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은상입니다. 주경님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주, 주차공간을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도시재생국장 백봉기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는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운영,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 공공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중앙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법제처의 법제검토를 거처 작성한 「공공디자인 진흥 표준 조례」안의 지침과 형식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그동안 공공건축물에 대해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규정에 의거 심의·자문하였으나 금번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공공건축물이 심의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경관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경관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광주광역시 경관조례」 개정안에 공공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가 가능하도록 반영하고 일정 규모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구성한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디자인심의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과 연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은상입니다.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ㆍ 「광주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결정과 광주 도시계획시설 도시철도 결정 의견청취의 건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건은 법령개정 및 여건 변화로 정비가 시급하여 우선 정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신속한 입안으로 시민불편 해소 및 민원해결을 위해 1단계로 정비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용도지구변경 3개소, 용도구역 변경 3개소, 도시계획시설 폐지 1개소입니다. 용도지구 변경 3개소는 서구 양동 간선도로변 장기미집행시설인 소로 폐지 정비구간을 미관지구에 편입하고, 남구 방림동 방림휴먼시아와 무등산 아이파크 일원 정비사업이 완료된 공동주택부지에 지정된 방화지구 2개소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용도구역 변경은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라 도로개설로 인해 단절된 1만㎡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 3개소를 해제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폐지는 기존에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노선위치를 국토교통부에서 2017년 11월 24일 변경 결정 고시함에 따라 기존 노선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주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철도 결정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건은 광주의 장기적인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수요 반영과 선진대중교통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도시철도 2호선의 차량기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구 유촌동 591-5번지 일원에 부지 면적 7만 4,251㎡ 규모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2016년 6월 도시철도2호선 1단계 본선 구간과 함께 차량기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신청하였으나, 주민의견 청취 과정에서 당초 계획된 차량기지에 대하여 인근 주민과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설치반대 민원이 제기되어 수차례 협의를 거쳤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시에 향후 주민설득과 협의과정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차량기지 설치계획은 유보하였습니다.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주민설득 및 협의과정을 거쳐 작년 10월 30일 반대대책위원회와 차량기지 위치 조정안에 협의하여 12월 26일 차량기지 위치변경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도시철도2호선 차량기지는 장기간 주민 협의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위치가 변경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