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만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배몽희의원입니다. 이번 제22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세부적인 내용은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세부 분장사무 규정 개정에 따라 담당 명칭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안으로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자녀돌봄특별휴가 조항 신설에 따라 자녀돌봄휴가 일수를 1일에서 2일로 개정하는 안으로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원폭자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추모하고 핵의 위험성과 평화의 가치를 학습하기 위한 합천원폭자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안으로 자료관 운영비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국보테마파크 사업(편입)부지 처분(매각)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합천국보영상테마 체험 특구 지정에 따라 국보테마파크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부지를 매각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목적 외 사업으로 변경될 경우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하는 등 제반 안전장치를 확보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 재정법 제18조에 의거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에 지원하는 2018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기관 및 출연금의 산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석만진의원입니다. 이번 제224회 임시회 휴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심의 요청한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에 관한 지원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계 법령 및 훈령의 제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내용과 체계를 정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의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한 지원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조례의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천군 핫들지구 성장관리방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합천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핫들지구에 대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결정하는 사항으로 핫들지구 내 기반시설 계획으로 편입된 토지 보상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정평가 시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에 만전을 기하여 제출한 원안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