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 총 8건입니다. 회부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5건과 동의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현·문태환·김옥자·김민종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전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본 의원과 문태환, 김옥자, 김민종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에는 약 4,000여명의 고려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광주시에서는 지난 2013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고려인 주민들의 지역사회정착과 생활안정 등을 위해 각종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고려인 주민들은 국내체류 자격 및 영주 요건, 생활보호 지원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있으나 아직 의결되지 못하고 있어 거주, 교육, 의료, 복지, 육아 등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조례개정을 통해 미력하나마 고려인 주민들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확대하여 광주시의 민족적 인권적 가치를 정립하고 고려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안정에 기여하여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고려인 주민의 정착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재해·질병 등으로 긴급구호가 필요한 경우 체류자격 회복과 국적취득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상실한 고려인 주민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고려인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고려인 주민의 법적 지위 및 처우개선, 취업 및 창업지원, 고려인 역사교육 및 홍보, 거주지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장은 고려인 주민을 위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고려인 주민을 위한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행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조례안은 법률의 미비로 고려인 주민을 다문화, 외국인으로 바라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추후 법률이 마련되면 고려인 주민에 대한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여야 할 것이며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 주거, 의료, 교육 지원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ㆍ 광주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심사에 앞서 간담회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에서 일부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서미정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수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5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전명예수당을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를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치구정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을 ‘지급기간 및 시점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로 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박춘수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3조 1항 중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 한다’를 ‘각 호의 지원을 사업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65세 이상의 유족에게 월 2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 한다’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자 유족 중 65세 이상의 유족 1명에게 월 2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은 보훈명예수당을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를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급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고, 별지 2호 서식을 첨부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을 ‘지급기간 및 시점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로 하고, 단서조문으로 ‘단, 제1항 제3호의 조의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지급 한다’를 추가하며. 제6조 중 ‘지급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를 ‘지원에 관한 사무 일부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인숙입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박춘수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3조 중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을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으로 하고. 제8조 1항 중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다음 호’를 ‘시장은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8조 1항에 해당하는 사람 및 유족은 수당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를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은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을 ‘지급기간 및 시점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로 하며. 제11조 중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를 ‘지원에 관한 사무일부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인숙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광주광역시 봉선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용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일곡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봉선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일곡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용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 및 취미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수련시설로서 남구 봉선동, 북구 일곡동·용봉동에 2018년 11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시립봉선청소년문화의집은 남구 봉선동 봉선근린공원에 지상3층 연면적 1,000㎡ 규모이며, 시립 일곡청소년문화의집은 북구 일곡동 일곡 제3근린공원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000㎡ 규모이며, 시립용봉청소년문화의집은 북구 용봉동 중외근린공원에 지상3층 연면적 880㎡ 규모로 건립예정입니다. 청소년들의 수년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수련시설로서 운영의 능률성이 요청되고 특별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되므로 민간위탁이 필요하고, 시설의 운영자를 사전에 선정하여 청소년의 수요와 욕구에 맞춘 공간을 구성하고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청소년단체에게 민간위탁 하여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광주광역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은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우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애리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 광주광역시 봉선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광주광역시 용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광주광역시 일곡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이 일괄 제안한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질의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건에, 의결하기 전에요. 지금 각화청소년문화의집은 이미 진행이 좀 되고, 지난번에 동의안은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운영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현재 공모 중입니다.

이 문화의집은 환복위 차원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공을 들였던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런 것 정도는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봉선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수 위원입니다. 지금 세 군데 청소년문화의집을 민간위탁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세 군데 한꺼번에 한 단체에 줍니까?

아닙니다.

따로따로 줍니까?

예. 따로따로 줍니다.

세 군데 다 다르게 줍니까?

그것은 현재 공모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 군데를 한꺼번에 공모한 게 아니라 각 곳마다 공모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각각에 있는 곳을 한 곳에서 지원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방침에서는 세 곳을 한 곳에 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한 게 없습니다.

세 군데를 각자 공모를 하니까 한 단체가 세 군데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공모하니까.

예.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는 가능하면 많은 데서 참여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한 기관에서 세 군데를 관리하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봉선, 용봉, 일곡청소년문화의집은 각기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비교 평가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집중력도 필요하다고 보니까 한 기관이 세 군데를 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봉선동을 하기는 했는데요. 세 가지 동의안이 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결하기 전에, 질의순서 갖기 전에 말씀 드렸는데 각화동이랑 네 곳의 현재 진행되는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화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건립공사가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착공이 되었고. 현재 봉선·용봉·일곡 설계용역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봉선동 같은 경우는 3월 21일 그다음에 용봉동은 3월 24일, 일곡동 같은 것은 4월 20일정도 설계용역이 완수될 예정입니다. 위탁운영단체 선정부분은 3월부터 4월까지 해서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실시설계까지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관계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설계용역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설계가 용역이 완수가 되면, 완결이 되면 완전히 완결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것과 민간위탁 선정부분이 같이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기본적으로 그……. (방청석을 관계직원을 향해) 실시설계라고 그러지요?

잠깐만이요. (위원장, 박춘수 위원과 대화)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청소년삶디자인센터 할 때, 아시지요? 우리 계장님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실시설계까지 다 마무리가 되어버리면 운영자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건물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의견반영을 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어려워요. 끊임없이 충돌하고 의견조율이 안 되어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이게, 그 단적인 예가 청소년삶디자인센터예요. 그래서 제가 설계과정을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런데 설계가 다 완료가 되어 버리면 위탁업자를 모집해서 다시 하는 과정에 조율하고 변경하고 이러는 걸 하는데 아시겠지만 종합건설본부가 그렇게 녹록치 않은 기관입니다. 기존에 일했던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과 저희가 운영자를 먼저 공모해서 설계하는 것까지 같이 참여하는 것은 이게 순서가 바뀌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서로가 조율하는데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지난 회기부터도 운영하는 운영주체를 먼저 정하고 설계하는 부분들까지 같이 동시에 들어가라고 계속 요구했던 것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게 답변이었거든요.

제 의견이 조금 들어갈지는 모르는데, 예전에 제가 건립심의회를 한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부적인, 외형적인 어떤 건축에 대한 전체적인 디자인부분, 이런 부분들은 설계용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고. 내부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가변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보면 다음에 위탁운영하실 분들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가, 제가 지금 보면 공사 중에도 그 부분이 설계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안은 가변적으로 설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세 곳 다 각화는 기존에 있던 문화의집인가 거기하고 조금 얹어서 하는 방식인 것이 지요? 별도건물인가요, 각화는?

따로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상임위는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요. 본회의 끝나면 사퇴를 하고 새로운 변화의 모색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제가 8년간 의정활동 하면서 우리 공직자 분들과 다투기도 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다 잊으시고요, 다 광주를 발전시키자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공직자 분들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