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ㆍ자문을 위한 화성시 문화예술정책위원회의 기능 중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본 위원회의 역할 정립을 통한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문화예술정책위원회의 구성위원을 정비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에서 분리시켜서 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을 만드신 것은 잘했다고 판단되고요. 일단 지금은 20억 원 있나요? 40억 원을 추가로 더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맞습니다. 20억 원 조성됐습니다.

40억 원을 더 해서 60억 원을 하는데…….

네, 목표액이 60억 원.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말로 했네요.

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을 여기에서 할 거예요? 지금까지 20억 원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아직까지는 30억 원까지 조성이 되어야 이자수입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20억 원밖에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기금 사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억 원을 언제 했어요? 기금 조성이.

기금 조성이요?

20억 원이 되어 있는 게요.

지금 계속 조금씩 출연하고 있는 거고요. 2014년도에 5억 원이 조성됐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5억 원, 2016년도에 10억 원 이렇게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는 쓰지 않고…….

적립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적립, 그래서 2019년 12월 말,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사업계획이 짜여지겠네요?

그렇죠. 30억 원 이상 출연이 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잘 이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따라 운용 및 관리되던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하여 별도의 근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와 운용계획,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기금관리 공무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합된 부분에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시면서 문화예술과에서 조금 놓친 것 중에 하나가 기금이 60억 원을 회계연도에 출연을 하고자 했는데 이게 기한이 2019년 12월 31일까지예요?

네.

올해가 2018년도,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40억 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당초 계획은 20억 원씩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난해에도 그렇고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출연금을 받지를 못했어요, 예산에. 이 기간은 내년 말까지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가서 고려를 해서 더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조성이 덜 됐으면 검토를 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탄력적으로 명시, 그렇게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내년 2019년을 맞이하여 일제 강점하에 화성시에서 펼쳐진 3.1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3.1운동 관련 기념행사, 학술연구, 유허지 정비 및 보존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내용은 안 제3조부터 9조에 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추진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15조는 조사ㆍ연구 의뢰, 여론수렴, 관계기관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을 맞이하여 화성시에서 펼쳐진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추진자문단 운영과 조사ㆍ연구 의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 주신 오문섭 위원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하지만 100주년 행사를 하는데 비용추계서가 첨부가 안 됐어요. 그렇죠?

이건 위원회에…….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제가 봤을 때는 100주년 사업에 총 3억 원이 안 돼도 안 하고 연간 1억 원 미만이라도 안 하는 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용추계서는 별도의 별지로 내부적으로 있죠?

지금 대략 검토를 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나온 게 있어요.

거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올해부터 해서 본예산에도 일부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요.

얼마 요청을 했죠?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7억 9,000만 원인데 이것은 대부분 용역이나 아니면 다큐멘터리 제작 같은 사업비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은 올해도…….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요지는 이거예요. 비용 첨부는 미첨부 사유는 되지만 “우리 계획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본예산은 얼마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래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이나 별도 한시적인 사업의 이런 부분은 미첨부 사유라도 우리들한테는 “이런 예산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자료를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

왜냐하면 한시적인 사업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했잖아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자료 좀 주세요.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비용 추계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비용 추계를 담지는 않았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발의하는 의원으로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자인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같이 해서 비용 추계에 관련된 것을 별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노미입니다. 노작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노작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으로써 노작홍사용문학관은 노작 홍사용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 보전하기 위해 노작선생의 묘소가 있는 반석산 자락에 2009년 12월 설립되었으며 지상 2층, 연면적 941제곱미터의 규모와 2018년 기준 6억 2,652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세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노작홍사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와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 그간 화성시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맡아왔으나 시는 민간위탁을 통해 노작홍사용문학관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민간 특유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등 문학관 운영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해져 가는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의 문화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노작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노작홍사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노작홍사용문학관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계획 상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심의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의 문화발전을 선도하는 등 문학관 운영의 전문능력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에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이게 문화재단에 위탁을 줘서 했을 때와 별도의 민간위탁을 줬을 때의 효율성이라는 게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 이외에 다른 게 있습니까?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같이 하다 보니까 신경을 조금, 아무래도 한 군데만 쓰는 게 아니고 분산돼서 쓰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일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는, 시민의 문화 욕구 효율성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의회는 그 효율성의 인정 이전에 들어가는 예산, 이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 공고줄 때에 인건비는 사실 문학관의 관장이 문화재단의 국장님이 겸임을 하고 있고 팀장이랑 직원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세 명의 인건비 수준에서 지금 저희가 위탁을 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인건비는 그 수준에서 저희가 위탁을 줄 거기 때문에…….

제가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행감을 통해서 늘 문화예술과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화성시에 이렇게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민간위탁에 대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느 시점에인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계속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 늘어나니까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욕구 충족, 이런 것 이상을 넘어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하시는 일에 정말로 고생한다는 소리는 드려야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화성시에서 전체적으로 재조명할 필요는 있다, 다시 다른 방향으로, 다른 시각적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번 16일도 민간위탁에 관련된 교육이 있어서 제가 교육을 참여합니다만 저는 매년 갑니다. 매년 가보면 정말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좀 더 자세한 내용이나 교육을 받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정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용을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이 화성시의 어떤 경제성이라든가 효율성에 대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냐 라고 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민간위탁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재조명을 한번 해 보자, 교육문화국에서는 교육문화국대로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대로 그렇게 확실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갔다 오면 다시 한 번 모여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만 관련된 교육도 집행부에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시도는 다 같이 옵니다.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같이 와서 그 교육을, 민간위탁에 대한 교육을 같이 받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정을 한번 보고요. 갈 수 있으면 참여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거기에 담당 소장이 화성시 민간위탁 조례의 운영에 관련된 위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백성기씨라고 알고 있는데 많은 조언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여기에 특수한 전문지식, 기술이 필요한 사무를 위탁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홍사용문학관이 정말 필요한 건가, 가보면 그렇지가 않더라…….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재단에서 직원이 발령 받아서 오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또 바뀌고 그래요. 그런데 문화진흥법에 예전에는 문학관에 대한 등록 기준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2016년도에 생겼어요. 그래서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도 생기고 해서 그것에 맞춰서 이번에 위탁줄 때는 학예사나 이런 것도 일정 기준에 맞춰서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하여튼 불편사항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민간위탁이 정말 제대로 된 건지에 대해서 욕구조사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계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홍성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행감 때 많이 지적도 하고 개선도 시켰는데 아직도 이게 안 됐어요.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수탁을 하고 있죠. 위탁을 지금 공고해서, 사실은 동의를 해 주기 전에 하고 난 다음에 수탁자 정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문화재단이 하기로 되어 있죠?

아니,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은 공고해서 모집해서 할 거예요. 선정된 건 하나도 없어요.

제 얘기는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면, 동의가 되면 바로 공고해서 수탁자를 정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계획은 문화재단이…….

기 하고 있었던 것을…….

그래서 같이 바꿔서 그냥 유지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고할 겁니까?

아닌 거예요. 작년에 의원 발의를 통해서 문화재단의 운영 조례가 전에는 홍사용문학관을 같이 운영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 조례에서 지금 삭제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재단에 맡길 것은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하면 여기를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만료일이 언제고 이런 것들이 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료일이 언제인데 언제해서 공고 계획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돼서 수탁해서 공고해서 하겠습니다.” 동의가 되어야죠. 그다음에 비용 추계가 얼마가 들어와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6억 2,000만 원이 돼서 얼마 대충 이렇게 위탁사무 내용이 이렇게 돼서 뭐뭐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금액 얼마, 비용 추계가 어떻게 이렇게 돼요. 6억 2,000만 원에 대한 것은 지금 통으로 쓴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 위탁사무에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기타까지. 그러면 문학관 수집 전시 및 관람업무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어디에 얼마 이렇게 돼서 6억 얼마가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야 위원들이 이해되고 동의해 주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민간위탁이라는 게 염려스럽고 부담되는 게 뭐냐하면 민간위탁 시켜 놓고 의회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주면 나중에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세부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위탁사무가 이렇게 다섯 가지가 되어 있는데 비용 추계를 보고 이걸 동의를 해 주면 나중에도 그걸 가지고 감사하고 관리 감독하는 건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이렇게 통째로 해 놓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을 해 줘서 여기에 항상 첨부시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동의시켜 줬을 때, 이 자료를 가지고 있을 때 나중에도 이걸 가지고 동의안을 이렇게 해서 동의를 시켜 줬는데 이대로 안 했을 때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세부 자료 뽑아 놓은 게 있는데 보내 드릴게요.

앞으로 공직자분들이야, 집행부는 정년이라는 게 있고 의원들은 한시적으로 4년 임기제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는 문화재단에서 흡수할 거고요.

네, 거기는 문화재단에서 검토를 이미 해서 내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결원이 많이 있어요, 문화재단이.

네, 몇 명 있어요. 그래서 돌려서 그쪽에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조건하고 상응하는 것하고 부서 운영이라든가 배치가 되는 내용을 점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기용입니다.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의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설명드리는 사항입니다.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은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교육 발전에 관한 연구개발과 학술 진흥, 평생학습 진흥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10월 9일에 설립되었으며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출연 동의안을 통해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할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써 당성의 역사적 재해석을 통한 화성형 신 실크로드를 재조명하는 미래 교육용 다큐 제작, ICT 교육을 선도하는 화성시 이음터 교육의 모범 사례를 통해 코딩 교육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다큐제작사업과 자유 학년제 시행에 따른 현장진로체험 교육사업의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출연할 총 소요액은 30억 7,600만 원입니다. ‘길을 개척하는 자가 미래를 열어간다.’ 는 제목으로 당성을 통해 실크로드를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글로컬 인재양성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EBS 역사교육 다큐멘터리 제작하고자 편당 제작비 1억 3,000만 원씩 총 20편, 2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4차 산업 시대를 대비하여 최근 교과과정으로 확정된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 발표 이후 코딩교육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ICT교육을 선도하는 동탄중앙이음터를 모범사례로 소개하고 아울러 화성시 창의지성교육을 홍보할 KBS ICT교육 특집 프로그램 제작비 편당 1억 3,000만 원씩 총 3편,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창의지성지원센터 예산으로 진로직업체험 여행 프로그램을 위한 운영비로 강사료 2,800만 원, 각종 재료비 4,000만 원 등 총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3개 사업을 통하여 창의지성교육의 완전한 정착과 역사를 통한 미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ICT 특화도시 화성을 알리고자 하며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상을 관내 학교 및 각종 홍보관, 해외 자매결연 시에 배부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인재육성재단의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단도직입적으로 필요 예산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시기적으로나 명분상으로는 지금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EBS가 됐든 KBS에서든 당성이나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교육 목적으로 쓰신다고 하거든요. 화성시에는 역사, 문화 그런 부분이 가치가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용주사나 융건릉, 당성, 제암리 또 마하리 백제 고분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발굴 계획이 있고 발굴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다큐는 전반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다큐를 짜야지 어느 한 부분의 다큐를 짜는데 26억 원, 30억 원씩 들어가는 것은 부담을 느끼고 아마 이것이 개인적인 돈이라면 이렇게 안 할 거다, 그 부분은 필요하지만 다큐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화성시가 다큐 목적으로 쓴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전체를 아울러서 다큐를 만들어서 교육 목적으로 써야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EBS 교육 프로그램 비용하고 KBS 부분은 전면 재검토를 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향후에 계획을 잘 짜서 하시면 아마 다음 8대 때 의원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들어와서 좋은 결정을 해 주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진로직업체험 여행에 대한 것이 본예산에 일부 들어갔고 업무보고 1차 추경에도 계획이 ICT나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어때요?

작년까지는 체험 여행이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 한 개 코스에 대한 것, 4시간짜리 코스를 창의지성센터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완전히 하루 코스로, 체험 초하고 협의 과정을 많이 거치다 보니까 그게 늦어져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고요. 그래서 체험 비용, 그다음에 프로그램 이런 것을 다 짜서 최종적으로 한 것이 2월이 되어서야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확보한 다음에 4월부터 하루 코스로 고정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내년부터는 1박2일 코스까지도 추가 확대하고자 발굴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목적을 가지고 좋은 내용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사업비 예산하고 출연하고는 별개 사업으로 갑니까? 아니면 나중에 같이 가요?

체험하는 문제는 지금 이번에 8,600만 원 올린 걸로 통일시킬 겁니다.

그거랑 이거랑 같이 해서 그 예산과 이 예산을, 그게 1억 2,000만 원이고 이게 8,700만 원으로 약 2억 700만 원 가지고 일일여행 계획 A코스, B코스, 1코스, 2코스, 3코스 이렇게 해서 하실 계획인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창의지성센터에서 4시간짜리 하나의 코스 가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통합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잘못 됐고요. 미리 확보되어 있는 것은 작년처럼 네 시간짜리 하나 코스를 가는 것을 확보했던 거고요. 8,600만 원에 대한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일일짜리 코스로 따로 반영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의견을 자문을 드리자면 항상 이런 부분은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하시고 지금 있던 4시간 코스 부분을, 예를 들어서 시범 사업으로 일일 코스로 1, 2회,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해 보시고 호응도가 좋으면 내년도 사업에 확대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것은 전체적인 출연 동의의 재검토 의견도 있었고 또 수정 동의안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은 출연 동의가 전면 재검토냐 아니면 수정 동의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필요성을 느껴요. 현장교육 여행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사항이 있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늦게 들어와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서요.

수정 동의로 하는 걸로 동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발의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얘기하셨는지, 다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또 이 사업을 한다? 방영이 보통 몇 분짜리입니까?

한 편당 50분 방영입니다.

한 편당 50분, 적게 하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화성시에서 이 교육 프로그램을 내보냄으로 인해서 화성시 위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잘 받아들이겠는데 전국적으로 우리 화성시가 선도적인 이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하시는 건데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화성시 내를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외부를 같이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판단은 어차피 위원님들도 다 하시지만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감안해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깊이 고찰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 번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하고 있는 입장인데 시간하고 금액하고 그다음에 효율성하고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가히 우리 화성시에서 출연 동의에 대해서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에 따라서 저도 적법하게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한 취지, 방향성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20편을 하다 보니까 원래 예산 규모 자체가 덩치가 커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출연 동의안을 올릴 때도 상당히 부담감을 느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일단 1탄, 그다음에 나중에 하반기에 내년도 본예산으로 넣어서 2탄, 이렇게 분리해서라도 일단 화성시에 대한 조명을 먼저 하는 걸로 1탄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다시 실크로드 길에 대한 문제는 어느 시장님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2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또 다시 판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딩 문제는 지금 화성시가 정말 전국 단위에서 가장 앞서 가고 있습니다. 이음터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고 각급 학교에도 창의지성센터를 통해서 ICT 코딩 분야를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전하는 상황 속에서 홍보 효과 겸 모든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KBS하고 하는 것이니만큼 조금 조정해서라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산상으로 보면 KBS나 교육 여행 ‘하루’ 이런 것들이 내적으로는 실제로 더 필요한데 지금 여기에 길을 개척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 시기에 우리 화성시에서 먼저 만들어야 될 숙원 사업이면서도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진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해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EBS측과 한 다섯 차례 정도의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뭐냐면 우선 첫 번째 작년도에 KBS에서 한 ‘한국사기’ 라는 다큐물이 너무 미흡했던 경험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화성시를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협의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앞 쪽에 다섯 편에 대한 것을 화성시 조명을 먼저 해 준 다음에 다시 연결 코드로 쭉 이어서 20편까지 가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 쪽 화성시 1탄만이라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0분만이라도 해 주신다면 우선 집중적으로 화성시를 조명하고 그 이후에 해외에 대한 실크로드 길에 대한 문제는 새로 되신 시장님께서 판단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아요.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체 위원님들이 통합적으로 말씀을 나눈 게 있어서 위원님들 전체에 따라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인숙 위원님, 용환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성시 전체적인 역사 문제에 대한 것도 우리가 다시 한 번 EBS측하고 다섯 편, 화성 역사를 재조명할 시기에 그런 것까지도 방영하는 것을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BS 글로벌 역사 교육 다큐멘터리 제작비가 26억 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목이 화성시 글로벌, 문화…….

그것은…….

제 말을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문화, 역사 교육 다큐멘터리 제작 이렇게 해서 26억 원하면 명분이 맞잖아요.

알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당성 하나가, 다큐멘터리 그거 하나 가지고 제작하는데 26억 원 든다고 하면 이건 누가 봐도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정 동의를 내는 것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 다시 하시면 누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실 위원님들은 없을 거다, 대신에 EBS 글로벌 역사 문화 다큐멘터리 제작을 해서 역사만 하지 말고 문화 이런 것을 넣어서 전면적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 1부작은 역사를 하고 2부작은 문화를 넣고 이렇게 해서 다큐를 방송하고 그러면 저는 훌륭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원시는 일부 이것하고 있습니다. 저 알고 있어요. 수원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화성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타지자체보다도 더 훌륭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잡으시면 좋겠어요.

다큐 제작하는 어떤 표준 단가표가 있는지 저희들이 계속 확인해 봤는데요. 회사별로 자체적으로 각각 항목별로 하는 나름대로의 자기들 단가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우리 물가정보지처럼 되어 있는 단가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큐 제작이 한 편당 금액이 들쭉날쭉한데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에서, 1억 5,000만 원 나오는 경우도 있고 1억 3,000만 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작년도에 우리가 한 것 같은 경우는 1억 원씩 KBS 것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하고 다큐 제작한 계약서라도 보면 우리가 그 이하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인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중앙 선관위에 다큐 50분짜리 똑같이 한 것을 받아 봤더니 1억 5,000만 원에 한 계약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1억 3,000만 원이면 그것보다 조금 낮으니까 그보다 더 낮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또 협의를 하면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일단 1억 3,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본사에서 나름대로 회사 내에 기준표가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외주 주는 업체도 “너희 이 정도 이상은 못 준다.” 이렇게 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이내로 해야 된다고.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첫째 다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교육 파트라는 측면에서 전문성에 따른 부분도 있지만 한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은 EBS가 제일 명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첫째로 감안이 됐고요. 그다음에 단가가 비싼 것은 다큐 제작에 일반 다른 다큐하고 달리 이것은 컴퓨터 그래픽, 그러니까 당성 자체가 별로 없는 거라서 역사적인 고증을 가지고 당성을 컴퓨터그래픽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 이 부분의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가표를 받긴 받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마 전체적으로 KBS하고 차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발주하기 때문에 발주를 저희들이 낼 때 전체적인 제작, 그다음에 모든 것은 저희들이 다 갖게 될 겁니다. 그것을 나중에 콘텐츠로…….

저희들이 발주할 때 그 부분을 형태 자체를 컨소시엄을 한다든지 아직 완전하게 상환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는 아닌데 저작권하고 그다음에 발주처, 사업처가 EBS하고, 이건 저희들 생각인데 학회 쪽하고도 같이 컨소시엄이 되어야 나중에 일원적인 부분에서 문제될 부분도 커버를 하고 그럴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대표적인 수주처는 EBS가 하는 것이 맞지만 내용적으로는 학회 등등해서 공동 컨소시엄 형태로 받게끔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제가 중앙 선관위하고 했던 계약서를 저희들이 입수를 해 봤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저작권 및 사용권은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나중에 사용 수익에 따른 수익도 그 당사자가 한 수익으로 귀속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공동 소유로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동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환보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출연하고자 하는 사업 중 EBS 교육방송, KBS 한국방송 프로그램인 ‘길을 개척하는 자가 미래를 열어간다’와 ‘우리는 상상하고 만들어 낸다’는 사업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되는 바 동 사업을 제외한 진로직업체험 여행인 교육여행 ‘하루’ 사업에 대해서만 출연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를 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원교입니다. 70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항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정비 1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 2건 등 총 세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에 따른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는 법제처가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조례를 발굴하여 정비안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의 자치법규 개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본 조례 제10조제5항의 체육시설 사용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정비과제로 선정된 것으로 사용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는 규정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에 따른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입니다. 셋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대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적용을 통해 다자녀가정 우대 및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 추진에 따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린카드 사용자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입니다. 화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7조의2에 따르면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에게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나 본 조례에 감면조항이 없어 이를 사용료 감면대상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린카드 할인혜택 제공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책사항으로 할인금액의 일정부분, 약 50%가 되겠는데요. 이걸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녹색성장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 절감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사용료 감면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시 세입이 줄어드는 만큼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물가상승률, 타 지자체 및 민간체육시설 사용료 현황 등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체납처분 근거를 정비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체납처분에 대한 근거를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과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5호 내용 ‘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자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중 미성년자 자녀 만 19세 미만 및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 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미성년자가 19세 미만이 아닌 20세 넘어 갔을 때, 성인이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감면요율이 적용이 안 되나요?

일단 그건 타시군하고 형평성을 봐서 저희가 이번에 마련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타시군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한다면 미성년자라는 것은 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타시군 지자체를 비교해서 미성년자를 넣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그것을 생각 안 하고 한다고 하면, 15호를 신설한다고 치면 미성년자를 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굳이 이렇게 넣어야 되나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도 이용하는 사례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인구정책을 총괄하면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인이 된 사람들까지 다 감면이 된다면…….

여기에서 내용을 미성년자는 당연히 들어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거주자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중 미성년자 19세 미만’ 이건 돼요. 이건 가능하고 ‘및 미성년자녀를 둔 부모’, 이건 미성년자를 자녀로 둔 부모가 아닌 다자녀 부모 이렇게 해서 해 주면 되지 꼭 미성년자는 당연히 시설을 감면세율이 적용이 되고 다자녀를 둔 부모는 상시 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해가 안 되셨나요?

일단 이해는 하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19세 미만 다자녀는 감면으로 주고 만약에 세 자녀를 둔 부모는 미성년자가 아닌, 부모가 80세예요. 70세만 넘어도 성인이 되잖아요, 자녀가 세 명이 되면. 그랬을 때 성인이 되어 있을 때 그 부모는 감면을 못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불합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은 당연히 감면을 받고 부모는 청소년이 됐든 출산을 많이 하면 끝까지 다자녀를 둔 그 부모는 체육시설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맞지 않냐, 그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더 타당성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체육시설관리팀장 김영준입니다. 이번에 다자녀 가족 할인에 대해서 한 취지는 다자녀를 키우면서, 양육하면서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혜택을 주자라고 해서 만든 취지고요. 이제 자녀가 성년이 됐을 때에는 자립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부모만 혜택이 가는 걸로 미성년이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미성년을 둔 부모, 또 사실상 양육자만 되게 되어 있잖아요. 성인이 되어 있는 부모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문구가, 문안이, 이걸 수정하자는 거죠. 사실상 여기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있을 때 그 부모들은 혜택을 못 보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것을 바꾸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아니라 ‘세 자녀 이상 둔 부모’ 이렇게 바꾸든지 이게 다자녀고, 어떻게 미성년자만 주고 그 부모들은,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면 부모는 다자녀를 두면 연세가 드셔도 그 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혜택을 줘야 맞다,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양육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혜택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미성년자가 다자녀 같은 경우 성인이 될 때에는 세 자녀, 네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도 거의 막내가 될 때까지는 60세 근처가 됩니다. 그리고 65세가 되면 노인으로 해서 50%에 대한 할인이 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쪽은 그쪽에서 별도로 감면 경로우대로 받으니까 여기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

말 그대로 여자 같은 경우에는 10세부터 55세까지 가임기 여성은 또 감면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둔 부모, 그러니까 세 자녀 중에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미성년자를 둔 부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막내가 성년이 되면…….

세 자녀 중에 막내가, 한 사람만이라도 미성년자가 있으면 그 감면을 30% 받는다…….

그 부모도 같이 해당 되는 거죠. 세 명을 다 미성년으로 두는 게 아니라.

그러면 체육시설은 65세 이상은 또 50% 받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

네.

그러면 저도 이해가 됐습니다.

우선 전적으로 용환보 위원님 얘기한 것에 대해서 미성년자 관련돼서 삭제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우리 화성시에서 관계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내용이 정말 많은 시민들한테 불합리한 거다, 왜? 어느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 장려다 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혜택을 이렇게 준다면 다른 시민들은 여기에 들어가서 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거든요.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화성시에서 문화체육시설, 이런 운동시설을 해 놨냐하면 해 놓지 않았다는 거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것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혜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봐요. 똑같이 화성시민으로서 시민의 혈세, 세금을 내가면서 있는데 이분들은 다른 방향으로 해서 국가 정책에 의해서 많은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내놓은 체육시설에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면 실질적으로 여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한번 해 봐야 되고 아까 출산 장려돼서 그런 사업도 비슷하게 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툭 털어놓고 정부에서 출산 장려로 해서 수십, 수조 원을 썼지만 된 것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 인구가 올해 돌아가시는 분보다 지금 태어나는 숫자가 적습니다. 연간 3,500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4,000만 명에서 500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런 체제로 보면 완전히 출산 장려에 관련된 사업, 모두 하는 것들이 정부에서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안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왜 애기를 안 갖겠습니까? 실제 그거는 기피, 그분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한다? 절대 이걸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묻어 가면 안 된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아까 미성년자, 현재 이 내용을 보면 문구는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 용환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차라리 미성년자라는 말을 빼는 게, 다자녀 그렇게 해 버리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야지 굳이 미성년자라고 하면 한 명 있어도 된다? 지금 다자녀 있는데 다자녀가 다 함께 주소를 같이 두고 있지 않죠. 그러면 화성에 있으면 화성에만 주소를 다 같이 두고 있다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또 문제가 걸릴 거예요.

연년생으로 낳으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니면 쌍둥이 삼남매를 갖는다든가 그런 방법밖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 소지가 되니 이런 것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카드를 사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정책적으로 나온 것을 같이 하는데 이런 것은 이해가 가고 한다고 치더라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우수자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다른 생업에 바쁘다 보면 자원봉사도 못하는데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 이런 쪽은 정말 특혜만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위원들 얼마나 봉사 많이 합니까? 내 개인적으로 봐도 봉사 시간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 되어 있는 위원들이 엄청 많으신데 그분들이 아마 다 해당자가 될 거예요. 위원들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됩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 해 봤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게 제가 봐서는 국가 정책에 의해서 저희가 일단 추진하는 사항이 있고요. 출산장려 정책을 저희가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에 근거해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라든지, 이렇게 법령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끔 저희도 같이 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나와 있네요. 말 그대로 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자로 자녀, 그러니까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중 미성년자녀, 만 19세 미만 및 미성년자를 둔’ 이렇게 했는데 이 말만 개정을, 우리 용환보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라서 한번 해 보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문안을 조정할게요.

조금 수정을 하면 어떨까…….

‘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자로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와 다자녀 가족 중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자’ 이렇게 문항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게 조례를 한번 잘못 만들어 놓으면 만약에 이게 적합하게 안 돼서 담당 부서도…….

이것 때문에 저희가 법무팀하고 몇 번씩…….

법무팀하고 의견 조율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위원들이 왜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위원들이 왜 있어요. 그냥 거기에서 의논해서 다 만들죠. 앞으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게요. 일단 혜택 받는 사람들한테 특별히…….

수정 발의해 주는 게 오히려 많은 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고 공공적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낫지 않겠나.

용환보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12조제15호 ‘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자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중 미성년자 자녀 괄호 열고 만 19세 미만 괄호 닫고 및 미성년자를 둔 부모 괄호 열고 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자 괄호 닫고’를 ‘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자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중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및 부모 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자’ 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해양 문화ㆍ관광 축제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해양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관내 해안과 어촌문화의 가치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화성시 해양 문화ㆍ관광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화성시 해양축제추진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축제상품권 발행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인숙 위원입니다. 제13조 사용료 징수에 보면 ‘축제의 부대 체험 행사 이용료는 무료로 하되 축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선박 체험 운영에 필요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 대상과 금액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요. ‘선박 체험 등’이라는 자를 넣어서 포괄적으로 넓게 운영을 하는데 ‘등’ 자를 넣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허인숙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해양 문화ㆍ관광축제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13조 ‘축제의 부대 체험 행사 이용료는 무료로 하되 축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선박 체험 운영에 필요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 대상과 금액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를 ‘축제의 부대 체험 행사 이용료는 무료로 하되 축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선박 체험 등 운영에 필요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 대상과 금액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서예순입니다. 화성시 3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법제처 2017년도 자치법규 정비 관련 법령 근거 없이 규제사항 신설 위반에 해당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조문 수정으로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여 지원대상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제3조의 ‘85세’를 ‘만 85세’로 개정하고 ‘직계비속’을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로 개정하여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는 효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대상자를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효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2항의 ‘국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한다.’ 조문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 항을 통합하여 조문을 간소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3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3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7년도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사항에 맞게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효도수당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부당지급 수당에 대한 환수 내용을 정비하고 효도자를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직계비속’에서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로 확대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