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규 의원 발언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선희 교육정책담당입니다. 김정남 교육협력담당입니다. 최인한 창조인재담당입니다. 이정심 평생교육담당입니다. 김상헌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이번에 T/F팀에서 저희 인구정책으로 바꿨습니다. 이정임 청소년육성담당입니다. 화천군 교육발전과 미래인재육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해 주시는 최진규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교육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교육복지과는 6담당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7년 주요성과입니다.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사내도서관, 화천 장난감대여소를 개관하였습니다. 관내 학생 통학비 및 통학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 수상실적입니다. 여성가족부 평가에서 화천청소년수련관이 우수, 사내 문화의집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강원도 주관 인구늘리기 평가에서도 최우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7년 추진목표 및 방향입니다.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전국 최고의 교육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학자금 지원 확대를 통한 학부모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에게는 비전과 진로 정립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활동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도록 하고,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건강하고 바른 성장환경 조성 내실화와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환경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2018년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염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지역인재 지원금을 확대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습니다. 평생동아리 지원을 확대해서 강사비 지원을 60%에서 70%로 확대하고 동아리회원 부담 경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는 화천만들기를 위하여 독서동아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추진입니다. 저출산은 국가적 문제이고 우리 군의 존립을 위해서도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10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2018년에는 8개 분야 31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화천키즈센터 건립입니다. 맞벌이부부 자녀의 교육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키즈센터를 2018년도에 시작하여서 2019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설계를 실시하고 총사업비는 28억 원으로서, 35억 원으로 국비 28억 원과 군비 7억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17년 장난감대여소를 화천지역에 개관하였고, 2018년 1월 10일 현재 회원 수가 두 대여소에 307명이며, 총 3,537점이 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예약 및 현황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하여서 장난감을 빌리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교육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경감입니다. 대학생 기숙사 지원으로 서울권역에 7명, 춘천권역에 30명 총 37명의 기숙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은 50명에 4,000만 원,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은 110명에 9,400만 4,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관내 고등학생들은 등록금 및 입학금을 내는 학생이 없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급식 지원입니다. 화천고와 정보산업고등학교의 기숙사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서 화천고등학교에 7,000만 원, 정보산업고등학교에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화천고등학교 기숙사 학생들은 급식비의 식품비 전액을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1식당 4,000원 정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급식지원입니다. 금년부터는 유치원, 초·중·고 35개교에 사업비 10억 5,904만 3,000원을 지원해서 모든 학교에 무상급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관내 학생 통학비 지원입니다. 학생 통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서 작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데, 통학거리가 3㎞가 넘는 학생들에게는 버스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화천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야간학습 교육비 지원을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시범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더 확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취학 전 아이들에게 영어와 외국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화천 사내지역에 140명의 학생들에게 영어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아동의 균형 잡힌 신체 및 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키즈 문화아카데미를 5개 과목, 30개 반에 300명에 대해서 34주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아카데미 90명, 중국어아카데미 40명, 온라인 콘텐츠 활용을 통한 영어를 배우는 스마트교육에 166명을 교육을 실시하여서 글로벌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부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과의 두려움을 없애고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22개교에 17명의 원어민교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인 초청 2개월간의 홈스테이를 하여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영어샘과 두 달 살기 프로그램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글로벌마인드를 위한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뉴질랜드 어학연수에 18명, 중학교 캐나다 어학연수 15명, 중·고등학교 배낭연수에 46명, 청소년 국제마인드 함양 유럽연수에 1명, 청소년 리더십 함양 국제교류활동 지원에 1명, 저소득층가정 청소년 해외연수 2명 등 총 80명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소질과 끼를 키우는 청소년 활동·문화공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12억 1,790만 2,000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청소년 자치기구 운영,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학교연계사업, 청소년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전국 T&U가요제를 이제 강원도 내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8개 분야,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활동강좌 외 4개 분야를 지원하고, 특별사업으로 청소년오케스트라, 소년소녀합창단, 풍물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꿈나무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간동드림스타트 수업 외 3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사내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2억 2,759만 8,000원을 지원하여서 청소년 자치활동 외 4개 분야를 지원하고, 청소년야영장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공부방 3개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부 지원사업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중학교 1·2학년 4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전년도까지는 의료원에서 하던 사업이 저희 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위생용품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 운영입니다. 화천군 인재육성재단은 지역인재육성 지원사업, 화천학습관, 화천어린이도서관, 사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에티오피아 장학사업을 운영합니다. 금년에 확대 시행되는 지역인재육성 사업은 대학생들의 학자금 지원과 거주공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결과 378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17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금 구체적으로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신청현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378명이 전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금 신청한 학생들이 36명이고요. 그다음에 거주공간지원 사업비가 232명이 신청을 했는데 거주공간이 조금 적은 이유는 첫째아는 서울·경기·인천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부터는 전국으로 다 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산이 조금 덜 적게 소요가 돼서 관련법과 문제가 없다면 내년도 확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아에 대해서 거주공간 부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더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토 후에 내년도에 확대 여부를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배움의 기쁨, 함께하는 평생학습을 위하여 성인학습동아리 28개 동아리를 육성 지원할 계획이며, 전년도 20개 동아리보다 8개가 증가돼서 부족예산 4,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강사비에 60%를 지원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간동노인대학에 2,000만 원을 지원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12개 강좌, 16개 반과 행복학습센터 12개 강좌, 17개 반을 운영하여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총 5억 9,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과후 학교 지원은 전년도에 초등은 2억 원을 지원하였는데 3,000만 원을 증액하여서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요. 중·고등학교에는 전년도에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7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8,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중·고등학교도 방과후에 학부모 부담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 공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학교 테마형 현장체험, 중3·고3을 위한 뉴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학교·지역 연계 협력사업을 화천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시범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화천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굉장히 좋아라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학교, 교육청, 군청이 함께 한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한 모델을 만들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청소년수련관에 와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어린이도서관에 와서 진행하는 등 그다음에 현장학습으로 지역에 있는 명소를 탐방하도록 하여서 학교와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새로 시작되는 사업으로 간동고등학교가 지금 학원도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자기주도 학습지원비를 4,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에 행정과 지원을 내실 있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만의 특색 있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서 교육청과 함께 하는 행복교육지구 운영,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과학축전 개최, 생활과학교실, 진로아카데미, 재능기부프로젝트 청출어람 등 총 5억 1,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화천에서 태어나 자라는 것이 행복하고 이곳에서 미래에 대한 꿈을 꾸며 부모들은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행복해 하고, 교육비와 자녀에 대한 장래 걱정이 없는 화천을 만들기 위하여 저와 교육복지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2018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지금 에티오피아 장학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에티오피아는 내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장학사업이 계속 될 수 있는지?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에티오피아가 내전이 있는 곳,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지역이 주로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 지역이고요, 내전이 있는 곳은 지방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죠?

지방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가고 오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네.

또 내전이라고 하는 게 뭐 크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시위를 현재로서는 정부가 막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심스럽지 않았나 이런,

내전까지는 아니고 시위를 현재로서는 정부가 막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발표하기로는 내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또 심각하게 할 수도 있고 사람도 많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희가 더 조사를 해서 8월에 가게 되니까 그렇게 심각하면 저희도,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잠깐,

그런데 우리 여기 주민들이 가고 또 공무원들이 가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라광배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주민복지과를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최진규 의장님과 박정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주민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계획된 사업을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성과, 금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 그리고 확대 변경되는 시책,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도 주민복지담당입니다. 최제덕 여성가족담당입니다. 김현주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윤재호 경로복지담당입니다. 최미정 복지지원담당입니다. 김옥선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윤경한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원현황입니다. 정원은 29명이고 현원은 24명입니다. 현재 5명이 결원입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소외계층 중에 사회복지 대상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저희가 786가구에 1,018명입니다. 아동과 여성은 아동의 경우에는 4,327명, 여성은 1만 1,975명입니다. 장애인은 저희 인구 대비 6.8%인 1,785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수는 저희가 4,806명으로 인구대비 18.5%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저희가 38개소를 지금 현재 운영 중이고, 사회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포함해서 2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 현황은 저희가 현재 6개소고,, 사회복지기금 현황은 저희가 현재 확보액이 82억 6,9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17년도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내용 중에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면, 보훈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은 저희가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도 저희가 22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확대를 했고, 어린이놀이터도 11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관련해서는 475가구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수상실적으로는 드림스타트 사업평가 대회 최우수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진 목표 및 방향이 되겠습니다. 꼼꼼히 배려하는 맞춤형 복지실현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를 추진하고, 차별 없는 세상구현과 행복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목표를 두고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8년도 확대·변경되는 시책입니다. 그중에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에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시행시기는 9월경이 될 것 같고, 지원대상은 0~5세 아동, 지원단가는 월 10만 원 정도, 저희 화천군에는 1,33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초연금도 저희가 최대 지금 20만 6,500원을 주는데 그것도 25만 원까지 증액될 예상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장 하단부에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도 기준이 좀 완화가 됩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서종합문화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산양리 738-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1층~지상3층 정도이고, 2,117㎡로 한 650평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도, 2018년도 2개년, 금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9억 7,000만 원입니다. 현재 37억 7,000만 원이 확보돼 있고, 부족액은 지금 금년 임시회, 금번 임시회에 22억 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도 10월경에 착공을 했고, 11월 달에 현재 중지를 했습니다. 3월 이번 달에 재개를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연말 안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새마을회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운영비·경상·행사사업비,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화천군 새마을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저희가 1층 한 10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작년도 연말에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7억 원으로 강원도 조정교부금으로 3억, 군비로 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3월경에 부지협의를 해서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육성사업입니다. 대상단체는 저희가 7개 단체인데 고엽제전우회 화천군지회는 작년 연말에 추가로 설립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10억 8,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운영비하고 사업비보조에 1억 4,40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에 저희가 9억 4,200만 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한옥학교 한식목공 전문 교육기관 전환사업입니다. 위탁사업비는 매년 한 3억 9,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단설립 추진 관련해서는 작년도 11월에 1차, 2차 법인심사를 강원도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임시회 이번 의회에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하고 4월에 재단 설립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능력개발을 위한 기술·기능, 취미·문화, 건강분야 여성교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200만 원입니다. 여성교육은 저희가 32주에 36개 강좌를 구성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여성에 대한 인권보장 및 안전한 사회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00만 원입니다.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와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취약계층과 가족의 다양성 증대에 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한부모 및 다자녀 현황은 한부모는 저희가 47세대, 다자녀는 17세대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난방비 지원이라든가 중고생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이 포함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보육비용 경감 및 맞춤형 보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0~5세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억 2,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 중에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보육료의 경우에 0세는 44만 1,000원, 1세는 38만 8,000원, 2세는 32만 1,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저희 어린이집 18개소와 보육교직원이 140명이 됩니다. 사업비는 21억 3,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 인프라 확충 및 보육서비스 투명화 강화와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2,700만 원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은 134가구로 중국이 가장 많은 38세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취약계층 아동 0세에서 만 12세 이하 저소득 아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173명입니다. 사업비는 4억 3,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아동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1~2월 달에 대상아동 발굴 및 사례관리를 하고 연중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소득하위 90%, 0~5세 아동이 되겠습니다. 예상은 아까 보고드린 1,333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8억 1,000만 원 정도, 사업내용은 월 10만 원 정도의 양육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3개소입니다. 풍익홈과 화천지역아동센터, 공립푸르나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3,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인건비와 운영비, 생계급여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보호아동 현재 저희가 67명입니다. 가정위탁이 34명, 시설이 25명, 입양이 8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200만 원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수당과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1인 월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2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식우려 아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7,8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18세 미만 결식우려아동입니다. 지원종류는 연중 석식, 학기 중에는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은 중식, 방학 중에는 중식을 제공합니다. 지원방법은 도시락과 식사권 제공입니다. 결식지원 아동현황은 현재 21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정비 및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놀이터 현황은 3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저희가 관내 노후된 놀이터를 전반적으로 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저희가 8,800만 원을 지금 확보를 했는데 조금 부족해서 금번 추경에 또 추가 예산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놀이터 CCTV 관리와 놀이기구 보수 및 신규 설치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생활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연금사업과 노인돌봄서비스사업, 경로식당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5억 7,700만 원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으로는 저희가 현재 한 3,930명 정도에 대해서 103억 6,9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5억 7,700만 원으로 570명 정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무료급식 경로당 운영은 저희가 1억 3,700만 원으로 5개소에 대해서 565명 정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경로당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83개소의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경로당 운영비로 2억 9,0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1억 7,000만 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1억 6,600만 원, 시설 신축 4개소에 대해서 15억 3,400만 원, 시설보수에 대해서 2억 7,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10개 사업입니다. 국·도비사업이 7개, 도비사업이 1개, 군비사업이 2개가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관내 65세 노인, 금년도에는 한 1,489명 정도가 지금 사업대상입니다. 1일 3시간, 월 36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46억 2,800만 원입니다.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장기요양시설·재가급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시설급여는 저희가 6개소고 재가급여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3,500만 원입니다. 3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묘문화 사업 운영입니다. 위치는 하남면 원천2리, 사업비는 3억 3,200만 원입니다. 공원묘원 운영 직영 직원인건비로 1억 1,800만 원, 장례식장 운영위탁비로 1억 1,000만 원입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에는 저희가 2,800만 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행복도시락사업장 증축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원천농공단지 내에 화천군 행복도시락사업장입니다. 사업량은 저희가 39㎡ 한 12평 정도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행복도시락사업장 용기 보관장소와 세척실 공간이 부족해서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금년 7월부터 보온도시락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화천군 문화복지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국비를 저희가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2020년까지 저희가 지금 국비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더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연면적은 1,600㎡입니다. 그래서 한 500평 정도,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한 7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축부지는 상리 20-10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확보액은 한 7억 정도 저희가 확보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농협창고가 있는데 그 건물 철거와 부지정리는 이번 달에 마무리 짓고, 공사 착공은 한 하반기쯤 해서 올해는 기반만 좀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이 계획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3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기 화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관련 근거는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500만 원이고, 계획수립기간은 4개년 계획인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건이라든가 복지, 교육 등 전반적인 내용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수립은 3월부터 8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86가구에 1,018명입니다. 사업비는 39억 6,80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비·교육비·해산·장제급여 지급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705가구에 1,111명입니다. 사업비는 2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월 중에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교육을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질병, 사망, 사고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찾아 신속한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가 되겠습니다. 4인 기준으로는 338만 9,000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201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95건에 9,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난방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난방비 지원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차상위 중에 만 65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으로 구성된 1·2급 중증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한도액은 난방비는 5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아동·청소년정서함양서비스사업입니다. 일명 ‘뮤직 케어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800만 원이고, 지원대상은 만 7세부터 15세 중에 ‘ADHD’라고 주의력결핍 초기 아동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그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가 되겠습니다. 서비스 가격은 월 최대 1인당 20만원 까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복합적 욕구를 가진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일반위기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민·관의 맞춤형 서비스연계 제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2억 6,400만 원입니다. 1인당 최대 지원액은 50만 원까지 생활지원비라든가 의료비,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화천 사랑의 집 재건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동 2가구가 되겠고, 사업비는 현재 당초예산에 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정지는 지금 상리 2-32로 돼 있는데 대상지는 별도로 저희가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수는 저희가 1만 1,6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인력현황은 5명인데 상근이 4명, 비상근이 1명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개인 가족·사회단체 기관의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및 봉사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6,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성용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병희 세정담당입니다. 신창순 계약관리담당입니다. 한권철 경리담당입니다. 최정순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이복희 징수담당입니다. 이은주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화경 운전관리T/F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최진규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인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주요성과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는 2017년도 목표 대비 122%를 징수했습니다. 탈루세원에 대해서 발굴 추징세액은 1억 9,600만 원, 지방세 납부는 4만 건에 약 81억 8,3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집행으로서 관급공사, 물품구매에 대한 업체이용은 1,159건에 251억 4,800만 원 해서 75%를 관내 업체에 이용했습니다. 2017년도 수상실적은 지방세외수입 및 계약실적에서 우수상을 받았으며, 지방세정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노력강화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는 도세 81억 9,000만 원을 포함해서 186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6억 9,700만 원의 증가율을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및 전산오류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법인세무조사 20개 법인에 대한 법인조사와 탈루세원에 대해서는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지방세 비과세·감면내역을 예산과 같이 의회에 제출해서 관리·통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금년에도 2017년도 결산분하고 2018년 추계에 대한 부분을 2월부터 10월까지 비과세·감면현황을 갖다 검토·분석해서 2018년 11월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총 5,864호에 대해서 연간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가격결정공시는 4월 30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 군세 포함해서 186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대비 103.9%가 증가한 6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만족 세무행정 구현입니다. 적극적인 지방세 납부편의제도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자진 납부율을 작년도에는 73.9%였는데 금년도에는 85% 이상 높이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역업체 중심의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2017년도에는 총 1,581건에 711억 3,800만 원을 입찰했습니다. 수의계약 비율이 약 77.8%로서 우리 관내 금년도에는 85% 정도까지 관내업체가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추진계획은 말씀드린 대로 관내 실거주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우선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업종별 관내 업체현황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종합건설, 전문건설, 개별 분야로 해 갖고 총 137개 업체가 현재 등록돼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경쟁입찰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가격이 2,000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입찰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나라장터에 미등록 돼 있는 신규업체에 대해서는 나라장터에 등록이 돼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공사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총 6건이 실시됐는데 주로 주민복지과나 건설과,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복지회관, 경로당, 공원, 상·하수도 이러한 사업이 대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입니다. 계약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 준공검사조서 제출시에 체불확인에 대한 출장을 복명해서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게첩하면 사진을 꼭 첨부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가지급 기한 단축은 공사나 물품·용역 대가지급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청구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화천사랑상품권 구매 권장입니다. 저희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시에 구매를 권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구매현황이 123건에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000만 원 이상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2018년도에는 94억 8,2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과태료는 부과액의 65% 이상을 징수하도록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체납액 현황은 2,597건에 7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총력징수 및 결손을 갖다가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체납고지서 발송이라든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또한 부동산·차량·금융재산 등에 대한 재산조회 및 압류, 무재산이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나 행방불명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결손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94억 8,200만 원입니다. 2017년 대비 101.6%가 증가한 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분석을 보면 주로 과태료가 한 66%를 차지하고 있고요. 등기법상에 과징금 이런 부분이 11%, 기타사항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이 2017년 말에 1만 861건에 10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하고 부과하는 부분에 조금 체납액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월체납액은 60% 정리목표를 중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월 중하고 11월 중에는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서 체납액이 많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포상금제도 시행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체납액 징수가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정리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재산 채권확보 및 행정적인 제재와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가치 증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 보유 재산가액은 2,853억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1,701필지에 토지 1,152필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전수 실태조사를 현장 중심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중심의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군청사 모유수유실 설치 및 옥상방수공사를 금년 3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청사 석면철거공사는 작년 사고이월 사업으로서 금년 4월부터 건설과하고 발전기실 지하부분으로 해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이거는 1985년도에 건축이 돼서 지금 31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청사가 노후가 돼서 주민자치센터를 신축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 신축에 한 1,340㎡에 지상2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공간배치는 1층은 민원실부터 상담실, 전산실, 면장실, 휴게실, 화장실, 2층은 자치센터(강당), 예비군면대 등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지금 추정 28억 8,000만 원으로 됐는데 아마 한 3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됩니다. 이게 2회 추경에 아마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 말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끝났습니다. 금년 1월 18일에 강원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의뢰해서 2월 23일 날 현장 확인을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확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금년 9월경에는 청사에 대한 임시사무실을 갖다 이전하는 부분, 10월 이후부터 내년 7월까지는 공사가 착공이 돼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8페이지에 주요 사업비 확보현황은 저희가 하남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 군청사 모유수유실 설치, 군청사 석면철거공사 해서 총 3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