같다는 염려가 되기는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아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병열입니다.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최근 공공캠핑장 업무 및 무인 비행장치산업 관련 업무가 화성도시공사 위ㆍ수탁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현재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으로는 해당 업무들을 모두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안 제19조제2항제16호 문화ㆍ레저시설 관리 운영으로 하여금 새로운 업무분야를 추가하여 위ㆍ수탁업무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안 검토 결과보다 효율적인 도시공사 관리를 위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업무분야를 추가하여 화성도시공사 위ㆍ수탁 업무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공공캠핑장 운영ㆍ관리 및 무인비행장치산업 관련 업무의 도시공사 위ㆍ수탁을 위해 새로운 업무분야를 조례에 추가하는 것으로써 위ㆍ수탁 업무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산에 생기는 무인비행장 관련 업무도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의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우정에 생기는 남부권 체육센터도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해야 될 것 같고 업무가 많아지는데 직원의 수요는 따라갈 수 있어요?

기존에 위탁 운영 중인 사항에 대해서 수요분석을 하고 있고 조직진단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업이 추가되면서 인원이 많아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만큼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늘리세요? 공무원들 중에서 그쪽으로 파견 나가있는 직원은 몇 분이나 계시죠?

5급 상당 한 분이 나가 있습니다.

그분밖에 안 계세요?

네, 시설관리부장.

다른 직원들은 안 나가 있고요?

네, 직원들은 안 나가 있고요.

만약에 인원을 증원시키면 공채로 뽑으시는 것인가요?

이번에도 일부 조직개편을 통해서 신규 직원을 채용했고요. 향후에도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계속 하는 상태기 때문에 업무성격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직원도 직원인데 사무실이 부족하다거나 다른 것에 대해서 과부화가 걸린다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나요?

업무수탁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일부 부서에서 약간 부하가 걸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생길 텐데 도시공사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입니다. 화성도시공사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비대해지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긴 하는데요. 이런 분야를 다른 데서 맡아서 할 수 있는 데는 없나요?

우리 시에서 위탁할 수 있는 데가 아무래도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도 있는데 거기는 특수성격상 관련 업무만 할 수 있고, 또 통상적인 위수탁 분야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공사 말고는 사실상 대안이 없기 때문에 도시공사 쪽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업무의 성격상 방법은 없다지만 그래도 도시공사가 너무 비대해지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요. 이번에 경기도 감사의 지적사항도 있었고 관리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ㆍ레저시설 관리 운영 16호를 17호로 하고 지금 같이 드론산업을 16호에 놓는다면, 만약에 16호 있고 17호 드론산업을 하면 어떻습니까? 왜 기존에 있는 것을 뒤로 빼고 새롭게 넣는 사업을 16호에 넣느냐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16호로 있는 부분이 보면 “위 각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앞의 조항에 오게 되면 어떤 기타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성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문화ㆍ레저시설 관리 운영 부분이 캠핑장하고 드론하고 관련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을 16호로 놓고 뒤에 있는…….

그 앞에 있는 다른 사업도 17호에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드론이라면 저희가 인식하기는, 물론 사업에도 필요하겠지만 시민들이 레저에 굉장히 관심이 높은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사업을 실시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여기에 안전교육을 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데 사업까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을까요?

이 사업은 전략사업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2팀장 신일용입니다. 송산그린시티 서측부지에 드론체험장하고 드론 전문교육기관 운영 계획이 있고요. 체험장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시설이 다 완료됩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문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국가면허시험인데요. 오늘 수탁사업자 선정 공고가 나갑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을 했고요. 4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체험장에서는 학생들이나 일반인 대상으로 드론 레저를 할 계획이고요. 전문교육기관에서는 국가면허시험을 따면서 인재육성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면허 따신 분들이 화성에서 많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면허를 가진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화성에 있습니까?

현재 많지는 않지만 관내에 들어온 기업들이 있고요. 몇 개의 업체가 있고요. 아무래도 앞으로 방재사업이라든지 드론관련 사업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학의 연구기관과 합동 연구하는 준비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에서도 화성지역에 대해서 드론산업을 육성하려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화성시에서도 송산그린시티 쪽에 드론전용 공역을 지정해서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산 자율주행시험장 K-City가 조성 중에 있고요. 드론이랑 자율주행 이런 것을 연관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거기를 산업단지로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시민의 레저활동을 위해서 우리 시에다가 그와 같은 체험시설을 하는 것과 자격증을 취득하는 부분의 장소로는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사업자들을 지원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것 맞습니까? 예산 지원해 줍니까?

체험장하고 전문교육기관 같은 경우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아니요. 체험장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받는 사람들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하면 될 것이고 이 사업을 한다는데 여기에 시장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써 놓으면 그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지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방재사업이라든지 드론사업에서 만일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지원하려고 구상만 하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부분으로,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많이 의회와도 교감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의회와 교감해서 사업을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가져오면, 이것 가면 다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럴 것 아니에요?

네, 의회와 많이 소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을 가져왔을 때 덜렁 이것을 다 받으면, 의회와 뺄 것은 빼고 조정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어디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7쪽에 보면 시설 사용료 기준이 1박하고 당일 이런 부분의 일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합리적으로 사용료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팀장 최호범입니다. 캠핑장은 향남에 조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각 지자체 운영하는 요금을 조사해서 중간치 정도로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중간정도요?

네. 민간 같은 경우에 성수기 같은 때는 7만 원, 8만 원 이상 받는 데도 많고요. 그런데 저희는 성수기 구분은 별로 없으니까요.

제가 여기서 1박을 하고 그 다음 날 10시에 퇴실을 해야 돼요. 1박하고 당일이 별로 가격차이도 없고요.

아마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시간은 조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격을 써 놓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야죠.

1박 기준은 다 똑같고요. 그런데 퇴실 시간만 10시나 11시 그것만 아마 조정될 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다른 콘도를 가서 이용하더라도 이와 같은 일에 굉장히 클레임을 걸고 여기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 페널티를 부과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것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다음 날 예약한 사람이 들어오면 청소하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수용하는 부분의 금액과 형평성에 맞게 중간정도를 책정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우리 시민 같은 경우는 여기서 20% 정도 할인돼서 그렇게 비싼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도시공사의 기본 기능상 운영하는데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습니까?

네, 현재 상태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업을 준비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체크하지 못하는 부분에는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잘 얘기는 안 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캠핑장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겠는데 언제 오픈했어요?

오픈은 아직 안 됐습니다.

언제 오픈하나요?

조례 통과되면, 채용까지는 지금 공고 중이고요.

채용이요?

네, 도시공사에서 기간제를 채용해야 됩니다.

기간제로 몇 명이나요?

네 명입니다.

네 명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캠핑장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보시는 것인가요?

상주인원은 도시공사 정규직 한 명이고요. 기간제는 네 명이어서 그분들이 교대로 야간까지요.

순찰을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밤에도 불편한 사항이 있나 체크도 해 봐야 되고요.

날이 풀렸으니 여름 시즌에 맞춰서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바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바로 봄 시즌이 있어서요.

그런데 1박 했을 때의 퇴실시간이 10시면 너무 이른 것 아니에요?

그것은 도시공사 직원하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조금은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딱 못 박아놓지 않으면 다음 사람 이용이 불편해서요.

오토캠핑이라고 하면 텐트는 쳐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네.

면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네.

취사를 할 수 있게 물이라든가 수도라든가 그런 것만 되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기까지 기본 인프라만 되어 있고요.

네.

서측부지는 체험장하고 전문교육기관만 들어오고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송산그린시티 남측지구 교통안전공단 그쪽 부지에 드론이랑 자율주행이랑 ICT관련 산업들을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단지는 아마 2020년 정도에 입주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서측부지는 체험장, 전문교육기관 그다음에 드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범공역만 현재 계획되고 있습니다.

교육장은 그때 돼 봐야 알겠지만 현재 계획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되면 다른 쪽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안전시설을 더 한다든지 계획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승호입니다.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 및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경우 동탄2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다양한 행정수요와 환경 다변화에 대응하고자 현장 행정을 위한 기구를 신설하고 당면 현안업무추진에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자 기구 및 인력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6월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우리 시 지방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의회사무기구 증원과 2월 20일에 개정 공포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구 7만 이상인 봉담, 향남읍의 과장 각각 두 명의 직급조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적으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과단위에서 일자리경제국 내 신재생에너지과를 일자리경제과에서 분리 신설하였으며 교육문화국 내 문화유산과를 문화예술과에서 분리 신설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여울보건지소를 신설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소의 공원관리과를 공원과에서 분리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팀 단위에서는 16개 팀을 증설하여 본청 여덟 개 팀, 보건소 네 개 팀, 사업소 두 개 팀과 동부출장소에 두 개 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상반기 임용 가능한 인원 등 인력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시 전체 공무원 수를 1천990명에서 2천80명으로 90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으로 5급에서는 과 신설에 따른 네 명,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한 명 및 봉담읍과 향남읍 과장직급 상향조정에 따른 네 명으로 총 아홉 명을 증원하였습니다. 6급 이하에서는 총 81명을 증원하며 조례상에 직급별 기준범위 내에서 6급 16명, 7급 25명, 8급 28명, 9급 12명을 각각 증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함에 따라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2의 사무를 위임한 부서 명칭을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무를 확대하고자 동부출장소에는 동부권 주민들의 생활폐기물 등 청소관련 민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청소행정업무를 신규로 위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증가에 따른 다양한 행정수요 및 환경 다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와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신재생에너지과, 문화유산과, 여울보건지소, 공원관리과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능동적 대응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화성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기존 1천990명에서 2천80명으로 90명을 증원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부서순서와 부서명을 변경하고 출장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에 대한 사무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별 위임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기구명의 변경과 자원순환과 사무의 출장소장 위임 사항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 대대적으로 공무원을 많이 뽑는다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90명 정도 늘어난다고 하셨잖아요?

네.

올해 총 화성시에 늘어나는 인원이 90명인가요? 더 있나요?

네, 하반기에 다시 한 번 조직개편을 해서 정원을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몇 명 정도 되는지 모르시고요?

아직 결정은 정확히 못했고요. 우리가 117명에서 90명을 했거든요. 정원 승인내준 것에서 27명인데 기준인건비라고 해서 총 인건비 내에서 쓸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하면 아마 27명보다 더 늘어난 숫자가 되지 않겠나하는 것을 하반기에 판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대적인 공무원 증원에도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배당되는 인원이 그만큼은 안 된다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에서는 400명 이상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자. 이렇게 요청했는데요. 그 인원은 정원을 늘려서 하는 인원도 포함되지만 자체적으로 퇴직이나 육아휴직 들어간다거나 이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 숫자를 다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정원 늘리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가 늘어난 것에 보면 신재생에너지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뭐 하잖아요. 심부지열인가 그것 때문에 이 과는 생겨난 것인가요?

아니요. 그것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양열이라든가 풍력 이런 부분에 대한 것, 현재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전체적인 부분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심부지열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아니에요?

네,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별개로 보시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많이 거론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시는 업자들도 많고 화옹지구 같은 경우에 화옹지구에다가 태양열 발전을 하자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괜찮은데 풍력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도 효과를 못보고 나중에 미관을 해친다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풍력은 말이 많은 것 같으니까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화유산과 같은 경우는 예전에 문화예술과에서 같이 봤잖아요. 문화유산과로 나눌 정도로 우리 시에, 왜냐하면 제가 문화예술과에 예전에 뭐 하나 요청한 것이 있었는데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난감해 하시고 몇 번 얘기를 통해서 예산이 반영됐던 적이 있거든요. 물론 문화유산과로 나뉘면 그런 부분에서 더 활성화시키고 신경 쓰시겠지만 화성시 지금 다른 분야도 많이 인원도 부족하고 그런데 문화유산과까지 나눠서 하실 만큼 그런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문화유산과에 보시면 팀에 대한 부분이 문화유산관리라든가 역사진흥, 독립기념사업 이런 부분이 포함됐거든요. 우리 지역에 사실상 당성부터 최근의 3.1운동까지 전반적인 역사문화에 대한 유적이 많은데 그것을 고증하고 현재의 시민들이 보고 배우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잘 마련 안 되어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내년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조사하고 역사를 고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유산과는 진작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 문화유산을 구분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는 문화유산이나 이런 것을 담당하는 문화재 관련된 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나요?

네, 역사진흥하고 문화재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고 인력도 더 보강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3.1운동 100주년이라든가 당성이라든가 그런 것 말고 각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도 많이 있으니까 새로 담당하시는 팀이나 과에서는 각 지역에 돌고 있는 지역별로의 문화유산도 개발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우리 시에 공직자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그것을 인지해서 정원을 내려 보냅니까?

기준인건비라는 것을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인구라든가 면적, 기업체 이런 각종 지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화성시는 공무원 수가 어느 정도 적정하겠다. 이런 것을 판단하거든요. 그런 것에 의해서 기준인건비가 책정되면 그 인건비 주어진 내에서 저희가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공직자 수가 더 필요한데 다양하게,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조직이 더 필요한데 그것을 행정안전부랑 조율이 가능하냐? 조율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필요한데 필요하다고 하면 주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인 것을 조사해서, 저희가 의견은 피력합니다. 저희가 화성시 인력이 이만큼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가지고 인원 배정할 때 우리 시의 특수성 같은 것을 꼭 반영시켜달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보기 때문에 반영은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미비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정책기획과에서 다뤄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도 잘 판단이 안 서는데 우리 시의 조직이 인근 지자체와 형평성에 맞게 잘 맞아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씀은 우리 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런 것이 반영되느냐? 이런 부분의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반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우리 시의 면적대비 다양한 해양, 농림, 도심 이런 것과 관련돼서 다른 데는 차치하더라도 경기도 시군과 형평성에 맞게 인원 배정이 잘 되어 있다?

지금도 부족한데요.

부족하다고 그러시면서 왜 잘 되고 있다고 그러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정말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400명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1천990명에서 90명 증원된 2천80명이다. 그러면 이것이 잘 맞는 것이냐? 그것을 여쭙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이번에 90명까지 늘리면 우리 정원이 400명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짧은 기간에 정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면 역대 최고입니다. 이 정도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그래서…….

제가 1천624명 얘기를 들었다가 거기서부터 늘어나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는 데가 많긴 한데 그래도 옛날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인원을 그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아지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행정안전부, 중앙정부랑 지자체가 소통이 잘되고 있는 것입니까?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이런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출장소에 있었던 청소업무를 자원순환과로 돌렸다가 다시 원위치한다고 했는데 원위치해도 법 규정에 어긋남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때 저희가 민원이 있는 데 행정이 있어야지, 민원은 동부에서 내는데 그쪽에서 멀지 않아서 와야 된다. 그런 부분의 얘기를 지적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쪽으로 갔는데 다시 오는 부분의 일은 행정이 들쭉날쭉 원칙도 없이 이런 식의 얘기에 휘둘려서, 그때는 법이 그곳에 맞아서 그쪽으로 간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인의 유연하게 그쪽으로 몰아도 되지 않느냐하고 그쪽으로 간 것입니까?

법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옮길 것이냐, 말 것이냐를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해야지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원위치해서 동부출장소로 위임한다는 얘기는 졸속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래도 한 번의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때 지속적으로, 우리 지속 가능한 행정 한다고 그랬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꼬리 내리고 이런 부분의 행정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여러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동부출장소 얘기도 들었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자원순환과로 옮기긴 했지만 다시 가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쨌든 기관은 무시하고 다시 동부출장소로 옮기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있는 곳에 행정이 다시 간 부분은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모든 분들이 다 찬성하고 좋아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정말 안타깝게도 집에 있는 쓰레기를 여기다 놓고 가는 부분의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역에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면 낙후되지 않았느냐?

생활쓰레기 이런 부분이 사실 잘 아시다시피 주민 밀착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까운 데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지 시가 총괄을 자원순환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가능하면 읍면까지도 다 위임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지역을 현장투어하시면서 정말 여기 지저분하고 그렇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에다도 그와 같은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도 출장소 옆에 쓰레기가 정말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때 깔끔하게 치워지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정말 출장소 옆에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인지 참 아쉽더라고요. 제 얘기 듣고 그쪽으로 간 것은 아니죠?

많이 위원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낙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낙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선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택지 개발 지역의 주택신축으로 인구 및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남양읍과 동탄5동에 대하여 행정구역 신설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양읍 남양18리 9반에서 20리까지 설치하고 동탄5동에서 중1, 2통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통리반 신설 및 조정으로 네 개의 통리와 27개 반이 증설되어 시 전체를 837개 통리, 4천396개 반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과 행정통ㆍ리ㆍ반 분리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통ㆍ리ㆍ반 조정으로 남양읍 남양18리 9반부터 남양20리 6반까지 총 2개 리 19개 반을 설치하고 동탄5동 중1, 2통을 설치 총 2개 통 8개 반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이 18리, 19리, 20리 이렇게 있는데 남양리 자체를 분리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리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남양리 자체가 법정리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로 분리하기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기존에 있는 남양리가 있고 지금 여기는 뉴타운으로 새로 빠지는 것이잖아요. 법정리를 가지고 이렇게 통리반 설치에 의해서 나누고, 이것은 새로 추가되는 뉴타운을 붙이시는 것이잖아요?

행정리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는 없어요?

네.

의미는 없어도 너무 관리하는 것이…….

편해요. 관리하기는 더 편합니다.

이것이 더 편하다고요?

네, 남양리를 다른 명으로 달리하는 법정리를 한다면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택지개발지구라서 아파트 하나 늘어날 때마다 18리, 19리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몇 개가 더 늘어나요? 더 생길 것 아니에요?

아파트가 준공하게 되면 인구에 맞게끔 리가 신설하게 됩니다.

그렇죠. 거의 보면 아파트 규모가 뉴타운 시티프라디움 여기는 네 동밖에 없는데도 한 리가 생겼고 19리 같은 경우에는 9동까지 있어서 한 리고 20리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다 다르잖아요? 다섯 개 동 이상이면 리가 하나씩 생기는 것 같은데요.

최소 네 개 반이 기본…….

네 개 반이요?

네.

그러면 앞으로 박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가 한 블록 더 생기면 리가 또 생겨날 것이란 말이에요. 너무 많지 않아요?

남양리 법정리 자체에서 번지는 것은 그렇게 가고 만약에 저쪽 신외동이나 이쪽에서 하면 신외에서 분리되고, 법정리 자체 분리되려면 지적법이나 이런 것 다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행정리만 다룰 것이 아니라 지적법까지 다 바꿔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남양리가 지금 20리까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분리해서 뉴타운 리를 나눈다. 이러면 리를 하나 또 만드는 것이 복잡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지적법까지 다 바꿔야 되기 때문이에요.

주민 분들은 별말 없으신 것이죠?

여기뿐만 아니라 향남이나 태안 쪽도 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태안은 몇 동까지 있어요? 병점 같은 경우에는 병점2동으로해서…….

아니, 동은 그런데 병점1동에도 병점 통리하는 것이 십 몇 통씩 가고 있어요.

십 몇 통씩 가고 그래요?

네.

향남은 몇 통까지 있어요? 향남 같은 경우에 몇 리까지 있어요?

그것은 살펴봐야 되는데요. 다른 지역도 동이 택지개발지역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명칭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도 종전에 의한다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법정리를 새로 만들게 되면 행정안전부 승인사항도 되고요. 그래서 절차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현행, 개정안 보면 남양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양읍이에요? 남양동이에요?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남양읍이 맞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읍인데 왜 그런가 싶어서요.

현행에서 이기를 잘못했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남양 뉴타운 개발을 처음에 할 때 보면 거기가 남양3리, 남양7리, 북양리 이렇게 해서 개발한 것이거든요. 78만 평, 20만 평 우리 시에서 한 것 제외하고요. 북양리 쪽에 개발된 부분은 북양이 지금 1, 2, 3리가 있는데 법정리로 생각한다면 북양1, 2, 3리 다음에 4리, 5리 이렇게 늘어나나요?

네, 그렇습니다.

북양리 쪽이 신경대학 앞에 거기는 북양리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파트 개발이 돼서 입주가 되면 북양4리, 5리, 6리 이렇게 가겠네요?

네.

제가 볼 때 20리 이렇게 되면 사람들 생각이 18리, 19리 혼동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신외리처럼 새솔동 이런 식으로 되면 오히려 생각하기가 편한데 어느 아파트가 20리더라? 오히려 시민들이 생각할 때 상당한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새로운 마을 명칭해서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어려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 상에 종전의 법정리를 따르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이것을 바꿀 경우에는 지적법이나 이런 것을 우선해서…….

주소를 바꿔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것이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행정리라는 것은 행정을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인데 주민들이 몇 리보다 무슨 아파트니…….

주민도 1, 2, 3, 4리 최소 그 정도까지는 기억하기가 편해요. 그런데 17리, 18리, 19리 앞으로 20 몇 리까지 가다보면 기억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지역 사는 사람이야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17리가 어디 하면 어느 아파트인지 혼란스러우니까 상부에 해서라도 조정해야 될 필요가, 너무 많아서 지적법상 어려운가요?

법정리 신설 건인데요. 행정안전부하고 의견 교환…….

너무 많은 거예요. 24리, 25리 이렇게 됐을 때는 어느 아파트가 몇 리인지 모른다고요. 명칭을 새솔동 아까 얘기했듯이 새로운 아파트에, 아파트들도 이름 짓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아파트단지는 무슨 리 이렇게 해 주면 오히려 편할 것 같아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셨으면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심도 있는 의안 심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1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임옥규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건으로는 체육진흥과 소관 동탄2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변경, 교통정책과 소관 남양뉴타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봉담2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공사과 소관 동탄6동 주민센터 건립 변경, 송산그린시티동 주민센터 건립 변경, 자원순환과 소관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기부채납 취득 건으로 총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항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동탄2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변경 안건으로 동탄2지구 내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우리 시 체육시설의 대시민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자 배드민턴장 건립을 추진한 사항으로 2016년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였으나 건축 연면적 증가로 시설물 기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10억 원이며 건축 면적 4천300제곱미터, 실내배드민턴장 20면과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남양뉴타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안건으로 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준공시기 도래와 입주로 인해 일대 주차장 공간부족에 따른 교통 불편이 예상되어 주차장 용지를 매입하여 이 지역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상업지구 주차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2천554제곱미터, 부지매입비용 약 53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봉담2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안건으로 봉담2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준공시기 도래와 입주로 인해 일대 주차 공간부족에 따른 교통 불편이 예상되어 주차장 용지를 매입하여 이 지역주민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상업지구 주차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5천48제곱미터, 부지매입비용 약 68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동탄6동 주민센터 건립 변경 안건으로 동탄2지구 내 향후 입주민의 행정ㆍ교육ㆍ문화시설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해 효율적인 공공청사를 건립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7년 9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였으나 부지위치와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이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149억 9천만 원으로 부지면적 4천461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2천974제곱미터의 공공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송산그린시티동 주민센터 건립 변경 안건으로 입주민의 행정ㆍ교육ㆍ문화시설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해 효율적인 공공청사를 건립 추진할 사항으로 2017년 9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였으나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이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115억 8천만 원으로 부지면적 3천714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3천982제곱미터의 공공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기부채납 취득 안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탄지역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음식식물류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건립한 크린에너지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기부채납 후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부채납으로 취득하는 토지면적은 1만 5천136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7천634제곱미터,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로 총 재산가액 55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안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먼저 동탄2지구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변경의 건은 기존 계획안 대비 건축 연면적 2천800제곱미터 및 사업비 72억 원이 증가되어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양한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양질의 대시민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적절한 변경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남양뉴타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은 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준공시기 도래 및 입주에 대비하여 주차장 용지를 매입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인근 주민 및 상업지구 일대 주차불편 해소 및 인근 도로변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봉담2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은 봉담2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준공시기 도래 및 입주로 인한 일대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교통 불편에 대비하여 주차장 용지를 매입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여건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동탄2지구 동탄6동 주민센터 건립 변경의 건은 동탄2지구 내 향후 입주민을 위한 공공청사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계획안 대비 건물 연면적 349제곱미터 및 사업비 46억 원이 증가하고 부지 위치를 변경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신도시 입주민의 편의 증진 및 양질의 공공서비스 환경 제공 측면에서 적절한 변경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송산그린시티동 주민센터 건립 변경의 건은 송산그린시티 내 향후 입주민의 행정ㆍ교육ㆍ문화시설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공공청사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계획안 대비 건축 연면적 1천708.91제곱미터 및 사업비 26억 원이 증가되어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센터 시설 제공을 통한 양질의 공공서비스 환경 제공 및 주민편의 증진 측면에서 적절한 변경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기부채납 취득의 건은 동탄지역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건립된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운영 및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전문성 확보, 행정능력 향상 도모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드민턴장부터 여쭤볼게요. 애시 당초 10면에서 20면으로 늘어난 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늘리신 것인가요?

체육진흥과 이상봉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잡았던 계획상에도 증설할 필요가 있었고요. 당정협의 사항으로 접수됐던 사항입니다.

당정협의 사항이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 당정협의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0면에서 20면으로 늘어나는데 연면적 같은 경우에는 두 배 이상이 늘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실질적으로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 쉽게 생각하시면 평면적으로 배치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생각하시면 열 면에서 20면이 됐으니 당초 면적에서 3천 제곱미터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규모에 따라서 필요 되는 부대시설들, 예를 들어 샤워시설이라든지 관중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첨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동탄2에 수영장은 없나요?

동탄2에 수영장은 커뮤니티시설에 25미터 8레인이 기 건립 완료돼서 개관 예정이고요. 추가적인 부분은 현재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에 배드민턴장이 20면인 데가 있어요?

현재 배드민턴 전용으로 쓰이고 있는 것은 나래울을 비롯한 열 면이 유일합니다.

동탄인가 어디에 또 하나 있지 않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 나래울…….

그것이 나래울이에요?

네.

향남에도 배드민턴 전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없습니다. 그 대신 종합경기타운의 실내체육관을 일부 필요시에 쓰고 있습니다.

향남에도 전용구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암이야 남부권 체육센터 들어서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데 향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어놓게 되면 팔탄이나 정남이나 배드민턴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관 때문에 대회도 향남에서 많이 열리잖아요. 배드민턴 인원도 많은데 향남 쪽에도 이런 20면 규모까지는 아니더라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차장 여쭤볼게요. 두 개를 올리셨는데 봉담2 같은 경우에는 중심지구 바로 앞에 두 면을 하신다고 해서 그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남양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중심 상업지구가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끄트머리에다가 주차장을 만드신다고 해 놨거든요?

네. 주차장부지가 그쪽 LH 아파트 뒷면에, 거기도 상업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멀지 않아요? 이쪽에서 이동하기가 멀 것 같은데요.

이쪽에서는 멀지 몰라도 그쪽 주변에 상업지역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지는 별도로 매입을 했습니다.

여기도 다른 주차장하고 같이 돈 내고 들어가게 시설 설치해 놓으실 것이죠?

타워형식은 아니고요. 매입해서 지평식으로 갈 것입니다.

들어갈 때 번호 찍고 금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하실 것이냐고요?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 안 됐고 하면…….

무상으로 하신다고요?

무상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매입을 하고 지평식 73면정도 예정 잡고 있거든요. 유료화시설은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료화시설은 하실 것인데 아직까지 확실하게는 안 하셨다고요?

네.

본청 주차장도 해 놓으셨던데 주차요금을 받나요?

본청이요?

네, 본청은 모르세요? 본청도 들어오게 해 놨던데요.

공무원들 못 대게끔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지 유료주차장은 아닙니다.

유료는 아니에요?

네.

주민센터 여쭤볼게요. 동탄6동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얼마 정도 입주됐어요?

계획상으로 말씀드리면…….

계획상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아파트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동탄4동, 5동, 6동 분동되면서 6동은 임시청사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6동사무소를 신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9년까지 3만 2천296명이 6동 관할 주민 인구수입니다.

저번에도 저희가 동탄4동 갔다 와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올라온 데가 동탄6동하고 송산그린시티동 여기는 변경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앞으로 동탄9동까지 생긴다고 들었거든요. 저번에 동탄4동 갔을 때도 민원인이 엄청 많고 복잡하던데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기 전에 미리 지어놓으셔야 되는데 국장님, 임시청사하기 전에 계획하셔서 9동까지 청사를 빨리 지어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에 의해서 미리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입주가 됐냐고 왜 여쭤봤냐면 여기 현장사진을 보면 뒤에도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원인들이 있다는 얘기고 그것이 지어지려면 여기 계획이 2020년으로 되어 있는데 2020년 7월이면 내후년이나 되어야지 지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요.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참고적으로 설명 드리면 행정구역하고 청사부지가 결정되어져야지만 저희가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 타당성 검토를 경기도 이상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려면 행정구역이 나눠지고 청사부지가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난번에도 설명해 주신 내용 그대로 들었고요. 그런 계획을 새로운 신도시가 개발되거나 인구가 늘어날 것 같은 데는 미리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송산그린시티동 변경인데 어린이집이 들어갔어요. 다른 데 어린이집 있는 읍면동사무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만 어린이집을 넣으셨어요?

송산그린시티가 기반시설이 어린이쪽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통상적인 행정기반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주민센터만 계획했다가 아동보육과 측면에서 새로이 부지선정이나 건축비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주민센터 내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이고 주민들한테 이용하기 편할 것 같다는 판단에서 어린이집을 포함시켰습니다.

관계 부서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동보육과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신 거예요?

네, 요청 들어와서 반영했습니다.

하실 것이면 진즉에 미리 얘기하시지 왜 변경하시게 하죠?

그 부분은 저희가 먼저 진행되다보니까 아동보육과에서 특정한 후보지 잡기도 그렇고 사업비 부분도 검토하다보니까 중복해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으니 저희 쪽에다 검토 의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반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린이집이 들어오면 시립으로 들어갈 텐데 시립으로 들어가면, 주민센터가 여기 보니까 원래 3층에서 층도 하나 줄었어요. 식당도 없어지고, 식당이 없어지면 여기 직원들은 어디 가서 밥 먹어요?

지금도 26개 읍면동이 있지만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반 정도 되고요. 인근식당에 매식을 하는 것도 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것을 매식으로 돌리고 어린이집을 넣으셨다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실익을 다양하게 많이 반영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집 안에도 주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방을 여기에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같은 건물 내에 있으니까 이용하는 측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이랑 같이 하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어차피 저희는 이것만 해 드리고 손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없는 어린이집이 갑자기 들어간 것도 조금 의심스러운 대목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과장님을 의심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없던 어린이집이 갑자기 들어가고 설계변경이 되고 그럼으로 있던 것이 없어지고 층수도 줄어들고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타운이 하나 조성되면, 동이 하나 생기게 되면 그 근처에 무수히 많은 어린이집이 생길 텐데 그중의 하나를 하거나 아니면 아파트단지에다가 넣어도 돼요. 굳이 주민센터 안에 안 넣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넣고자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들어왔는지 저는 조금 곱게 보이지 않네요.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면 송산그린시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식당도 없어요. 식당도 없는데 식사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어린이집을 반영했다는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아니, 아파트가 생기면 관리동은 있을 것 아니에요?

관리동은 생기겠죠.

관리동이 생겨서 관리동에 어린이집이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데 위탁 줘도 되고 시립으로 들어가도 돼요. 여기 아파트가 한두 개 들어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여기 주민센터 내에 안 넣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보니까 비용도 늘어났어요. 그러면 어린이집 시설까지 여기서 다 해 주고 위탁업체만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저희가 조성은 다 해 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돈이 얼마인가요?

24억 원 정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하나 들어서면서 금액도 엄청 많이 늘어나요.

실질적으로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는 아동보육과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이라 반영해 주기로 한 것이고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동보육과 통해서…….

그러니까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24억 원 늘어났어요. 그런데 층수도 줄었어요. 식당도 없어요. 식당에 들어가는 기자재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하나 들어간다고 몇 명 정원으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개인이 지어도 24억 원보다는 덜 들어요.

연면적도 늘어난 것이 519제곱미터 정도 늘어났습니다.

층수가 줄었는데도요?

네.

연면적 늘었다고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보통 평당 건축비가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 74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면적이 얼마 늘었죠?

519제곱미터 정도.

연면적이 많이 늘긴 늘었네요. 그러면 층수를 내리시고 연면적을 늘리신 거예요?

네.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남양의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부분 사진을 보니까 LH에서 하는 체육시설 바로 옆이죠?

네, 그렇습니다.

주차 면이 얼마 정도 돼요?

2천554제곱미터입니다.

250대 대는 거예요?

아니, 73대 정도 잡고 있습니다.

주변의 건물 그런 것이 다 들어서고 하면 지금은 평면주차고 나중에는 다르게 하나요?

주차수요에 따라서 나중에 수급실태 같은 것은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층이나 지평식으로…….

지금은 그런 계획만 갖고 있고 추후에 늘어나면…….

주차수요를 감안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상황에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잘 진행시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실내배드민턴장을 보니까 열 면에서 20면으로 총 100억 원이 넘은 예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화성시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취지는 맞는데 지역적으로 너무 동탄 쪽으로 상당히 편중되어 있다. 서부권을 늘 얘기하지만, 제 지역구가 서부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서부권에도 어쨌든 다 화성시민이 살아요. 인구가 많으면 많은 규모의 체육시설을 해 줘야 되고 인구가 적으면 적은 대로 시설을 해 줘야지 인구가 늘어날 때만 기다려서 어느 때 여기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봅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인구가 적으면 적은 규모로 체육시설을 해 줘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들도 체육시설을 공유해서 시민으로서 생활하는 것이지 인구가 많은 규모로 늘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체육시설의 혜택을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남양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해서 LH에서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거기에다 체육관을 하나 지어 달라.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LH에서 제공한 땅 위에다가 체육관 하나 지어 달라. 그것도 주차가 53면이더라고요. 53면의 주차기능은 그대로 하고 그 위에다가 H빔 같은 것으로 세워서 체육관 시설을 하면 주차장도 이용하고 체육관도 이용하고, 남양읍에는 지금 체육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시설 몇 군데 빼고는 체육관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20면씩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한다는 것을 보고 저는 사실 상실감을 느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면 그렇게 하려니까 3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담당부서에서 용역을 준다고 그래요. 체육시설에서 체육관 짓는데 무슨 용역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뭐라 그럴까? 다른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하고 추진사항을 보면 택지개발 변경해서 경관녹지에서 체육공원으로 2017년 9월에 했어요. 그리고 2017년 10월 한 달 만에 바로 설계가 들어갔어요. 이런 데는 용역 같은 것 하나도 안 하면서 무슨 용역을 한다고, 용역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언제 기간도 없어요. 그러면 안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정말 제가 볼 때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돈 30억 원 들어가는 것은 용역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기피하고 미루고 110억 원씩 들어가는 것은 일사천리로 움직여요. 한 달씩 설계해서 12월이면 기본계획변경해서 열 면에서 20면으로 실시설계하고 향후 추진계획도 보면 2월, 3월, 8월, 10월, 12월 준공입니다. 일사천리로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용역을 주니 검토해 보겠다느니 이런 소리를 하면서 이것이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체육공원 내에 체육관을 짓는데 무슨 용역이 필요합니까? 제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형평에 맞게, 지금 남양지역의 인구가 4만 명 정도 돼요. 새솔동 쪽까지 하면 6만 명입니다. 나머지 도시계획 아파트들 인구 들어가면 바로 10만 명 돼요. 체육시설 하나도 없고 LH에서 겨우 한 시설 내에다가 체육관 하나 지어달라는 것을 이리저리 핑계대고 안 하면 말이 됩니까? 이런 것을 형평에 맞게들 하세요. 여기는 당정협의회에서 110억 원짜리를 일사천리로 해 놓고 우리 자유한국당하고 당정협의회 해 봤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시 같은 경우에 지역적으로 많은 불균형이 있고 시설들이 많이 확충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구가 5천 명, 6천 명이 아니에요. 화성시청 소재지에 인구가 남양만해도 3만 5천 명이고 앞으로 늘어갈 도시계획 인구만 해도 6만 명이에요. 그리고 시설이라는 것이 화성시 땅도 아니고 LH에서 제공해 준 땅 위에다 체육관 하나 지어 달라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참고로 오해가 있으셔서 말씀드리는데 동탄도 실내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 2016년 8월부터 택지개발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당초의 경관녹지를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데 1년 이상이 소요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어떤 동탄 특정 부분에 추진한 것은 아니라고 다시 한 번 양해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향후 체육시설 정책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여기 남양뿐이 아니에요. 향남 정도만 해도 종합운동장도 있고 체육시설이 되어 있지만 마도나 송산, 서신 이런 데도 인구가 적으면 적은 대로 체육시설을 해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 화성시민 아닙니까? 적으면 적은 규모에 맞는 체육시설을 해 줘야지, 그 사람들도 다 세금 내요. 화성시민이 언제까지 10만 명, 20만 명될 때까지 목매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규모에 맞는 체육시설을 지역별로 다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입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요. 동탄2지구가 전용 배드민턴구장입니까?

실내배드민턴장인데요. 목적으로 하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기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칭을 배드민턴장으로 하실 것이잖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명칭이 배드민턴구장으로 하게 되면 다른 동호회에서 이용하기가 불편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나중에 농구, 배구, 탁구 전용구장 설치해 달라면 어떡할 거예요? 명칭부터 변경하든지 그래서 같이 복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든지, 물론 배드민턴 20면 매일 다 꽉꽉 차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명칭부터 변경해서 타 동호회 회원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동탄에만 전용으로 해 주면 타 읍면동에도 수요가 있으면 해 줘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감당할 수 있어요?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명칭관계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구장 명칭은 분명히 변경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용으로 여러 분들이 사용하셔야지 특정 단체만 사용한다는 것은 시설을 다 해 놓고 이용률이 저조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물론 꽉 찰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업지구 내 법정 주차대수하고 공동주택의 법정 주차대수하고 다르죠?

네, 시설에 의한 규정이 있어서요. 근생지역하고 분야별, 업종별로 다릅니다. 다주택이나 이런 부분들 다 산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증설해 주고 신축해 주는 것은 보통 거의 다 상업지구 내죠. 그렇죠?

네.

평면주차장을 처음에 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도 보면…….

지평식으로요.

보통 평면주차하게 되면 100대 이내죠. 그렇죠?

네.

나중에 주차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 주차장에다가 어차피 시설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변경관도 문제가 되고요. 상업지구 내에서 경관, 미관으로 인한 민원 같은 것은 없어요? 봉담2택지도 하고 있고요.

주차장에 대해서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처음부터 타워식으로 설치해 놓으면 물론 좋겠지만 예산관계도 있고 주차면당 수요를 따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평식으로 가고 차후에 타워식으로 가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만 타워식으로 건설하다보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계속 행정이 그런 식으로 해 왔거든요. 뭐냐면 처음부터 수요를 예측한다기보다 필요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향후에는 기회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것이죠. 어차피 해야 될 것인데 그런 것 조금 더 중점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의회 의결을 받고 물론 시민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변경을 하는데 처음부터 규모나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세세히 갖춰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 변경하는 것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보통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하는 부분에는 처음부터 심도 있게 의결해서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