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왕수효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입니다. 평소 도시정책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10호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창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 의창동 주민센터는 1993년 건축되어 23년 경과되고 노후된 주민센터로써 업무공간 부족으로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며, 현재 개발 중인 구 39사단 이전부지 개발사업에 따른 행정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의창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부족한 업무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건물의 범위는 건폐율 60%, 용적률 200%, 높이 6층으로 결정하고자 하며 도시관리계획결정 후 건축설계는 현상공모를 통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왕수효입니다. 의안번호 710호로 상정된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18년 2월 27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2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회에 결정하고자 하는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은 1993년 건립된 의창동 주민센터는 시설의 노후화 및 향후 행정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시설의 확장 신축으로 업무공간의 부족해소 및 의창동 주민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를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 1월 12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주민에게 열람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의창동 주민센터 시설확충으로 향후 행정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고 주민의 생활행정 편의제공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여겨져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따로 제출하신 자료 3페이지에 보면 93년에 건립한 걸로 되어있고, 이 건물의 안전등급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제정일입니다. 위원님들 허락해 주시면 지금 의창구 행정과장이 참석해 있습니다. 답변 대신 드리겠습니다.

예.

예,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주민센터는 건물이 노후화 된 것보다는 행정수요에 따라서 확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안전진단은 제외한 거 같습니다.

안전등급 진단 받는 게 필수요건은 아닌가 보네요?

예,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두 번째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5페이지에 보면 땅 모양이 뾰족뾰족한, 이빨 빠진 모양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미매입 부지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땅 모양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지들이 들어가면 오히려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될 거 같은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이치우 위원입니다. 지금 의창동의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되죠?

이거는 각 구청별 업무소관인데 동사무소 증축관계는, 석동 같은 경우는 진해구의 장기적인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지구입관계라든가 난항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는데 석동도 저는 생각할 때 확장해야 되고 안 그러면 이전을 해 가지고, 그 부지는 좁아서 안 되고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확장해야 될 그런 성질은 맞습니다.

예.

추가로 23년이라는 건축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요라든지 건물관계를 보면 본 건물에 대한 수요도 흘렀고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해야 건축계획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지금 본 건물도 수요를 보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오는 9월 4일부터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집행기관의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게 될 감사계획서입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 및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오는 9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관광문화국, 도시정책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소, 문화재단, 그리고 5개 구청의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입니다. 감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원회 운영방식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관심사항이나 민원이 제기된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여론을 듣거나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감사일정과 감사자료 제출목록 등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선도입니다. 항상 우리 관광문화국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희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67억 1,087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1차 추경시 기정예산 549억 4,204만원에서 17억 6,8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관광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에서 578페이지까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예산은 64억 6,532만원으로 4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관광홍보시설물 설치 2,500만원, 생태테마관광자원화육성공모사업비 4억 3천만원 등이며, 감액부분은 창원방문의해 성공기원탑 제작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에서 581페이지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371억 513만원으로 18억 5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산문화원건립 개관식비용 1,500만원, 마산향교 외삼문 개축사업, 마산대종 건립비 2천만원, 진해경화문화의집 보수공사 2천만원, 진해문화센터 도서관건립사업 반환금 14억 6,780만원 등이며, 감액부분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비 1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82페이지에서 583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은 83억 1,766만원으로 4억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스타트사업비 1억 4,500만원, 구암지구 도시재생 뉴딜스타트사업비 1억 4,500만원이며, 감액부분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7억 5천만원입니다. 끝으로 584페이지에서 586페이지 문화유산육성과 소관입니다. 문화유산육성과 예산은 45억 2,736만원으로 1,7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 불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정밀실측용역비 5천만원 등이며, 감액부분은 가야사문화관 지정타당성 조사 및 기초조사 용역부담금 6,4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 예산은 국도비 지원사업 위주의 필수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저희 국에서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왕수효입니다. 총괄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먼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총액으로는 기정예산액보다 474억 8,712만 1천원이 증액된 5,503억 9,397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대비 19.14%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58억 8,712만 1천원이 증액된 4,061억 2,975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6억원이 증액된 1,442억 6,421만 3천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의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증액된 567억 1,087만 6천원으로 우리 위원회 예산구성비의 10.3%이며, 일반회계 관광과는 방문의해 성공기념탑 제작 5천만원을 순감하였고, 생태문화관광자원화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4억 3천만원을 순증하여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과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활성화 1억 1,900만원을 순감, 마산향교 외삼문 개축 4억원, 진해문화센터 도서관건립사업 반환금 14억 6,786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7억 5천만원을 순감, 충무‧구암지구 도시재생 뉴딜스타트업 사업 2억 9천만원을 순증하였고, 문화유산육성과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6,480만원을 감액, 창원 불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정밀실측용역 5천만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의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증액된 912억 9,208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8억 6,289만 3천원이 증액된 513억 2,71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증액된 399억 6,497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건축경관과는 내서읍 광려천 중리교 경관개선사업 1억원 순증,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검증 1억 4,4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대협력과는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3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도시계획과는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반월지구 공업용지 잔여지 매각수입 중 6억 4,5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58억 1,209만원이 증액된 2,302억 9,112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증액된 2,078억 3,476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변경사항 없습니다. 일반회계 시민안전과는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사업으로 14억 4,300만원 순증, 팔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66억 9,600만원, 서항재해위험개선지구 40억 3천만원, 양덕천 정비사업 7억원, CCTV 관제센터운영 4억 6,9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설도로과는 도시계획도로건설 30억 7,500만원, 제2안민터널 건설보상비 25억원, 지개~남산간 건설도로개설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물류과는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1억 4천만원, 사업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보조사업 3억 8,6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8억 6천만원을 증액,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3억 6천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5억 9,319만 8천원, 유가보조금지원 5억 8,155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천과는 내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3억 6천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교통물류과는 일반회계 전입금 28억 6천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증액된 1,007억 3,021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1억 2,110만 5천원이 증액된 273억 233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증액된 734억 2,788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산업입지과는 창원산업단지조성 후보지 조사용역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개발사업과는 내서읍 복합스포츠센터 건립공사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산업입지과는 상북일반산업단지조성 9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의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구청 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해당하는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 3개 과의 예산은 103억 2,220만원이 증액된 713억 6,967만 5천원으로 먼저 의창구청 소관 안전건설과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9억원, 창원역인근 도로개선공사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성산구청 소관 문화위생과는 대방체육공원 산책로 우레탄 재포장공사 1억원 순증, 안전건설과는 석교마을 진입로 도로개설 등 신촌로 보도환경정비 등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등에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축허가과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운영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산합포구청 소관 안전건설과는 완월동 완월초교부터 마산교회간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건설 32억 1천만원, 진북면 금산마을 진입로 확포장 등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7억 8,500만원, 쌀재터널 안전시설물 설치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축허가과는 도심지 내 빈집폐가철거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마산회원구청 소관 문화위생과는 3개 게이트볼장 상하수도공사 3,200만원을 증액, 안전건설과는 내서중리 윗구슬골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도로 외 3개소 등에 13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축허가과는 도심지 내 빈집철거 1천만원을 감액,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1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진해구청 소관 안전건설과는 속천로 23번길 도로 재포장 등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15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신규확보 및 변경통보와 시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사업비 반영 등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한 자체사업비의 편성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보충설명자료 주신 거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3개를 주셨는데 먼저 마산향교에 관한 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산향교의 문이 낡았다 그죠? 그래서 진출입이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일본신사 풍이라서 좀 문제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일단은 두 가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의는 이게 93년에 건축이 되었잖아요?

예.

그러면 먼저 짚어야 될 게 거기에 대해서 향교에 계신 분들이 분명히 어떤 얘기가 있었을 것인데 신사 풍으로 짓는 거에 대해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제가 거기를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여기 발령받아서 한번 갔었고 또 최근에 출장 가서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하니까 이게 한 10년 전부터 계속 있어왔답니다, 얘기가. 인근 다른 지역의 향교계에서 여기를 방문해 오면, ‘아니, 향교를 일본신사 풍으로 지었는데 왜 이걸 안 고치고 변경을 안 하고 이렇게 있느냐’ 하면서 얘기를 참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 입장으로 봐서는 처음에 얘기를 들을 때는 이걸 그냥 문을 보수를 해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 나가서 현장을 보니까(자료 보면서) 사진에 보면 문이 3개가 있습니다. 중간에 대문이 있고 양쪽에 문이 있는데 지금 현장에 나가보시면 중간의 문은 아예 열고 닫고가, 이래 미는 문입니다. 아예 개폐 자체가 안 되는 상태고요. 오른 쪽 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이 반쯤 열려 있습니다. 이게 왜 열려 있느냐 하니까 아예 개폐가 안 되어 가지고 중간쯤 열려서 밑에 화강석을 깔아서 거기다 고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뿐만 아니고 짐승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볼 적에 이거는 빨리 보수가 필요한데 이거는 보수보다는 다른 창원향교, 밀양향교, 김해향교, 양산향교, 함안향교, 칠원향교, 고성향교 등 인근 지역이 전부다 풍화루 형식으로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할 바에는 보수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93년도 건축 당시에 풍화루를, 풍화루라는 것은 누각형태로 출입문을 올리고 위에 누를 만들고 기와지붕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건축비가 좀 많이 듭니다. 현재 외삼문 형태로 일자형으로 하는 것보다는 건축비가 많이 들고 해서 아마 93년도 건축 당시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고증관계도 조금 소홀한 거 같고, 우리 향교의 정문에 대한 역사적인 고증관계 이런 것들이 조금 소홀한 거 같고, 건축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전체 건축하면서 그런 사유로 해서 문을 이렇게 일자형으로 간단하게 아마 건립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조경창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 전국에서 각 유림들이 오시는데 빈정거리고 그런답니다. 창원의 향교를 왜 일본식으로 일본풍으로 했느냐 이렇게 많이 빈정거리고 해서, 그래서 마산향교 쪽에서 계속 정교님들이 바뀔 때마다 건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건의를 해서 이 시점에서는 문도 파손이 되었고 어차피 보수를 해야 될 입장에 와 있고, 그러면 해마다 오는데 보수하면 다시 지어주라 할 것이고 보수를 해서 예산낭비하는 것보다 차라리 풍화루 쪽으로 풍화루를 지어 가지고 전통향교의 정문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잘 좀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건축비인데 지금 창원향교 정도의 문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신 거 같은데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93년에 제대로 고증을 못 하고 신사 풍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과의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받아들였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창원향교 정도의 문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는 또 남아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문 하나를 만드는데 4억씩 들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이 지금 현재 다시 만드는 시점에서 제대로 된 정문을 안 만들어줄 경우에는 또 다시 두고두고 후회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 때 확실히 우리 향교의 정문을 확실히 복원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4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쉽게 말해서 문이 신사 풍 문이라서 문을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하게, 제가 볼 때는 루까지 있는 풍화루 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예시 사진에 나와 있지만 그런 거창한 문을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누각까지 있는,

예, 이것이 우리 향교의 전통방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차피 외삼문이 마산향교에 일자형으로 왜식으로 되어있는 것을 이거는 철거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철거를 하고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그 질문까지 마치고, 마산대종 관련해서는 제가 2015년에 동료의원께서 5분 발언한 관리카드도 제가 받아봤는데, 3페이지입니다. 별도자료 3페이지에 보면 그 당시에는 저도 같은 상임위원회에 있었는데 5분 발언을 했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답변을 받아서 이게 마산대종이 통합되고 나서 좀 맞지 않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또 하자는 쪽으로 가는 이유는 뭐죠?

마산대종이 사실상 통합해 가지고, 창원에도 대종이 있고 진해에도 대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정신을 살펴보면 대종이 있으니까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통합정신을 살펴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재 각 지역에서 세 곳에서 제야의 타종행사를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에서는 불종을 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작으니까 소리도 ‘땡~’해서 안 되고, 그래서 어떤 해에는 종을 빌려와서 차량에 싣고 와서 차량 위에서 종을 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구 마산 시절부터 대종을 건립해야 된다는 의견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제야의 종 칠 때마다 현장에서 목소리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아,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 질의의 요지는 15년 1월 무렵에 발언했을 당시와 지금 2018년 현 시점에서의 바뀐 이유가 어떤 시의 입장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질의 드린 겁니다.

다른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계속해서 종을 건립해 주라는 그런 주민들 요구가 많이 왔고, 그 당시에 도시재생과에서 오동동 문화의 광장 조성공사계획에 포함해서 그렇게 종을 제작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종을 제작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보다도 장소적인 문제, 이게 계속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오동동 문화의 광장 조성계획에 포함해서 불종 설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신중하게 검토를 하자 하는, 그때

맞습니다. 5분 발언 관리카드에도 그렇게 적혀있는데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날짜가 2016년 12월에 광장이 조성완료 된 걸로 제가 자료에서 보고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오동동 문화의 광장에는 불종을 설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맞죠? 2016년 12월까지도.

오동동 문화의 광장이 당초의 계획보다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됐고, 또 마산대종이 계속해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2016년 12월달에도 오동동 문화의 광장이 조성이 완료가 되고 그때 당시에도 오동동 문화의 광장이 조성이 되면 대종을 건립해 주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우리 시정주요 간부토의사항도 하고 시정회의 토론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토론해 가지고 오동동 문화의 광장을 다른 데에 계속 지역적으로 어디에 해야 되느냐, 마땅한 장소가 없으니까 오동동 문화의 광장에 최종 건립지로 하자, 그렇게 결정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종을 건립하자는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마산대종을 건립해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제가 질의하는데 딱 부러지는 답변은 아니지만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요. 건립추진위 운영비 예산이 일단 올라왔어요. 그죠? 2천만원 정도의.

예.

그러면 이게 운영위원회에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총 소요예산이 3페이지에 보면 7억에서 16억이 소요될 것이라고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 종 만드는 비용도 다 시비로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종이 현재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회의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오동동 문화의 광장에 장소가 그리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동동 문화의 광장에 규모가 큰 종을 건립할 경우에는 오동동 문화의 광장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오동동 문화의 광장에 맞는 규모의 종을 제작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오동동 문화의 광장이 지하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광장 지하가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모의 종을 과연 거기에 올릴 수 있느냐, 구조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층간을 올릴 수 있느냐 2층간을 올릴 수 있느냐 3층간을 올릴 수 있느냐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위원회 운영비가 좀 필요하고 해서 예산은 그렇게 올렸고,

아니, 제 질의의 요지는 2천만원 나가는 거는 과장님 설명이, 엊그제 제가 설명을 받았는데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저희가 만약에 시비로 7억이 됐든 16억이 됐든 지급을 하냐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종 건립비는 10억 정도 내외가 되면 될 거 같고요.

그 비용을 누가 부담 하냐고요.

비용은 우리 시에서 시비로

전액 부담합니까?

예,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마산대종 건립추진에 관련해서 볼 때 우리가 어떤 통합의 논리로 보면 이거는 진해 창원 현재 2개 있어서 하나로 통일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가 통합 전 3개 시로 있을 때부터 각 지역의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지역의 정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종거리의 마산대종 건립추진에 있어서는 각 지역 주민들의 정서 자체를 존중해서, 사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고, 종에 관련해서는 그렇고, 뒤에 진해문화센터 3페이지에 보면 도서관건립사업 반환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국비 반환금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홍승화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아, 예, 그렇죠.

진해문화센터 도서관 건립사업 반환금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 위치는 진해구 풍호동 305-15번지 일원입니다. 기간은 2011년부터 20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50억이고요. 이번에 올린 반환금은 14억 6,786만 8,600원입니다. 반환사유입니다. 2016년 12월달에 우리 시에서 건립규모 950석으로 행안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심사결과 통보가 2017년 3월에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창원시내 공연장, 시설현황, 객관적인 수요 등을 고려해서 사업규모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총 사업비를 산정할 때 공연장비 등 각종 시설물의 비용, 예비비를 포함해서 재산정해서 타당성조사 추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재검토 결과에 의해서 사업규모를 변경해야 되어서 부득이 기 교부받은 국비를 반환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이 반환근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조에 의하면 그 회계연도로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국비를 우리가 확보할 때 얼마나 어렵게 국비를 확보합니까? 그렇죠?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우리 시에서 준비성이 없어서 이걸 반환을 한다? 참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지금 사업비 집행현황에도 보면 우리가 국비든 시비든 확보를 해서 집행한 집행액을 보면 진짜 이거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확보는 이렇게 해 놓고 집행을 보면, 내가 금액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예술과에서 일을 안 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제가 일부분 동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국비를 한번만 이월하고 나서 집행이 다 완료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진해 중부도서관, 그리고 진해 종합스포츠센터에서 또 진해 체육문화센터 및 도서관, 그리고 세 번에 걸쳐서 마지막 2013년도 연말에 저희 부서로 왔는데 와서 2013년도 상반기 때 감사원 감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때 체육시설이 중복이 된다, 진해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이. 그래서 그걸 체육시설을 제외하고 나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하니까, 기본계획을 수립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건 아는데 우리가 국비 불용액 현황을 보더라도 우리가 어느 한 해에 국비를 확보해서 시비가 매칭 안 되든지 해서 불용액이 생기는 거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만 3년 거쳐서 2012, 14, 15년도에 우리 확보금액이 얼마입니까? 집행은 얼마 했죠? 그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은 정말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국비확보를 어렵게어렵게 해서 했는데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을 완성을 해 내야 되는데 참 진해문화센터 도서관이 우여곡절이 많고 그 동안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구 진해 시절부터 중부도서관을 건립하자 그렇게 출발한 사항이 아직까지 이게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감사원 감사도 두 번을 받았고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도 몇 차례 저희들이 심사를 올리고 했는데, 그래서 현재 중앙부처에서 보는 시각은 통합이 되었으니까 성산아트홀도 있고 3.15 회관도 있고 대극장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진해에 꼭 이렇게 950석의 규모를 지어야 되느냐, 그래 가지고 제가 17년도에 문화예술과장으로 오자마자 1월달에 바로 행자부 출장을 갔습니다. 가서 비록 통합이 되어있지만 우리 진해의 여건은 다르다, 진해에서 오후 7시 30분의 공연을 보러오려면 진해에서 4시쯤에 씻고 준비해서 버스를 타고 와서 봐야 되는 그런 거리감이 굉장히 있다, 그래서 우리 진해에 꼭 문화센터 공연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굉장히 많은 접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건립규모를 조금 축소를 해 주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다시 출장을 가서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판단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축소해주면 승인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하고 잠정적으로 협의가 된 것이 한 600석 정도의 규모를 해 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겠다,

예, 국장님,

그래서 다시 추진하다보니까 그 동안에 이렇게 귀하게 확보한 국비를 쓰지를 못하고 반환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그 점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문체부에 17년도 1월달부터 사전평가제도가 생겨 가지고 국비 재확보가 가능하도록 저희들 의논이 됐습니다. 꼭 확보를 해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만들어서 반환을 해서 19년도에 다시 또 국비신청을 하겠다, 그게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저희들이 그간에 문체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실정에 맞는 규모로 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BC값을 도출해서 제출을 하면 다시 문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협조해 주겠다, 그렇게 저희들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어떤 사업을 하면서 불용액이 적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579페이지 마산문화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마산문화원 오늘 자료를 보니까 개관에 대비해서 행사비로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마산문화원 전체 건립비가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승화입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3,900만원입니다. 국비 12억, 시비 14억 3,900만원, 상생발전특별회계 9억 해서 35억 3,900만원입니다.

35억 3,900만원?

예.

이 35억 3,900만원 중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국비가 12억이다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개관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공정이 한 95%정도 되어서 한 4월 중에

4월 중에 개관식을 가질 예정이다,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개관식을 할 때 도의원, 국회의원, 시의원 다 초청하죠?

예, 그렇습니다.

초청을 하는데 그럼 초청하는데 개관식을 할 때,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유심히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요. 자, 개관 초청장을 국회의원한테 보냈고 국회의원이 참석을 했고 아니면 국회의원을 대신해서 보좌관이 참석해서 경과보고를 할 때, 35억 중에 국비가 12억이 지원이 되어서, 지역구 이주영 국회의원께서 12억 국비를 받아서 마산문화원 건립에 굉장히 도움을 주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십시오. 이걸 빠뜨리니까 국회의원을 대신한 보좌관이 오더라도 기분이 굉장히 나빠서 갔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4월에 개관식을 가질 때는 비단 우리 문화원 개관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회의원한테 국비를 요청할 때는 상세히 설명도 드리고 애걸복걸해서 의원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막상 국비를 이렇게 갖다 주면 그에 대해서 행사를 진행할 때 언급이 전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번 4월달에 개관할 때는 꼭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진해문화센터,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진해문화센터가 아시다시피 한 해 두 해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안 계실 때 쭉 진행되어 온 일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문체부에 저희가 투융자심사 자료 이런 거 낼 때 몇 석으로, 950석? 1000석?

관광문화국장 허선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1000석 규모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1000석 규모로 올렸습니다. 950석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오페라 정도도 공연 가능한 대극장을 만들자, 이왕 하는 김에.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950석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950석, 지금 창원 성산이 1650?

성산아트홀 1650석,

3.15가 1300?

1100석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가 문화센터를 생각하시면 모든 관심이 지금 객석 수에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몇 석, 몇 석. 지금 투융자 심사에서 문체부에서도 사업규모 조정검토 950석이 많다 이거죠, 600석으로 줄여라. 그런데 지금 문화센터에는 아시다시피 전시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볼 때 지금 진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진해문화원 주차장 할 데 없는 시내 복판에 있으면서 지금 장난감도서관을 같이 쓰고 있는 그런 사정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 다음 진해생활문화센터도 아직 안 되고 있죠?

예.

여러 가지로 여성인력센터나 YWCA나 모든 게 여성들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이 정말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있는데 진해문화센터가 지금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오는 신도시 쪽에 건립될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여성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진해가 유일하게 통합되고 나서 인구가 늘어난 곳이 진해지 않습니까? 아까도 의창동 동사무소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39사에 아파트 들어서는 거 대비해서 인구증가를 보고 유추해서 우리가 동사무소를 새로 건립하듯이 우리 문화센터 자체도 진해에 늘어나는 인구를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뭐라고 탓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을 잡으실 때는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객석에만 너무 집중할 게 아니라 문화센터가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과 전시실과 그리고 그 주변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도 평가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문체부에서 꼭 제대로 일이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는 바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번에 다시 할 때는 저희들이 그런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사업을 하루라도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영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 방문의 해 추진단 관련해서 577페이지에 저희가 지난번에 본예산 방문의 해 성공기원탑 제작 부분에서 1회 추경 때 삭감하시겠다고 해서 5천이 삭감해서 올라온 거는 확인이, 그 예산 맞죠?

관광과장 황규종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창원관광홍보시설물 설치가 다시 2,500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내용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 중앙역사 안에 판매홍보부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철거하면서 중앙역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와 가지고 창원의 관문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창원관광홍보관을 하나 설치해 주면 우리 창원이 빛나지 않겠느냐 해서 설치하게 된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탑 이런 거는 아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알겠고요. 다음은 문화유산육성과에 584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관련해서 가야역사문화권지정 타당성조사 관련해서 도비가 6,48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김재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도비 50% 시비 50%해서 가야문화권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번에 판단하기를 도비를 안 내려주고 도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도에서 도비는 바로 주고, 업체를 도에서 선정했지만 시비는 업체한테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서 도비가 안 내려와서 6,480만원을

아, 사업비는 원래대로가 맞고, 도에서는 도에서 직접 지불하고 시에는 시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을 포함하여 912억 9,208만원이며 시 전체 예산의 3.17%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기정액 474억 6,421만원보다 38억 6,289만원이 증액된 513억 2,71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393억 1,997만원보다 6억 4,500만원 증액된 399억 6,497만원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89에서 592페이지, 기정액보다 38억 6,289만원 증액 편성된 내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경관과 내서읍 광려천 중리교 경관개선사업 시설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8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비로 1억 4,4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대협력과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시설비로 3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640페이지, 기정액보다 6억 4,500만원 증액 편성된 내역입니다. 내용으로는 예비비로 6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정책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정책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곽도식 안전건설담당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912억 2,856만원보다 55억 7,060만원이 증액된 967억 9,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116억 8,818만원보다 12억 4천만원이 증액된 129억 2,8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페이지부터 620페이지까지 안전건설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99억 3,116만원보다 12억 4천만원이 증액된 111억 7,116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북면 무동~동전 연결도로 확장 3억원, 창원역 인근 도로개선공사 3억원, 북면 중촌마을 구거정비공사 1억원, 도계시장 일원 보행로 정비공사 4천만원 등 총 12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한 개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입니다. 620페이지에 창원역 인근에 도로개선 공사비용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여기가 어디죠? 구청장님이 답변 안 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안전건설담당 곽도식 안전건설담당 곽도식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역 맞은편에 보면 상가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안전건설담당 곽도식 그 상가지역 뒤편으로 해서 지금 도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 역 맞은 편 끝에서 입구까지 1.2키로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 지역구인데 성립전 예산으로 올라 올만큼 그렇게 시급을 다투는 지역이 있었다고요?

안전건설담당 곽도식 아, 이게 도비가 결정이 되었는데 저희들 본예산 편성 후에 도비가 뒤에 결정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지역 관련된 자료 주십시오.

안전건설담당 곽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입니다. 평소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해 주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0억 7,600만원이 증액된 1,091억 1,3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억 2,100만원이 증액된 273억 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 5,500만원이 증액된 734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121페이지에서 134페이지이며, 개발사업과 내서읍 복합스포츠센터 국비 국민체육진흥기금 25억원과 명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위탁사업비 16억 100만원, 총 41억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613페이지에서 615페이지이며, 산업입지과에서는 창조형 산업단지조성공사 후보지 조사용역비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개발사업과에서는 세입 편성된 내서읍 복합스포츠센터와 명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증액으로 41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639페이지이며 산업입지과 반월지구 공업용지 잔여지 매각대금 1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641페이지로 산업입지과 상복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9억원 등으로 기정액보다 9억 5,500만원이 증액된 24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9페이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진북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원금 및 이자상환 완료로 33억 1천만원을 감액하고 진북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신호등 공사 및 예비비로 33억 1천만원을 그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도시개발사업소 2018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술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71억 7,041만원이 증액된 887억 8,852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33억 332만원, 특별회계 454억 8,520만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시민안전과는 기정액보다 39억 3,927만원 증액된 167억 27만원, 건설도로과는 8억 5,159만원 증액된 42억 1,659만원, 교통물류과는 13억 6,260만원 감액된 92억 910만원, 대중교통과는 5억 1,265만원 증액된 59억 8,285만원, 하천과는 3억 6,950만원 증액된 71억 9,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통물류과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28억 6천만원 증액된 378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58억 1,209만원 증액 편성된 2,302억 9,112만원으로 우리 시 전체 예산의 약 8.01%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078억 3,476만원, 특별회계 224억 5,636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5페이지부터 599페이지까지 시민안전과 소관은 팔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등 국도비 교부액 변경 및 매칭사업비 확보에 따른 기정액보다 137억 7,325만원 증액된 398억 5,6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부터 602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제2안민터널 건설 등으로 기정액보다 102억 6,859만원 증액된 418억 7,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부터 605페이지까지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사업용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보조사업 등으로 기정액보다 1억 8,430만원 증액된 511억 8,3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부터 608페이지까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시내버스지원 등으로 기정액보다 11억 5,194만원 증액된 641억 2,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부터 610페이지까지 하천과 소관은 내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등 국도비 매칭사업비 확보로 기정액보다 4억 3,400만원 증액된 107억 9,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국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철우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 시민안전과입니다. 민간이전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인건비 2억 1천만원, 시비만 감액되어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시민안전과장 권경원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CCTV 관제요원이 49명 있습니다. 이걸 위탁을 주기 위해서 입찰을 붙인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위탁하는 게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우리 인사부서에서 비정규직 문제 관계로 업무를 해서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쪽에서 저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교차로 CCTV 관련해서 끊김 현상이 이번에 전용선을 교체하고 나서 완전히 없어진 게 맞습니까?

예, 지금 3선 정도 공사가 어려운 부분은 남겨놓고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교체된 곳은 끊김 현상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 현재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603페이지 교통물류과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초등학교주변 보도설치사업, 이게 어디에 설치되는 것이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중에 초등학교주변 보도설치사업은 회원구 광려초등학교 앞하고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진해구 신항초교 앞에 겁니다.

아, 초등학교주변 보도설치는 광려초요?

주변 보도설치사업은 회원구 광려초등학교 보도 240미터 폭1.5미터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