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5건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칭)수완2중학교 설립안,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외공원 테니스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2018년 2월 26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승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저희 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양정기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재남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최동림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장영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직속기관장입니다. 이영주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29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동 사항을 반영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에 학부모, 학생의 의견수렴 범위를 확대,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밖에 학교운영위원회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제도 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였고 조례의 활용의 접근성과 이해도 제고를 위해 자치법규의 일반적 체계에 따라서 조항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방송통신중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시해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학부모 위원 및 교원 위원의 선출 시기를 4월 1일인 임기개시일 “10일 전”에서 ‘7일 전’까지로 변경해서 학부모총회 개최 시기 등 학교 실정에 맞추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학운위 심의 시 학부모 필수 사전 의견수렴사항이 당초에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이었는데 거기에다가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부담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에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학부모 필수 사전 의견수렴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부모 대표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학운위 심의 시 학생 의견청취 가능사항을 종전에 학생의 학교활동에 관련된 사항에서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에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또는 학교급식으로 구체화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여섯째, 정기회와 임시회의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위원회 운영 시 혼선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회의의 참관대상과 회의록의 공개대상을 “교원”에서 ‘교직원’으로 확대하여 직원도 교원과 동등하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회의록 공개 원칙의 예외 근거를 명시하여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개 저으며) 없습니다.

(가칭)수완2중학교 설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택지개발지구 내 중학교의 과대ㆍ과밀학급 운영을 완화하고 유입이 예상되는 중학생의 원활한 수용 그리고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가칭)수완2중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산구 장덕동 1,310번지로 학급규모는 일반학급 24학급, 특수학급 1학급이며,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1만 2,997㎡이며, 설립 재원 296억원은 2018년 학교신설교부금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가칭)수완2중학교 설립예정조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설립 위치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칭)수완2중학교 설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웃으며) 너무 안 해도 이상하잖아.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해 왔는가요? 동호인들이 관리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립미술관장 조진호입니다. 중외공원이 만들어지면서, 80년대에 만들어졌는데요.

아니, 그 내용은 자료에 다 있으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금 중외공원테니스동호회라고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96년도부터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관리비를 계속 내고 계셨던 건가요?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

전기세하고 시설관리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만 전속으로 쓰신 건가요, 아니면 일반인들도 같이?

일반시민들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호회에서 관리하면 그렇게 잘 안 되던데.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조건부로, 거기 면이 3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면은 동호인들이 쓰고 한 면은 시민들한테 무료 개방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동의안을 이제야 내신 거지요?

행정적으로 지금까지 쭉 이렇게 뭐라 할까, 좀 놓쳤던 부분들이 있긴 한데 저희들이 작년에 시설이 너무 노후 된 것도 있습니다. 테니스 코트장 사무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30년이 되다 보니까 너무 노후 되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또 미술관에 찾아오신 분들이 저런 노후된 건물을 보고 지적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작년에 국비하고 시비해서 좋게 리모델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이 차제에 테니스 코트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행정적으로 그렇게 해놓는 것이 차후에 다른 분, 다음 분들이 맡아서 하더라도 좋지 않겠냐 싶어서 동의안을…….

아니 감사결과를 보니까 94년도엔가 이게 시 감사에 지적이 한 번 된 것 같은데.

예. 지적이 돼서 그것을 민간위탁 공개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96년도에 해가지고 한 차례 했는데 98년도에 그것이 끝나고 두 번째 민간위탁 공개입찰을 했는데 두 번 유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이제 그러면 시민들 사용을 제한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지요. 저희들이 계약할 때 조건부로요.

조건부로.

예. 조건부로 하게 되고.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계약을 할 때 3년 기한으로 해서 민간위탁 계약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테니스장 사용을 할 때 동호인들이 관리를 하겠지만 안내판이나 공고판 같은 것을 좀 붙여서 시민들이, 이것은 무료 개방하는 시설이고 시민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호인들이 거의 다 자리를 잡고 해버리면 시민들은 ‘아, 우리는 저기 들어가면 안 되는가 보다. 뭘 내고 들어가야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고문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셔서 언제든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인지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리면서 그 시설 앞에 공고판에 ‘이것은 광주시의 자산이고, 공유재산이고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라는 이런 공고판이라도 볼 수 있게끔…….