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서정해 의원 발언
정해
서정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 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조장호 경제복지국장의 간단한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장호
조장호경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조장호입니다. 평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도 집행부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서정해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박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본예산에서 52억원이 감소된 약 3,278억원, 세출은 16억원이 증액된 약 3,77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사유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전략작물 육성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2억, 영유아보육료 지원 14억, 생활폐기물 관리 34억, 재활용품관리에 18억 등 지역경제분야 지원과 주민생활 편익 및 사회복지분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 입니다만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본예산 수립이후 발생한 국시비보조금 변동사항 반영과 꼭 필요한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인 만큼 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금년도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경 보건소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태경
강태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태경입니다. 평소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헌신하시는 서정해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박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영권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노남옥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177억 700여 만원에서 6억 8,400여 만원이 감액된 110억 2,3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184억 4,800여 만원에서 6억 200여 만원이 감액된 178억 4,600여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과장이 추후 설명드릴 것입니다만 이번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이후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06분
정해
서정해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 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경제복지국 직제 순에 의해 창조경제과부터 시작하겠으며 타 과장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창조경제과장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대구역 상징물 그러면 이거는 본 위원이 저번에 소상공인 조례에 사항으로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잡았는 예산이 아니고 그러면 따로?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인데 그 조례와 뭐 연계해서 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노남옥 위원님께서 발의를, 대표발의를 해서 통과된 조례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소상공인을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산 2,000만원하고 별개의 예산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별개의 예산입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전략작물 육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제 연근, 미나리, 체리, 사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4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 시설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포장제라든지 박스라든지 뭐 다른 걸 지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지원하는지?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이제 좀 구체적인 거, 아직 완전 확정됐는 거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그 미나리 같은 경우도 이제 씨를 심고 난 뒤에 이제 보온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보통 뭐 2, 3년이래 밖에 안 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래 되니까 한 2, 3년이나 이래 가서 또 비닐하우스 개체를 하고 이래했을 때 상당한 농민들의 이제 부담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농가경쟁력에서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고품질의 어떤 비닐이나 뭐 이런게 있는 거 같더라고예. 이게 이제 한, 한번 설치하면 그 두 배 이상정도 되는 거 한 5, 6년 정도 이래 갔을 때 이제 어떤 고정지출비용을 좀 줄여가 농가소득이 어떤 경쟁력이 좀 확보된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대구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고 아직 세부적인 거는 우리 대구시하고 좀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그 창조경제과 그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대부분 뭐 국고, 국비, 시비보조금 내시확정 분에 따라서 계수조정으로 인한 변동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상을 하셨는데 보면 그 반야월 종합시장 소화전 설비 교체에 있어서 A동, B동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B동은 다 되어 있나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B동은 거의 우리가 많이 수시로 점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A동에 이게 뭐 저도 어떤 그 과정이 어떤 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A동에는 실지 이 상인들이 영업하시는 분이 몇 집이 없어예. 없다 보니까 이게 좀 각종 점검에서 조금 우리 간과시 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장지역인데 이래서 이제 동부소방서하고 이제 이쪽을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좀 낡은 소화시설이 좀 많다 이래서 화재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니까 빠른 조치가 있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반야월 시장이 생긴 이후에 그 이런 작업이 한번도 없었나요? 지금까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B동은 우리가 이제 이거 한번씩 이제 해서 좀 미비한 부분은 수시로 이제 보완도하고 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A동에 대해서는 좀 간과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죠. 거의 이제 상가기능을 좀 상실했다 싶을 정도에 몇 집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게 있었습니다만 그래가 저희들이 또 그래도 관리해야 될 부분이고 마침 뭐 비록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동부소방서하고 한번 같이 점검을 했을 때.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요. 반야월 시장이 꽤 오래됐는데 그래도 이제 전체 시장이 이렇게 있으면 화재발생 위험이 한 부분이라도 있으면 그 전체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요게 이제 예를 들어 이해를 좀 돕자면 반야월 구 도로로, 구 도로 혹시 아시지요? 안심.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구 도로 가다보면 바로 이제 시장으로 들어서면 바로 우측부분이 A동이고 도로를 중심으로 좌측이 B동, 대부분이 이제 우리 B동 주차장 앞에 거기 이제 상권이 이제, 주상복합이 좀 크게 상권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 우측에는 거의 조금 쉽게 말하면 가게점포 몇 개 있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좀 간과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들도 뭐 이번에 하여튼 뭐 좀 점검을 잘했다 카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 들어 보니까 이제 화재발생이 엄청났는데 요 반야월 시장 A동뿐만 아니라 또 이제 간과하셨다고 했는데 다른 16개 시장에 대해서도 좀 간과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좀 점검을 부탁을 드리고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동서시장 아케이트 조명 있죠? 이게 조명만 그냥 조명 설치하고 보안등 구입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조명은 어떤 걸 조명 그거 구입하실 예정이세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지금 뭐 견적서는 따로 제가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지금 있는 LED조명이 조금 이게 밝게 좀, 어두운 거 같애서 우리 이제 상인회에서 건의가 있어서 좀 더 밝기를 밝게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현재도 LED조명이에요? 현재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아, 죄송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요. 저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아닙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은 LED로 할 경우에 수명시간이 좀 굉장히 늘어나지 않아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수명시간이 늘어나고.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수명.
소영
박소영위원
전기료도 절감되고?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현재에 보다는 훨씬 절감되는 거죠?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거 설명 잘 들었고 이거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이게 아까 문재인 대통령 공략사항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진행 되었는 겁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이제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또 꼭 공약사항이다 떠나서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게 지역에 우리 지금 농산물이 이제 많이 생산되고 해도 애들이 실지 과일을 잘 안 먹더라고요.
정해
서정해위원장
맞습니다. 예, 예.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과일을 실지 뭐 인스턴트식품 같은 이런 걸 또 많이 접하고 이러다보니 잘못된 식습관이 애들 이제 건강하고 이런 올바른 영양섭취가 좀 잘 안되고 있다 카는 그런 점, 그리고 저희들 우리 이제 농업을 담당하는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우리 생산된 어떤 과일이나 농산물들이 좀 바로 외국산이 아닌 우리 지역 어린이들한테 좀 제대로 공급이 되어가 농민들의 어떤 어려움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그러면은 이게 아께 그 설명 중에 30개 학교 62개 반에 1,200명이 작년에?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제 운영했는게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께 1회당 150그램 해가 월 두 번 5월부터 지급 캤는데 그거 지금.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연간, 연 한 30회 정도 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연 30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두 번 조금 넘겠네요.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이거 지금 농약 이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대책을 갖고 혹시 있나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 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교육지원청이라든가 또 중앙에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이런데 이제 안전하게 인증된 그런 데에 가공업체하고 계약을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애들, 요즘 애들 거 과일은 거의 안 먹는다고 보는데.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잘 안 먹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뭐 그런 문제라든지 그라면 아까 캤던 그 농약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기 처음에는 모르지만 지나다 보면은 그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얼렁뚱땅 넘어가는 일이 참 과장님 많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 처음 또 시작하는 부분들이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애들, 지금도 그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학교 안에 야채도 안 묵어가 그거를 손에 쥐, 교장선생님이 뭐라카면은 그거를 주머니 넣어가 나가고 뭐 그런 이야기도 듣기고 하는데 특히 애들 이거 과일은 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처음 시작하는 만큼, 이 계는 어느 계예요? 우리.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이게 산업계에서.
정해
서정해위원장
산업계 하는 거에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이게 이제 또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에 이제 애들 안전, 먹거리에 대한 안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썹 인증 시설에서 이제 가공한 데를 그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를 통해가 이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전체 이제 풀로 이제 제시를 합니다. 업체를, 인증된 업체를. 그라면 이제 그 업체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계약을 해서 납품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정해
서정해위원장
우리 동구 같으면 동구 관내에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은 대구시 전체를.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아니 이제 이게 가공업체에, 가공 카는게 이제 아마 단순 가공이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자면 사과라고 했을 때 뭐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절단하는 그 정도 이제 이래 보시면 안 되겠나 싶은데 이거를 이제 그 해썹 인증된 업체에 이제 이런 데에서 시설 가공된 업체가 전국에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제 공모를 통해가 이제 이 업체에 이제 안정된 업체를 많이 이제 선정을 해서 뭐 전국에 뭐 100개면 100개 뭐 이렇게 이제.
정해
서정해위원장
정해 놓으면은.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제시해 놓으면 그 업체하고 저희들이 계약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업체 중에서도 이제 당연히 우리 동구에 있다 카면 동구나 뭐 우리 지역에 업체를 우선적으로 뭐 생각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라면 이거를 학교 자체에서 그렇게 거 드가가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은.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저 이게 지원신청서는 이제 먼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제, 쉽게 말해 옛날에 교육청 안 있습니까? 교육청으로 신청을 하면 그 교육청에서는 다시 저희들 이제 구에 구청에 오고 구청에 오면 이제 구청에서 다시 시로 이제 신청현황이 이렇게, 이렇게 신청 들어왔다 카는 걸 시로 하고 시에서는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를 합니다. 하면 이제 최종 대상인원 대상이 확정되어서 다시 이제 역으로 내려오면 저희들 이제 가공업체하고 계약체결은 저희 구에서 합니다. 구에서 하고 이제 과일 간식공급은 공급업 계약한 공급업체에서 학교로 가고 이제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집행한 돈은 저희들이 이제 업체로 이래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일단 학교에서는, 단위학교에서는 그러면 신청서만 작성해 놓으마 우리 구청에서 발주나 이래 해 가지고 다시 그.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공급업체하고 계약을 해가 공급업체에서 학교로 납품을 하고.
정해
서정해위원장
학교로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조금 추가경정에서 올라 왔는 부분이지만 거기에 175쪽에 농기계 구입지원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 갖고요. 이게 본예산에서도 계속 이래 쭉 봤는데 요번에 2018년 본예산 그에서도 43% 증액 편성되어가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구입인데 계속 이렇게 증액편성 되어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요거 설명 잠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본예산 대비보다는 많이 늘어난 거는 아닙니다. 뭐 400만원 늘어났는데 이제 여기에.
남옥
노남옥위원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가)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농기계에 여러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트렉터라든가 콤바인이라든가 뭐 이앙기 같은 큰 농기계는 이제 지원되는 한도가 한 500만원이고 쪼맨한 거 있습니다. 경운기라든가 관리기라든가 뭐 저온저장고 요런 거는 뭐 200만원한도 요렇게 해서 이제 그 가격에 40%를 이제 시비 반, 구비 반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0%는 자부담을 해서 이제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원물량을 저희들이 한 60대로 예상을 했는데 한 2대가 더 있어서 62대, 거 물량 늘어난 데에 따른 400만원 증가 분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이제 본예산 편성할 때 이제 많이 편성 그 이렇게 가액이 늘어났더라고요. 43%나. 요번에 올해가 늘어났는데 또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고 이게 이제 그라면 개인이 신청을 하면 60%는 자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신청했는 그 분이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그렇진 않습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 관리를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관리가 들어가고 계시는 거고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지역에 그 신청자가 그라면 60대 같으면 60분이 신청을 하신 겁니까? 요기에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그 부분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가 우리 담당계장이 한번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관등성명 대시고 거 의자에 앉아서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산업담당 박찬주입니다. 그 농기계지원사업은 추산해서 예산을 잡으면은 금년 2월 초에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받아서 만약에 저희들 추산된 예산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농지가 많다든지 요런 기준을 통해서 순위를 따져서 지원을 하고 그 순위에서 벗어나는, 예산에서 벗어나는 분들은 부득이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한 분이 뭐 트렉터를 구입하고 뭐 경운기구입하고 이러면은 그 분은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 이제 그거는.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그거는 신청을 한 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한 건으로 하고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신청은 한 건으로 하고 있고요. 요게 좀 소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늘 신청한다 라는 그런 어떤 주민들의 그런 사항도 있고 이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그 위원님께서 염려는 그런 부분은 혹시 신청에서 저희들이 누락이 안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한번도 안 됐는 분이 있다든지 이러면 저희들도 모르는, 놓치는 부분이 민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는 언제든지 저희들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창조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179쪽에 보면요. 사회복지 일반운영에 있어서 307-11 역량강화교육 요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감액된 부분.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179쪽?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 요거는 뭔가 하면은 저희들 그 사회복지사업에 역량강화교육이 요게 그 저희들이 당초에 200만원정도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 요것은 그 역량강화교육은 요게 저희들이 뭡니까?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역량강화교육이 올해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하는 거 저희들은 요거는 감소 편성했습니다. 이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중이 되는데 그게 우리 그 본예산이 의회 의결된 게 이제 12월 19일이었거든요. 19일이었는데 그 사이에 뭐 이런 변동이 있었나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마 올해 그 계획이 새로 내려오면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이때까지는 늘 저희들이 해가 왔었는데 요번에는 일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 단위로 해 가지고 하도록끔 해서 저희들이 요거는.
소영
박소영위원
그 사이에 변동이 있었네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렇지예.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 의회 의결 이후에, 본예산 다룬 이후에?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변동 분이고요. 대부분 우리 그 복지정책과도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서.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제 그 비교증감이 이렇게 있는데요. 보면은 또 전기차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본예산 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3개월도 채 안됐는데 이렇게 변동이 됐어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원래 그 작년에 12대하고 올해 8대를 해야 되는데 8대 예산 중에서 환경부에서 그 지원해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대당에. 전기차 보급으로 해 가지고 환경에 이제 공해나 이런 걸 저감한다 그래서 대당에 2,000만원 이제 지원을 해 줄려고 했었는데 그게 1,8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당에 200만원이 줄어드니까 할 수없이 그거도 이제 보완해야 되기 때매요. 보건복지부에서 200만원 추가로 8대 1,600만원 편성했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런 사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186쪽에 보면 장애인재활센터 이전사업에 있어서 인접부지 추가매입 등 해 가지고 4억 5,000이네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인접부지 한.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82평인데 오후에 저희들이 지금 계획변경 안을 올려놨습니다. 제가 올라와서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요거는 재활센터 바로 옆에 단독주택이 저희들하고 이제 반반씩 이렇게 사실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공사에 방해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토지 어떤 가치를 상승시키고 민원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82평을 매입하는 겁니다. 예, 그래 되면 이용자들도 편하고 민원도 해소하고 공사진행도 빨리 빨리 하고 또 그런 이점이 있기 때매 매입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 추경 이전에 뭐 사전에 처음부터 추가매입을 생각을 못 했나보죠?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래 생각을 했었는데 보상가액이라든지 이게 감정가액이 건물주하고 소유주하고 이게 의견일치가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평당 얼마정도나 되나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평당에 한 480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480이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물품 및 사무집기 해서 물품을 어느 정도?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소영
박소영위원
어떤 종류로 이렇게 180을.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재활센터에 한 23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4층에서 하고 있는데 요 중에 이제 기간이 경과됐거나 요런 거만 추가로 매입하는 걸로.
소영
박소영위원
추가로 매입할.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여기에도 뭘 넣.
소영
박소영위원
매입 계획이 다 되어 있으신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금액은 적정하게 뭐 책정이 됐나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저희들은 뭐 적정하다고 그렇게 알고 편성을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좀 더 파악을 해 볼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있어서 그 201-01 사무관리비 요게 또 그 우리 그 본예산 한 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월도 안 됐는데 그때는 뭐 예상을 안 하셨어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요거는 그.
소영
박소영위원
이게 불요불가결하게 지금 필요합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 이게 우수지자체 포상금으로 해 가지고 12월달에 내려왔기 때매 2,000만원 내려왔는 거 중에, 그 중에 이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했는 겁니다. 12월 달 그 연말정도 되어가 내려왔을 겁니다. 작년에 우리 그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수지자체 포상금 2,000만원 내려왔는 거 중에 요 200만원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심사.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본예산에 못.
소영
박소영위원
심사비용 하는데 심사원은 몇 명 이에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 여기 저 통합사례발표에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이게 심사비용인데 책자발간하고 하는데 심사비용 그거 저 위원까지는 제가 아직 그 정확하게 숫자를 모르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파악은 안 됐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그 정도 저 증액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음, 그리고 서비스연계 나눔동부사업에 보면 201-01 사무관리비 홍보물 및 행사현수막 등 제작에 있어서 이 퍼센트로 따지자면 이제 상당하잖아요? 몇 배로 저 증액편성 하셨는데.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요것도 이제 2,000만원 중에 우리 900만원을 이제 그 여기에 저희들 홍보동영상 촬영하고 그 다음에 홍보달력하고 그런 거 할려고 요런 데 쓸려고 이제 900만원 추경에 책정했습니다. 이거 역시 포상금 중에 일부 부분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포상금 중에 일부분인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이게 이제 필요불가결한 예산을 우리가 이제 추경예산 다루게 되잖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편성을 하셨을텐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해 위원장, 박종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종희
박종희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다른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2쪽에 보면 독거노인돌봄서비스 운영사업에 있어서 307-10 독거노인 마음잇기사업 운영지원 이래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이제 편성이 됐는데요. 신규사업인 만큼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께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이 뭐 마음잇기사업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독거노인하고 우리가 8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재가복지시설하고 연계해서 이제 자원봉사자를 통한 안부활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이 아니고 이렇게 재단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마음잇기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신 거고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되어 있나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이게 이제 그 시설에서 기존하던 사업에서 추가 보완을 하는 사항인데 특별히 기존하던 사업을 좀 더 열심히 하는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좀 더 심도 깊게, 깊이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인 거고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이 조금 증액이 되는데 전년도 감사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18번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출석은 1회, 서면 17회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근데 2회에서 이제 1회가 늘었나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소영
박소영위원
지침에 의거해서.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서면보다는 가능하면 면대면으로 생활보장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듣고 그런 강조성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1회 늘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면은 뭐 지양하고 아무튼 개최하는 쪽으로 해서 이 위원회도 이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그 생활복지과는 보면 대부분 국시비 보조변경 내시에 의한 변동 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지금 이제 그 우리가 본예산을 했고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1차, 2차 추경에 의해서 이제 결산을 나중에 하게 되는데 그때 국시비보조금 뭐 반납액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최소화되어서 우리 이제 그 노인분들한테 어떤 그 혜택이 많이 가고.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영
박소영위원
또 수혜를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장대리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3쪽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에서요. 우리가 이제 감액편성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이라면 이게 우리가 등급환자 외에, 등급판정을 받았는 사람 외에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아니 그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외에 그것도 A, B 판정자 중에, 장기요양등급 A, B 판정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A, B 판정이라면 설명 좀 부탁할까예?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그 일반 기존등급보다는 좀 경증인.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죠?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우리 대상자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혹시.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지금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종래에 330명 정도였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아, 많네요. 그죠?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지금 이제 한 317명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감액으로 잡았다면 이게 그런 부분이 다 또 이렇게 지원 안 되고 그런 부분이 혹시나 있지 않아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뭐 그렇진 않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홍보는 다 되어가 있으시죠?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이께 이 보면 일상생활에서 혼자하기 힘든 부분에서 우리가 이게 맞춤형 서비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예, 65세 이상에 대한.
남옥
노남옥위원
65세 이상예.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가사 및 활동지원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요런 부분에서 좀 더 과장님이 이게 어떻게 보면 등급환자보다는 주위에 나가보면 그것도 이렇게 관철이 안 되면서 그래 어렵게 사시는 분이 많아서 이게 감액처리 되는 부분에서 신경을 좀 쓰셔, 이렇게 철저히 좀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부분에서.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생활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의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동구, 이거 201쪽에 동구 여성행복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신규사업이기도한데 이거는 어떻게 요런 어떤 맥락의 부분도 없지 않아 우리 동구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과장님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시죠?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홍보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홍보는 우리 전체 동구에 소속되어 있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여성협의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20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단체가 우리 동구에 한 17개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예. 좀 늘어나서 20개정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에서 홍보하고 그 이외에 동으로도 홍보하고 전체적으로 홍보해서 메아리라든가 SNS를 통해서, 페북을 통해서 홍보해서 업무 추진코자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 어떻게 이런 행사를 하면 이렇게 그, 그거를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참여율보다는 참여하시는 분이 반복적인 그런 사람들만 늘 구성이 되더라고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런 면이 있죠.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도 그 부분에 잘 아시죠?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이 자꾸 이렇게 신규를 형성하는 것보다 기존 있는 거를 좀 더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 확장성 있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늘 이렇게 신규개발을 한다고 무지 좋은 거는 아닌 거 같애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여성에 대한 우리 아카데미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없어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여성다문화에서 아카데미라고 정식으로 운영해서 계획하는 구비를 들여서 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처음이예?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지금 타 구청에는 지금 많은 예산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동구에서는 과거, 옛날에는 저가 한 10년 전에 했을 것으로 제가 생각되는데 한참동안 이 아카데미가 없어 가지고 동구 여성의 질을 향상하고 또 여협의 활동이 좀 증가해야 되고 여성과 남성이 1대 1로써 너무 약하다 싶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복아카데미를 구비로 올해 추진한 것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거 그라면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과장님이 선정을 하셔 갖고 이렇게 발전된 사항으로 갈려고 하면 본예산에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렸으면 더 좋았다 이런 내용이 있겠고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6쪽에요. 입양아동 그 가족지원에서 과장님.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에서 요 부분에서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본예산을 보니까 10명에 요게 보면 240만원 되어가 있어서요. 근데 여기에는 7명이 어떻게 4,200만원이.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아, 명 수가.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아, 그거는 이제 좀 산후 이게 내용이 세부적으로 내용을 설명드리면요. 산후지원 인력이나 가정방문서비스는 한 사람 당 50만원이고 또 가족 또는 친구 등의 지인의 도움은 35만원이고 또 미혼 모자가족 복지시설 내에 입소자 지원은 40만원이고 산후조리원 보호시설은 또 70만원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치는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고 금액은 늘면 또 수치 적을 수도 있고 요런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2017년도에서 는 또 감액 편성되어가 올라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글쎄요. 이게 모자 지원에서 이게 분명히 본예산이라든지 요기 예산부분에 대해서 인명수가 이렇게 항상 기재되어가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에 보면 이게 어떻게, 그러면 이 그 지원 명을 갖다가 안 쓰는게 맞지 지원 명을 써 놔놓고.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아, 그게 왜 그렇노 하면요. 시에서 예산통보 올 때 명을 해서 내려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기금이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해서 내려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여러 각도로 이렇게 쓰이는 부분은 다르고.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그렇긴 한데, 요런 부분에서 저희들 예산 다루는 데에는 조금 이렇게 좀 혼돈이 와서.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장대리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가족복지과 추경예산안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부분 뭐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변경에 의한 그런 이제 증감요인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뭐 그 국시비보조금이 확정이 되어서 그 이제 변경하기 이전에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확정되기도 하고 또 국시비가 또 이렇게 보조금이 확정 돼서 내려온 거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을 맞추기도 하고 해서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실텐데 아까 우리 생활복지과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결산 이후에 그 국시비보조금 반환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또 정확하게 형평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추경하면, 추가경정예산 하면 거기에 이제 꼬리표처럼 이제 붙는 그 단어들이 있죠? 필요불가결한 그런 사업이라든가, 불요불급하다든가 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하거나 경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의문이 가는 것이 뭐냐면 동구 여성행복아카데미 굉장히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왜 이 시기에 추경에 이렇게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셔야 되는지 그 사유를 좀 알고 싶거든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안 그래. (박종희 부위원장, 서정해 위원장과 사회교대)
소영
박소영위원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왜 이 추경에, 추경, 1회 추경 때에 이 신규사업을 이렇게 계획하게 되셨는지.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아, 예. 이제 여성아카데미 사업을 이제 작년부터 고민은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만이 하는게 아니고 대상이 좀 고민이 됩니다. 사실. 여성협의회 단체에서 또 같은 역할을 같이 해 줘야, 손을 잡고 해야 되는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마침 이제 1월 달에 총회를 해서 여협이 이제 임원진이 이제 확실히 구성이 됩니다. 1월말에. 그렇다보니까 작년 연말에 보다 올해 여협이 구성되고 여협에서 회장님들이 또 의지력도 대단하고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다보니까 이제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는 인정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이 사업은 이제 전체적으로 여협하고 같이 진행하실 계획이신 거에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렇기도 하고. 그렇다면 행복아카데미 운영에 이제 예산이 계상 됐는데 이 행복아카데미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세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아카데미는 이제 지역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우리 동구에서 또 여성의 권익이 되고 활동을 많이 하시고, 잠재능력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을 대상으로 한 60명 정도를 이제 아카데미 수업을 하고예, 한 10회 정도 수업을 하고. 그리고 또 워크숍을 하고 또 명강사들을 초청해서 여성들을 뭐 많이 초청해서 좀 여성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그런 행사도 강사를 해서 강사료도 지급하고 또 그리고 요새 한참 되고 있는 프리마켓도 이제 한번 개최를 하고 동구여성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어떤 활동을 하는 데에 대한 것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다른 그 구의 경우는 기존에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어떤 구가?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래도 분석해 보니까 지금 북구에는 한 5,000만원 들여가 하고 있고예. 수성구도 한 2,200만원 들여가 하고 있고 달서구도 한 2,500 정도 들여가 하고예. 달성군도 5,000만원 들여가 하고 있고 이렇게 여성에 대한 권익 향상과 질 향상을 위한 전체적으로 구청의 뭐 인격을 업 시키고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듣고 보니까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아까 대상이 60명에서 10회라고 말씀하셨는데.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60명이 이제 6월달부터 한 11월달까지 정도를 해서 이분들을 이제 리더쉽이죠. 그지요? 그런 식의 강의를 해서 그분들을 규칙적으로 기본교육과 여러 가지 사회적 역할이라든가 현대 뭐 미래도시가치 실현을 위한 여성의 역할이라든가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시민의 자세라든가 이런 거를 다양하게 우리가 교육을 해서 아카데미를 하고 그 이외 또 하고.
소영
박소영위원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 본 위원 생각에는 60명을 하지 말고 그냥 동구에 있는 여성이라면 공간만 좀 확보하면 누구나 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되면 안 되겠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요기 양성평등 여성발전 이제 기본이니까 첫 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동별로라든가 어떤 단체별로 어떤 약간의 이런 데에 관심이 많고 역량이 있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60명 정도를 강의를 하고예. 전체적인 강의는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명강사, 서울에 뭐 여성에 대한 대변할 수 있는 그 분을 초청해서 한 번씩 이렇게 강의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아양아트센터 같은 큰공간을 활용해서.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그렇죠.
소영
박소영위원
어차피 강사는 초청을 하면 1회적으로 강의를 하는 걸 뭐 듣는 대상을 많이 하면 더 효과적이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그래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가족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의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 단속반 지금 뭐 올해 잘 운영을 지금 두 명 보강됐잖아 그지요?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잘, 준비를 잘하고 있나요?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요즘은 낮에 지금 우리가 저 문전수거가 안되어 가지고 문전수거 지금 홍보를 위주로 해서 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문전수거?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근데 문전수거 그거 뭐 진짜 방법이 없을랑가?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단속반도 그렇고 공공근로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해 가지고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상반기 내로 정착을 시켜야될 거 같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요즘 거 종량제 안 쓰면 과태료가 20만원입니까?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20만원?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예. 근데 그거 선납하면 20% 할인해 가지고.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 선납하면?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16만원 되지요.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큰제를 없애고 납부필증으로 한다고 저번에 우리 본예산 때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면 이게 효율적으로 보면 이게 납세필증 제작으로 인해 가지고 더 효과가 좋다라는 어떤 가정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이게 언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 방법과.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지금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는 병행해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하반기는 병행해서 합니까?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지금 이게 아직까지 제작이 안 드갔다 아닙니까? 그죠?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제작 들어가서 하반기부터는 그라면 이.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현재 토큰하고 병행 좀 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병행을 해야 되네. 그래 이게 주민들이 많이 혼돈스럽겠는데요?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그래서 그거 한 6개월 정도로 그렇게 병행하면은 정착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시행을 일단 한 6개월 정도 해 보시는 것도 괜찮긴 한데 주민들이 또 어떤 부분에서 혼돈 스러워서 좀 이렇게 불편할 수도 있고 한데 과장님 이렇게 처음 시행을 해 보는 사업이고 하니까 좀 더 이렇게 특별히 관심을 두시고 이렇게 잘 홍보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맞지예?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환경자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의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추경안 설명)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기 동구에 간병인을 갖다가 이렇게 요양병원으로 이래 파견시켜주는 그런 협회라 캐야되나? 센터라 캐야되나? 그런게 몇 곳 정도 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아,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저 보건과에서 다루는 업무는 아니라고 이렇게 담당계장이 얘기했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아, 그 자체가 이제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우리가 업무분야가 아니라고 금방 이렇게 계장님으로부터 얘기 있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어차피 여기 치매안심센터 설치 추진사항 여기 들어왔는데 요거 보고서 여기 방금 요것도 한번 안에 내용을 그걸 계장님이 하시든지 과장님 하셔, 요 설명을 한번 여기 해 주이소.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위원님 제가 예산설명을 제가 다 종료가 되면은 이어서 제가 보고 드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 더 보이 다른 질의는 하실 위원이 없는 같네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 달아서 여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그 치매안심센터 설치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설개요, 지난, 작년 9월에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시설개요는 시설비에 한 11억 9,000여만원이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요. 설치장소는 보건소 4층이 주된 사무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구 효목2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심리치료실과 쉼터 및 가족카페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 조직구성에 있어서는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 이게 작성된 지침에 의해서 상당히 좀 변동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좀 다소 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조직에 보면 이렇게 등록관리팀과 조기검진팀 등등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력은 정규공무원 4명과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한 12명 정도를 지금 정원으로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은 대구시에서 공무원 그 임명절차에 의해서 채용 및 임용이 이루어질 걸로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은 기존에 기간제로 5명을 지금 선발해서 지금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저 치매상담 등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채용의 절차를, 공고를 통해서 채용의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 그 시간선택제 응시자격이 밑에 하단부분에 별표 되어 있는 듯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1급,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이렇게 응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당초 그 계획은 작년 9월에 이렇게 초안을 잡았었고요. 그 다음에 임시 그 치매안심센터는 우리 동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렇게 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효목2동사무소 시설물 활용에 따른 그 안전용역을 의뢰를 해서 지난 2월 12일에 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향후에는 시간선택공무원 이 선발이라든지 그 다음 또 이게 시설물 설치를 위한 세부적인 실시설계 등등을 거쳐서 안심센터 개소는 저희들 한 빠르면 9월에서 한 11월 그 사이로 지금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준비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면은 한 11월초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센터 설치에 관련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그 추진경과 계획부분에 보면은 요기 효목2동 동사무소 옛날에 156평 같으면은 이게 한 50평 밖에 안 된다. 그죠?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저 평수가 156평입니다. 평방미터가 아니고. 상당히 큽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 이기 그러면 바닥이 156평이에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1층, 2층 그 지하공간까지 합쳐 가지고, 지하실까지 합쳐 가지고 3개 층에 전체면적이 한 156평.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래 한 층에 그러면 50평 밖에 안 되네. 한 층에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한 50여, 지하실 공간이 좀 작습니다. 이래서 1층, 2층은 상당히 큽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라면 주차공간은 우리 어떻게?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주차공간은 좀 좁습니다. 거의 없어 가지고 지금 아무리 많이 이렇게 주차를 하더라도 한 5대 가량 정도, 그래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주차공간 확보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수긍이 안 되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217쪽에 보면 방사선영상원격판독비가 있잖아요? 진료실 운영에서 307-01.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맞습니다.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 설명 조금만 부탁드리께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지금 좀 시간이 약간 걸리겠는데요. 저 지금까지는 이렇게 보건증이랄까 이렇게 각종 그 진료에 따른 엑스레이 촬영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3만건 정도를 이렇게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데 이 엑스레이 촬영을 판독을 해야 됩니다. 판독을 해야 되는데 판독에 있어서는 우리 진료실에 의사선생님 두 분이 판독하고 있는데요. 그래 저도 보건소에 가기 전에는 의사선생님들은 그 이렇게 엑스레이 판독에 모두 전문가인 걸로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할 줄 아는 걸로 했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 엑스레이 판독에 대해서 이 분야가 전공이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일반 의사선생님은 엑스레이 판독을 전혀 안 해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전문성이 없고 또 그 업무에, 업무가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는 의사선생님 분들이 주로 이렇게 내과를 전공했는 분도 있고 소아과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산부인과 의사선생님도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분들은 인턴시절에 엑스레이 판독하는 걸 잠시 봤을 뿐이고 그 이후에 20년, 30년 간 영상 그 엑스레이 판독을 한 번도 안 한 의사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 발령이 나서 이 의료진료를 할 때 엑스레이 그 영상이 넘어오니까 이 판독을 할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선생님 두 분이 서로 판독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그리고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결핵관련 엑스레이 주된 영상판독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그 판독을 착오했을 경우에 책임문제가 따릅니다. 그래 전문성은 떨어지고 나중에 뒤에 그 책임적 부분까지 있어가지고 의사선생님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이 업무를 회피하는 그런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영
박소영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타구에는 어떤가 보니까 달서구에서는 2014년도에 이게 이제 결핵협회라든지 이런 데에 위탁해서 영상판독을 해 오고 있었고 작년에 이제 수성구하고 달성군이 지금 이렇게 위탁으로 지금 이 업무를, 의료업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동구도 그런 추세에 맞추고 그 다음 어떤 의사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좀 전문성분야를 더 좀 이렇게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 현실적 필요성에 의해서 이 부분을 추경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위원님께 사전에 좀 상세한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경우는 어디에 위탁할 예정이세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지금 저 결핵협회에 그 위탁을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은 지금보다도 이렇게 시일이 조금 더 걸리겠네요?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판독은 이제 영상으로 의뢰하고 영상으로 바로 오기 때문에.
소영
박소영위원
바로 온라인 상으로.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시간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온라인 상으로 바로 바로.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바로 바로.
소영
박소영위원
아, 바로 할 수가 있고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예. 시간 소요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이제 현재에 판단했을 때 이제 불요불급하고 필요불가결하고 해서 이제 추경에 올리신 건 잘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게 되면 향후에 9개월 꺼네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좀 본예산에 했더라면 1, 2, 3월 달에도 좀 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대처를 했을 텐데 아무튼 그런 사유에서 이렇게 편성하신 거고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222쪽에요.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의회 의결이 17년 12월 19일에 있었어요. 이제 불과 만 3개월이 안 됐는데 그때 보면 본예산서에 그 우리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있어서 405-01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게 어떻게 3개월만에 이렇게 삭감 편성됐나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 복지부에서 치매센터가 작년에 신정부와 더불어서 이게 좀 급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명확한 지침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인력운영만 해도 제가 9월 달에 보고드릴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25명에서 40명이라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이제 복지부에 내려 온 기준이었었습니다. 지금은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여기 보고서에 올린 대로 16명으로 거의 지금 확정을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시설비조차도 좀 복지부에서 이게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는 많은 혼선을, 혼란과 혼선을 좀 주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또 예산도 가내시 되었다가 이번에 새로 이제 확정되어 가지고 예산이 내시되어 내려오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요런 예산의 어떤 조기 좀 이동이 상당히 좀 많았는 것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은 장비 및 교구구입에 있어서 어떤 사업에서 차질은 좀 생기겠네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차질은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없나요? 어떻게 없죠? 예산이 있다가 없는데.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차질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죠? 이렇게 계획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본예산 때.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요 부분은 이제 그 일반, 앞쪽에 있는 그 201-01로 그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그 이 부분이 포함되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아마 복지부에서 최종 교통정리를 했는 거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 안에 따로 이렇게 편성목을.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하지 않고.
소영
박소영위원
예, 편성하지 않고.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되어서 했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역시, 보건과 역시 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이나 감액, 또 뭐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이나 감액이잖아요? 나중에 그 뭐 국고보조금 등등이지만 이게 이제 결산에 있어서 반환액이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을 위해서 그 이제 집행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효율적으로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 세출부분 모두 원안 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해 위원장, 박종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대구광역시동구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조례안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종희
박종희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서정해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서정해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해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
서정해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서정해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이 단절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함입니다. 또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실태조사 및 직업교육훈련 등 실현 가능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6조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8조에는 업무위탁 법령의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변하고 있어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장대리
서정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희 부위원장, 서정해 위원장과 사회교대) 3. 2018년도대구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정해
서정해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한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의 남다른 관심과 지역현안을 꼼꼼히 챙기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서정해 경제복지위원장님, 박종희 부위원장님, 전영권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노남옥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사업목적은 현재 동구 보건소 4층에 입주하고 있는 장애인재활센터의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연장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새로이 장애인 재활센터를 신축, 이전하여 장애인들의 복지증진 등 재활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함이며 신축장애인재활센터 인접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토지와 건물의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용도는 동구 장애인재활센터 신축 및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와 장애인복지법 제18조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신평동 592번지 외 2필지에 대해서 대지 416제곱미터와 연면적 600제곱미터, 지상3층으로 건축하려고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업비는 18억 이었고요. 변경이 되면서 신평동 바로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나중에 도면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2번지 외 3필지 해서 대지 686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연면적 600제곱미터 지상 4층으로 사업비는 2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인접주택 추가 매입코자하는 필지는 신평동 593번지이고 대지가 270제곱미터에 건물이 55.9제곱미터 1층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매입비에 4억 5,000정도 그 필요로 하고 주택 및 토지매입비에 4억, 그 다음에 철거 및 주차장 조성비에 한 5,000만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당초에 18억에서 4억 5,000만원이 증가되어서 전체 사업비는 2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붙임 자료입니다. 첫 번째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일부와 두 번째로 2018년도 관리계획대상 재산목록 일부, 세 번째는 현장사진 및 위치도 일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일 끝에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현장사진 및 위치도 입니다. 그 위쪽에 빨간 부분이 현재 저희들이 그 당초에 신축부지이고 그 다음에 파란부분이 그 인접해 있는 부지입니다. 이것은 옆으로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이...... 아, 죄송합니다. 인접주택이 빨간 부분이고.
정해
서정해위원장
거꾸로 이야기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예, 신축하는 부분이 새파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 지금 보면은 그 이게 저희들이 부지가 이게 매입을 하게 되면 공사도 굉장히 용이할 뿐만 아니라 그 나중에 이게 신축이 되면은 굉장히 이용하기 편하고 그 다음에 그 인근에 민원도 해소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은 안타까운게 여기서 해가 다른 시각이나 농아도 들어갔으면 참 좋았는데 그기 지금 안 되니까 조금 안타깝죠?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그 이해를 하고 공감도 하는데 나중에 저희들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요쪽에 어차피 지금 땅을 사들룻게 되면은 건물 자체가 중앙쯤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붙여서 그 증축을 하거나 신축하면 가능하답니다. 그래 나중에 예산을 해서 시각이든지 그 다음에 농아인이든지 같이, 장애인은 거기에 같이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꼭히 그래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계실 때 그림 하나 만들어 놓이소. 다른 과장님 해뿌면 나중에 그거보다는 과장님 계실 때 우리 추진해가 한번, 예?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한번 힘있게 추진 한번 하이소. 우리 위원들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민간위탁운영동의안
14시3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허본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해 경제복지위원장님, 박종희 부위원장님, 전영권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노남옥 위원님께 슬레이트 처리지원 민간위탁을 위한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동의안의 취지는 슬레이트 조속 철거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와 노후건물의 슬레이트 석면 비산에 의한 주민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2012년부터 주택에 한해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해 오고 있었으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2016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개정으로 한국환경공단 위탁조항이 삭제되면서 슬레이트 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 준수에 따른 전문지식과 기술 등의 전문성 요구와 위탁운영의 경우 슬레이트 처리단가 절감 및 석면해체작업 감리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의 관리감독으로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슬레이트 처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술 및 인력,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위탁하여 운영하며 수탁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을 대행하도록 함이며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계획 수립, 철거업체 계약, 관리감독, 사후 정산업무 등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1회에 한하여 향후 민간위탁방식에 한해서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의 사업규모는 2018년도 사업비는 6,700만원 정도로 국비 50%, 시‧구비 50%입니다. 처리지원은 주택에 한하여 지원되며 한 가구당 최대지원비는 336만원이며 초과되는 비용이나 지붕개량비는 자부담입니다. 처리지원 실적으로 2017년도에 52동 8,100만원, 2016년도 26동 4,700만원, 2015년도 47동 7,300만원 정도를 수수료 8%에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은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이며 자격요건으로 슬레이트의 해체, 제거 및 처리지원과 석면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가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제한하며 선정방법은 서면심사 후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처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슬레이트 처리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서정해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공개경쟁입찰 하는 겁니까? 안 그라면.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공고해 가지고.
종희
박종희위원
공고 해 갖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공개경쟁입찰을 하는지 안 그러면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또 그게 있는데 어떤 걸로 하는지?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그 공개경쟁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경쟁입찰입니까?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협상은 아닙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그렇게 하면은 괜찮습니다. 또 어떤 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싶어 갖고 여쭤봤습니다. 안 그래도 요번에 이거 위탁을 좀 잘 준다고 생각하는게 이래보니까 이제 이렇게 뭐 양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지만은 또 구청에서 일일이 또 직원들이 그걸 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안 그래도 지원이 어떻게 되나 약간 또 염려도 되기도 했습니다. 양이 몰라, 그기 장당 얼마 이렇게 계산하는지는 몰라도 좀 집이 넓으면 좀 많은 데도 있고 좀 적은 데도 있는데 직원이 일일이 안 나가보면은 그 사람들이 뭐 얼마 이카면 우리는 이제 줘야될 그런 형편인데 아마 이렇게 하면 좀 잘 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5. 현장방문의건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SOS프란치스카 집을 현장 방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