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언제나 변함없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3월 5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임시회 기간 중,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그리고 현지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문경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유혜경 위원입니다.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획복지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실시하고, 내일 수요일에는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3월 8일 목요일부터 3월 12일 월요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의 현지활동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유혜경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천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에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를 129억원 증액해서 1,809억원 계상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전년도 가결산이 나왔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결정된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국고보조금으로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의사인력을 의료원에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만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인구정책 기반 조성으로 해서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의회 때 전입 대학생에 대한 의원님 발의로 해서 인구증가책으로 해서 전입하는 학생들한테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고, 이후로 10만원씩 연속해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우선 총 대상 학생들은 2,439명입니다만 1,000명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방의료원 파견. 방금 세입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은 전남대학교 병원과 목포시의료원과 결연을 맺어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수 의사를 파견시켜서 하는데 이 사업은 국비를 50% 지원해 주고 또 자부담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9,000만원 국비 오는데 9,100만원이 자부담으로 의료원에서 해서 1억 8,100만원으로 해서, 전임의라고 해서 외과의사가 들어와서 1년간 여기서 의료를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래가 조교수 이상이면 국비를 1억 5,000씩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전임의가 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쪽에 예비비 편성 운영으로 해서 10억 4,952만 6,000원 계상해서 예비비가 65억 9,22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명원 공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강명원입니다. 공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마케팅 사무관리비입니다. SNS에 우리시 온라인 홍보 강화를 위해 편당 5 내지 10분 분량으로 목포 역사, 문화, 여행, 맛집, 청년창업, 전통시장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도시재생이야기 등 스토리가 담긴 목포홍보영상 20편을 시리즈로 제작해서 유통하기 위해 2,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2017년 12월에 2018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목포홍보 방법이 조금 미약하다 해서 예결위원님들이 많이 요구했던 사항이어서 우리가 연구 끝에 추가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방송사 홍포프로그램 제작비입니다. 전국단위 대외 홍보를 위해 KBS 1TV에서 매일 방영되는 ‘6시내고향’이라든가 KBS 2TV에서 방송되는 ‘생생정보’와 같은 인지도와 시청률이 높은 중앙방송사를 통해서 홍보프로그램을 제작해 홍보하고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덕용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입니다. 일자리정책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세입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비로 지방교부세 1,7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로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지원사업 1,928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920만원,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 보급사업 1억 500만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비 26만원을 증액한 10억 4,3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창출 지원에 7,200만원을 증액하고, 전문인력 지원비 7,20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이 2018년 6월 30일까지 추가로 연장 공모하여 사업비 16억 4,129만 5,000원을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일자리 창출)에 480만원을 증액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인력)에 4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에 450만원,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6,570만원, 2017년도 고용우수 인증기업 고용환경개선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세출입니다.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 중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 9,6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전문인력 지원사업비 9,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3억 4,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참석수당, 홍보비, 운영비, 사무실 비품 임차료, 상담사 피복비로 1억 6,339만 5,000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희망센터 공공요금과 유지보수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080만원을 계상했고, 3개 기관에서 수용 중인 조선업종 퇴직자 전직지원 서비스사업에 7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수행 중인 조선업 퇴직자 창업지원사업비로 2억 9,500만원을 계상했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비와 사무관리비로 1,725만원 계상하고, 2017년도 고용우수인증기업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비로 2018년도 사업비 부족액 2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2,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비 부족액 5억 7,19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 보급사업비 3억 6,360만원 계상했고, 발전소 주변지역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지원비로 1,920만원, 취약계층 전기시설물 안전점검 및 개보수사업비로 2,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님.

과장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국비로 내려온 거죠?

예.

1,900만원 정도. 우리 시비 매칭은 안 되나요?

시비가 20% 됩니다.

그러면 전체가 얼마가 되나요?

2,410만원.

우리가 매년 도시가스 지원사업에 약 15억 정도를 투자해요. 그런데 시민들의 형평성에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근래에 와서.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거의 관로 진입이 어려운 지역이 많아요. 산 위라든가 이런….

예, 좀 어려운 구간만 남아 있습니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인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서민층이라고 하면 기초수급자 내지 차상위계층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불만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봐라라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바뀌어져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도루묵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서?

글쎄, 그 도시가스…. 지금 저소득층이나 이쪽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이 저희도 지금 이번에 고민이 많습니다만 들어오는 부분들이 현재 조례상으로 어쨌든 100m당 10세대 미만인 지역이 거의 대부분 남았고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현재 도시가스에서 시공하는 입장에서는 난공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하기 어려운 공사구간이라든지 아니면 하수관거가 들어가 있어서 거기를 관통을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다음 지원사업을 지금 현재 조례에 나와 있는 100m당 10세대 이상을 낮춰주라는 건의도 일부 있거든요. 그런데 낮추려고 저희가 봤더니 그렇게 보면 도시가스 측에서 거의 공사를 안 하게 되면 나머지 공사는 거의 다 시비를 투입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도 좀 문제가 있기는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계층만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 필요하기는 하는데 지금의 한두, 한 10가구 미만 되는 데를 공급하기 위해서 시비를 1억, 2억씩 계속 투입하게 되면 도시가스 측에서 거의 돈을 안 대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차분히 정리할 부분이고.

그것은 계속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 서민 프로판가스 선 교체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시비를 편성해서라도 일괄 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올해는 저희가 100가구를,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100가구를 저희가 올해 예산을 받아서 했는데요. 이것은 하여튼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지원을 받아서 좀 늘릴 수 있도록,

지원도 지원이지만 우리 시비 예산을 좀 편성하시라 이 말이에요. 우선 거기에 따른 전수조사 안 하신 분들, 아직까지 교체 안 하신 분들 있잖아요. 필요하신 분들 전수조사해서 2회 추경이라도 해서 그것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그래야 그분들 도시가스 유입이 안 된 부분들 원성을 덜 살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시면.

예, 올해 그렇지 않아도 도시가스 사업이 내년에 일단 3개년 계획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2020년 사업을 다시 저희가 계획 수립하는 과정이니까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다시 제안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 과정에 그것까지 같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자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지금 우리가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는 도시가스 조례로 해서 공급사업하는 이런 부분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LPG에 영업에 피해를 준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영업 피해보상도 10억이었던가요. 그렇게 준 거 있고요. 그런데 산자부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또 공모도 하고 있어요. 저번에 에너지 담당 계장님하고 제가 얘기했는데 도시가스 관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는 LPG를 공급하되 그 일대에 관을 설치하는 부분, 이 부분은 산자부 그러니까 국비로 해 주는 거죠.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거점 해서 거점에 LPG가스를 놓고 주변 공급하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강찬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라든가 목포로 봐서는 취약지구들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까지 관을 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전략적으로 1차적으로 산자부 사업을 통해서 국비로 다 해결하고 나중에 거기에는 도시가스 배관만 같이 연결하는 이런 전략으로 추진하면 우리 시비도 절약되고.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일단 저희가 내년 제안을 해 놨습니다, 환경부에. 일단 한번 추진해 보고 그게 효과가 있으면 도시가스가 공급 안 되는 지역은 그런 쪽으로 갈라고.

그리고 태양광도 우리 목포지역은 주로 아파트 위주로 개인 세대별로 하고 있지만 기존의 아파트들 보면 옥상 위에 쭉 설치해서 공동전기요금이라든가, 특히 영세민아파트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거든요. 꼭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 말고도 산자부에서 하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관연계사업이거든요. LH하고도 같이,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을 한 100세대 했었는데 인기가 많아서 금년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300세대를 이번에 하려고. 아, 600세대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그것은 그것대로 해 가시고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하여튼 에너지 태양광이든 도시가스든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도 계속 응찰을 할 거고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개인별 아파트 말고. 아파트 옥상에 같이 해서.

예, 옥상에 공통적으로 하는 그 사업을.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는 율도하고 외달도를 했는데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도 같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계장님께 제안해 놓은 게 뭐냐면 상동아파트 옥상에 다 태양광 부분을 설치하고 거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엘리베이터는 LH에 놓게 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많이 지원해 주는 부분들 아닙니까? 시에서 이것은 제안사업으로 넣으면 시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설치는 산자부에서 하게 하고 LH에서 엘리베이터 놓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예, 그때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일단 기회가 닿으면 LH와 협의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최대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회성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양회성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세입부분은 세출예산에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관광지 공공무선인터넷 와이파이 구축사업에 대해서 2,01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언제 어디서 누구나 쉽게 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초고속 고품질의 무선인터넷망을 우리시 주요 관광지에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부터 2019년 내년까지 3개년 연차사업으로 전라남도와 우리시 그리고 사업자 간에 매칭펀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사회복지과장 김영숙입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세입분야입니다. 초중고학생 교육비 신청ㆍ접수지원 사업비로 도비 1,83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초중고학생 교육비 접수 신청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612만 5,000원을 계상하고, 컴퓨터 렌탈료 등 사무관리비로 21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태식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경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과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총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4,884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비로 10억 9,05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미확보되어서 당초 금년 1년 사업에서 내년까지로 변경되기 때문에 총예산을 2분의1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신축비도 역시 2분의1로 삭감하였고 사유는 설명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 부대비 394만원, 내용은 같고요. 주야간보호시설 신축비도 각각 2분의1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이용시설 개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비로 시비 1억 5,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전체 189개 경로당 중에서 노후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 예산을 1억원 세웠지만 상당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현안 위주로 개보수 공사비 1억원을 세웠고. 경로당 리모델링공사, 지금 36년 된 산정여자경로당ㆍ연꽃경로당에 실내 개보수, 옥상방수, 외벽 갈라짐. 생활이 아주 곤란하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으로 우선 배정했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비로 전액 도비예산으로 3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르신, 주로 공동주택 등 시비로 시설 개보수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은 전액 도비로 했고요. 총 25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전액 도비입니다. 4,000만원 계상했고, 목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설기능보강사업비 3,000만원, 목포시장애인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도비입니다. 전남시각장애인연합회 기능보강사업비 5,000만원, 전남지체장애인협회 목포지회 시설보강 및 사무실 개보수비 3,000만원, 시각장애인연합회 목포지회 기능보강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남농아인협회 농아방송실 구축사업비로 3,000만원, 전남농아인협회 농아방송실 기능보강사업 장비구입비로 1,000만원, 전남장애인정보화협회 기능보강 장비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Ⅱ 사업비로 2억 3,311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97%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일하는 주거급여ㆍ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 등 약 205가구에서 근로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상응하는 10만원을 장려금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비로 1억 391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역시 국도비 97%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5세에서 34세까지의 소득이 있는 청년 생계수급자 중에서 중위소득이 20%에서 30%에 해당되는 약 260가구에 대해서 매달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고 3년간을 지원해서 탈수급할 경우에 적립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신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각 위원님 지역구별로 뭔 사업이 내려왔는가, 이렇게 해서. 여기 계신 과장님 똑같습니다. 각 위원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이 도비 내려온 것을 모르고, 거의 많아요, 그런 사례들이. 전체적으로 다른 데도 다 말씀드릴 텐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희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희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2억 5,169만 5,000원이 증액되어 770억 80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사항은 세출예산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4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으로 국도비 포함 3,252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지원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청소년업무담당 부서인 여성가족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가구 만 11세부터 18세까지 여성청소년에게 현물로 생리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바우처카드를 통해 구매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비로 양성평등기금과 도비 포함 1억 5,32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1월에 여성가족부 신규 국고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전남이주여성쉼터에 입주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운영비와 인건비, 치료회복프로 운영비 등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통합상담소 운영비로 양성평등기금과 도비 포함 1억 2,41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2월에 여성가족부 신규 국고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여성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 등 통합상담소 운영비 및 인건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교실 운영으로 도비 포함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전남도 다문화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수당 및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그 밑에 통합상담소 민간이전 있지 않습니까. 어디 기관에서 어떻게 쓰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가지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내옥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박내옥입니다. 민원봉사실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우리시 토지에 대해서 매년 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경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로. 그것이 2월 8일에 확정내시가 왔습니다. 3,16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은 국비예산 집행지침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수용비와 여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주신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1,910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55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내시 등에 따라 6,03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응급의료장비 및 응급의료 물품 구입을 위한 기금보조사업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부속품 교체비 200만원, 신규설치 지원비에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 하단부터 60페이지 상단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해상케이블카 개통 대비 가족형 숙박업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공중위생업소 감시원 활동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입니다. 소비자 위생감시원을 지정ㆍ운영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페이지 위생사업 현장보고용 갤럭시탭 공공요금으로 404만 4,000원, 시니어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2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 건강기능식품 관리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검사 수거관리 추진여비 84만원, 검체구입비 5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식품안전 및 개선사업입니다.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대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목포맛집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위생용품 및 간판 제작 등 450만원, 구간권역 음식점 맞춤형 친절서비스 교육위탁비 500만원, 총 1,4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식테이블 시설지원 사업비로 1,01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안입니다. 입식테이블 시설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2,03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지출에 따른 예출금 감액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시에 심장자동충격기 있죠. 그것은 몇 대 정도 보급돼 있습니까?

78개 시설에 89대 설치돼 있습니다.

실제 효과라 할까요? 그것을 설치해서 급하게 심장충격기를 이용해야 되는 현재 이용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우리 목포시 이용도는 없는데 심장마비로 인해서 사망환자가 우리나라 통계수치로는 2만 6,000명 되는데,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해서 생존율이 4% 되고 심폐소생술 곁들여서 자동심장충격기로 소생술을 했을 때는 17% 이상의 생존율이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에서 심장충격기를 사용한 전례는 없습니다.

지금 심장자동충격기를 이용할 정도로 환자가 발생했다면 실제 아파트단지 같은 데 보면 관리실에 있거든요.

예, 44대가 보급돼 있습니다.

관리실에 있는데 그 정도 급하게 이용해야 되는 환자가 발생했는데 관리실 가서 보면 당연히 이용할 수는 있어요. 시급을 다투는데 언제 거기 가서 누가 가지고 와서 어느 시간에 합니까? 그게 좀 내가 볼 때 위치 선정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급하게 발생한 환자를 위해서는 관리실과의 실제 아파트 거리가 좀 되거든요. 왔다갔다 하고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자세하게 조금 더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용도가, 혹시라도 환자가 발생했다면 급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점들이 좋은 점이 있는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아직까지 사용한 횟수가 없다고 하니까, 물론 우리가 구비하고 비치하는 것은 좋은데 그 이용도도 조금 더 자세한 설명과 곁들여서 우리 시민들이 자세하게 알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요즘 TV프로그램 하도 많아서 혹시 이런 프로그램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숨은 맛집을 찾아다녀요. 그런데 그 집에서는 홍보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크지도 않고 이러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 중에 모범음식점, 전남 명인명가, 또 목포에서 하는 이런 것들은 위생이라든가 이런 규정을 다 보고 맛도 보고. 음식과 위생 이런 걸 충족된 부분에서 내준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에는 일종의 목포의 숨은 맛집을 홍보하시겠다?

예, 원래 취지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조금 염려되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목포시에서 하다 보니까 선정기준이 뭐냐, 어쩌냐. 선정 되고 안 된 업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숨은 맛집이 지금 노경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그 정도는 해,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되고 저기는 해 줬어? 목포시가….’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보건소에서도 부담 갖지 마시고 어디 공개적인 부분에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추천을. 그래서 이번에는 15개를 선정하시든 20개를 선정하시든 하셔서. 그래야 목포시나 보건소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했을 때 나중에 왜 저기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냐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또 사실 이게 위생시설이나 이런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고객들이 드나들면서 ‘정말 저기는 목포의 조그맣고 허름하고 시설도 별로지만 맛으로서는 그래도 참 괜찮다’ 백반이 괜찮다든가 뭐라든가, 이런 집을 선정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나중 문제를 생각해서 부담 안 가지게 했으면 좋겠다. 또 ‘2차로 나중에 해서 또 할랍니다’ 그렇게 가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혜경 위원님.

58쪽에 보시게 되면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 지원 해서 나와 있어요. 말 그대로 재난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지원팀인데 이게 구성원이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 2개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출동한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재난상태가 지진이나 이런 것이 발생한 적이 없어서 출동한 실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실적은 없는데 근무복은 또 4명을 이렇게 편성,

그건 준비해야 되니까 준비해 놓은 것이고요. 그런데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보건소에 출동지시가 내려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대비해서. 그러면 2개팀에 9명인데 왜 또 4명은….

4명, 4명인데 총괄지휘하시는 분이 보건소장님이어서 제가 한 분 더 집어넣어서 9명이라고 했습니다.

4명, 4명이어서 일단은 4명 분 것. 그렇다면 그 아래 산소포화도측정기 있죠. 10종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일단 비치용이겠네요?

예, 비치용 맞습니다.

일단은 실적적으로는 1건도 없기 때문에 적게 비치용으로 했지만 만약에 대형적인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1차적으로 호흡곤란이 있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이 또한 과연 출동의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 자체 예비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래 보시면 김종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는 지금 일단은 89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다 할지라도 현재로서는 그 충격기를 사용했던 실적 부분에 대해서도 1건도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래 또 보시면 여기가 960만원입니까?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번 설치할 때는 장애인협회와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면 거기에 설치하고 그럴…. 한 군데는 설치할 장소를 저희가 물색 중에 있습니다. 두 군데는 정해 놨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실적이 왜 없는지에 대한 것은 알아보셨습니까?

제가 설치해 놓고 현장에 설치돼 있는 부분을 제가 가서 직접 확인을 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응급환자가 왔는데 그 매뉴얼 보고 거기에 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하실 수 있나요?

제가 그것을 보니까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면 거기에서 안내멘트가 어디다 부착하고 어떻게 다 순서대로….

누구든지요?

예,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귀가 들리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그것을 시연을 해 봤었습니다. 멘트가 계속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심장마사지할 때 하는 것은 직접 배워야 되지만 이 심장충격기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그걸 묻냐면 그 멘트가 나온다 할지라도 응급성에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긴급하고 신속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멘트가 얼마만큼 들어올 것이며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분은 그 멘트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이해의 정도가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실적이 없는데도 꾸준히 놓고 무용지물로 소모품식으로 패치나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갔었을 때는 한 번 더 이 이용도에 대한 것이라든가 교육의 부분이라든가. 설령 그 멘트를 듣는다 하더라도 자꾸 실습적인 것들을 실행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횟수적인 것을 늘려서 교육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 기계가 있을지라도 먼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위축감이 듭니다. 그 기계 사용법을, 멘트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다가가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모색해서 실적적인 것, 정말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실적은 하나도 없는데 계속 소모품적으로 비치용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 낭비를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모든 일들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 우리가 부족 부분에 대해서 이미 파악하셔서 어떤 것들이 이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여 주셨는데요. 시장님께서 이번에 지시하신 내용에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을 스티커로 만들어서 부착하라고 그런 지시내용이 있었습니다.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선화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세입입니다. 노인 결핵 전수검진, 감염병 전담요원 인건비 2,801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국도비사업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3억 4,18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금 2억 6,31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감시전담요원 인건비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하단 노인 결핵 전수검진입니다. 노인인구에 대한 X-선 전수검진을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5,6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0쪽 하단부 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거든요. 난치성 희귀질환자로 생각되는데 지금 146명으로 되어 있는데 각 병명별로 의료비 지원이 다 똑같은가요?

아닙니다. 희귀질환자는 만성신부전 등 한 133종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하는데 모야모야, 혈우병, 근육병 이런 다른 진료비 중에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공단에 청구 분을 예탁해 드리는 돈입니다.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희귀질환자는 어떤 병명…. 뭐라고 하나요?

작년에 저희가 159명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질환별로 몇 분인지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여기서 지금 말씀 올릴까요? 만성신부전 63명 그리고 루푸스 14명, 모야모야 9명 등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료로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기석 하당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1,700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1,51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등 5,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의 추가 인력 배치. 국도비사업으로 인건비 3,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내 정신장애인과의 교류를 위해 올해 우리시에서 추진하게 되는 정신건강화합 한마당 행사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77쪽에 보시면 정신건강화합 한마당이라고 해서 행사비로 2,000만원 계상됐네요. 이 행사는 어떤 방법으로 언제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이 행사는 매년 전남 도내 시ㆍ군을 바꿔가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계획은 여러 일정을 감안해서 올해 9월 6일부터 7일, 2일간으로 잡고 있고 장소는 국제축구센터. 거기에서 전라남도시ㆍ군 관계공무원, 등록 장애인 및 회원 한 600명 정도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 인원을 저희가 초빙해서 1일차에는, 6일이 되겠죠. 오후부터 진행해서 개회식하고 시ㆍ군 찬조연설, 체육활동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고, 2일차에는 목포시내 주요 관광지를 투어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ㆍ군 교차행사인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 행사를 언제 했는가 살펴보니까 ’98년도 저희가 한번 진행했더라고요.

행사 잘 준비하셔서 원만히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그런데 자료를 좀 부탁할게요. 집행계획서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예. 차질없이 잘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