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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염정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5회 제1차 본회의2018-03-05

염정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덕

안재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송상호 세정과장은 교육으로, 이원천 환경위생과장은 연가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우

정태우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태우입니다. 제26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20일 염정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지난 2월 21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6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2월 27일 제출된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 및 조례안 16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26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염정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3월 5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염정환 의원님과 박양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북혁신도시 내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염정환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충북혁신도시 내「소방복합치유센터」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염정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의원

진천군의회 염정환 의원입니다. 충북혁신도시 내「소방복합치유센터」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충북혁신도시는 전국에 있는 혁신도시 중 정주여건 부족으로 공공기관 직원 이주율이 전국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젊은 층과 신혼부부가 많은 이곳에 종합병원은 물론 산부인과조차 없는 실정으로 아기가 아프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한밤중에도 50km 이상 떨어진 청주나 충주로 달려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혁신도시는 중부고속도로 등 3개의 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수도권에서 1시간대, 전국 어디서나 2시간대에 접근 가능하며, 교통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고 국가정책인「혁신도시 시즌2」실현과 충북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소방전문 종합병원의 건립이 절실한 상황으로, 충북혁신도시 내「소방복합치유센터」유치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 내「소방복합치유센터」유치 건의문”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애쓰시는 소방관계자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충북혁신도시는 전국에 있는 혁신도시 중에 정주여건 부족으로 공공기관 직원 이주율이 전국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도시가 위치한 충청북도와 진천군, 음성군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현재 부단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소방청이 소방관의 치료와 재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종합병원급의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전국 공모를 추진 중에 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충북혁신도시 인근 중부4군 의회는 소방복합치유센터가 충북혁신도시 내에 건립해야 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북혁신도시는 국토 중심부에 위치한 교통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지역으로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이 방문하기에 최적의 장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중부고속도로,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3개의 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1시간대, 전국 어디서나 2시간대에 접근 가능한 교통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지역입니다. 둘째,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책인 「혁신도시 시즌2」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종합병원이 건립되어야 합니다. 충북혁신도시는 법무연수원, 국가기술표준원 등 11개 주요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으나, 종합병원 등의 정주여건 부족으로 전국 혁신도시 중 공공기관 직원 이주율이 최하위인 도시입니다. 연인원 500만 명 이상이 방문하게 되는 소방전문 종합병원이 건립되면 혁신도시가 활성화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 직원 이주율과 주민 유입률이 더욱 더 빨리 진행될 것입니다. 셋째, 충북혁신도시에는 종합병원이 아예 없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젊은 층과 신혼부부가 많은 이곳에 산부인과조차 없습니다. 아기가 아프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한밤중에도 50km 이상 떨어진 청주나 충주로 달려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진천과 음성지역에 근무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은 물론 산업단지나 공장에 근무하는 산업체 근로자가 청주나 충주에서 출퇴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종합병원 부재입니다. 넷째, 혁신도시 인근에 많은 산업단지와 기업이 위치하고 있어, 산업체 근로자의 산재치료나 건강검진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북혁신도시에 위치한 진천군, 음성군은 수도권과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많은 산업단지와 기업체 입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으로 산업체 근로자의 병원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병원 수익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재활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 특성상 쾌적한 주위환경을 갖추고 있고, 환자들의 힐링 장소로는 충북혁신도시만한 장소는 없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인근 대도시와는 다소 떨어져 있어 조용하고 쾌적하며, 충북혁신도시 주변의 개발되지 않은 자연환경 등을 활용하여 치유와 힐링공간으로 만들면 안정과 휴식이 필요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더할 나위없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충북혁신도시에는 이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장비센터가 입주하고 있고, 향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이전하게 되면 명실상부한 소방가족의 특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소방복합치유센터는 반드시 충북혁신도시에 건립돼야 합니다. 타 지자체는 이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있거나, 수요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이 들어서지만, 이곳은 국가에서 나서주지 않으면 언제 종합병원이 들어올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정부정책인 혁신도시 활성화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 전국적인 교통접근성을 갖추고 있는 충북 혁신도시에 소방가족의 염원인 소방복합치유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중부4군 군민의 열망을 담아 증평.진천.괴산.음성군 의회 공동으로 간곡하게 건의드립니다. 2018년 3월 5일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
재덕

안재덕의장

염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에 사전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북혁신도시 내 「소방복합 치유센터」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에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대표위원에는 장동현 의원님을, 위원에는 전 환경위생과장을 역임하셨던 우근태님과 전 회계정보과장님을 역임하셨던 이종본님 그리고 연방희 세무사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양규 의원 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양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박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영자 의원 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이영자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7항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노종호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노종호입니다.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종

홍인종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인종입니다.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와,「지방재정법」제17조 1항에 의거, 초고령 사회에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노인회의 임원들의 지원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진천군지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읍면노인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읍면노인회 사무장은 월 7만 원으로 인상 및 신설함으로써,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여 지역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인상함이 타당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과 남기옥 평생학습센터소장께서는 학력인정 문자해득 프로그램 졸업식 및 입학식 참석관계로 자리이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과 남기옥 소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8. 진천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9. 진천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 진천군 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 진천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진천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진천군 반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장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종

홍인종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인종입니다. 진천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명)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의거 진천군의 인구증가와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조성으로 일부 지역인구 과밀화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이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덕산면 37명에서 42명, 광혜원면 34명에서 35명으로 이장정원 총 292명에서 298명으로 6명이 증원되어, 주민편의 도모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조2에 의거, 충북혁신도시 조성 등 진천군 생활권의 변화와 지역개발 변화에 따른 신설과 분구로 진천군내 885개 반을 905개 반으로 20개 반을 증설하는 사항으로 진천읍 1개 반, 덕산면 16개 반, 광혜원면 3개 반을 지역실정에 맡도록 증설하여, 조례상 관할구역이 잘못 표시된 소강정과 원앙마을의 구역을 정정하는 내용으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므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의거, 건물지번이 2개의 법정리에 걸쳐있어 주민 및 행정기관의 혼란을 야기시켰던 진천읍 일부지역을 벽암리로, 벽암리 일부지역을 읍내리로, 덕산면 옥동리 일부지역을 두촌리로 경계를 조정하여 지적선 정리를 통해 주소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 일치를 위해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명)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의거, 「전천군 이장 정원 조례」 내용을 「진천군 반 설치 조례」에 흡수시키고, 기존에 없던 행정리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로 제명.개정함으로써 행정구역 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덕산합목리 상목 1, 2, 3으로 해서 3개 마을로 분구를 하는 거잖아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러면 이장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이장님도 세 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세 분이 되는 거예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이유쉘에서 이장님 한 분 뽑고, 상목1, 2, 3에서 세 분,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두 분이죠, 한 분은 있으니까요.
동현

장동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진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3. 지역에너지 절약사업(LED금융연계 농촌보안등 교체)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9분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지역에너지 절약사업(LED금융연계 농촌보안등 교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창우입니다. 먼저 진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LED금융연계 농촌보안등 교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53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종

홍인종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인종입니다. 진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에너지 절약사업(LED금융연계 농촌보안등 교체)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귄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완공된 시설에 대한 수입.지출 정산체계 마련 및 수익금 사용, 수탁관계 단절시 수익금 처리방식,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위탁의 취소조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LED금융연계 농촌보안등 교체)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은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교체 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운용 및 사업수행 지침에 의거 지자체 도로조명 교체 금융연계모델 지원계획에 따라 2017년도에 국비 4억 3,000만 원, 금융연계 9억 2,000만 원, 2018년에 국비 2억 5,000만 원, 금융연계 6억 확보로 각 읍면의 농촌가로등 2,961개의 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항으로, 전문기관인 한국광산업진흥회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 재정 여건상 사업예산 확보 부담경감을 위하여 민간투자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민간투자금 활용으로 위한 군 예산절감, 농촌 생활환경 개선 및 도로조명 효율 개선,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등의 효과가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어 본안대로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지역에너지 절약사업(LED금융연계 농촌보안등 교체)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진천군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지역개발건축과장 정태수입니다.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종

홍인종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인종입니다. 진천군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수립대상은 240개소로 교통시설 227개, 공간시설 12개, 공공문화체육시설 1개이며, 진천군 일원에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미집행 군계획시설 300만 6,125㎡를 사업비 2,635억 3,900만 원을 투입하여 총 2-2단계로 사업을 추진, 1단계에는 27개, 2-1단계 25개, 2-2단계 188개의 시설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사업이 끝나는 시점인 2020년 7월 1일 이후 실효시설에 대한 대책으로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지장물의 존재 등 집행 불가능하거나 정비효과 낮은 군계획시설을 조사하여 2020년 7월 이전에 우선해제시설 결정 및 해제 조치하고, 정비의 필요성이 낮거나 관리청이 진천군이 아닌 도로.광장 등의 축소 및 현행화를 통해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을 축소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마련하고 있어,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으며 본안대로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벌써 선정된 지 한 20여 년 됐죠?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장기 그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은 재산권을 개축을 한다든가 증축한다든가 하는 자기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거의 못했던 것 아니에요.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20년 후에 묶어놨다가 지금 와서 만약에 도시계획도로를 해제시켜버리면, 지금 와서 그 사람보고 하라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그동안에 그 사람은 재산권에 대한 많은 침해를 받았는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향후에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금년도라도 대지보상특별법회계를 전용해서 보상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향후에는 예산을 더 세우고 적극적으로 한번 판단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단계적 집행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어떤 것을 소멸시킬 것인지, 그것은 금년도에 용역을 줘서 파악한 다음에 그 기준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대지보상특별법으로 일반 해제가 된 것도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지금은 대지만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요, 만약 대지보상에 특별회계로 바꿔주면 전.답 부분에서도 보상을 해 주려고 합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그 사람들은 우리 지역경제가 한참 오를 때 그때 건물을 제대로 짓든가 했었으면 임대를 해서 그동안에 계속 자기 수익을 올렸을 텐데, 그것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으로 해서 보상이 되는 거예요?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당분간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향후에 상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보상을 해 줄 수 있는지 적극 의견을 수렴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 문제는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여기 사는 주민들이 그동안에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서 자기들이 손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산수산업단지 주차장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의사일정 제15항 산수산업단지 주차장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손천수태양광특화사업단장

태양광특화사업단장 손천수입니다. 산수산업단지 주차장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태양광특화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종

홍인종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인종입니다. 진천 산수산업단지 주차장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진천 산수산단 주차장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진천 산수산단 주차장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4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39만 4,042㎾의 전기를 생산하고, 유휴부지의 효율적 활용으로 사업수입이 7억 8,1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온실가스 저감효과와 환경 친화적 이미지로 지역사회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정부정책에 부흥하는 등의 기대효과가 있으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업자에게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법 검토결과 의회의 동의를 받아 본안대로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수산업단지 주차장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승열입니다. 2017년도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공통사항인데 작년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극심하게 많이 봤거든요. 그렇다면 올해는 사전에 수해를 대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안전건설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안전건설과장 연주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수해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 하반기에 일부 집행해서 마무리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 구간이 길어서 또 용역기간이 길고 도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도 심의사항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지금 집행을 해서 상반기 이전에 완료하려고 계획은 하는데 좀 늦은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하천하고 지방하천을 저희들이 안전복구팀하고 건설행정팀에서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실사를 해서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지금 다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이전에 수목제거라든가 하상정리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래서 읍면에 철저를 좀 해 달라고 다시 한번 지시를 하셔서 인재니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금년에는 철저히 예방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소관으로 지금 밤샘주차라든가 불법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서 완결했다고 돼 있는데, 지금도 현장에 가보면 특히 영업용 차고지는 하상주차장에 완전히 거기가 주차장이 돼서 진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천 참사도 사실 거기에서 나온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도로에 전부 양면주차를 하기 때문에 소방차가 통행이 불가해서 화제가 그렇게 커졌는데, 지금 저녁에도 가보면 아주 꽉 차있어요. 이것에 대한 어떤 조치를 계속 그냥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의원이 그때 강력하게 해서 조치를 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창우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화물 같은 경우 영업용 차량은 원래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저녁 때 하상주차장이나 5일장 주차장을 이용해서 주차를 해놓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일반차량 주정차단속인데 저희들이 근무시간에는 주정차단속요원이 있어서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골목길 같은 경우 주정차를 해놔가지고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정차단속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통이라든지 이런 데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꾸준히 계속해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는 전혀 단속이 안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진천시내 외곽 쪽으로 우리 공용주차장을 마련해서 일반 차량들은 거기 대고 조금씩 걸어다닐 수 있도록 유도를 자꾸 해야지, 지금 보면 주차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먼저 해야 되는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싸움이 되는데 이것을 군에서도 장기계획을 세워서 빨리 주차장 설치계획도 마련해가면서 단계별로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창우

김창우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장기 기상전망을 했는데 올해도 작년 같이 매우 극심한 한해가 오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지난 몇 일전에는 비가 많이 와서 봄.가을이 많이 해소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경상북도 경주 그쪽에는 저수지 물도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때 모를 못심고 모를 심어준 논에 오죽하면 소방차로 가서 물을 붓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농업지원과에서는 작년에 한해가 많았던 지역, 작년에 많았던 지역은 또 올해도 그 지역이 한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수해도 중요하지만 미리미리 염두에 두셨다가 한해에도 많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