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순남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교육 경비를 주기 위해서는 12월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수요조사를 해서 1월에 현장조사하고 서류 심사를 해서 2월에 교육경비 심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로 정기회를 보통 한 2월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를 하려면 우리가 6월에 수요조사를 마쳐야 됩니다. 그리고 7월에 현장조사하고 서류심사를 해서 7월말이나 8월초에는 교육심사를 마쳐서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일을 해보고 타기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래교육지원청에서 생존수영 그것을 9월에 요청을 하더라고요. 9월이 왜 그러냐 하면 교육행정협의회를 자기들이 9월에 안을 상정을 해서 그것을 마치고 우리한테 통보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본예산 편성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위에 상위 부서가 있고 우리도 시도 있고 구청이 있고 또 밑에 동단위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실에 넣으면 예산실에서도 그것을 예산이 있는 그 안에서 우리가 편성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 이것이 일단 교육청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도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구비의 한 3%...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보고 그러면 우리가 요청하고 하면 우리구 전체 예산에 대해서 제가 너무 기획예산실 편을 생각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전반적인 구예산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요청이 무한대로 이렇게 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항은 우리 상위법에 같은...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의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실무적인 부분을 함에 있어서 아까 시스템 말씀하셨는데 연초에 저희들이 연말에 본예산 반영하기 전에 일단 교육지원청이나 저희들 아마 의회에서 행감 때도 나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아래 교육 경비 지원 심의회 할 때도 제가 그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이 교육경비라는 자체가 원래 고유사업이 시교육청이나 동래교육청 지원사업이 주를 이루다가 지금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예산 편성 규모를 보면 특히 기장 같은 경우는 거의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와 구세가 비슷한 구가 대부분 2억에서 3억 정도로 편성이 되고 있고, 어떤 구에는 이 예산규모가 상당히 열악한데도 7억에서 8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구도 있고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민이 많은 게 교육청이나 동래교육청에서 고유사무를 자기네들이 지원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을 저희 구에서는 또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시나 교육청에서 협조요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다시피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편성할 때마다 기획실에서 전체예산을 컨택을 하다보니까 교육관련 경비가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차적으로 계속 이 사업이 7개 8개 정도 가지수가 있는데 그 사업별로 골고루 다 참여를 시키고 또 관내 학교에서 신청한 부분은 대부분 다 받아들이려고 하다보면 예산이 한정된 것을 나누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편성을 할 때 제일 먼저 걸리는 게 기획실에서 예산 처음에 신청을 받아서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도 한번 걸러지고 그것이 확정이 되고 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2월달 3월달에는 그것을 어떻게 가를 것인지를 또 이렇게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얼마 전에도 개최했습니다만 그래서 나누다보면 어떤 사업은 예산이 좀 많이 남고 신청이 적어서, 어떤 사업들은 또 예산이 많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산 결정에 따라서 또 동래교육지원청이나 시교육청에서도 예산을 또 추가로 지급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구에서 아까 말씀하신 취지대로 예산을 가능하면 많이 편성을 해서 교육 관련 경비가 많이 되면 좋기는 한데 전체 예산 때문에 기획실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논란이 있는 소지가 있고, 예산안 계속 매년 조금씩 늘려가고 또 어떤 경우가 되면 저희들도 다른 구처럼 정책적인 판단이 선다면 획기적으로 또 예산을 많이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교육경비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연도가 많이 되지 않았고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담아서 기획실하고 유기적으로 잘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