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주경님·유정심·이미옥·조영표·반재신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 조례안, 전진숙·서미정·박춘수·조세철·조오섭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 김용집·반재신·이미옥·김동찬·이정현·심철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민주의 종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더나은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2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경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옥 행정자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기사를 보고 재정이 어려운 우리 시도 이를 도입하여 제도화하도록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그 개념이나 구체적 실행방법 등에 대한 숙의와 집행부와의 논의 등을 거치다 보니 조례발의가 다소 늦어지게 됐습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에서 공익재단·기부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사업비를 유치하여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정부가 민간이 달성한 사회적 성과를 사후에 구매하는 개념입니다. 이 사업은 영국에서 2010년에 피터버러시 교도소의 재범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이후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아시아 최초로 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결과에 따른 리스크가 자발적인 투자자에게 분산되고 시는 성과 달성 시에만 예산을 집행하므로 예산과 사업의 효율이 증가합니다. 투자자에게는 투자 기회와 사회 공헌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보상사업의 대상을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본 조례발의 취지인 공익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안 제4조·5조·6조에 보상사업의 개발과 운영기관의 선정과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사항을 정하고 공개하게 함으로써 계획적인 사업시행과 의회보고를 의무화해 운영 불공정 시비를 최소화했습니다. 안 제10조에 객관적인 보상사업 평가를 위해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평가하도록 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6조까지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다양한 의견반영 및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의 제도화로 잘 활용되면 시, 민간투자자, 사업수행자, 성과평가자 등의 참여를 통한 민관 협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뜻을 같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가급적 원안 의결에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광주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만, 협의한 대로 원안 동의하겠습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저희가 서울시나 기타 여러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을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애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채중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옥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변함없는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무위임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수리’ 주체가 환경부장관에서 시장으로 변경되어 기존 규칙에서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사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하였고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개정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주체가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변경되어 기존 조례의 위임사항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하천법」 개정으로 ‘하천점용허가 등의 허가수수료’가 폐지되어 조례로 규정된 구청장 위임사무에서 삭제하였고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단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구청장 위임사항으로 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업무를 시장이 직접 추진하도록 사무위임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무명칭 및 관련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입니다. 지방세수 규모의 증가에 따라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자보호관 인력배치 근거 조항이 강행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 제정을 통해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자격요건을 5급 또는 4급의 소속 직원 중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인 자 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서 관련분야 3년 이상의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처리와 세무상담, 세무조사 권리보호 요청 등으로 하였고,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요구와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고충민원처리와 관련해서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써 처분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은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미옥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정책기획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정담당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의 제정 사항임을 감안하시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채중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옥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7년 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 운영 및 평가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말 기준 우리시 정책자문관은 8명으로 도시정원, 공동주택관리, 중국과 인도의 교류협력, 교육 등 관련 분야에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정책자문관 주요활동 결과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갈등분쟁과 민원해소를 위해 전문적인 컨설팅과 다양한 경험을 자문해 주었고 푸른길공원과 마을정원조성 등 광주형 도시정원 사업 추진 등에 민간영역의 지식과 경험을 시정에 접목해서 자료를 분석하고 기획하는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문관 활동비 지급과 관련해서 공동주택관리와 도시정원 분야의 3명의 정책자문관은 조례에서 정한 기준인 월 20시간 이상에서 50시간 미만에 따라서 월 100만원 범위 내에서 활동비가 지급되었고, 그 이외에 필요한 자문 수행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하거나 무보수로 운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개선사항으로 2017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정책자문관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도록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개정안을 차기 시의회에 상정해서 입적과 활동비 지급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행정환경이 점점 다변화되고 있고 민관 협치의 중요성과 심화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우리시 정책자문관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정책자문관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기존 방침이었습니다. 보고사항에서도 말씀,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자문수시활동이 적었다 이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지요?

예.

그리고 행자부 정부합동감사에서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지적권고사항도 내놓은 것 같아요, 지금.

예.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알고 있었지 않나요?

그전에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에 지적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저희들이 강하게 하지 못했던 점이 있어서 매우 아쉬운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사 24회 하셨는데 여기 교육지원 강사는 별도 강사료가 나가는가요? 어떻게 된가요, 이럴 때는? (관계 직원, 정책기획관에게 설명) 공동주택관리 내용을 보면 교육지원강사 이때는 어디를 가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럴 때는 이분들의 강사료를 어떻게 하는가요?

보게 되면 공동주택관리의 민원상담, 현지조사, 교육지원, 각종 회의자문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그 활동비로 월 100만원씩 준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지원강사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서 강사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별도로 강사비 책정이 안 되고 종합적으로 이것을 준 것입니다, 활동비로.

여기서 강의를 하셨다면 여기서는 강의료가 별도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확실한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진숙 의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광주를 위하여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유린, 비민주성, 부당행위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복지예산 증가로 집행 과정의 투명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재정 누수·낭비는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안전·노무 등과 재산 관리, 예산 집행·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여 위법·부당 행위를 근절하고 회계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 인권옴부즈맨과 협조하여 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실효성을 강화하고 회계 분야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 내실화되고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안 5조에서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감사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이렇게 되는데, 계획과 감사를 매년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가요? 어떤가요?

지금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감사를 하고요?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한가요, 인력이?

아니, 같이 하시면 됩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감사를 하고 이것이 인력이 가능한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현재는 사회복지직렬 자체가 우리 위원회에 확보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요, 앞으로 이것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업무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인력과 예산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 먼저 어떻게 좀, 보강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충 발언하겠습니다. 실은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정책네트워크를 하면서 실제로 35% 이상 정도의 사회복지예산이 듦에도 불구하고 매년 회계문제가 터지고 인권문제가 터져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고, 정책네트워크에서 이것을 어떻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또 엄중하게 감사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논의를 한 2년 정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조례이고요. 방금 말씀,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금 감사위원회가 오히려, 물론 행정업무를 잘 보시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또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를 어떻게 보느냐는 문제는 관점의 차이가 조금씩, 간극은 조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후에 감사위원회에도 사회복지를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팀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보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자위에서도 그 논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는 기본적으로 직무상 독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개시 여부, 어떤 시설을 감사할 것이냐, 어떤 대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본질적으로는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올해 예산 같은 경우도 1조 6,000억, 거의 40%에 육박하는 돈이 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을 쭉 훑어보니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적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별도로 감사조례를 만들면 예를 들어서 환경 분야도 또 제기될 수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 분야다, 교통 분야다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조례로 감사를 사실상 강제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보면. 그렇게 될 경우 이것을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감사요구를 의결해 주면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감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자위나 또는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위원회에서 복지시설 분야가 문제가 많으니까 감사를 좀 해 달라고 하면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위원님 제안 사항이 좋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과 예산이 동반만 된다면 저는 따로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을 형식적으로 해 놓고 통과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통과했다가는, 인력조정수급계획이 안 세워진 것 같은데.

저는 이번 기회에 사회복지 분야도 이렇게 조례로 감사의 필요성이 확정이 되면 아울러서, 환경 분야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보면. 그래서…….

제가…….

간담회 하시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시설이 하게 되면 다른 데가 또 한다고 하는 그 우려 때문에 하나의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시는 입장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감사위원회의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더 충원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는 저는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 이것은 먼저 인력을 충원하고 그다음에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방금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례에 근거해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만들어 낸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조직 팀하고 이야기를 해서 인력 충원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앞뒤의 문제에요. 앞뒤의 문제인데, 제도를 먼저 만들어서 보강을 하는 방식이 오히려 감사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그 의욕에 대해서 저는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진숙 의원님 말에 동감을 합니다. 이 제도화되는 것에 동감을 하는데, 문제를 이것을 받아들이는 집행부가 어떤 의지를 표명하셔야 되는데 우려를 표명하셔서 제가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 하시겠다는 말씀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도 총과 무기를 주고 내보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런 장비가 없는데 마치 전투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이니까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대조건으로 인력과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는 조건을 하나 달아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윤영렬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옥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 심의 순서에 따라 감사위원회 소관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규정과 일치하도록 개선 요청한 법제처 의견을 반영하여 본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포상금 환수절차와 관련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이 상위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제처 개선 요청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감사관 선정 시 자치구별 20명 이내로 일률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자치구별 인구수를 감안하여 선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선 요청한 법제처 의견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심의회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옥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감사위원회 소관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상위법령에 근거해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쉽시다.

김용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민주의 종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의 종은 통일과 평화의 염원을 담아 2005년에 제작하였고 민주의 종 글씨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체입니다. 이렇듯, 민주의 종이 광주의 상징이자 역사 문화 자산임에도 현 규정에도 3.1절을 포함한 1년에 네 차례 타종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린 광장으로서 민의와 시의에 따른 촛불집회와 같은 역사적인 행사가 열리는 데도 광주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민주의 종은 그동안 그 광장에서 울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이 안타까움을 표시했고 본 의원이 상설 타종행사를 실시하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상시적인 타종행사로 종으로 상징되는 민주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민주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면서, 모든 사람들이 광주정신·민주정신을 공감할 수 있는 광장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민주의 종 타종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자랑스러운 광주의 명물로서 민주의 종이 관광 자원으로 거듭나도록 우리 시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광주광역시 민주의 종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봉주입니다. 김용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민주의 종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근본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데에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상시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관리 인력도 필요할 듯싶고요. 다른 지역의 문화행사와 관련된 축제성 타종행사는 저희 광주의 민주의 종과 근본부터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시민적 공감대도 필요할 듯싶습니다. 저희가 민주의 종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검토하고 관리 인력이나 시설을 강구해서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집 의원입니다. 제가 ‘민주의 종’ 문제를 거론한 것이 2016년이었습니다. 그때 5분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고, 2017년 초에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준비할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계속 의견을 주셔서 제가 1년 넘게 계속 시간을 드렸었고 논의를 쭉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안타깝게도 특별히 진전된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의견이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매주 토요일 프린지페스티벌이 그 광장에서 열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하고 연계해서 문화체육관광실하고 협업과제로 논의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민주의 종 타종행사를 위해서 별도의 조직이나 인력을 둔다는 것이 또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 세부 기준을 만들 필요는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꼭 ‘상시적인’이라는 표현을 넣어야 될 것인지, ‘체험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체험 행사의 시기나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시민위원회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시민공감대를 만들어서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견 없을 것 같습니다.

‘상시적인’ 그러면 꼭 아무 때나 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저희가 민주의 종을 그동안 다른 지역과 좀 다르게 숭고하게 관리한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취급할 수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는 하겠지만 ‘상시적인’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적절치 않은 듯싶어서 그렇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집행부의 검토의견서를 제가 어제 받아보고 굉장히 저는 어제, 제가 조금 흥분을 했었습니다. 검토의견서 내용이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내용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일일이 한 번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울려야 되거든요. 소금이라는 것은 녹아야 짠맛을 내는 거잖습니까. 촛불이라는 것은 자기 몸을 태워야 빛을 내는 것입니다. 민주의 종, 숭고하지요. 그런데 아까 저는 그 말씀을, 굉장히 조심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숭고하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들으시면 굉장히 항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숭고하지 않다는 말이냐라고 표현할 수도,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지역이나 종은 다 숭고하고 소중한 것이거든요. 보신각종은 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료를 보고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해 보았어요. 목포는 소음 때문에 타종행사를 안 하고 있다. 제가 목포에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목포시에. 타종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타종행사하고 함께 천자총통을 쏘더구먼요, 목포대에서. 그런데 천자총통이 화약을 넣어가지고 쏘니까 굉장히 소리가 커요. 그것 때문에 천자총통 발포 행사만 안 하는 것이지 타종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확인도 안 했어요. 그러고 타종행사는 안 한다 그래요. 다른 시·도 다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보통 돈을 내고 치는 시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돈을 내고, 5,000원씩이라도 내고 기념행사니까 기념 삼아서 의미를 부여해서 치겠다 해가지고 매년 수천 명이 타종을 하는 데도 있고, 연 인원으로 수만 명이 또 타종에 참여, 화천군 같은 경우는 2017년에만 1만 9,700명이 타종행사에 참여를 한 내용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수원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한 100건, 평일에는 한 20건 정도 타종을 한다 그러고, 보신각 같은 경우는 매일 12시에 시민 타종행사가 가능하고 10년간 약 2만 1,800명이 타종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소음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광주가 민주도시로서 상징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5.18국립묘지하고 민주의 종인데 이것을 한 번 광주, 우리가 민주인권평화도시에 와서, 외부인들이 광주에 왔으니까 민주의 종을 한 번 쳐보자 그러면 저는 그 어느 것보다도 관광효과도 크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큰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지금 예산이나 인력문제 때문에 상당히 난감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접수 받아야 되고, 타종행사의 안전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켜봐야 되고. 복식문제를 또 지적하셨더라고요. 지금까지 복식을 입었느냐, 복식 입은 적이 없습니다. 종의 파손 염려가 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종을 제가 확인해 보았어요. 파손된 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입장을 전환하셔가지고 좋은 관광 상품으로 만들면 저는 우리 자치행정국의 큰 업적으로도 남을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국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한 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작 동의했습니다, 취지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황봉주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옥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4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소관 시립 일곡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건입니다. 시립 일곡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고자 일곡 제3근린공원 내에 국비 19억 8,000만원과 시비 2억 7,000만원, 총 22억 5,000만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과 소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AMT센터) 조성 건입니다. 2014년 우리 시의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가입에 따른 미디어아트 특성화 공간 구축을 위해 아시아 다문화커뮤니티 공원부지에 국비와 시비 각 145억원, 총 290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AMT(Art&;Technology)센터와 미디어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말바우시장 내 공용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인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비 108억원, 시비 36억원, 구비 36억원, 총 180억원으로 말바우시장에 위치한 동신자동차학원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면수 200면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 광산소방서 소관 월곡119안전센터 신축 건으로 노후화되고 협소한 소방청사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22억원을 들여 광산구 우산동에 연면적 950㎡, 지상 2층 규모의 119안전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및 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구직청년에 대한 교통비 지원사업의 민간위탁을 위한 것으로, 우리 시는 이행기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중위소득 150% 이하 대학 졸업반 청년 1,400여명에게 월 6만원씩 5개월간 총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업 수행을 위해 교통비 지원 대상자 모집 및 선정, 교통카드 배부와 교통비 쿠폰 지급 등의 업무를 공모를 통해 민간에 위탁하여 전담인력 배치를 통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미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계획이며,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구직활동에 제한을 받는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 및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고 하면 현재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 30만원씩 하면 약, 이 금액 가지면 한 1,660명 정도 줄 수가 있는 것으로 되는데,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1,4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학졸업반이라고 했는데요. 4년제 대학, 2년제 대학, 대학원 이렇게 졸업반 학생들을 보면 학생수가 2만 8,000명 정도 파악이 되고 있고요. 중위소득 150%는 그중에 한 80% 정도로 해가지고 2만 3,000명 정도가 대상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만 3,000명 중에서 한 1,400명으로 선정을 하면 그 방법은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요?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기준에 의해서 소득 순위, 중위소득 150% 이하 안에 들어 있는 소득 범위 내에서 소득 순위대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정하는 과정 중에서 그나마도 힘든, 또 나름대로, 같은 내에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대학졸업반이라고 전문대든 일반 4년제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대학이라도 다닐 정도면 또 괜찮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그러면 만약에, 그나마도 어려워서 못 갔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차라리 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하는 분들도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물론 그분들의 진학률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취업률은 모르지만 대학졸업반이라고 한정을 해놓아 버리면 일반 그러한 부분들, 사회적으로 그래도, 대학교라도 가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다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지요?

저희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청년드림사업, 청년수당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9세부터 해가지고 34세까지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청년수당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부터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학졸업반하고는 이중수혜가 안 되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질의의 취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마치 대학졸업반 쪽에만 특혜를 주는 듯한, 잘못하면 일반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제고용진흥원에서 수행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갑자기?

작년에 하면서 자체 인력이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인력난을 이야기해서, 어려움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럼 전체, 제가 계산해 보면 1,600명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1,400명 정도라고 하면 한 260명 분, 다시 말해서 8,000만원 정도는 위탁비용으로 발생이, 나가는 것인가요? 전체 사업비 중에서 4억 2,000 정도가 교통비로 나가고 8,000만원 정도는 비용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까? 얼른 내가 아까 말씀하신 산술적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요. 비용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5억 중에서 위탁을 하면.

청년정책과장 이승철입니다. 통상적으로 민간위탁을 주면 25~30%는 운영비로 나가고…….

아니, 생각해 보십시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주기 위해서 참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20~30%가 그 수행비용으로 나간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왕에 고생하시는 관에서 직접 한다든지 해야지, 그 부분이 30%가 비용으로 또 나간다고 하면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30%면 1억 5,000입니다. 20%면 1억이고요. 잘못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마치 대내외적으로는 5억을 주는 것처럼 해놓고, 시민들한테는 홍보성밖에 안될 소지가 있다.

2018년도 금년도에는 5억 중에서 저희들이 4억 2,000 정도 직접 지원을 해서…….

아까 제가 암산을 얼른 해보니까 4억 2,000 같아요, 1,400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차라리 5억, 그럼 6억 해서 1억 하고 5억을 준다면 모르는데, 이를 테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비용이라는 것이 교통카드를 제작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교통카드 제작비가 있습니다.

충전만, 아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신청하신 분들은 전부 다……. 생각합시다.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다 교통카드가 있습니다, 요즘. 휴대폰 내에도 있을 수도 있고 전부 다 있는데, 그 부분들을 자동으로 배정해서 거기에 있는 것에다 충전을 해 주면 되지 또 교통카드 만들어서 비용을 또 발생 시켜야 되는 부분이냐는 고민을 해 봐야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이 수당을 줌으로 인해서 행정이 목적했던 이외의 것으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카드는 버스하고 지하철만 사용하도록 나머지는 저희들이 사용 못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아니, 그 정도 돈 6만원을 신뢰를 못해가지고, 돈 그것 주면서 학생들한테 벌써 그렇게 신뢰도 없이 부정적인 것부터 감안해가지고 비용까지 발생해가면서까지 그런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청년들한테 꿈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 위축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근본적인 이 사업에 대한 취지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아까 몇 가지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학생들의 소득 기준 정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파악하기 힘들고요.

다만, 소득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제출하면 저희들이 소득 기준을 판단해서…….

예. 그런데 소득 기준인데 기타 외의 것은 판단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대부분 같이 기준 중위소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월에 한 번씩 휴대폰에 모바일 쿠폰으로 문자를 보내면 청년이 가까운 편의점에서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바일 쿠폰을 보낼 때 저희들이 작년의 경우에는, 올해는 물론 티머니하고 할 계획입니다만, 쿠폰 보내는 이 작업이 민간 영역에서 가능하지 저희 관에서는 힘들거든요. 직접,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쿠폰 하는 이 작업 자체가 저희 시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니, 민간도 가능한 일을 관은 못 한다? 이것은 굉장히 설명 잘못하시는 것입니다. (관계 직원, 청년정책과장에게 설명) 곁들여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졸업반이라고 했는데 사업시행시기를 언제로 할 것입니까?

동의안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민간위탁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4월 중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급은 5월 중부터나 지급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민간위탁 비용이 그 정도 발생되는데…….

저희 과에서 해야, 청년정책과에서 해야 됩니다.

청년정책과에서 수행을 해야지요, 부결된다면.

그렇게 합시다. 5분만 정회하시지요.

이정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리비 추가 부담을 이유로 일부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을 부당 해고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당해고, 쉬운 해고에 위협받고 있는 경비직은 고용약자인 고령자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일자리입니다. 이에,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여 고령자의 소득 보장과 고용약자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구축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저임금 등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및 고용승계 대책을 마련하고 고용자 경비원 인력은행 운영, 경비원 직접 고용을 위한 사용자 노무관리 상담, 국가의 노동 정책이나 각종 지원 대책 등과 연계한 지원 시책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자 경비원이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협의체 구성을 지원하고 그들의 권리 구제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고용안정상담소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이상의 고용 안정 시책을 잘 펴서 고령자 경비원에게는 고용 불안 해소를, 공동주택에는 안전한 지킴이 근로로 상생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광주광역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통합추진단장 곽현미입니다. 이정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 조례안은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일부 고용 불안에 있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고용 안정과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 보호·증진을 위해서 지원 근거 조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통합추진단장 곽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옥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더나은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더나은 일자리위원회(실무위)의 위원 구성을 확대하고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주도적 활동에 중점을 두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산학민관 참여 범위를 확대코자 위원회 구성 22인을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상에 맞게 시 사회통합추진단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삭제하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정기회는 분기별 1회에서 반기별로 개최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필요한 실무위원회 역할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미옥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더나은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을 통하여 위원회 운영 및 활동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하고자 하오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광주광역시 더나은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