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옥경석 주민복지국장과 서봉원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성학입니다. 먼저 구민복리 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경윤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책자 20페이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성학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수입니다. 의안책자 1페이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현재 저희 관내에 1급지에 해당하는 공영주차장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시 조례를 준용을 해서 계속 저희 금정구 조례에 담는다고 말씀은 계속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도. 그렇다고 하지만 저희 별표 7에 있는 주차요금 부분에서 지금현재 부산시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특정 구역과 특정 동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 금정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1급지를 시 조례에 준용해서 요금표를 저희가 별도로 책정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 금정구 관내는 사실상 공영주차장에 대한 요금표에 1급지가 해당이 없습니다. 해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부산시와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 조례에 준해서 저희들도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개정을 해왔고 지금 개정되기 전 별표1에서도 내용을 보시면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까지 그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 것을 이번 부산광역시에서 1급지 중에서도 가와 나를 이등분함에 따라 저희들도 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 부산시 요금표에서도 1급지에서 4급지까지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그때 당시에도 1급지가 해당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 조례를 준용해 가지고 1급지에서 4급지까지 구분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당장 1급지가 저희 관내에 해당이 없지만 혹여나 앞으로 1급지가 발생될 그런 개연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한 번 개정을 시에서 1급지에서도 상세 부분을 해놓은 이때를 저희가 같이 개정을 하면서 같이 포함을 하게 된 그런 경우이고 저희 관내에서 지금 1급지가 발생을 하는 그런 사항이 시급성에 의해서 저희가 시기적으로 빨리 한다기 보다는 차후에 대비를 해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물론 금정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도 있겠지만 저희 관내에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까? 지하철에 있는 부설주차장 같은 것.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 관내에 있다 하더라도 부산시 관리에 있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조례를 따르는 것이 적절한 겁니까? 시 조례입니까?

그것은 시 조례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다 하더라도 시 조례에 준용을 하는 거군요.

시하고 저희하고 같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면에서는 어느 것을 하더라도 구분은 안 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 근거는 부산시 주차장 관리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7 하단에 보면 4급지 바로 밑에 별표 밑에요. 저희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것 있지요?

예.

첫 번째 것 보면 1일 주차랑 월주차는 노외주차장이랑 주간 2급지에서 4급지까지 노상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한정하는 것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 별표7 보면 1급지는 어디에 해당이 되어서 적어두신 것인지 월주차랑 일주차는

지금 1급지는 중구하고 부산진구 일부 동만 적용이 됩니다.

아니요. 저희 기준을 놓고 본다고 하면 1급지 앞에 말씀드린 그것이 아니고요. 그 하단에 적혀 있는 내용만 본다고 하면 1급지에는 월주차랑 일주차가 사실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별표상으로는 적혀 있어서 혹시 그것도 어떻게 된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1급지 위에 표에 보면 적혀 있잖아요. 별표7 보이시지요? 과장님 그것은 검토해 보시고 바로 확인하시고요. 어떻게 하실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마침 과장님을 뵌 김에 좀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우리 금정구내에서 온천장 전철역이 2급지지 않습니까? 2급지인데 얼마 전에 상향조정되어서 3급지에서 2급지로 됐잖아요. 2급지로 됨으로 해서 환승이든 비환승이든 이런 구별도 없이 현재로는 주야간으로 차를 대는 경우에는 16만원의 월주차비를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주간의 경우에는 9만원 야간의 경우에는 7만원이라서 주야간을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16만원의 주차요금을 내야 되는데 문제는 얼마 전 온천장 전철역 인근에 보도공사를 건설과에서 다 했거든요.

예.

보차도 구별을 하면서 결국은 불법주차를 하시던 분들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불법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고뇌가 무엇이었냐면 전에는 3급지일 때는 주차요금이 얼마 안 되어서 부담이 안 되었는데 급지 조정이 2급지로 상향 조정으로 해가지고 부담이 너무 커서 공영주차장에 차를 댈 수가 없다. 정말 저 공영주차장이 인근 주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밤에나 제가 사실은 시간대별로 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차의 대수를 좀 점검해서 봤는데 상당수 면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이건 밤이건 불법주차가 상시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일대가. 그 이유가 너무 비싸다. 해결방법은 인근에 있는 정말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만이라도 공영주차장에 몇 대만이라도 할애를 해주면 좋겠다. 할인할 수 있는 특별 예외규정을 뒀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어요. 물론 이것이 쉽게 조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인도까지 만들고 인도 옆에 다시 불법주차가 이루어져서 차량 교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그 옆에 있는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면수는 비어 있으니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현장 점검을 해보시고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줄 수 있으면 대안 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천장 남측주차장과 북측주차장이 관리하는 주체가 달라 가지고

특히 남측입니다.

남측은 저희 구에서 하고 북측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예.

시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급지 조정 하게 된 것도 북측 공영주차장이 2급지인데 남측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가 한다고 3급지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서로 불균형이 일어남에 따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그런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부득이 할 수 없어 가지고 같이 급지를 조정했는데 그 건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사실상 그 급지를 올리기 전에 시에다가 오히려 북측을 저희 3급지로 내려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차원에서는 각 부산시 전역을 자기들 모든 것을 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조금 난색을 표해 가지고 저희들 어차피 남측하고 북측은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급지는 같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낮추어서 같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이었고 시에서는 그것이 사실상 지금 당장은 불가하다는 그런 난색을 표함에 따라 저희가 우선적으로 급지를 올려서 형평성을 맞추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이 건은 우리 김경윤위원장님께서 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도 그런 방안이 만약에 있을 것 같으면 조금 조례나 관련 근거를 굳이 얽매이지 않고 인근 지역에 특정한 몇 분한테 혜택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저희 개인적인 그런 욕심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공적인 영역 부분에서 접근을 할 때는 상당히 생각보다는 쉽지 않더라 하는 것을 제가 몇 차례 여기 와가지고 교통과장으로 부임해 오면서도 제가 늘 검토하고 고민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이렇게 어떤 개개인한테 혜택을 드리는 것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정미영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의견을 주셨으니까 제가 또 한 번 저희 실무진과 깊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지금 여기서는 답변을 그렇게 밖에 제가 못 드리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황성수입니다. 의안책자 24페이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성수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문구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미한 사항 등은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청소행정과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 잘 하는 직원 그리고 금정구의 이미지 훼손이 없도록 잘 정리하시기를 바람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