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발언

네, 맞습니다. 20억 원 조성됐습니다.

네, 목표액이 60억 원.

네.

아직까지는 30억 원까지 조성이 되어야 이자수입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20억 원밖에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기금 사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이요?

지금 계속 조금씩 출연하고 있는 거고요. 2014년도에 5억 원이 조성됐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5억 원, 2016년도에 10억 원 이렇게 조성됐습니다.

적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30억 원 이상 출연이 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따라 운용 및 관리되던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하여 별도의 근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와 운용계획,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기금관리 공무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된 부분에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시면서 문화예술과에서 조금 놓친 것 중에 하나가 기금이 60억 원을 회계연도에 출연을 하고자 했는데 이게 기한이 2019년 12월 31일까지예요?

네.

올해가 2018년도,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40억 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당초 계획은 20억 원씩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난해에도 그렇고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출연금을 받지를 못했어요, 예산에. 이 기간은 내년 말까지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가서 고려를 해서 더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조성이 덜 됐으면 검토를 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탄력적으로 명시, 그렇게 해 주세요.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건 위원회에…….

네.

지금 대략 검토를 했습니다.

나온 게 있어요.

올해부터 해서 본예산에도 일부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요.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7억 9,000만 원인데 이것은 대부분 용역이나 아니면 다큐멘터리 제작 같은 사업비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은 올해도…….

네,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니,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은 공고해서 모집해서 할 거예요. 선정된 건 하나도 없어요.

네.

기 하고 있었던 것을…….

아닌 거예요. 작년에 의원 발의를 통해서 문화재단의 운영 조례가 전에는 홍사용문학관을 같이 운영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 조례에서 지금 삭제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재단에 맡길 것은 아니고…….

이것은 세부적으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세부 자료 뽑아 놓은 게 있는데 보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 볼게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홍사용문학관에서 근무했던, 세 분이라고 했나요?

네.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문화재단에서 흡수할 거고요.

아니, 자리가 있나요? 흡수할 자리가.

네, 거기는 문화재단에서 검토를 이미 해서 내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결원이 많이 있어요, 문화재단이.

결원이 있다고요?

네, 몇 명 있어요. 그래서 돌려서 그쪽에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과장님이 문화예술과로 새로 오셨으니까 저희가 문화재단을 봤을 때 문제가 뭐냐면 전문인력들을 채용합니다. 그렇죠? 제가 국장님한테도 여러 번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늘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 안 되는 게 뭐냐면 재단에 전문인력들을 채용할 이유가 있는지 이게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 채용할 때는 이 분야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놓고 실제 그런 분들이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채용할 당시에 맞지 않는 직렬을 가서 다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프리하게 열어 놨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바로 잡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러면 그 재단도 문제가 있는 거죠. 감사를 시키든 뭔 조치를 시켜야죠. 그렇죠? 어차피 문화예술과가 지금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더 부탁하면 재단의 채용 관련이 문제가 많았어요. 그렇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기를, 언제부터 시기를 잡을 건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화성시에 솔직히 이건 병폐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일단 언론에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참 창피한 일이죠.

네.

그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바로 잡아줘야 될 것 같고 국장님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 부분은 바로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들하고 같은 시기에 끝나지만…….

세부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조건하고 상응하는 것하고 부서 운영이라든가 배치가 되는 내용을 점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이런 부분, 재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 의뢰를 시킬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의뢰를 시킬 거지만 이게 진짜 시민들의 혈세인데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언제까지 트레이닝을 시킬 거냐는 거죠. 처음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예사면 학예사, 그렇게 뽑았으면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게, 홍사용문학관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을 갔을 경우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노작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노작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교육협력과장 김기용입니다.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의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설명드리는 사항입니다.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은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교육 발전에 관한 연구개발과 학술 진흥, 평생학습 진흥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10월 9일에 설립되었으며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출연 동의안을 통해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할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써 당성의 역사적 재해석을 통한 화성형 신 실크로드를 재조명하는 미래 교육용 다큐 제작, ICT 교육을 선도하는 화성시 이음터 교육의 모범 사례를 통해 코딩 교육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다큐제작사업과 자유 학년제 시행에 따른 현장진로체험 교육사업의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출연할 총 소요액은 30억 7,600만 원입니다. ‘길을 개척하는 자가 미래를 열어간다.’ 는 제목으로 당성을 통해 실크로드를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글로컬 인재양성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EBS 역사교육 다큐멘터리 제작하고자 편당 제작비 1억 3,000만 원씩 총 20편, 2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4차 산업 시대를 대비하여 최근 교과과정으로 확정된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 발표 이후 코딩교육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ICT교육을 선도하는 동탄중앙이음터를 모범사례로 소개하고 아울러 화성시 창의지성교육을 홍보할 KBS ICT교육 특집 프로그램 제작비 편당 1억 3,000만 원씩 총 3편,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창의지성지원센터 예산으로 진로직업체험 여행 프로그램을 위한 운영비로 강사료 2,800만 원, 각종 재료비 4,000만 원 등 총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3개 사업을 통하여 창의지성교육의 완전한 정착과 역사를 통한 미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ICT 특화도시 화성을 알리고자 하며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상을 관내 학교 및 각종 홍보관, 해외 자매결연 시에 배부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인재육성재단의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는 체험 여행이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 한 개 코스에 대한 것, 4시간짜리 코스를 창의지성센터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완전히 하루 코스로, 체험 초하고 협의 과정을 많이 거치다 보니까 그게 늦어져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고요. 그래서 체험 비용, 그다음에 프로그램 이런 것을 다 짜서 최종적으로 한 것이 2월이 되어서야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확보한 다음에 4월부터 하루 코스로 고정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내년부터는 1박2일 코스까지도 추가 확대하고자 발굴할 계획입니다.

체험하는 문제는 지금 이번에 8,600만 원 올린 걸로 통일시킬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계획을 그렇게 짠 건가요? 여기에서 제안하는 대로 가시려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창의지성센터에서 4시간짜리 하나의 코스 가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통합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잘못 됐고요. 미리 확보되어 있는 것은 작년처럼 네 시간짜리 하나 코스를 가는 것을 확보했던 거고요. 8,600만 원에 대한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일일짜리 코스로 따로 반영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문섭 위원님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만 여쭤 봐도 될까요? 보통 광고라고 표현을 할게요. KBS 공중파 광고하고 EBS 광고가요. 광고료 차이가 3분의2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3분의2 정도 차이 납니다. 왜냐하면 KBS는 공중파라고 해서 시청률이 상당히 높아요. EBS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 EBS하고 KBS하고 편당 제작비가 같아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된 거죠?

다큐 제작하는 어떤 표준 단가표가 있는지 저희들이 계속 확인해 봤는데요. 회사별로 자체적으로 각각 항목별로 하는 나름대로의 자기들 단가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우리 물가정보지처럼 되어 있는 단가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큐 제작이 한 편당 금액이 들쭉날쭉한데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에서, 1억 5,000만 원 나오는 경우도 있고 1억 3,000만 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작년도에 우리가 한 것 같은 경우는 1억 원씩 KBS 것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하고 다큐 제작한 계약서라도 보면 우리가 그 이하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인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중앙 선관위에 다큐 50분짜리 똑같이 한 것을 받아 봤더니 1억 5,000만 원에 한 계약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1억 3,000만 원이면 그것보다 조금 낮으니까 그보다 더 낮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또 협의를 하면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일단 1억 3,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보통 드라마나 이런 다큐를 제작할 때 KBS다 이거죠. KBS, MBC, EBS가 있다고 하면 회사에서 드라마 제작은 거의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초록뱀이면 초록뱀 이런 데에 위탁을 줍니다, 다큐도 그렇고. 그런 회사하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EBS 본사하고, 본사에서 나와서 제작을 한다는 거예요?

본사에서 나름대로 회사 내에 기준표가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외주 주는 업체도 “너희 이 정도 이상은 못 준다.” 이렇게 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이내로 해야 된다고.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다 앞으로 앉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첫째 다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교육 파트라는 측면에서 전문성에 따른 부분도 있지만 한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은 EBS가 제일 명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첫째로 감안이 됐고요. 그다음에 단가가 비싼 것은 다큐 제작에 일반 다른 다큐하고 달리 이것은 컴퓨터 그래픽, 그러니까 당성 자체가 별로 없는 거라서 역사적인 고증을 가지고 당성을 컴퓨터그래픽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 이 부분의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가표를 받긴 받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마 전체적으로 KBS하고 차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다큐를, 예를 들어서예요. 어디까지나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님이 다큐를 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다큐의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은 누가 가지고 있죠? 실소유권이요.

이것은 발주하기 때문에 발주를 저희들이 낼 때 전체적인 제작, 그다음에 모든 것은 저희들이 다 갖게 될 겁니다. 그것을 나중에 콘텐츠로…….

왜 제가 여쭤 보냐면 보통 EBS나 KBS에 이런 것들을 방송에 내보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해외사업부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이든 일본에서 이 다큐를 사갔을 때 이에 대한 로열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계약서에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던데요.

저희들이 발주할 때 그 부분을 형태 자체를 컨소시엄을 한다든지 아직 완전하게 상환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는 아닌데 저작권하고 그다음에 발주처, 사업처가 EBS하고, 이건 저희들 생각인데 학회 쪽하고도 같이 컨소시엄이 되어야 나중에 일원적인 부분에서 문제될 부분도 커버를 하고 그럴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대표적인 수주처는 EBS가 하는 것이 맞지만 내용적으로는 학회 등등해서 공동 컨소시엄 형태로 받게끔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안 맞다고 보고요.

위원장님이 제가 중앙 선관위하고 했던 계약서를 저희들이 입수를 해 봤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저작권 및 사용권은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나중에 사용 수익에 따른 수익도 그 당사자가 한 수익으로 귀속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공동 소유로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제가 여쭤 보는 것은 과장님이나 상임이사님이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쪽 계통에는 조금 일을 해 봐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까 용환보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를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요청을 했거든요. 저희 위원님들하고 얘기 나눈 것처럼 용환보 위원님의 수정 발의로 가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진행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용환보 위원님이 수정 발의해 주셨습니다. 방금 용환보 위원님께서 EBS 교육방송, KBS 한국방송 프로그램 두 가지 사업을 제외하고 진로체험 여행인 교육여행 ‘하루’ 사업에 대하여만 출연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므로 수정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용환보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용환보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의 수정 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은요. 과장님, 당성에 대해서 역사적인 발자취는 모든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집행부 차원에서 시장님 기준에서는 6대에서 7대로 넘어가는 시기고요. 그다음에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7대에서 8대로 넘어가는 그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차기 시장님이나 차기 의회에서 어떤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지 저희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부분은 7대 집행부에서 다시 재논의 하는 걸로 이렇게 다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원교입니다. 70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항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정비 1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 2건 등 총 세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에 따른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는 법제처가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조례를 발굴하여 정비안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의 자치법규 개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본 조례 제10조제5항의 체육시설 사용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정비과제로 선정된 것으로 사용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는 규정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에 따른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입니다. 셋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대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적용을 통해 다자녀가정 우대 및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 추진에 따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린카드 사용자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입니다. 화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7조의2에 따르면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에게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나 본 조례에 감면조항이 없어 이를 사용료 감면대상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린카드 할인혜택 제공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책사항으로 할인금액의 일정부분, 약 50%가 되겠는데요. 이걸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녹색성장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 절감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사용료 감면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시 세입이 줄어드는 만큼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물가상승률, 타 지자체 및 민간체육시설 사용료 현황 등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체납처분 근거를 정비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체납처분에 대한 근거를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과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건 타시군하고 형평성을 봐서 저희가 이번에 마련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도 이용하는 사례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인구정책을 총괄하면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인이 된 사람들까지 다 감면이 된다면…….

일단 이해는 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체육시설관리팀장 김영준입니다. 이번에 다자녀 가족 할인에 대해서 한 취지는 다자녀를 키우면서, 양육하면서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혜택을 주자라고 해서 만든 취지고요. 이제 자녀가 성년이 됐을 때에는 자립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부모만 혜택이 가는 걸로 미성년이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육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혜택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미성년자가 다자녀 같은 경우 성인이 될 때에는 세 자녀, 네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도 거의 막내가 될 때까지는 60세 근처가 됩니다. 그리고 65세가 되면 노인으로 해서 50%에 대한 할인이 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여자 같은 경우에는 10세부터 55세까지 가임기 여성은 또 감면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막내가 성년이 되면…….

그 부모도 같이 해당 되는 거죠. 세 명을 다 미성년으로 두는 게 아니라.

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법무팀하고 몇 번씩…….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용환보 위원님이 수정 발의해도 괜찮겠죠?

그러게요. 일단 혜택 받는 사람들한테 특별히…….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용환보 위원님께서 제12조제15호 ‘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자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중 미성년자 괄호 열고 만 19세 미만 괄호 닫고 및 미성년자를 둔 부모 괄호 열고 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자 괄호 닫고’를 ‘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자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중 미성년자 괄호 열고 만 19세 미만 괄호 닫고 및 부모 괄호 열고 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자 괄호 닫고’로 수정이 필요하므로 용환보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