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각종 지역행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3건, 조례 개정안 1건, 특별위원회 의정활동기간 연장안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 의회사무처 순으로 받겠습니다. 1.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2.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김주명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78회 시의회임시회를 맞아 시장비서실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민의 행복한 삶을 목표로 하는 서울시정 운영에 항상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최근 폐막한 평창동계올림픽과 오는 3월 9일 개막하는 동계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국제행사가 남북 긴장완화의 계기가 되는 데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에도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시장비서실도 시장을 보좌하여 평화와 분권, 자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삶을 지키고 행복하게 바꾸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선6기 남은 임기 마지막까지 시정의 발전과 시민생활이 좀 더 나아지도록 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비서실 이해선 행정보좌관입니다. 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신종우 총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비서실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명 비서실장님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서면으로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만 포인트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시정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지원과 시장님 일정 기획과 시정 메시지 지원, 그리고 시의회 및 국내외 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데 주요기능을 갖고 있고 인력은 일반직이 18명, 현원도 18명이고 별정직이 정원 12명, 현원도 12명입니다. 예산은 3억 5,720만 원입니다. 지난 2016년 예산은 71.6% 사용됐는데 지난해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한 바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좀 더 늘려서 84.69%까지 올렸는데 앞으로도 이 예산이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대로 짜임새 있게 효과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올해도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지원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공약이나 시책사업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지표들을 활용해서 실행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추진계획을 보면 지속가능발전 지표가 2015년에 수립돼서 2013년도의 목표를 30개 항목에 대해서 측정해 왔었는데 올해 다시 한 번 지속가능발전 지표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 민선6기 공약사업을 관리하는데 모두 256개의 공약 가운데 정책공약 146개, 혁신공약 98개, 시민공약 12개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95.3%의 공약이행률을 보였는데 남은 기간 동안 끝까지 차질 없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ㆍ시의회와 함께 하는 협치서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참여와 권한 강화를 위한 시민 주도형 협치제도 추진을 활성화해서 숙의 민주주의 실현의 장인 함께서울 정책박람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온라인 정책공론장인 민주주의 서울을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협치 인식 확산과 역량 강화를 위한 서울협치학교 운영도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현장중심의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방향 결정 및 개선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시민발언대를 통한 적극적인 시민의견 청취, 시민청 내에 시민발언대를 상설운영하면서 사회제언이나 민원ㆍ건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 주요사업 및 의견수렴이 필요한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약 40건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시의회와의 동반자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의회와 정기적ㆍ효율적인 소통으로 시정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또 시정 주요정보 사전공유를 통한 신뢰와 협력관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자설명회 등으로 언론에 발표되는 주요사업 정책에 대해서 항상 지적이 나오고는 하는데 시의회와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고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시장이 현장 방문할 때는 해당지역 시의원들에게 방문목적이나 내용 등을 설명하고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안전과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중심의 일정을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전취약시설이나 돌봄시설, 생업현장 등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시와 자치구 간 문제해결 중심의 소통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전사고나 미세먼지 대책 등 주요 재난상황 발생 시에 시와 구가 공동으로 대처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북도시교류사업과 지역상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재개된 남북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시차원의 남북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습니다. 또 시민과 지역이 참여하는 지역자원 홍보나 상생교류 공간을 마련해서 지역정보 교류와 홍보, 특산물 판매 등 지역상생사업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서울시 차원의 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달에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특별공연의 경우 서울시가 예산을 상당히 분담했고 남북 태권도 합동 시범공연도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등 서울시로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또 서울-지역 간 상생교류사업도 확대하고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도시외교 강화와 서울의 국제위상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ICLEI 동아시아본부와 CityNet, GSEF, WeGO 등 4대 국제기구 의장도시로서 글로벌 이슈와 정책을 선도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전략적인 정책공유 추진으로 도시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제기구 유치와 교류ㆍ협력 활성화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평창패럴림픽과 연계해서 우리와 관련된 주요도시의 시장 등 외빈 초청을 통해서 글로벌 소통을 강화하고, 이미 평창동계올림픽 때에는 16개 도시의 58명의 해외도시 시장 등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 도시별로 관심사항이 좀 다른데 그러한 관심사항에 맞추어서 이게 정책수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전략적인 해외순방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선거 이후에 가능여부가 확실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실효성 높은 국제기구 유치와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셈 글로벌에이징센터라든가 유엔인구기금, 세계자원연구소 등의 유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명 시장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추경민 정무수석비서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늘 시민 곁에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쉼 없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서울시는 시의회와 협력하여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정무부시장실 직원 모두는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서울의 성장을 위해 묵묵히, 그러나 부지런히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행과정에서 시민의 대표이신 시의회, 특히 운영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수시로 의견을 여쭙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정무부시장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무부시장실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유재명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정무부시장실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민 정무수석비서관도 마찬가지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로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현황입니다. 정무부시장실은 정원 15명에 현원 14명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정무부시장실은 보좌기관으로 별도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운영예산으로 업무추진비 총 1억 9,78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대의회, 국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시정성과를 높이고 정당과의 소통을 통해 원활한 시정운영을 도모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에 대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의 간담회 및 당정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주민대표인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민생현안에 대해 해당지역 시의원, 주민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와 소통을 통해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주요정책이나 사업을 보고할 때에는 시의회에 사전설명 및 보고를 드리고 시장 참여행사 및 민생현장 방문 시에는 사전에 행사목적 및 내용을 안내하고 참여한 시의원께는 시의회를 대표하여 참석한 것으로 보고 충분히 의전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입니다.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와의 상시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소통을 강화하여 민생안전, 지방분권 확립 등 우리 시의 핵심과제에 대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면담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재정확보에 보다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쪽입니다. 내년도 국비를 적극 확보하기 위해 정부 예산편성 단계부터 상임위, 예결위의 예산심의까지 국회 및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국비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현안 및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국회 협력관계를 상시 유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5쪽입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조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의견조정이 필요한 경우 현안회의를 주재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민 정무수석비서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주명 비서실장님을 포함해서 추경민 정무수석비서관님 오늘 업무보고 하셨는데 올 한 해 계획하신 일들 다 잘 되시고 또 뒤에 배석하신 우리 서울시 관계자분들도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하는 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지금 시장비서실도 그렇고 우리 정무부시장실도 그렇고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시정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보면 우리 시장비서실 업무보고 책자 샘플로 2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죽 틀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틀은 똑같아요. 처음에 네모박스 나와서 시정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지원, 아마 이것은 쉬운 말로 주요업무일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밑에 네모박스 쳐놓은 것 시민이 체감하는 따다다다 해서 실행력 강화 이것은 흔히 말하는 정책목표가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자그마한 네모박스가 또 시작되죠, 추진방향, 그다음에 추진계획.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산 및 집행률, 그다음에 네모박스를 또 하나 쳐서 향후 추진계획 이렇게 해 달라는 부탁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각 부서별로 올해 주요정책 추진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크게 보면 우리 논문 쓰는 식으로 하면 로마숫자 Ⅰ, Ⅱ, Ⅲ이 있을 것이고, 로마숫자 Ⅰ 다음에 아라비아숫자로 1, 2, 3 또 챕터 2에 가서 아라비아숫자로 1, 2, 3, 4 챕터 3에 가서 아라비아숫자로 1, 2, 3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주요업무 로마숫자 Ⅱ로 되어 있고 시정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지원 이것은 말 그대로 아라비아숫자 1번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새해의 계획을 당연히 어느 부서나 세우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반드시 책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예컨대 시정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지원에는 우리 시장비서실에서 세운 3억 5,720만 원 중에서 여기 얼마가 배정되어 있는지, 그러면 시정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지원에 아마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ABC 이런 세부 실행계획들이 나올 겁니다. 각각에는 얼마씩이 들어있고 우리가 1년을 크게 네 단계로 보면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에는 그 비용이 얼마만큼 투입됐고 집행률은 얼마인지 표로 그리면 딱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말로 블라블라 쓰는 것보다? 마지막으로 그 페이지 말미에 향후 추진계획 이렇게 써놓으면 지금이 3월인데 1~2월까지 추진한 게 뭐고 앞으로 3월 이후부터 올 12월말까지 향후 빠진 게 뭐다 이것을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1월과 7월에 정기 인사이동이 있는데 후임자가 오더라도 내가 맡은 부서는 올해 사업계획이 이거였고 나는 지금 7월에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착실하게 끌고 나가면 되겠구나, 인수인계하는 데 좋습니다. 또 마지막 하나, 이런 자료를 이쪽에 관심이 있는 우리 서울시민이 본다면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어요. 지금 주요사업별로 이러이러한 게 있고 여기 얼마만큼의 예산이 투입되어 있고 어떻게 쓸 계획이구나. 그렇죠? 아시다시피 모든 사업에는 대부분의 예산이 동반되게 되는데 예산이 동반 안 되면 비예산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 두 부서에서 앞으로는, 4월에 임시회 또 있죠?

네.

그때 업무보고 하실 때는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참고하셔서 그렇게 양식을 수정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본인들한테도 좋을 것이고 우리 시의원들도 보기 좋고 일반시민도 보기 좋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17년 집행률이 한 84.7% 정도 되네요. 그래서 기왕 목표를 세우셨으니까 올해는 거의 다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시정하셔서 좋은 안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명 비서실장님하고 추경민 정무수석비서관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업무보고 중에서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아까 추경민 비서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대ㆍ내외 조정 및 소통 다양화, 굉장히 지금 우리 서울시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고려한 정책시행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집행부 및 유관단체와의 의견조정 등 실시, 마땅하고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시민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 확대, 여기까지도 좋은데 정책관심도가 높은 대상 시민 우선으로 시정정보를 제공하여 소통 강화, 당연히 시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 우선적인 접촉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유관기관을 발굴하여 서울시정의 지지층으로 확보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부분은 특별하게 정치적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전반적인 시정 자체의 지지층을 넓힌다는 의미로 작성된 건데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게는 작성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서울시정의 지지층은 필요하지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정의 지지층을 확보해서 서울시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정을 다양한 관계나 아까 앞에 쓰신 것처럼 언론기관한테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에 후 지지층이 생기는 겁니다. 선 지지층을 위해서 유관단체를 발굴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오해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근본적인 시정에 대한 마인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더 하고 싶은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하시고 우리가 지지층을 먼저 확보하고, 그러면 시정이 어떤 시정이든 간에 이 유관단체는 그 시정을 지지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표현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우리 비서실장님, 일단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2쪽에 민선6기 공약사업 관리 중에 총 256개의 공약이 있었는데 그 공약 중에 95.3%가 특별하게 문제없이 지금 추진 중에 있거나 사업이 완료되거나 이런 내용이 있죠?

네.

그러면 사업이 완료된 게 지금 80.5%잖아요?

네.

이미 추진 중에 있거나 또 정상 추진도 되고 있고 이런 과정에 있는데 혹시 실장님이 기억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약의 사업이 완료된 내용이 있으면 홍보 차원에서라도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갑작스럽게 물어보셔서…….

지금 공약사업을 다 우리 실장님이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국공립어린이집이나 7017사업 같은 경우는 완료가 된 것 같고요. 임대주택사업이라든가 임대주택 확장하는 사업 같은 경우도 목표한 것을 초과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여기 오실 때는 그래도 체크하고 오시는 게 좋겠죠?

네.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6쪽에 남북도시교류사업 및 지역상생사업 추진, 해서 우리 평창올림픽에서 지금 삼지연 관현악단의 특별공연도 있었고 그다음에 남북 태권도 합동 시범공연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삼지연관현악단 특별공연을 국립극장에서 했었는데 우리 서울시가 일부 부담을 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네.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서 우리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분담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정부 측에서 공연비용 일부를 서울시가 담당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공연은 강릉과 서울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비용을 분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의 체류비와 서울에서의 공연비용을 저희가 분담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공연비용은 강릉과 서울이 한꺼번에, 예를 들면 장비임대가 같이 돼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체류비는 저희가 분담하지 않고 대신 공연비용을 저희가 분담하는 것으로 통일부의 요청이 왔고 그에 따라서 저희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정부하고? 체류비는 지출하지 않았고 공연비만 했다는 건가요?

공연비만 저희가 전액으로 한 겁니다.

전액으로, 서울시 전액? 액수는 제가 알고 싶지 않아서, 지금 일부 부담을 했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정부하고 비교를 해 본 거고요. 이렇게 하고, 업무보고 외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서울시의 가장 핫이슈가 뭐라고 실장님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최근 미세먼지가 현안이 되고 있고요…….

혹시 또 다른 거?

최근에는 미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택시요금도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지요?

네, 대중교통요금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신종우 과장님이 교통본부에도 계시고 그래서 내용을 좀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서울시에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확정된 게 없지요?

네,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논란거리가 지금 생겼어요. 택시업계의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서울시의 일부 얘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별의별 설들이 많고요. 본 위원도 교통위에서 6년간 의정활동을 했고 위원장까지도 했었는데 굉장히 지역에서는 전화받기 힘들어요. 이런 부분들 결정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무려 지금, 아시겠지만 5년 동안 동결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 택시업계에서는 핫이슈예요. 그래서 자기들 주장을 굉장히 많이 피력하고 있고 더 쉽게 얘기하면 언론플레이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심지어는 기본요금이 4,500원까지 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기본요금을 또 3,900원 해서 총 15% 올려서 또 사납금을 동결시키자 어쩌자 이런 얘기들이 많다는 말이지요. 그다음에 할증시간을 12시 이전으로 당기자, 그전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서울시의회의 입장에서 또 서울시장의 입장에서는 업계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대시민서비스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업계와 시민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 입장이 정확히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택시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요구사항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고요. 흔히 하는 말로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택시업계에서는 항상 홀대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주인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의 어떤 안이, 아니면 확정된 안이 아닐지라도 어떤 서울시의 입장이 있으면 간략하게 실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범위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 가지 용역을 해서 몇 가지 안을 지금 마련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요금의 인상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이 결과가 반드시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야 된다,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택시요금이 인상될 경우에 그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이 택시기사들의 처우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게 사납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택시회사만 배불리는 게 아니라 실제 택시기사들의 처우 인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하게 만드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은요?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측컨대 사실 6.13 지방선거 전에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 거고요. 그게 서울시 입장에서나 시민들이나 또 업계 입장을 보면 6.13 선거 후에 본격적으로 얘기가 될 것이라고 유추는 돼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서 입안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정확한 로드맵이 정해져야 시민들도, 또 나름대로 업계에도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자기 본인들 호주머니에서 단 1원이라도 나가면 불편을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인상의 요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연히 인식하면서도. 그래서 충분히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홍보가 필요합니다, 대시민 홍보가. 사전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서 충격을 완화시켜 줘야 돼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에 서울시의 어떤 교통정책의 입장에서, 대중교통요금 입장에서 그다음에 택시업계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노사정, 그러니까 흔히 우리 노사정이 아니라 우리는 서울 노사시가 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 충분히 그동안에 대중교통요금, 지하철하고 버스요금 인상할 때도 충분히 협의를 했거든요. 또 과거에 택시요금 인상할 때도 사납금 문제 그다음에 어떤 실제 운전하시는 그분들의 복지후생 부분까지도 배려를 많이 했거든요. 충분히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본인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별로고 업계 그분들한테만 혜택이 간다고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시장님도 면담을 통해서나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항상 그게 마지막, 이게 최선의 방법이다 하고 주장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계속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충분히 논의를 많이 거쳐야 되고요. 실제 그 업계나 아니면 사용하는 시민들의 입장, 서울시의 입장, 실질적으로는 운전하시는 그분들의 혜택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불만도 많고. 언론에 나오는 것 보면 버스와 택시업계 비교해서 몇 분의 몇 수준이다 이렇게 심하게 나오는데 물론 마을버스도 마찬가지지요, 마을버스는 대중교통으로 들어가니까 놔두고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실 때 충분히,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게 아니라 하셨는데 그래도 좀 더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정리하시지요.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그동안 많이 애쓰셨고 또 서울시정의 큰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올해 많은 변화가 있는 가운데서 아마 가장 힘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면이 잘 준비되고 또한 서울시민들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할 수 있게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리 추경민 정무비서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방분권 개헌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서울이 모든 지방정부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그 내용들은 전부터 준비돼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시에서 독자적으로 소화하기보다 서울지역에 계신 구청장님들하고 전국적으로는 시도지사협의회 이런 쪽하고 보조를 맞춰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정말 필요한,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일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기초단체와 연계선상에서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의했던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항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서울시로 요구했던 사항들이 잘 반영이 안 되는 사항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간과하지 않고 잘 연계가 될 수 있게끔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 준비해서 상의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제선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의제를 우리가 먼저 선정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들도 잘 준비해서 전략까지도 잘 세워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주명 비서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나 서울시의회가 어차피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곳이지요. 그런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될 텐데 요즘 화재, 지진, 미세먼지 등이 굉장히 핫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고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지속가능한 발전 지표 평가모델까지 여러 가지를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겨울에 굉장히 많이 추웠고 또 해빙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다 보니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진뿐만 아니라 많이 얼었던, 움츠렸던 가운데에서 녹고 이런 과정에서 지반이 굉장히 약해질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또한 화재도 굉장히 많았지요.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될 텐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파트는 화재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나마 화재감지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나은데 저층주거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준비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또한 해빙기가 되면서 지반이 약해지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또 정책적으로도 저층주거지의 시민들이 피할 수 있는 공간, 대피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다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으신지…….

일단 밀양과 제천 사고 이후에 지금 국무총리실, 전국적으로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있고 또 점검 실명제를 하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간이 좀 더 필요해서 연장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안전이 어느 정도는 갖춰질 수 있는 아파트라든가 고층건물 말고도 말씀하신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그 계획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저층주거지 이런 분들이 피할 수 있는 공간들, 학교도 좋지만 각각의 집안 내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안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진이 났을 경우에는 어디로 대피한다, 특히나 학교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학교가 요즘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실상.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안전 강화 이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저층주거지의 집 근처, 아니면 집 안에 뭔가 피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마치기에 앞서서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해 주시고 몇 가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018년도 첫 업무보고인 만큼 올해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고, 당부의 말씀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여러 가지 시장공백으로 인해 업무가 해이해질 수 있는데 우리 양 비서실에서는 철저하게 그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잘 보좌하시고 또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잘 교류하고 협조하셔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준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명 시장비서실장과 추경민 정무수석비서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좋은 점은 정리하여 적극 반영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함으로써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 후 안건처리와 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기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장경환입니다. 오늘 제27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사무처에서 추진 중인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본격적인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보다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스톱 네트워크 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하여 금년 6월부터는 의원 요구자료, 공청회, 토론회 등의 자료를 한 곳에 집대성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2단계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각종 자료를 전자적으로 요구하고 답변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제9대 의회의 주요성과와 의정활동 사진을 정리한 책자를 발간하여 역사적 자료로 보존하고 향후 의정활동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외에 금년 사무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은 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지적하고 말씀해 주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입니다. 전명수 의정담당관입니다. 이계열 언론홍보실장입니다. 송인상 의사담당관입니다. 송희수 시민권익담당관입니다. 배선희 입법담당관입니다. 남승우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현재 저희 의원 정수는 105명입니다. 3월 2일자로 문상모 의원께서 주소지를 거제로 이전하셨기 때문에 당연퇴직되셨습니다. 2쪽입니다. 사무처 직원은 정원 300명에 현재 308명이 근무 중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작년보다 약 18억이 늘어난 27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사업, 의회청사 환경개선, 정보화 사업은 증액되었고, 의정활동 홍보사업, 국내외 교류사업은 금년도에 선거가 있는 관계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금년도 의회일정은 총 5회에 걸쳐서 102일로 잡혔습니다. 개원에 따른 임시회 그리고 선거구획정임시회는 별도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및 검토, 입법정보 제공, 입법정책 조사분석 및 회답 서비스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TF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방분권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을 추진 중이고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2월 8일 전현희 의원 등 38명의 국회의원 발의로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발의되었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 30분에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공청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원스톱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를 한 곳에 집대성해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코자 합니다. 의원자료요구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전자적으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시스템이 구축되면 금년 6월부터는 통합로그인, 모바일서비스, 맞춤형 화면 제공 등 사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이 개선됩니다. 금년 말까지 2단계가 구축이 되면 의원요구ㆍ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전자적으로 요구하고 답변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전 사무처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무처 전 직원을, 간부를 상대로 해서 의회에 정보화 TF를 구성해서 제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금년에 필기시험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채용 전문업체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한국사회능력개발원이 선정이 됐고 금년 6월까지 차질 없이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도 전년도에 맞춰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250건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454건을 한 바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의정정보화 지원 및 유지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하고 소프트웨어 구매 등을 통해서 의정정보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제10대 시의회 개원 추진을 위해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입니다. 23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소통형 민원 해소체계를 확충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민원처리를 강화해서 시민권익을 적극 보호하고 고질 생활민원, 법률 조력이 필요한 민원전문가 등 민원해소자문단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26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도 작년에 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에 지방선거가 있는 것을 감안해서 개최 횟수를 50회에서 30회로 줄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6월에는 결산토론회, 11월에는 예산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대언론 소통 강화를 통한 언론홍보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등 시의회 역점과제 및 지방분권 개헌,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위한 우호적 여론조성을 위해서 언론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신문 지면 및 배너 활용 광고, 케이블TV 및 tbs 활용한 프로그램 제작, TV 기획보도 프로그램 제작 등을 통해서 의정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홍보예산 중에서 금년에는 케이블TV 프로그램 제작 예산이 한 2억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거와 관련해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의정 홍보 강화를 위한 시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콘텐츠를 보강하고 접근성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시의회 소식지 서울의회를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6회를 발행합니다. 임시회 3회, 정례회 2회 그리고 10대 개원 특집호 1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소통의정을 위한 시민여론조사 및 의정모니터링 운영입니다. 금년에 시민여론조사는 10건, 의정모니터링은 매월 12회 운영하겠습니다. 모니터링요원은 300명 내외로 구성하고 있고 금년 8월에 임기가 다하면 다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및 방청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13회,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35회, 본회의장 방청 등 1만 2,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9대 의회 의정백서 및 의정활동 홍보 화보집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9대 의회의 성과 및 의정활동 사진을 정리한 책자 발간을 통해서 역사적 가치 보존과 의정활동 홍보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의정 전문역량 제고 및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37쪽입니다.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26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별 2건 그리고 사무처에서 6건을 해서 26건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정책위원회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15회 연구발표회 및 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입니다. 의원 10명 이상의 연구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8개 단체 지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분석입니다. 매년 해 오던 대로 기획ㆍ조사ㆍ분석, 주요 시책사업 분석, 결산 및 예산분석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을 지속하겠습니다. 현재 2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및 정보공유 강화입니다. 금년 말까지 해서 시의회 전문도서관 DB를 구축해서 4,000건을 목표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국제교류사업 추진으로 글로벌 위상 제고입니다. 금년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8개의 상임위원회가 선진지 비교시찰을 다녀오셨고 두 군데 자매도시에 다녀오셨습니다. 44쪽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청사시설 개선입니다. 금년도에는 본회의장 노후시설을 교체코자 합니다. 그리고 의회의 유선통신장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46쪽 주요 행사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7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입니다. 총 20건 중에서 완료 8건, 추진 중 10건, 검토 중 1건, 미반영 1건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환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입니다. 장경환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에 있는 간부님들, 소속된 모든 직원분들 올 한 해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올해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도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분들이 바빠질 일들이 참 많은데 어쨌든 유념하셔서 건강도 잘 챙기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영위원 올해 햇수로는 3년차, 만 2년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몇 가지 소회에 대해서 바라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무처에서 발간하는 거지요, 의회보하고 기타 이런 저런 책자들 말이에요. 조금 너무 고급스러운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용을 줄이더라도, 너무 질이 좋은 책자라든지 이래가지고 일반시민들이 보면 우리 세금 여기다, 삐까번쩍한 뭐라 그럽니까, 흔히 말하는 잡지, 잡지 내는 데 돈 다 쓰네 이런 의심을 줄 것 같아서, 우리 장경환 사무처장님께서 다시 한 번 죽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종이의 질이 너무 고급지다든가 그런 것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은 가격도 다운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일반시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발간하는 발간지 등도 이게 얼마만큼 활용성이 있는가를 한번 참고해서 책으로 만드는 것도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책을 나열하기는 그런데 의무사항으로 꼭 발간해야 하는 책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 책이 과연 몇 사람들한테 보이고 읽혀질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도 다시 한 번, 우리 직원분들 수고도 덜 겸 안 해도 되는 일은 과감하게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의원회관 각 방마다 배달되는 책들이 있잖아요, 참고로 저는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활용도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우리 시민권익담당관님, 시민권익담당관실이 생긴 지 얼마 됐지요?

시민권익담당관 송희수입니다. 작년 1월 20일자로 발족됐습니다.

한 1년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를 보면 상당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시민권익담당관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원접수, 상담 및 처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민원의 현장조사 및 조사보고서 발간, 민원 재발방지 방안 마련 및 민원 관련법령 등 제도개선안 마련, 의회신문고 운영 및 유지보수 이런 업무인데 시민권익담당관 소속 직원분들은 몇 분이나 되지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 10명 있습니다.

업무부하가 많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현재 초창기이고 저희로서는 부하는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희 시의원들도, 저도 하루에 민원건수가 진짜 적게는 10건, 많게는 30건 이 정도의 전화를 받아요. 제가 강동에서 서울시의회까지 운전하고 오면 한 40분에서 50분 걸리는데 어떤 때는 1분을 채 못 쉬고 계속 전화받고 전화하고, 전화받고 전화하고 이러면서 오거든요, 갈 때도 거의 마찬가지고. 그 정도로 이런저런 좋은 민원부터 시작해서 아주 악성민원까지 받는데, 우리 시의원들께서 다 처리 못 하는 민원들을 시민권익담당관님한테 토스를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건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의원님들께서 민원의뢰 요청을 하면 우선 저희가 상담부터 의원님을 대신해 해드리고 현장조사 그다음에 민관협치 간담회 개최, 나중에 보도자료 제공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무처장님한테 두 가지만 간단한 것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꼼꼼하게 잘 작성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회의 있을 때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 한 페이지만 봐도 이 해당부서에서 하는 일이 뭐구나, 해당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얼마구나, 또 지금까지는 얼마만큼 집행되었고 앞으로 남은 게 몇 %구나 이렇게 한눈에 알 수 있어야 돼요. 다들 바쁘니까 한눈으로 딱 보고 쫙 이렇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꼼꼼하게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3월 첫 업무보고니까 앞으로 4월, 6월에 임시회ㆍ정례회 회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는 맨 밑에 향후 추진계획이라는 꼭지를 하나만 더 신설해서 지금까지 시행해 온 것과 남은 것을 구분지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바뀌더라도 후임자가 ‘아, 내가 맡은 부서는 지금까지 이런이런 일을 해 왔고 앞으로 내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이거구나’, 우리가 업무 인수인계하다 보면 100가지를 다 일일이 업무 인수인계하기 어렵잖아요. 책으로 보면 ‘아, 내가 맡은 분야에서 할 일은 이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사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2페이지 정원 대비 현원이 8명 늘었으니까 과부족이 아니라 과원이라고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맞지요? 정원이 300명인데 현원이 308명이니까. 2페이지 맨 밑에 왼쪽 하단에 과원이 맞는 거지요, 과부족이 아니고.

네, 과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리하십니다. 박호근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그동안 많이 애쓰시고 신년에 또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올 한 해 우리가 선거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대가 바뀌기 때문에 가장 힘든 부분이 우리 사무처 직원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잘 준비해 주시고, 또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사무처에서, 물론 새롭게 의원님들이 바뀌기 때문에 사무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거기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상임위별로 현안문제들도 굉장히 많은 과정 속에서 업무분장 이 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도 제가 바뀌는 대마다 업무분장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사항들을 그동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업무분장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도 좀 해 주시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특히나 본 위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하면서 ‘아,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상황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처가 위원회별로 업무분장이 잘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해 주시고, 물론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방향도 바뀌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지기 때문에 준비할 사항들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될 거라고, 기본적인 사항은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본 위원도 그렇지만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께서 9대에서 많은 조례들을 생성하고 조례가 통과되기도 했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조례는 성안이 돼서 보내졌지만 계류된 조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이 내놓고 통과되지 못한 조례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또한 그 부분이 임기 끝날 때까지 잘 통과될 수 있게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의 마치기에 앞서서 우리 사무처장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 질의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10대 개원을 위한 TF가 이미 구성이 돼서 가동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철저하게 잘 준비해 주시고, 부탁의 말씀은 지금 직을 달리한 의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이번 회기를 마무리하게 되면 사퇴하거나 달리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우리 직원들의 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사무처장님 책임하에 철저하게 준비 잘하셔서 6월 말까지 우리 9대 의회가 원만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환 사무처장을 비롯한 시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중에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잘 챙기셔서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준욱 의원 발의)(김경자(강서)ㆍ김동율ㆍ김제리ㆍ김진수ㆍ맹진영ㆍ박중화ㆍ신건택ㆍ우창윤ㆍ유찬종ㆍ이병해ㆍ이숙자ㆍ이혜경ㆍ장인홍ㆍ조규영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준욱 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조규영 의원 외 찬성자 열세 분으로 구성되어 2018년 2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탄력적인 의회 회기 운영을 도모하고자 지방의회 의원 총선서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의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제안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는 지방의회로 하여금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정례회의 집회일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령 제54조는 제1차 정례회를 매년 5월, 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과 12월 중에 원칙적으로 개회하도록 하고, 다만 지방의원의 임기가 6월말로 종료되는 사정을 고려해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는 제1차 정례회를 9월 또는 10월 중에 열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법령의 입법사항에 맞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8조는 1차 정례회를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하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초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6월 13일 실시됨에 따라 현행 조례대로 6월 10일 제1차 정례회가 개회 될 경우 원활한 의회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의회 의결로 9월이나 10월에 열릴 경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 제출과 결산승인 사이 최소 3개월 이상의 공백 발생에 따른 결산승인 지연과 예산편성안을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견제 및 균형의 원리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한 측면에서 정례회 일정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 제1차 정례회를 의회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의회 운영의 효율화와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원활한 의회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율과 책임이 따르는 성숙한 지방자치의 상을 구현하는 측면에서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고유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 의결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