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배성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희망찬 군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복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자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3항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6명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예결위 구성 후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유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권회복과 국가수호를 위하여 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하고 본인과 유가족의 명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보훈대상자 유족에 대한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명예를 선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제1항 제1호 중 참전명예수당을 월 9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하고, 같은조 제1항 제3호 중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2항 제1호 중 보훈예우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9만원으로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문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19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근거에 의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기존 예산액 대비 1억 4,900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어 총 6억 4,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2월 7일부터 2018년 2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유공자 및 유족의 사기와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살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군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예산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여야 하기 때문에 군위군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목적과 정의 및 기본원칙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4조 및 5조에는 군수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사회적경제 육성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12조까지는 사회적 경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19조까지는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및 임산부를 추가하여 교통약자의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장애등급 1･2급을 장애등급 3급이상으로 확대하고,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과 그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연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이체 방식 확대 및 전자송달 방식을 추가하고 자동이체 방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8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받은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군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설치하고, 납세자보호관은 6급,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인 자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세무사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및 권한에 관한 사항과 안건 심의, 고충민원의 분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 등에 관한 사항과 권리보호 요청 처리 기본원칙, 권리보호 요청 대상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권리헌장 준수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및 그밖의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8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받은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명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건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군위군 하절기방역소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 하절기 방역소독업무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격을 갖춘 업체에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하여 군위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은 2018년 5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며, 위탁 비용은 1억 5,960만원,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 위탁 내용은 군위군 하절기방역소독 전반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18년 3월 심의 후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 공고가 있고, 2018년 4월에는 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 협약 체결을 할 계획이며, 2018년 5월에는 하절기방역소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새마을과장 윤훈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정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의거 5년마다 군위 군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군위군 토지이용현황 및 여건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군관리계획 정비를 통해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군위군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기존 군위 군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하여 타당성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였고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관리지역세분 등을 각종 영향평가를 통해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 8월 13일 2020년 군위 군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였고,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한 실과별 추진사업 조사, 민원사항 검토, 경상북도 도시계획과와의 사전협의 등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1월 군위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입안하였습니다. 2018년 2월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농지, 산림, 환경, 재해 등 관계 행정기관과 부서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군 의회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를 2018년 3월중으로 마무리 한 후 2018년 4월에 군위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2018년 5월에 관련 의견들을 검토하여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을 하고,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하반기 중으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상위 관련계획을 반영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군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는 계획이므로 제안 이유와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