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강대광 의원 발언
정섭
김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섭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28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지난 제225회 임시회 예결위에서 선임된 바와 같이 이재호 위원님과 주성재 위원님입니다. 이재호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9분 개의
재호
이재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곡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성재 간사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재간사
간사 주성재입니다. 제228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 3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입니다. 3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한 후, 3월 9일에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주성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4들은 후,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고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5개 실과에서 질의ㆍ답변을 하는데요, 시간을 단축하는 제안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요 쟁점과 기존의 이견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사안을 중점으로 얘기를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남숙
유남숙위원
어떤 주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주요 사업 위주로. 기획실 들어오십시오. 이번 추경 각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간단히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적이 판단해서 실과에서 보고를 하고, 이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기획실장 안행옥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은 본예산 대비 9억 1,808만 3,000원을 감액한 111억 4,64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개발 지원에 연구용역비로 공모사업 및 지역개발 정책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본예산은 6,000만 원으로 현재 4건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의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늘리기 지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기숙사 전입학생 프로그램 지원에 3,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전남과학대 학생의 관내 전입 유도를 위해서 관내 기숙사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늘리기 시책개발에 사무관리비로 인구정책 공모사업 보고서 작성에 2,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현재 2건의 용역을 마쳤고, 앞으로 2건이 예상되어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인문교육 활성화에 사무관리비로 농촌인문교육 활성화 프로그램개발에 2,000만 원, 농촌인문교육 활성화 마케팅 추진에 3,000만 원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1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1건이 더 소요가 예상이 돼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곡성의 명소 등 홍보 광고료 사무관리비로 축제 등 관광곡성 이미지 TV광고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국 단위 방송프로그램 유치를 위한 경비입니다. 상단기 중에는 「한국인의 밥상」과「6시내고향」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그 밑에 축제 등 관광곡성 이미지 신문광고 6,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1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신속집행 관련해서 본예산에 6,500만 원 미계상했는데 1회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관광곡성 홍보물 설치 다중이용시설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귀농귀촌 실태조사입니다. 본귀농귀촌 실태조사는 당초에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통계청과 공동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을 감액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0억 4,327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3,981만 3,000원을 각각 감했습니다. 감하게 된 이유는 당초 군 전체적으로 사용하고자 기획실에서 풀로 편성을 하였으나, 부서별로 반환금을 계상했기 때문에 일부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광
강대광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기획실에서 총괄하죠, 이것을? 과에서 관리하다가 하시면 될 건데?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방금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각 과에서 반환금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편성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편성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하기 위해서 풀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것은 지금 기획실에서 총괄할 성격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것이. 각 실과에서 쓰고 남으면 관리를 하시다가 반환사유라고 반환하게 되면 기획실에서 저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걸 기획실에서 총괄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이걸 총괄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앞으로는 실과에서 발생되는 반환금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복지실장 직무대리인 복지정책팀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숙
유남숙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말씀을 안 하셔서 175쪽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대한 부분인데요, 민간보조 국비, 군비 6,000만 원 세워져 있죠? ○
거기가 인허가 중에서 원래 건축이, 밑에 주차장인 곳에다가 보강을 해서 식당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
건축허가가 다 완료가 됐나요? ○
진행 중인데 군비를 줄 수 있는 어떤 게 있어요? ○
혹시 팀장님 여기 가 보셨어요? ○
여기 주차장에 에어컨도 다 설치돼 있고 다 돼 있던데? ○
예, 그 부분은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 이 부분은 나중에 끝나고 다시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광
강대광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광
강대광위원
강대광입니다. 청소년야영장, 한번 연장했죠? ○
2년 연장했습니까? ○
1년 연장했을 때 이 분이 운영을 잘 했기 때문에 연장을 하신 거죠,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
그런데 청소년야영장을 민간위탁자로 선정할 때 법적근거에 의해서아까처럼 안전요원이라든가 무슨 자격증을 소지한사람 일정 부분 요건이 갖춰져 있죠? ○
다 갖춰져있는데 처음에 3년 하고 2년 연장입니까? 3년하고? ○
2년하고 2년? ○
그러면 2년 때에도 적자가 났습니까? ○
아니, 2년 해서 적자가 났냐고요, 이분이? 적자가 났어요, 안 났어요?
국섭
이국섭위원
합쳐서? ○
대광
강대광위원
적자가 났는데 이분이 또 해요? 이런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적자가 났는데 사업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우리가 운영비를 어떤 운영비를 지원해주는가 봤더니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 나왔어요. 기능보강 시설사업이라든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데 과연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해줄 수 있냐? 이걸 지금 묻는 거에요. 아니, 적자가 났는데 이분이 2년간 연장을 해요? 이치에 맞는 것을 올리셔야지. 그리고 이 연장해줄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연장을 해줬어요? ○
2017년도에 연장을 해 줬어요? 그때 의회에 와서 연장하기 위해선 이분을 적합자로 보고를 했을 거에요. 우리가 승인을 해줬으니까. 그때 적자라고 우리한테 보고했나요? 이건 의회와 협약내용도 아니고, 이분이 당초에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이 됐을 당시부터 우리가 협약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운영비로 지원해준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제가 이번 추경안을 보면서 문제로 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본예산을 편성해 준 것이 불과 며칠인데 본예산 때는 운영비 적자가 안 나서 추경 때 불과 2개월～3개월 밖에 안 됐는데 이게 올라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간간이 보면 추경에 올라와야할 것이 있긴 있어요. 미처 본예산 때 편성하지 못한거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 변화 등을 통해서 올라온 건 있는데 복지실을, 이 자체적으로 보면 거의 국도비 변화에 의해서 내시확정에 의해서 감액하고 플러스하고 이런 것인데 미리 앞당겨 정리하는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예산은 기 확보가 됐기 때문에 가다가, 지금 3월 달에 추경이 빨라요. 우리 7대 의회가 끝납니까? 상반기에 지금 자, 전문위원실 우리가 상반기에 6월달까지 없습니까? 임시회? ○
경희
이경희전문위원
4월에 예정 돼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4월에 예정 돼 있는데 그 안에 충분히 설명하고,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한다면 지원해줄 근거의 예비적 절차부터 갖춰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운영비를 지원해 줄, 협약서까지 바꿔가면서 지원해 줄 근거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미리해 주시든가 해야지. 설명 안 하시고 그렇게 그냥 넘어가면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거수역할만 해줘야 하는 의회인가 싶어서. 저희 의회도 7대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1쪽에 보육시설 개보수사업이 있어요. 이거 지금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ㆍ개축으로 돼 있거든요. ○
삼강원과? ○
조리시설, ○
여기 보육시설은 2개소로 돼 있고, 또 보육시설 개보수 1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뭡니까? ○
에덴어린이집이요? ○
에덴어린이집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신축한 지가? ○
3년 됐는데 우리가 개보수를 해줘요? 일반적으로 건축법상 보면 하자보수기간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과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꼭 해야 될것 같으면 하지만, 당초 의회에서 언젠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건물을 지을 때 아까처럼 지붕 ○
누수, 3년밖에 안 됐는데 지붕이 누수된다면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건물 양식을 바꿔야 해요. 3년 돼서 누수가 일어날 정도 된단면 우리가 건축양식을 바꿔야 합니다. 지붕형으로 전부 바꾼다든가 일정 규모 이하는 경관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바꿔줘야 합니다. 3년 단위로 계속 지원을 해줘야 한다면 이건 정말 낭비성이에요. 그리고 이거 3년 정확히 보셔서 하자보수로 처리를 하십시오. 드림스타트 운영비가, 이것도 지금 당초에 150만 원이 증이 돼 가지고 왔는데요. 국비. 국비가 당초에 610만 원 이것은 당시에 내시확정 분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국비만 내려오는데 150만 원 정도가 통으로 내려 왔을까? ○
그러니까 국비사업인데 당초에 확정적으로 쓰기 때문에 운영비 성격이니까 이것이 지금 매칭비율도 아니고 국도비인데 국비성격으로 내려오는데 운영비가 확정이 돼서 내려올 것인데 추가로 인상분 자체가 뭐냐는 말이에요. ○
그러니까 가내시 형태로 내려오는 것인데, ○
운영비 성격인데도 가내시와 확정분이 다를 수가 있다? ○
이것도 그렇고, 아까 유남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심청복지에 들어가는 거지만 건물이 당초 기능보강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올라올 수 있냐는 거에요.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있다 할지라도. 불과 시설 사용승인은 아직 나지 않았고 건축 인허가는 났고 준공검사를 났고 여기다가 지난 번에 정리추경에 올라오려다가 올라온 것인데 이런 일련의 과정은 알긴 압니다. 이런 상황이 필요하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계획할 때, 건물 지을 때, 그렇게 지어서 필요하면 지원해서라도 짓고 그래야 하는데 오히려 총괄적으로 검토가 됐다고 하면 6,000만 원이 들어가지 않고 당초에 설계에 반영됐다고 하면 6,000만 원이 안 들어가도 했을 것이다. 보다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군비를 추가 6,000만 원 하니까 이것도 낭비성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도 배석을 하셨었는데 의장님도 어떠한 의견이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강대광 위원님과 유남숙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는 취지에서 한 가지 착안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 현재 사용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아까처럼 예산이 3년이 안 됐는데 편성이 되고, 보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정한 기준과 원칙,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정할 필요가 있다. 가령 어떤 상대성이 있는가 없는 가의 문제, 그리고 예산을 집행해도 법적하자가 없는지, 또 우선순위에 미흡한 것이 없는지, 이런 것들은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의회에 예산안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이 문제에 대한 노인요양시설과 보육시설 이 관계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행정과장 정덕기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억 9,000여 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상단 읍면동장 현장행정평가 상사업비입니다. 이것은 2017년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읍면동장 현장행정평가에서 우리 고달면이 장려상을 수상해 그 상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쯤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혁신읍면동 시범사업 공모에 우리 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죽곡면 지역을 대상으로 응모하였으며 행정을 혁신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더불어 잘 사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회 계상한 사업예산은 2017년12월 27일, 2017년 특별교부세로 지원되었으며 사업계획은 예산 산출내용으로 사무관리비 230만 원, 행사운영비 900만 원, 선진지견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110만 원, 192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오늘 행정안전부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회가 있어서 죽곡면장을 비롯한 관련 팀장 7명이 현재 참석을 하였습니다. 192페이지 곡성군 정례조회 운영비입니다. 기존의 딱딱한 정례조회 분위기에서 탈피해 직원들의 재능기부 및 작은음악회 등을 통해서 밝은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타 기관 교육훈련기관 교육비입니다.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대상자 상반기에 추가 승진예정자 2명 분과 6급 중견간부교육 대상자도 상반기에 1명 추가해서 하반기 입교 예정 3명 분 포함 1,5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문학 자체 공무원 교육입니다.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의 일환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인문학을 도입, 동양철학의 수양다도를 통해서 살아있는 감성과 통찰력강화 및 고전의 지혜를 습득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교육여비 또한 교육훈련기관 교육비와 연계하여 타 기관 교육훈련기관 교육생 즘감에 따라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상단, 농산어촌 학교살리기 사업입니다. 작은학교 육성으로 도시학생 유입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사업을 위하여 농산어촌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아서 도비는 감을 하고 군비 자체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중간쯤에 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문화관광 홈페이지 개편시 최신 CMS 및 관광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관광지, 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최신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사업물량 증가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기반Ⅱ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공통기반Ⅱ시스템 교체대상 성능 점검결과, 백업용 장비는 지속운영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서 금번 교체백업용 장비 구입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사업입니다.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사업 현장실사 결과가 최종 반영되어서 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1,40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광
강대광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광
강대광위원
과장님 무기계약직 인건비 오른 건 뭐에요? 인건비 확보를 하셨던데?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이 늘어난 겁니까?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이 지난번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건비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 인상분입니까? 아니면 따로 무기계약을 채용한 겁니까?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따로 채용한 건 아닙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따로 채용한 건 아니에요?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위원장님, 재무과는 설명 건이 하나밖에 되지 않으니 생략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주성재간사
선배 위원님 의견이 그러하시고 사전설명을 들었으니 생략하는 걸로 합시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럴까요? 그러면 재무과는 사전설명을 마쳤으니 생략하고 민원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현호
김현호민원과장
민원과장 김현호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 본예산 대비 7억 1,242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 79억 5,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중간 일반운영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에 필요한 경비로 신규사업 국비 5,5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상단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전라남도 관리 광역도로, 도로가 2개소 이상 시군에 걸쳐있는 도로로 우리 군은 7개 구간의 도 관리 광역도로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 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도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안내시설물 추가 설치비로 도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석곡터미널 매입입니다. 의원님들께 기 보고드렸듯이 석곡터미널 운영자의 갑작스러운 병고로 운영난과 수익성이 낮아 대체운영자를 찾기 어렵고, 터미널 폐쇄시 터미널 이용주민 대부분이 나이 드신 노인층이 대다수로 대합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버스 이용에 큰 불편이 예상되는 바, 석곡터미널을 군에서 인수하여 운영하고자 부지매입비로 군비 5억 3,0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지매입을 위해 감정평가와 경계측량 및 분할측량을 통해 부지를 매입하고 석곡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석곡터미널 운영을 위한 기간제 채용 등의 여러 방안을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하여 터미널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상단의 시설비로 옥과 용두교차로 다중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입니다. 옥과 용두교차로 통행차량의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과속방지와 신호위반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의 단속카메라는 곡성군 관내 2개소에 이설, 설치하기로 하였고 이설은 전남지방경찰청 예산으로 이설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운수업계 보조금 사업용 차로이탈 경보장치 장착보조입니다. 대형차량으로 인한 추돌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여 전방충돌 경고 및 차로이탈 경고로 고속도로에서 대형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원하는 보조사업입니다. 당초 103대에서 109대로 변경되어증가된 차량 6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국비 120만 원, 군비 120만 원을 합하여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중간에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입면 종방지구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사업이자입니다. 2016년 지역재조사 사업지구인 입면 종방지구에 대해서 측량기간동안 국고보조금을 군 금고에서 7개월 정도 보관한 이자 발생분을 반납하고자 군비 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섭
이국섭위원
지금 석곡터미널 그 문제를 심각성 있게 다가가야 하는데 지금 선거철이다보니 이거 안 사줄 수도 없고 사 줄 수도 없고……. 저는 사주자는 쪽인데 그걸 꼭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
현호
김현호민원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당초 한다면 조례를 제정하고 여러 검토를 해서 해야 하는데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사항으로 변고이고 터미널에서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해서 민원이 야기돼서 단순히 지역주민들이나 편익 차원에서 우선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하도록 제안을 한 겁니다.
국섭
이국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불편하다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불편한 사람 없어요. ○
현호
김현호민원과장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 목사동, 죽곡, 석곡 주민들인데 아마 위원님도 너무 잘 알리라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부지가 당장 없어진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니까 일단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절차를 거쳐서 곡성군의 유익한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국섭
이국섭위원
옛날에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시장이라고 아시죠? ○
현호
김현호민원과장
예.
국섭
이국섭위원
농협 앞의 시장. ○
현호
김현호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국섭
이국섭위원
거기를 이용해도 그렇게 불편한 사람은 없어, 충분히 마크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여론을 보면 사주자 안 사주자를 떠나서 여론을 보면 뭐하러 사냐고 그래요. 사실적으로. 안 사자는 쪽이 더 많아, 사지 말자는 쪽이. ○
현호
김현호민원과장
일부, 저도 여론을 많이 들어봤습니다마는 운영자 한사람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고, 저희는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주민 편익차원에서라든가 정류장이 없을 때 문제점을 크게 샀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의 공영터미널을 제가 알기론 IC쪽에 선정을 했다가 다시 지역경제활성화 주민들 상권, 불편사항이 있다고 해서 옥과, 석곡 다시 없애고 현재 이런 상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우려했던 사항에 대해선 공감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터미널 운영이 어렵고 해서 부득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국섭
이국섭위원
터미널 주인 쪽에서 그때 당시에 한번 막아버렸죠? ○
현호
김현호민원과장
예, 그 사항은 설을 앞두고 아까 저희들도 안 사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조금 미뤄서 하면 어쩌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초에 자기들은 사 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반론해서 야기됐던 사항입니다.
국섭
이국섭위원
강팀장님, 그 건물은 안 들어갑니까? ○
그 앞의 가게는?
대광
강대광위원
가게는 안 들어갑니다. 가게도 한 지번인데요, 본인들한테 얘기해서 실제로 진입로만 분할측량, 경계측량해서 해당된 곳만 사기로 했습니다.
국섭
이국섭위원
그래요, 아무튼 거기까지만 하고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아무튼 끝나고 다시 설명해보세요. ○
저는 무조건 안 사자는 쪽이에요.
영규
윤영규위원
찬성이라고 해놓고 이제 또 갑자기?
국섭
이국섭위원
아니, 저는 반대쪽이라고 했어요.
영규
윤영규위원
말이 또 바뀌네요?
국섭
이국섭위원
경우가 바뀌든 어쩌든 내일이면 또 찬성할 수도 있으니까요. 전 됐어요.
주성재간사
저기, 위원장님. 계속 반복되는 질문답변이니까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끝내고요.
국섭
이국섭위원
그러죠.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요. 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끼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3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